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전략경영과, 민원봉사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거점고등학교 추진현황과 그다음에 골프고 이설, 서부특성화중학교 추진, 함평여중 이설 건이 쓰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점고등학교 이설은 2018년 3월 1일 개교하도록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과장님?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거점중·고등학교 현재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서부특성화중학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통합함평중학교도 거의 마무리단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점고등학교, 골프고등학교 이설 부분도 한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도의회 교육의원님들이 함평교육청에 열 분이 방문하셔서 함평통합중학교 신설관계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거점단에다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거점고등학교 이설 부분에서 문화재 발굴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것 때문에 개교일이 2018년 3월 1일인데 그 안에 차질 없이 충분히 준비되겠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그렇죠. 개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함평여중 이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함평여중도 통합중학교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교를 짓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좀 반대하고 있어도 설득해서 빨리 이설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임용수 도의원님 맞죠? (예) 임용수 도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열성적으로 하면서, 학부형들 견학도 갔다 오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중 이설 건도 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도 난제가 뭐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평여중학교 이설의 취지가 뭐냐? 그러면 총무과로 봐서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의 질이 높은 환경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합함평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함평여자중학교가 현재 교육을 하고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함평여중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냐, 함평통합중학교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말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군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과 이해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함평의 큰 장래를 앞두고 함평여중과 여고가 한꺼번에 이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군민들 공감도 필요하고, 학부형들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금년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그분들의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기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2학기 개교 때 기왕이면 이설을 해서 함께 개교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서 보시면 전에 뜻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교육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학부모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현장설명도 드리고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질문도 주셔서 현장답변도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 정도면 학생들을 갖다, 자녀들을 갖다 교육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 동의를 8~90%는 거기에서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의 교육에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셔서 2학기 개교 때 기왕이면 결정이 돼서 함께 같이 개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무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정철희 위원께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 백년대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업무가 주관적인 업무였다면 지원, 협업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함평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과 윈윈하면서 우리 함평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것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잠깐만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 세미나를 27일에 개최하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도 그런 맥락의 하나 아닙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차피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주제발표도 목포대학교 행정학 박사가 정영호 박사가 해 주고 거기에 또 임용수 도의원이 주제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토론자로 양한모 우리 학다리중?고등학교 이사장, 김성호 전 교육장, 김성모 번영회장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평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학교, 물론 거점학교와 함평중학교, 통합중학교 이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함평군 교육발전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느 한 학교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정말 핵심 포인트가 교육발전이 어디로 나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도 함평여중 이설의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토론하면서 정말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제영상관에서 27일 오후 2시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6월 2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방금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함평여중 이설 부분에 대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해 왔고, 또 저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함평교육청 함평미래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함평중학교 이설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함평군교육미래발전위원회, 학부형들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이설의 당위성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그리고 남은 이설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고 저희 관내 통합중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함평여중이 통합중학교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현재 학부형들이나 동의서를 받아서 함평교육청으로 전달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심의확정해서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144명 중에서 아마 121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2명은 미동의가 아니라,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한 22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학부모 또는 교사지 않겠느냐, 또 교사들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144명 중에 121명은 동의를 했고 22명은 아직 의사표현을 안 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의사표명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물론 행정에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합중학교를 관내에 만들려고 했으면 같이 가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만 밀어붙여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144명 중 121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거의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2명도 같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평군에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만 후임자한테 물려주실 때 이 부분은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만두시더라도 두셨으면 싶습니다마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평여중이 통합중학교로 당초 계획에 못 들어간 부분은 아마도 저는 서로가 느끼지 못했다. 왜? 통합함평중학교가 함평여중하고 교육환경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서로가 ‘함평여중은 남아도 괜찮겠지.’ 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합중학교가 웅장하게 생기고 또 함평교육청이 인근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이런 모든 교육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부형님들도 ‘아,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에 대해서 협업이지만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등하게 함평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과 매분기마다 T/F팀을 구성해서 항상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윈윈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하는데 특히나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여성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요긴하게 알차게 되어 있고, 그런 교육들은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은 교육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부분은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요조사에 맞는 평생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기별로 해서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좋은 고견 받아들여서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네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 보상금이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종 행사 이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인데 작년에 식대라든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이 식대를 자율적으로 모여서 어느 한 분이 내시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조치한 것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회의를 한 이후에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식대를 결제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도 우리 함평에 대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시는데 식대를 매회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매회마다 한 게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셨어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작년에 통합함평중학교가 생기고 이설의 문제, 여러 가지 대두가 되는 회의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내는 것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내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했고, 올해 일부는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함평중학교나 함평고등학교 통합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중학교 이설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함께 개교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나 직원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하여튼 통합중학교는 9월에 개교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통합여자중학교 이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 보고 또 그다음에 지금 3학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보다 9월부터 이설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위임하여 협업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통합하는 것은 교육청 몫이라 하지만 현재 운영위원님들께서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자주 만나서 토의도 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144명 중에 121명이 동의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질의보다는요, 뭣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문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직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우리 함평군도 상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화두가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무원 수를 몇 명을 늘릴 것이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무원 숫자도 좀 늘어나고 복지적 측면에서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직, 그 부분은 중앙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 총액기준인건비, 이 부분도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다 보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기간제 2년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래서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이나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2~3년 이상 근무를 많이 해서 행정에는 손색없이 능숙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신입 공무원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연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쌓여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관내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면 근무하시다 퇴직할 수 있도록, 이제 정식하고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같이 근무를 해도 후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해 주시고요. 또한 통합학교 방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신광중학교도 통합하기로 결정된 일이 있는지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신광중학교 통합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돼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가까운 함평여중, 함평중학교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거시기 해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광에서도 신광면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윈윈해서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지난번에 대부분 학부형들과 토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동이 16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애들 장래를 위해서 지금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선배도 많고, 동창도 많고 또 학교 수가 많이 하는 데서 사회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고, 환경을 지내온 사람하고 마을 조그마한 열댓 명이나 사는 데서 아무리 1등 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 중간이 가도 많은 학생 속에 가서 해야 모든 것이 좋지 않는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틀어잡고만 있지 말고 어려서부터 사회활동도 하고 범위를 많은 속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애들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서 할 사람들은 학교 육성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절차에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서 위원회에 통보하든지 하셔서 알려달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면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번 행정조직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를 전담인력도 AI방역, 인력확충, 국민안전 분야,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력확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원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미만이 59명 있고, 1~2년 미만 33명, 2년 이상 5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결원은 20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 2년 이상이다 보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인력운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교육문제 때문에 질의가 오간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은 교육청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앞서갈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셔서 함평여중 이설 부분은, 여중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함평여중이나 신광중학교도 그리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함평여중을 이설함으로 인해서 함평여고와 같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 자리에 우리 군에서 도교육청과 약속했던 교육사 박물관을 지을 공간이 확보돼서 인재양성이나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함평여중은 조속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협의해서 2차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골프고등학교 이설하는데 교육용 골프장 투?융자 심사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지난번 4월인가요? 재심사로 떨어졌거든요.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렇습니다. 함평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인력관리, 인원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는데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5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현원은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현원은 530~528명.
철희
정철희위원
523명?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528명이요. 9명 부족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9명 부족해요? 지금 신규 수습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이나 됩니까?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신규 수습 지금은 없고, 6명 사회복지, 6명은 확정돼서 신원조회까지 끝나서 정기인사 때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30여 명 되는 인원을 각 실과소나 읍·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부서나 그 부서의 성격 업무의 추진에 걸맞은 인력을 차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별 사회복지직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각 읍·면마다 공히 세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배치가 되고, 맞춤형 복지전담요원이라고 해서 함평, 학교, 나산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 사무실을 주거지인 근거지를 두고 3명씩을 배치해서 함평에서는 손불, 신광을 맡고 학교에서는 엄다, 대동 이렇게 맡고 했는데 인원들 보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평이 안 맞는, 이를테면 관리대상 인원 같은 경우는 물론 함평읍이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1,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엄다나 신광 같은 경우는 400여 분 또는 신광은 신광, 엄다 공히 400여 분, 대동, 해보 500여 분 이런 데와 똑같이 세 사람씩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데 인원이 조금 많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업무량이 많은데도 똑같은 인원이 배치되어서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와서 해당 직렬 6명이 사회복지를 수습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직렬이 아니면 타 직렬이라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보충을 형평에 맞게 관리대상 인원에 맞게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참, 이 인사라는 게, 인력관리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떠한 사람은 100%를 소화할 수 있는, 같은 양의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100%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같은 시간대에 소화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 또 인원이 들어가고 사라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리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업무가 사라졌으니까 이 인원을 이쪽으로 대체할 게, 그 인원을 이쪽 부서로 해 달라 그 부서에서는 이 인원을 뺏긴 것이 자기들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인력관리 부서하고 싸우면서 어느 부서는 인력을 빼다가 이쪽으로 재조정 배치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가 현재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는 어느 다른 곳보다 사회복지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지수가 32%에서 33%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 인원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의 인구적인 측면, 맞춤형복지도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읍에서 현장에 나가라 사무실에만 있어서 복지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철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맞춤형 복지의 인원확충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인원 배분도 그때 행정조직 개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요가 자꾸 날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일수록 우리 행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맞춤형 3명씩을 배치하는 것은 사례중심으로 현장 나가서 각종 사례를 관리하는 관리팀으로 그 사람들은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만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랬는데 이게 사람마다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까지 평가해서 인원 배치하는 것은 안 되고,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원 배치된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읍이 1,600명, 신광400명, 엄다 400명, 한 4배 가까이가 되는데 그 계에 가서 보면 인원은 똑같이 3명씩입니다.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하여튼 내부적인 업무에서는 인원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현장중심의 인원 수요는 그 인원에 따라서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을 그런 방향의 중심으로 축을 잡고 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꼭 좀 시정해서 형평에 맞게끔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군민의 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절차 관계를 다니면서 저한테도 묻데요. 묻는데, 천천히 들어보니까 다 잘했고 내용을 보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삼면 그쪽에 읍·면장한테 모두 다 신청하라고 했나 봐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쪽과 할 때에 질의하는 게 어떨까요?
진섭
이진섭위원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6개 업체 중 42개 업체가 허가가 나서 공사 완료된 업체가 25개 업체 맞죠? 과장님?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물어봤던 상황인데, 문제점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함평산단일반산단 계약서 2조에 의하면 분양대금 납부에 있어서 중도금은 계약체결일 90일 이내에 30% 계약체결일 180일 이내 50%로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미도래 업체가 그때 봐서는 14개 업체에요. 14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180일이 지나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아마 지난해 대출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바로 1년 전에 해보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에 대한 이자를 물게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함평산단은 중도금을 지연해도 이자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금만 잡아놓고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중도금 납부를 안 해도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게 맞죠? 과장님.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분양만 받아놓고 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우선 자금난이 따른다는 핑계치고 미뤄둬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계속 3%에 대한 이자를 260억 차입해서 지방채에서 140억 남았잖아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40억 남은 그 부분 이자를 3%로 계속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양은 해서 가 놓고 8개 업체는 180일이 지나도 중도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8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어느 정도 양도·양수가 되어서 6개 업체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해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양도·양수가 안 된다면 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분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중도금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7개 업체라고 했는데 7개 업체에 대해서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6개 업체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6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저희들이
재영
이재영위원
계속 끄집고 있다가 여기 동함평산단이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는 싸잖아요. 싸니까 계약금 주고 사놓고 중도금 납부를 않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지방채 이자를 3% 내고 있잖아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작년 2016년 8월 1일자로 2%로 내렸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는 계약을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3% 적용받고 있는데 그것을 문의를 하셔서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없나, 전체적으로 다 내렸는데 우리만 3%를 받아가냐? 도에다 건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0억이 남았는데 7월까지는 30억이, 저희가 지난주에 중도금을 받아서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중도금이 들어온다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 15억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억을 먼저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먼저 우리 예산으로 갚아주고 분양대금을 받으면 어쩌것냐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방채를 최소화하면서 조건이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도에서는 적용을 막 하려고 합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도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해약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중도금이나 계약금 받고 잔금 치러지고 나면 그때그때 상환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그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달가워는 않죠.
재영
이재영위원
이제 와서 보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이에요. 3%로 그렇죠?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는 이자가 부담되기에 빨리 갚아야 되는데 돈 받는 대로 갚더라도 그 사람들 도 계약 같은 승인을 맡아야 돼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승인을 맡아야 해요.
재영
이재영위원
이런 현상이 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중도금이나 잔금 받아들이면 그때그때 상환하는 방법. 그렇게 해 주시고,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지방채 3% 이자도 전체적으로 2%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재촉하지 말고 우리도 좀 봐주라, 도에서 돈 갖고 장사를 하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지금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공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공사를 몇 개월째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표토제거를 하면서 3월에 무연분묘 11개가 나왔고 군에 개장 묘지관리부서 사회복지실에 개장허가를 4월에 받아서 5월에 개장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장비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간다면 공정이 13%를 해야 됩니다. 추진공정은 5%로 좀 지연된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약간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논의가 오고 간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지난주부터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분양 마무리가 2018년 5월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한가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공기연장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발파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비의 70% 이상 토공행을 가지고 있는데 토공부분에서도 발파가 주된 공정입니다. 주변마을이 3개 마을이 있고 축사가 하나가 있고 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발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발파를 해서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고 어떻게 하면 민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7월에 아마 본격 발파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잘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고생하시는데 어찌 됐든 사업이 시작하면 우리가 사업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기간 안에 한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쪽 인근의 일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주변정리랄지 아니면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한다랄지 아니면 또 인근의 주변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있어서 주변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 정리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마무리해 가면서 공사를 하시고요. 해보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역에 농토랄지 주변정리 농수로랄지 용수로 주변까지 싹 정리하는 걸로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공사를 하면서도 제때제때 공사를 빨리빨리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도 몇 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겪을 뻔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농공단지까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관리가 소홀해서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해보농공단지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5월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서 광케이블 이설하는 과정에 공사가 지지부진했고요. 앞으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로 정비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이 앞주부터 포크레인과 덤프들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워낙 가물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긴급히 투입해서 살수하면서 덤프들이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쪽 주변 분들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이해는 했어요. 왜 그분들을 이해하냐면 비가 안 와서 양쪽에 모판이 있잖아요. 못자리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도 그렇지만 주변에 집들이 전부 지붕들이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긴급하게 단지 내에서만 덤프가 왔다 갔다 하지만 워낙 가물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도 먼지가 날려요.
경임
정경임위원
바람이 불면 먼지가 굉장히 멀리 가더라고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단지 내에서도 살수하면서 덤프를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해보농공단지에 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동함평산단하고 거의 비슷한 예인데 미분양된 여기는 조건을 달아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미분양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해보농공단지에서 분양은 다 됐는데 중도금을 내지 않은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니까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두 군데가, 근데 월출이엔지는 양도?양수해서 지엠펌프라는 데로 양도양수를 해서 대금이 납부됐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예.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한 군데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100% 분양이 됐다라고 말은 주민들한테 하지만 풀이 무성하게 나있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거기가 영광하고 광주 가는 큰 도로 밑이잖아요.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했으면 싶고요. 저희가 정확히 디귿자로 꺾어서 가잖아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가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전부 철제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업종의 사업체들이다 보니까 대형차들 있잖아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 차들이 한 차선을 물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 차선 가지고 비껴 다니다 보니까 농번기 때 트랙터나 큰 차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거기서 위험성을 느끼신 분들은 안쪽까지 가서 꺾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업체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시정을 하게끔 하십시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저희가
경임
정경임위원
도로교통법에도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태성강건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거기를 점유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 그때 시정하다가, 근데 구조적으로 거기가 트레일러 차량들을 주차할 데가 많이 없어서 노상주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회사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죠. 맞죠.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못해서 차가 대기하고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해결방법은 빨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거든요. 공사비에 관계없이 사전 예산확보전이라도 먼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셔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해보면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학교면 월산리 송산마을에 정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과도, 전략경영과도 물려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정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기자들도 취재해 가고 그랬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경임
정경임위원
아, 예. 그러면 다음에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보상행정절차를 이행하셔서 지금까지 무연고 묘를 정리를 못 하셨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토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연묘 11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장 공고했고 무연묘를 처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신문공고를 내야 되고, 관련부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장허가를 받으면 개장법에 따라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11개를 월야면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지 못했던 무연묘가 발생되어, 그전에 6개가 발견된 것은 보상을 추진할 때 이미 완료했고요. 추가로 발견된 것이 11개였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셨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개장 완료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고생하셨네요. 17년도 1월 16일 착공 남해종합개발 2개사 해서 17년도에 3월 28일 선분양 공고를 하셨어요. 선분양 공고라면 남해종합개발 외 2개사에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들어왔습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지분율이 남해종합개발 40%고요. 같이 왔던 흥진건설 35%, 예지종합건설 25%입니다. 거기하고 도급계약을 현물, 대물변제 땅으로 해서 70%를 우리가 가져가고요. 우리 예산에서 30%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 관급자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공사비는 남해종합개발 외 2개사가 대물변제를 해서 자기들이 선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이미 7개사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분양을 종료해서 안 되면 다른 회사로 해서 그 분양은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니, 다른 농공단지는 저희 군에서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분양 공고가 나와 있데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업체들이 안고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게 가능해서 빨리 업체들이 분양돼서 공사도 마무리가 깔끔히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금년까지 마지막이죠?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지막인데 도로개설 공정률이 60%입니다. 내일모레 마지막인데, 한두, 몇 건이 두세 건? 한두 건이 보상절차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
철희
정철희위원
협의가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협의가 어려울 걸로 보고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회관은 8월이고 나머지 도로는 12월까지입니다. 공기연장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추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용절차를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아무튼 기한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일단 토지 수용부분은 제외해 놓고요. 수용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와 같이 맞물려서 농업용수로 복개부분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약간 반대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고 그러는데 지금은 호우가 쏟아지면 국지성으로 예상도 못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 복개로 인해 가지고 물 흐름의 지장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저 위에 배수펌프 같은 이런 충분한 장치를 꼭 하셔서 한 서너 분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경우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그게 물 흐름 자체가 레벨이 안 맞아서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원래 거기가 배수로가 아니라 용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물을 차단하고 그러면 크게 아무리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우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상 가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펌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생활하수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면, 역류해서 물 흐름의 지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계산을 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각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 줍니다마는 가에 돌아다니면서 공사해 놓은 거 보면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저희들이 가서 몇 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마는 엊그제 얼마가지 않은 새로 지어진 동각들이 금이 쩍쩍 나버리고 (전략과장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에 금이 다 나가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가서 마른나무로 시간이 간 걸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생자재를 갖다가 막 해 놓고 준공처리 받아도 돈은 나가 버렸는데 가서 보면 나중에 금이 나가지고 하자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시 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각관리를 조사해서 대책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동각도 지어놓고 나면 오일 스테인 같은 거 칠을 발라야 되는데 일정 나무가 건조가 되고 말라야 그 후로 바른다고 하더라고? 바른다고 해 놓고 1~2년 가도 그대로 쭉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을에서라도 얼마를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마을도 자기들 돈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도 해 줘야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준공한다고 돈은 다 나가 버리니까 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고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해라, 해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만약에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나중에 갖다 드릴게, 한번 보시고. 이런 대들보들이 금이 짝짝 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시가지 한 중심지에 복개가 안 돼서 모기가 서식하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시가지 한 가운데 생활중심지에 뒷골목이 있어서 악취는 물론, 모기 서식처가 되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함평산단 그 부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기채가 3%에서 2%로 내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행됐던 내용을 나중에 결과보고서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방법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자꾸 말썽이 되는데 조용히 해결되면 저희들도 관심이 덜 할 텐데, 복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산리 송산마을 회관이 특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말썽이 많습니까? 언론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끔 조용히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위를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열심히 잘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인양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각이랄지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지나가는 업무를 항상 관심을 갖겠습니까마는 지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 하자보수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담당자가 바뀌어져 버리고, 민원인들은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 버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농로포장 부분도 논에서 장비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논에서 진입로 같은 부분 폭을 넓게 하고, 각도 원만히 경사가 급경사가 안 지게끔 해야 되는데 논 로터리 같은 거 치고 나오면 바퀴에 물 묻었을 때는 그 경사가 각이 심하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해보농공단지 명암축산특화단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만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크나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던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정한민 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정한민 과장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차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마는 끝까지 가시는 날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건축담당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조기집행해서 전부 다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에서는 입찰을 해 놨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조기집행해서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된 걸로 서류상으로 나와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들은 얘기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설계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 계약심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6월 9일 입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곧 다 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설계가 나오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40년 넘게 공직생활하시면서 많은 군민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의사과 근무하면서 재밌게 근무했습니다.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음 기회에 만나면 소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 관계에 대해서만 지연되는데 몇 군데 있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건이 내년까지인가 될 것 같아요. 2018년 6월인가 4월인가가 아마 ……, 그 안에 들어오면 바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실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양성화하는데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니까 들어온 돈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후배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늦게 되냐면 자체가 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옛날 양성화할 경우에는 법을 무시하고 해 주는데 지금은 법이 우선입니다. 법에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무허가 축사에다가 전부 강제이행금 부담하죠? 검토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 군민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무허가나 일반 건축물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나가지만 우리가 조사해서 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지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해야죠. 그 부분은 나가고 대신에 불법인 부분은 철거를 한다랄지 그런 경우가 나오죠.
재영
이재영위원
양성화 해당사항이 안 되면 철거를 해야 하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면전에서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뵌다 생각하니 착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35개 성상 이상을 그동안 정들었던 둥지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함이 있고 그러실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시리라 보입니다. 아무튼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저희들도 마음으로 협조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하시도록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돌머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해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100억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쪽에 해수찜 치유센터라고 46억을 계획하고 있고, 주포만 물양장에도 여러 가지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쪽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신축공사 그걸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게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을 10년 동안 바라보면서 해결한 경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행정에서 사유재산권 다툼에 끼어들 여지는 적지만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식회사 제이엔씨에서 임의경매로 받았는데 위자료 건설 등 몇 군데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 12일까지 건축공사 정상화를 위한 건축 주민 관계자 명의변경 등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결과 변동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께서 2월 27일 방문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복잡합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고문 자문도 하고 있으면서 일말의 실마리가 있으면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어떤 거?
철희
정철희위원
장기방치건축물 선정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데 우리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빠져 버렸더만요.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건축주가 희망을 않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아, 건축주가 희망을 안 하면……,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예,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포함이 되면?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포함이 되면 LH에서 인수해서 그걸 개발을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건축주가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것들도 건축주가 하려면 유치권 행사 시행 중인 자와 먼저 협의를 거치고 해야 신청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선제조건들이 아마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청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고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주와 유치권자들한테 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 협상이 끝나야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같이 자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어디가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기 난해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것도 기존에 4층 건물로 허가를 냈는데 2층 정도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려고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돈이 없으면 2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누군가 한 번쯤 하면 매력이 있는 사업인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다른 허가도 나올 수 있는 장소죠?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충분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규제가 안 묶어져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재력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달려들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되고 장기간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욕심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쉽게 됩니다마는 자기의 지분에서 양보를 안 할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어떤 건축물이나 자기 것에 서로 양보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고수하게 되면 포기를 않기 때문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지된 건축물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열심히 대화하고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 내역에 대해서 10쪽입니다. 우리가 15년도에 보면 반환액이 1억 2,435만 1,000원이고요. 16년도에도 보면 6,964만 8,000원이 반환액으로 있네요? 이런 국도비를 많이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라는 것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고, 거기에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명을 생각했는데 실 자격은 80명이나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명분을 반납을 거쳐야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조사해서 100명을 계산했을 때 90명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여서 반환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도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그 숫자밖에
앵랑
윤앵랑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는데 왜 금액을 많이 반환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할 때는 함평을 몇 명하고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격이 없다 보니까 그 숫자가 안 찹니다. 또 이상 경우도 있고.
앵랑
윤앵랑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감해져 버렸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반환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슬레이트사업은요, 2015년도에 국비가 늦게 와서 사업진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하면 신청한 만큼 그 시기에 맞춰서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보낼 시에는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시간을 줘야지 않습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간 내에서,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오긴 왔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다면 신청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 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이 말씀이시죠?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앵랑
윤앵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
정한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