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는 해외연수로 윤지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가 해외연수로 하홍철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7년 우리 정부합동평가 및 역점시책 시군합동 평가에서 우리 창녕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 원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6만 5천 군민의 정말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기획하고 또 5,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수립하고 각 실과, 부서, 14개 읍면 업무집행을 감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투철한 그런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하튼 실장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87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6,100억 원 정도 됩니다. 6,100억 3,770만 2천원 집행잔액이 285억 3,95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로 실장님 넘겨보세요. 제가 결산감사시에도 재무과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에 특히 명시이월 부분 여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2015년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222건에 약 514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205건에 61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계속 지금 이월비가 늘어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업에 국도비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에 보면 2015년도에는 141건에 268억 원, 2016년도에는 119건에 327억 원, 약 58억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66건에 92억 원, 2016년도에는 67건에 94억 원, 그다음 계속비이월은 2015년 15건에 153억 원, 2016년도에는 19건에 약 188억 원 이렇게 합쳐서 2016년 전년 대비 여하튼 늘어난 금액이 차액이 약 95억 5,200만 원 됩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물론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출장을 내고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 사업에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는 국도비 부분이 예산 반영되는 부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물론 예산편성의 주무실장님으로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유를 간단히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 계산해서 당해연도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 신속집행해서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면 큰 사업 경우는 공사기간이 한 1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년 반, 2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해서 연초에 설계하고 다음에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5월, 6월정도 가야 사업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소규모 같은 사업은 저희들 합동발주해서 1, 2월 달까지 해서 상반기에 마치는 그런 게 있고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밟는 데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련 도 중앙부처 협의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유는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 보면 명세에 다 있습니다. 명세가 있고 이 명시이월이 유효가 3년이고 거기에 사고이월이 또 1회 정도 가능하지요?(예) 그럼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은 할 수 없고 사고이월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추경에나 다시 계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 물론 집행, 미집행 사유 쭉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히 자료는 충실히 잘했습니다. 잘 하셨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조금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이 5,000억 원 되는데 사업계획을 좀 무리하게, 무리한 그런 사업계획부분이 안 있겠느냐, 특히 우리 대합공설운동장 부분에 연초에 명시이월 시켜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 또 여기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사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에 담당부서라든지 그런 더 철저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특히 예산수립하실 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 처리된다든지 계속 이월사업이 이월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명심하고 실제 예산 신청할 때 저희들 설계해서 보상하고 완료되고 나서 국도비는 신청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 욕심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 위원입니다마는,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니까 다는 못하겠고 제가 서너 가지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에 2015년도에 실장님께서 각 읍면에 그리고 또 공무원님들 또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 700여명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조사를 해서 제가 간담회 때 실장님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예산의 의결기관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그런 예산의 특히 군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그 예산이 1위인 부분은 더 늘려야 되겠고 일원한 부분은 좀 축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설명을 주민예산참여제 각 읍면하고 우리 실과 조사한 부분을 간담회시에 반드시 본예산 수립 전에 물론 그 조례나 규칙에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2015년도에는 그런 양식을 준비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는 왜 안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이기호 위원님께서 지난해 보고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는데 지난해 보고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실시해서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지적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올해도 7월하고 본예산 수립 전에 반드시 2015년도에 보고한 그 양식대로,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약 99억 7,5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예산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288억 원대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창녕군에는 우리 주민참여가 운영조례에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1유형으로 우리 창녕군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유형으로 했을 때는 위원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특히 1유형에는 위원회를 미 구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있고 주로 보면 군단위에는 1유형이 많습니다. 물론 시단위에는 창원시나 진주시 통영 이런 데는 1유형을 해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다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군단위에는 1유형을 채택한 군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은 우리 창녕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 부분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바랍니다. 안하는 이유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이 내려 왔을 때는 1유형, 2유형, 3유형 해서 내려 왔는데 우리 도에 대부분 보면 1유형이 14군데, 2유형이 1군데, 3유형이 1군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실제 재정자립도가 10% 내지 11%밖에 안 됩니다. 중앙부처나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재정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 해서 그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중에서 국도비매칭 부담하고 그다음 인건비 부담 그다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경상비 정도 부담하고 나면 실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한 50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300억 원도 부담 못하고 200억 원 정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 세세한 것까지는 부담하기는 어렵고 아마 다른 군부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관계는 실제 공청회도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예산관계는 심의하시고 우리 결정하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장님께도 다 하지요? 설명조사를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지요?(예) 이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반영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 수립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중순에 8월초까지 16일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정해서 합니다.

예,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예) 그래서 그 결과를 표를 가지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여기 물론 민간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우리 자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물론 크게 두 개 구분을 해서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감사 이 부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 감사부서에서 했습니다. 하고 2016년도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감사결과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왜 실장님 재정상 조치가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27만 5천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2014년도에는 3건이고 2013년도 4건이고 횟수는 좀 다른데 하다보니까 금액은 이상하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도행정감사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같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자체감사 기능에 외부감사 특히 여기 보면 농어업축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도정부합동감사에 보면 쭉 35건이 있습니다. 쭉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감사 때는 체크가 안 됩니까, 안 걸러집니까?

저희들 감사하는데 감사부서에서 본청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읍면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되는 것이 도에서 종합감사할 때 본청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합동평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특히 창녕군이 좋은 부분에 표창도 많이 하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인센티브로 받고 외형적으로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점검하고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을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부분 특히 이월사업 부분 이런 부분은 실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군립수영장하고 보면 착공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워터플렉스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4월, 5월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시작은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입찰도 보고 업체 결정되어 있는데 아마 곧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낙동강워터플렉스사업은 행정절차 밟는다고 좀 늦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또 창녕군에서는 창녕군에 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에 명확하게 구분 안 되고 있다가 중앙에서 협의보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완결되어서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넣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기간이 더 안 걸리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군립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영장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가 지금 문을 닫아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워터플렉스사업은 많이 늦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친환경골프장 유어에 조건부승인안 어떤 조건부승인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서경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를

105페이지

이것은 사전에 환경성검토하고 행정절차 밟고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도에서 4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조건을 붙이는데 그 당시에 심사할 때

조건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성검토, 그다음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 상수원지역이라 처음부터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상수원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현황에 2016년도 전기사업 허가신청 불허가 취소가 9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요즘 태양광발전 관계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이 관계에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전답, 임야는 허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명이 같이 들어온 건인데 들어와서 저희들 심의해서 이것은 우리군 여러 가지 판단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안 맞다 해서 불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행정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회나 금전시간적인 손실이 엄청 많거든요. 처음부터 행정에서 허가까지 안내하고 사전안내가 없었습니까?

안내보다는 자기들 바로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심판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 타당성 들어서 각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사업을 뭔가를 시도하려면 시간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잖아요.(예)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사전에 알려주시면 다음부터 그런 설명이 사전 설명이 그분들한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건이라는 것은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작은 건수가 아닌데 미연에 예방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사전에 사업검토 들어오면 해 드리도록 하고 9건이 같이 들어온 사항인데 들어오시는 경향을 보면 개인께서 수익을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토지 가진 분들한테 자기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서 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연결해서 보면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대도시 옥외광고판 홍보를 합니다. 장소와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장소는 부산중부경찰서 삼거리에 또 김해공항국내선 대합실에 경남도민일보 전광판 창원시 합포구 새마을금고 옥상에 경남신문 전광판 창원시 팔용동 현대빌딩 5층 옥상에 장소는 그렇게 있고 내용은 부곡온천축제, 낙동강유채축제, 산토끼노래동산, 창녕군인구증가시책, 3.1민속문화제, 우포누리농특산물축제, 우포늪생명길걷기 기타 창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연중 기 계획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홍보를 하라고 광고를 하라고 미리 보내는 주는 것 아닙니까?(예) 지금 현재 2017년도 5월 30일 부곡온천 하와이 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도시 국민들이 서울, 부산, 창원, 대구 이런 사람들이 부곡하와이가 폐업을 했는데 부곡온천장 전체가 폐업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옥외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내용을 지금 혹시 부곡하와이폐업에 따른 부곡온천이 폐업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혹시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기업체인데 사기업 폐업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저희들 한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곡하와이가 사기업은 맞습니다.

장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그런 뜻은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혹시 가능한지 그런 것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23페이지 계약심사 추진내역을 볼 때 2017년도 계약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할 경우 폐콘크리트 등 톤당 처리비를 심사과정에서 절감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사과정에 절감되었을 경우에 차후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설계심사금액을 참고하여 설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당부서는 비슷한 건에 중복적으로 지적됐다는 것을 심사지적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설계시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약심사하는 것은 부서에서 경리계에 넘겨서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서를 전체 다시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부곡도시계획처럼 470만 원이 절감하면 원가계산 자체에 470만 원 빼고 다시 원가계산해서 그렇게 입찰붙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 더 이익 주는 그런 사항은 없겠고 저희들 해당부서에 계속 이런 사례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교육이나 통해서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종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틀 동안 읍면에 방문했는데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읍면장 사업비 읍에는 5,000만 원, 면에는 3,000만 원 사업비 주는 것 안 있습니까?(예)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를 해 버리니까 전반기에 소진을 다해 버리니까 요즘 갈수기에 장비 하나 임차하려고 해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또 2017년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장 목적사업에 맞게 연중 균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량에 맞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2017년도 올해도 보면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돈이 소진되고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올해도 저희들 읍면에 재정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예산 다해 봤자 한 7억, 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군 전체목표액은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읍면에 실적이 나쁘다고 더 집행하라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읍면장들께서도 미리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또 재 발생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도 실장님

삭감하면 읍면에도 현안사업 해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자꾸 말씀 주시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행정 하는 게 실적위주가 아니고 주민 편의적으로 행정 집행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들을 위에서 지시하면 실적위주로 해 버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저희들 하는 게 각 부서에서 재배정 예산이 많이 내려갑니다. 재배정이 읍면에 내려가는 게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실적 올리도록 이야기하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급할 때 쓰라고 주는 돈인데 면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 버리고 하니까 시급할 때는 지금 못쓰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시급한 사항 예비비조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굳이 딱 가뭄이 아니고 무슨 일이 시급할 때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전에처럼 태풍 매미가 와서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하려면 또 집행부에다 돈을 요구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돈인데 그걸 조기집행으로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위원회, 협의회 설치나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라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조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통과되듯이 지금 현재 모든 여성참여를 특정성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그랬는데 여기에 진짜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그래도 26%라도 되는데 다른 부서 16.7%도 있고요. 주택산림과는 16.7%고 행정과는 20%고 재무과는 18%고 안전치수과는 17%, 0%인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여성협의회 운영에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있는 여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성을 갖다가 창녕군에서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찾는데 수고스럽지만 이런 조례 제정까지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감사실 총괄부서니까 좀 챙겨주시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성이 60% 안 넘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정할 때도 문구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 안 넘도록 지금은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 구성된 사항은 지금 현재 못 바꾸니까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 그때 돼서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이고 전문적 외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위원회 가능한데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전문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 구성하도록 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각 부서에서 위촉할 때 최대한 지켜지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도 그런 조례나 모든 행하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0%가 있는 이런 데는 정말 제가 부서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 번 더 하시렵니까?(예)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유어 친환경골프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용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및 배분을 담당하시는 실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기탁금액을 보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350여만 원을 개인이 때로는 기업이 기탁을 했는데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별 이웃돕기 물품 적정배분을 약속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그러니까 1월달에 우리 관내에 있는 동림식품이라는 회사에서 고등어통조림을 어려운 가정에 기부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4,900박스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분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 경로당 규모로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통조림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따 자시기에는 기구를 사용해야 되니까 부적절한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요즘 밥도 해자시고 하니까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것이 혹간 몇 분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많은 양이 있으니까 몇 분이 가져 가셔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식당에 일부 유입이 되었다는 이런 정보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하고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저소득층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점은 항상 조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016년도는 기탁금액이 3,900여만 원, 2017년 5월 31일까지는 410여만 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이유는 그런 연유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혹시 홍보가 부족한지 그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성금은 10월 이후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반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하반기에 가면 지난해 이상으로 아마 성금이 접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기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배부내역을 보면 관내 저소득 가구 몇 가구 몇 가구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경남사회모금회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을 합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창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주면 우리 준 것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에다가 또 배정을 해줍니다.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계층 주는 것은 좋은데 중복 안되고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홍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손학준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이춘희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장기적으로 가물고 민심도 흉흉한데 지금 근무처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산업계장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군의원들이 지하수 개발을 못하게 해서 지하수 개발 못한다. 또 지하수 일부 파 놓은 것도 군의원들이 폐공시키라고 해서 지하수 물 못먹는다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한테 전화도 와가지고 그런 항의도 받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당사자들 이해를 시키고 이장도 설득시키고 할 것인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지도감독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이크 안됩니까?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및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및 연수 시에는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국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2015년도에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이 2016년도에 또다시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금 어느 것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체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그 업무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로 갔다 왔다 손치더라도 도나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지역은 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이 책자에 보면 한 직원이 많게는 3번 갔다 왔습니다. 책자에 안나와 있습니까? 이름 이야기 안하겠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번 갔다 온 그런 직원도 있는데 그 업무를 혼자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든지 이런데 역할을 한 것, 그 다음에 각종 업무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올 때 그러면 적어도 그 담당 안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그렇게 갔다 옵니다만, 그것이 유럽 미국이라고 같이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목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정하게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코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가기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 부서장이 그 몇 번 간 사람 편애해 가지고 그래 추천해 가지고 갔다 오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외여행 가는 것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비영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집행 관련해서 보면 경품구입비가 있는데 경품구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 중 어떤 경비로 구입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 경비가 2,383만 6천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83만 6천 원입니다. 경품 같은 것은 전부 자부담분에 속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경품구입할 때 우리 보조금은 전혀 안쓰고 자부담 한 것으로 정산서에

정산할 때 경품 부분은 우리 보조금 분야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서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한부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마음다짐대회 경우에 자부담이 306만 3천 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106페이지, 107페이지 정산내역 보면

2017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을 안했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교부는 해놓고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에 사건 내용들이 200여건 줄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사건 내용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몇 분이 근무한다고 했습니까,

16명이 4개조로 4명씩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교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영상통합관제센터 보다 보면 그분들은 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완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은 철저한 직업의식에 의해서 거기서 본 내용이라든지 알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밖에 가서 절대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2015년, 2016년 지금 2년5개월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보완교육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보완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관제원들이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하도록 보완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110페이지 먼저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구축연도가 모산마을은 2003년이고, 성곡은 2005년도입니다. 그렇는데 이 수지분석표를 보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요. 여기에 대한 수입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정보화마을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모산마을은 정말 성공적입니다. 그렇는데 이 성곡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니까 모산하고 성곡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니까 성곡이 너무 못한다 이래 하는데 전국 334개 중에서 우리 모산마을은 아주 우수한 마을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7위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평가 결과, 성곡마을은 좀 쳐지지만 그래도 68위입니다. 334개 중에서 성곡마을이 68위인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2016년도에 오색누룽지가 388만 1천 원으로 그 앞에 1,859만 2천 원에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비리 감사기간 중에 우리는 대부분이 울산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걸려 가지고 우리 것이 걸린 것 아닌데 그 학교에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그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전부 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울산지역에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 이후로 2017년도에 다시 회복세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곡마을은 2014년 10월부터 우리 건설 쪽에서 농어촌공사에 해가지고 하는 성곡권역 종합정비사업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운영 프로그램 운영도 중지를 했었고, 누룽지 생산시설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체험객도 적게 들어왔고, 누룽지 생산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곡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정보화마을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그 안에는 다목적커뮤니센터, 슬로푸드 현장 체험장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 상반기에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잘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누룽지 만드는 기계가 엄청 크게 굉장히 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정보화마을이 실패한 데가 정말 과장님 말씀마따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산마을이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성곡마을도 여러 가지 딴 방향으로 다른 것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라도 조금 성곡마을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도 낫겠는데 기계 같은 것 들여놓은 것을 보고 이랬을 적을 너무 빈약하다. 계획을 조금더 많이 해주십사 사업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모산하고 성곡하고 가장 큰 차이가 모산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곡 쪽에는 고령화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운영 참여하는 것도 성곡은 많이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계시면 노인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군내 체류 외국인들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인데 우리 창녕군에 체류 외국인이 2,215명에 2,215명이라 그래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번기라서 일손에 이 외국인들이 기운이 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니니까 군민들이 밤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겁이 난나고 합니다. 또 대포차나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것을 군민을 위해서 조금 행정과에서 직접 그것은 못하겠습니까, 단속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하고 앞에 저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방범사회정화활동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문화 시대로 접어드니까 꼭 그것으로 인해서만 한정하기가 좀 그래서 저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통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지금은 다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이것은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 앞으로 여성공무원 근무현황에 여성공무원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무원 수가 679명에다가 여성공무원이 275명 같으면 4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날 세부실천 업무계획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주요직에 여성을 많이 확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들이 일 가정 양립하면서 정말 힘들어도 주요 자리에 올려놓으면 정말 일을 열심히 똑 부러지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요직에 많은 여성을 어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가니까 각 면마다 여성공무원이 한 70%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여성공무원들을 조금은 일을 많이 시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력이 많은 여성공무원이 적습니다. 과거에는 들어오셨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그냥 공무원을 그만 두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경력 많은 여성공무원이 남자들 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적지만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43페이지 2014년도에 6급 승진을 22명 했는데 여성공무원이 11명 했습니다. 딱 절반을 했고, 45페이지 2015년도에 6급 승진을 18명이 했는데 여성공무원이 11명이 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7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2017년도에도 지금 6급 승진 14명 했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10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만 남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남아 있고 같이 대등하게 가니까 지금은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간부공무원이 여성이 적다 그렇는데 앞으로 경력이 같이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4급, 6급에는 여성 1명입니다. 이번에 승진자가(예)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이고 사무관 거기에는 여성 도 TO빼면 1명이요. 그것은 앞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그것 했지만 우리나라 중앙에 그것이 요즘은 여성비율을 30% 중점을 둔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산서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무감사 책자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가 마치고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서 추가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게 된 것을 동료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급이 5급입니다. 거기에 지금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4명이 지금 다 5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장님의 공로연수 퇴임일을 보면 지금 홍성태 소장님도 올 연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추창호 소장님께서도 1년을 근무하셨고, 김진열 전 소장님도 1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협에 정년을 하고 한우협회장을 한 2년 맡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관련 단체 회원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해마다 정년퇴임식을 한다. 이 부분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안있느냐, 큰 포괄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물음이, 그래서 저가 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타 인근 함안, 의령, 합천, 창녕 여기는 다 같이 소장님 보직이 다 농업지도직 그런 복수직렬로 소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31일자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통보란에 보면 9페이지에 공로연수 대상에 보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공무원, 쭉 나옵니다. 4급 해가지고(농업기술센터 소장 포함 1년) 다음 5급 지도관 6개월, 다음 6급이하 연구직, 지도직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로연수를 택할 수 있다 이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께 방법의 연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숙제를 저가 던지면서 본 위원이 질의로 인해서 현재 농업직 지도직님들이 센터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업직 지도직 직원님들께 저가 질의로 인해서 다른 영향이 소장 1명에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고 저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약 1년 전에 5분 자유발언에 보면 소장 직급을 상향해라 이래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대략 종합을 해서 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지금 하위조직에 농업정책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이 있고 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급 서기관 자리나 농촌지도관이 되어야 된다. 그 직위 상당의 농촌지도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에 따라서 군 단위는 5급 또는 농촌지도관, 그 다음에 국장급이 있는 시 단위는 서기관 또는 상당의 지도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잦다. 6개월, 1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군만큼 이렇게 운용을 잘하는 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위조직인 농업정책과장이나 농축산유통과장이나 기술지원과장을 하신 분 중에서 지금 우리 군은 센터소장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센터소장으로 갑니다. 합천군도 행정5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5급은 다른 과장 본청에 다른 과장을 하다가 센터소장으로 갑니다. 업무연계가 저는 우리 군이 훨씬 잘 된다라고, 그 다음에 그 업무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챙기면 되고, 센터소장님은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하위조직에서 그런 업무를 다루어 왔고 직속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과 같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의 농업직들의 연령 분포대를 보면 6개월만에 그만두는 일은 이번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설명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군 단위는 현시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창녕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행정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창녕군 농업발전에 꼭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다음 세입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채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다음 경리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다음 재산담당주사 홍순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