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생기 기획팀장이 회의 중으로 인해서 강호희 주무관이 참석을 대신 했습니다. 성현섭 예산팀장입니다. 염윤철 감사팀장입니다. 홍정묵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나윤옥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홍태성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봉맹종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 11건에 21억 6,141만 1천 원으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총괄 설명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313만 2천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 3,630만 2,2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상단 세외수입액은, 예산액은 1,557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874만 9,200원이며 하단부분 보조금 예산액은 5,755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6억 101만 6천 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1억 6,141만 1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374억 3,960만 5천 원이며 13억 7,934만 6,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억 6,026만 8,6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상단 부분,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4억 5,884만 원에서 4억 4,213만 4,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0만 5,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연구용역비 계약 시 차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부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2,686만 6천 원중 1억 9,120만 2,690원을 지출하고 3,566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Pool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부분 감사 관리입니다. 예산액 5,277만 원으로 5,058만 2,550원을 지출하고 218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부분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1,025만 3천 원에서 2억 9,114만 8,810원을 지출하여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910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88쪽 상단 부분 규제개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22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법무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01억 8,848만 6천 원에서 1억 7,096만 1,800원을 지출하고 1,752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5,229만 2천 원에서 5,21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6만 6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381억 2,510만 9천 원에서 21억 6,141만 1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59억 6,369만 8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에서 1억 701만 1,660원을 지출하고 전라북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행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298만 8,340원 예 산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420만 원에서 1,196만 8,630원을 지출하고 223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88쪽, 소송 업무 수행으로 각종 소송 추진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및 배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4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이 승소를 하면 거기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4쪽,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군정발전 정책 제안 공모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7쪽, 도시교류 협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빈초정 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22만 3,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5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Pool성격 여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701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채무사용 검토 건입니다. 2016년 기준 618억 3,1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다음연도 세입재원 활용 이외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할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기존 지방채 잔액은 306억으로 2017년도에 126억 원의 채무상환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도 잉여금 일정 부분과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실 국내여비 예산운영 소홀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내여비 예산액은 5,700만 원으로 3,99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1,70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기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행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함은 물론 집행잔액 발생 시 결산추경 삭감 등 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6년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밀하게 잘 들었어요. 기획예살실 결산 검사서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618억여 원의 순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다음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금년에 2017년도에 126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세입재원하고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것 하고.

잉여금 부분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126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3, 4%되나요? 지방채 이자가? 평균적으로. 그 부분하고 다음연도 세입재원을 활용하는 것하고 어떤 편차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게 이자율 따지고 어쩌고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은 갈음하고요. 다음으로 국내여비 예산 소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수준의 넉넉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보셔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시책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배정된 여비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에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책하는 의미가 아니고 30%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할 때 이건 옳지 않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 입장은 압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손을 보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적에도 올라왔고 이제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척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런 말씀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이 심사분석도 잘해서 해당 사업소에서 적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잘 해가지고 연말에 이러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게 또 국비반납으로 됐죠?

예.

따지면 꽤나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포괄적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 그거로 봐줘야 돼요. 내용들을 보면 600억이 700억도 남을 수 있다고 봐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떠냐가 중요한데 국비반납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과계획표도 짜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00억이라는 것이 플러스로 따지면 10점, 약간 상향은 되네요.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에서 보면 적잖게 남긴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계획서를, 사업요구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왔으면 이럴 일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짚어졌고 이전에도 짚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하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를 예산 1%범위 내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봤었을 때에 이것을 예비비로 봐야할 것인가 아니면 추경이나 기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가를 봤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러고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어쨌는지 확실히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설작업 매년 예산 세우죠?

예. 일부.

일부 세워요. 그럼 제설작업에 대해서 장비임차료가 이거 예비비로 세울 일인가? 물론 폭설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복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 정도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AI나 구제역 같은 것. 그런데 장비임차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가? 또 이 예비비를 특별예비비로 쓴 거예요? 일반예비비로 쓴 거예요?

특별예비비로 썼는데요. 사실 장비임차료가 읍면에 조금씩 세워줘요. 세워주는데 그 해에 여름철에라든가 이러한 재난상황이 전개되면 장비임차료를 전부 소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는 겨울철에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조금은 남기는 읍면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읍면에 파악을 했을 때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밖에 긴급하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예산거래는 못하는 것이라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무튼 본 위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질의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비비가 본예산 말고 추경에 혹시 예비비 세운 것 있나요? 일반예비비나,

이번에는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모든 것이 본예산대비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고 예비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회계독립의 원칙상에도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달아가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회계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정도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예산결산특별, 감찰을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혹시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할 계획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과소에서도 짚겠지만 이제 기획예산실이 이것저것 다 거치는 과이기 때문에. 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효율적 예산.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도 철저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벌리고 있는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장에서 반출토도 있고 고창군이 실행하는 어떤 공사장에 반입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율적 예산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예산 측면이 아니라도 이건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나오는 반출토가 있다면 우리 현장에 필요한 반입토 현장에다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것은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반출토 설계가 이루어져버렸다고 하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설령 반출토 생산하는 현장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어요. 이게 반입토가 필요하다면 중간에라도 원인행위를 분명히 따져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라도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순반입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반입토가 현장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출토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그거 하나도 감안하지 못하고 일반 버려버리는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지적도 했지만 이 부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회계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본 위원도 회계학과 출신도 아니고 회계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창군이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해결방법. 본 위원도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만 들었어요. 회계사한테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도 알아보고 우리 군도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할 수 있는 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이게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주는 과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에 대한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부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도 시키지만 사실 1년 동안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해도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출원인행위라도 해놓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도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사업성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라. 지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이 있거든요. 해서 7대 의회는 내년 6월까지니까 이번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명시이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명시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사업부서에 있을 때 보면 국·도비가 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설계가 몇 개 부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설계가 있어요. 그 설계승인이 당해 연도에 안 나가고 그 이듬해에 승인이 나는 경우는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내가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한 가지만, 기획실 모든 예산을 보면 방금 기획실에서 설명한 가운데 10%절감하신다고 그 잔액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항상 좀 의문시 되는 것이 어느 목은 10%절감하고 어느 목은 100% 다 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삼나요? 절감하는 과는 뭐고. 어떤 것을 목을.

대체적으로 10%절감은 경상적 경비 성격 사업에 대해서 10%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 불가피하게 10%를 절감을 해서는 그 사업이 완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10%절감을 해제해서라도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전재정운영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고 또 주요업무성과분석 같은 것도 10%절감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7쪽에 보면 노동조합 운영 있잖아요. 노동조합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87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남았죠? 노동조합운영비가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이게 공무원노동조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0여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800이 남은 것은 사실 노동조합에서 노사위탁교육을 해요. 매년.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노사위탁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위탁교육을 안했다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돈 남았는데. 이게 위탁교육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8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탁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조합에서도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10%절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시키고 더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교육을 안 했다. 이런 것은 보면 일을, 추진력을 해서라도, 추진해서라도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10%절감도 좋지만 활성화시킬 것은 과감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해의 폭이,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아서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예산편정지침에 의해서 효율적 예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면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또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통째로 반납한 것이 있어요. 실행도 않고. 2016년도에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가지고 2017년도에 통째로 반납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을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미비한 것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바라본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고가 중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바라봤었을 때에 문제가 많더라. 그렇다면 우리 성과계획표나 평가를 하는 데에도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의회에 예산심의 할 때에 문제제기 해가지고 삭감조서 쓰면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살립니다. 그런 것들이 터진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업의 어떤 계획을 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절감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재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문회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오영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영윤 노인팀장입니다. 권태순 여성팀장입니다. 오미숙 아동팀장입니다. 통합결산서 38쪽,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주민복지실은 2016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613억 6,101만 원이며 수납액은 602억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26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세출예산결산, 예산현액은 총 875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3,147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8,218만 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사업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319만 4,87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희망복지지원팀에 차량 한 대, 차량유류비라든지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작년에는 수리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95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의 잔액이 그대로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이나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작년에 재해가 미발생 해서 잔액으로 발생을 했고 다음 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는 데요. 이것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대상자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고령화나 근로능력부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의욕이 작년에 감소가 되어서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장애인의료비 지원비인데요. 총 잔액이 1억 309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액을 전년대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국·도비 예산이 작년에 다소 과다하게 이렇게 교부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뒤에서 지적사항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작년에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한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출산자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중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부모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비로서 작년에 3명분이 배정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섯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신청자가 작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했고요. 10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번째 칸인데요. 차상위계층 등 지원에 있어서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12명분을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호가정 아동, 사회보장 보호시스템 강화사업비로서 도비 보조사업비인데요. 총 집행잔액이 1억 7,718만 5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77명으로 지원인원이 이미 감소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입양활성화 지원 이것도 잔액이 22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6세부터 18세까지 입양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한 명에 불과해서 추가지원대상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11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205만 6천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동묘지, 공설묘지 운영비로서 공설묘지 4개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비로서 잔액이 2,939만 5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장장려금을 당초에 1,000기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실제 700기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교육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1,579만 7천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한 부모 자녀에 대한,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초급여 교육급여하고 그리고 한 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중간 부분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총 16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비 중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영유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 이것이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해가지고 15억 정도가 미송금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125쪽이고요. 125쪽에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도내 대학에 입학하는 이주여성에게 본인 납부액의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명만 발생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 세출 부분 사업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결산서 446쪽인데요. 주민복지실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인데요. 총 예산현액 8억 6,177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8억 9,005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인데요.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별 450쪽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은 8억 6,177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8억 4,22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910만 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416쪽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액 총괄은 수입계획 현액은 40억 4,440만 2천 원이고 수납액은 40억 7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은 지출계획 현액 40억 4,440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71만 6,825원입니다. 다음에 별지로 되어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입니다. 결산서 99쪽 관련사항인데요.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운영 소홀이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 집행예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은 국·도비 등 보조금으로서 3억 4,250만 원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309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이 예산액 대비해서 약 30%수준인 1억 3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는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병원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불가능하여서, 사실상 예측불가능하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년도 대비로 해서 국·도비 예산액이 다소 과다하게 이렇게 교부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지자체가 국민건강공단에 예산을 예탁을 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병원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집행잔액을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는 약 6,400만 원의 예산액이 감액된 2억 7,787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집행시에는 반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전액을 파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04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예산 운영이 소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대상은 가정위탁세대 58세대 77명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가정위탁과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간식비, 재수비, 학생에 대한 현장학습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총 3억 4,563만 원 중에서 잔액이 1억 7,718만 5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대비해서 약 50% 수준인 1억 7,71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2017년도에는 전년도 집행사항과 현년도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1억 2,000만 원정도가 감액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2,565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 사업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비사업입니다.

예산액 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는 전년대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사업양이나 규모로 봐서 축소를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 하다보면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전년도 대비 일방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시정을 하는데 일부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국가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줘야 된다. 물론 매칭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미비점도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설, 공동묘지 운영비 이런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운영비가 이제 주로 공공요금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조금 세웠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것은 추경에 표현하셨듯이 털고 가던지. 본예산에서 적정선에서 세워야 돼요.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분권이양 사업들에 대한 매칭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대로 한다. 라고 해서는 거기까지는 100% 이해가 가요. 그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하나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겠다는 항목이 있어요. 본 위원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이정도만 의견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황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길수 팀장님, 군정홍보 양치영 팀장, 교육지원 정국진 팀장, 정보통신 김희 팀장, 영상정보T/F팀 고옥규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저희가 세입이 한 건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결산서 40쪽에 기타사용료로 2,15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펜션 사용료 수입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입을 예상해서 2,150만 원의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수납액은 1,589만 원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타사용료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이 맞춤형 포인트는 기타사용료 목이 맞지 않고 그 외 수입이 맞다고 해서 그 세입은 들어왔습니다만 세입을 그 외 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세입에서 결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원래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납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228억 9,436만 9천 원 중 지출액은 224억 1,370만 5,3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액이 5억 2,163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128쪽입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에서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에서 공공운영비 754만 8,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보조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협의회 부담금을 종전에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부담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후생복지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413만 4,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펜션 이용에 따른 관리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을 200일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펜션이 118일, 석정힐스가 118일, 힐링카운티가 227일, 해서 20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 그리고 운영비가 사용을 다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맨 하단에 국내여비가, 993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취미클럽이 대회에 출전할 때 국내여비로 지출하는데요. 작년도에는 AI등 해서 각종 계획된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0쪽 행사운영비인데요.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운영비 전액 300만 원 예산 편성했지만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방문을, 고창방문을 연 초에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방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이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절감분과 작년에 공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부분만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 1,700만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비정규직 인력관리운영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매년 시험을 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는데 모든 시험이 끝나면 보통 12월 20일 경에 각 자치단체별로 비용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12월 20일 경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저희한테 고지가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납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에서 765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고, 또는 고시를 하도록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과소에서 고시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고시의 양도, 매수가 그만큼 지면이 줄다보면 그만큼 예산 소요가 적어져서 따라서 765만 8천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잔액이 계약 잔액, 그리고 유지보수잔액 이렇게 발생했고요. 특히 지역인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일괄 위탁해서 때문에, 저희가 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남지 않고 일부 유보액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40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군민참여 축제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육성 인데요. 그것은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500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AI발생으로 해서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3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세입에서요. 경상적 세외수입, 아까 펜션 사용료 수입, 그것이 어떻게 변했다고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은 펜션 사용료 수익으로 1,250만 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해서 900만 원으로 수입을 예상해서 2,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50만 원의 펜션 수입료는, 펜션 당초 예산은 1,250으로 했습니다만 1,189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4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세입은 기타사용료 목에 맞지 않는다. 기타수입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밑에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분만 기타세입으로 변경을 했다?

네.

이상입니다.

횟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1월 2일 날인가요? 이제 연 초 방문을 고창을 최고 먼저 하셨습니다. 상하 쪽을,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시군방문은 저희 고창은 그걸로 갈음하고 공식적인 시군방문은 작년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행사 때는 별도로 오신적은 있지만 계획에 의해서 시군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식행사가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도비가 그때 당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공식 방문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공식일정을 잡아서 오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