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짧은 예결위 활동이지만 세입세출, 예비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증가 등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예산 이용·전용사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체납액 불용액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안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안나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박안나위원입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박우근, 소인섭, 이판문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안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관계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20일이 넘는 기간동안 정례회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교적 다른 자연재해가 적어가지고 예비비 사용액이 적은 편입니다. 작년 4월 16일, 17일 양일간 돌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돌풍피해를 포함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300이 넘으면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되고 300미만 100일 때는 자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풍피해로 발생한 그 재난이 300이 넘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410만원, 자체 복구를 하게 된 하우스 162만7,000원 그래서 도합 1,572만7,000원을 작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오늘 승인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어제 강우량이 합천읍과 대양은 10밀리 정도 오고 하나도 안온 지역이 많고 3밀리, 2밀리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 아마 비가 오는 걸로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오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비가 가뭄 해소를 못하면 예비비 지출이 아마 계속되어야 될 걸로 보고 우선적으로, 예비비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가뭄피해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 결과는 내년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6년도 예비비 사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구에 한우 한 마리는 어딥니까? 지역이?

제가 한우가 어디 한우인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다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돌풍이 덕곡, 청덕, 대양만 빠지고 다 나갔는가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돌풍피해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피해복구비는 그리 많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예.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예비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6년도 예비비승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가뭄이 극심한데 조금 더 도나 중앙의 어떤 지원도 기대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사실 지하수나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이 참 짧은 시간에 다 평가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실을 좀 직시해서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100프로 공감하면서, 이것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출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가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근본적인, 우선 응급복구밖에 안 되는 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데는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적으로 관계배수가 잘 되어서 크게 우려되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 지역입니다. 가회, 가야 이런 데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데라도 영구적으로, 한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농촌공사하고 업무체계를,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사실 좀 영역이 어디인지, 이것은 뭐 행정에서 책임질 일인지 농촌공사에서 책임질 일인지 애매한 업무가 올해 들어서 대폭 늘어난 거지. 주민들하고의 갈등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정부에서 단견이 수세를 없앤 것이 단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세를 받고, 수세를 받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고함만 질러도 해 줬습니다. 그때, 어쨌든. 수세를 없애니까 농어촌공사도 정부산하 공기관이 되다보니까 경영압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평가를 받다보니까 본부에서부터 시군 농어촌지사에다가 돈을 안줍니다. 안주니까 자기들도 군비를 해마다 건너가서 우리 당장, 그 논이 농조구역이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든 상관없이 농민들이 답답하니까 하는데 이것은 참 수세 없앤 것이 나는 뼈아픈 정부의 단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농조를 우리가 쥐어짜고는 있습니다. 쥐어짜는데 안되는 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에 농촌공사가 설립되어서 당시 취지대로 하면 농민들에게 더 환상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서 뭐 어떻게 홍보는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농민들한테.

초계, 적중들이 심한데 농민들도 좀 게으릅니다. 자기 논에 도구를 좀 치면 좋은데 도구도 안쳐가지고 쌓여가지고 농조에다가 고함지르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군에서, 농조에서 최대한 할 것은 하도록 우리가 합천지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건의를 하도록 시장군수회의에 가서 어쨌든 농어촌공사구역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메꿔나가도록 하여튼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합천군하고 사이 교류는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개 읍면 감사를 하러 가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기반공사에서 해줬으면 하는 일들도 있는데 안 해주고, 협조를 부탁했는데 안 해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민이 지금 경운기 타고 데모를 하겠다 이러니까 얼른 쫓아오고 이렇다는데 것 좀 잘 관찰하셔서 협조가 잘 되어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가뭄에.

예.

그런데 농민들도 지금 많이 또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참조하셔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경리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가뭄과 폭염 속에 지난밤에 적은 양의 비가 내려 메마른, 농심에는 극히 미흡하다 사료됩니다만, 모자란 양은 주말에 비가 좀 흠뻑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니 듬뿍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우리 합천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인프라를 갖춰 발전 변모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며 많은 주민들이 합천에서 여생을 보내고파 찾으리라 믿어집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련법령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제출자료는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3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총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주요 항목을 발췌해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 세입세출 결산총괄,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액은 5,27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07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39억4,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프로 수준인 6,203억8,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8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3,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836억1,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05억5,900만원으로 99.5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의존재원율이 전체 세입액의 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합천군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국도비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입니다. 403억2,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98억290만원으로 98.8프로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1억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8,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결산총액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78억1,1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액이 795억700만원을 합쳐서 6,07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67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명시이월비가 411억8,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1억1,000만원으로서 합계 834억8,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처리사항과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것을 잉여금 총액이라 합니다. 1,524억7,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10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1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1,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54억7,5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들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초과세입금 130억7,000만원과 집행잔액 559억1,5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돈을 36억1,000만원을 차감한 654억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부서에서 총 21건에 2억1,1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우리 합천군 세부분장사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과 외 9개 부서에서 36건에 45억4,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반회계와 같이 총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여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재무제표중 에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9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0억5,000만원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20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9억9,900만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9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605페이지 채무결산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607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년도의 목표치를 다음 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성과,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도록 하는 환류구조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결산검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464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02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39억2,300만원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이 24억6,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117억600만원입니다. 50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사항입니다. 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522만제곱미터에 2,085억7,100만원, 건물이 24만제곱미터에 1,635억4,800만원, 기타 재산이 2,446억3,400만원으로 총 6,167억5,4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물품증감사항입니다.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819종에 8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좀 늦은 관계로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고 결산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개선해도 좀 문제가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을 비롯한 결손처분이 좀 미흡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참 쉽지가 않은데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재정을 볼 때 좀 열악한데 이나마 보통교부세라든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만 스스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주세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이걸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운용이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각 부서에서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특별대책을 좀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행정절차라든가 이행을 선행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는 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 그에 대해서 어떤 전액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군이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주식회사 채무보증을 선 36억에 대해서 상환만료기일이 2018년까지인데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채무상환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독려하는 등 기한내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관계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12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연관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사항과 기금 적립액이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금적립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2016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한 공식적인 지적은 14건을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 6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가 그렇고 또 이러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도 검사위원을 맡았습니다만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사실 이 결산검사를 할 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무능함의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집행부가 열심히 한 것을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이외에도 그때 검사기간에 거론됐던 사안들에 관해서는 보완조치를 좀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결손처분에 여기 8억1,240만원이죠, 이 부분이 어떤 쪽이 많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우리 자주재원, 우리 합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총괄되는 사항인데 관련되는 세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함에 있어서 첫째 재산이 없거나 행불차량이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받지 못할, 징수하지 못할 그런 사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그것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털어버린다는 사항인데, 그러한 내용입니다.

합천군 재정으로 보면 8억은 큰 돈인데 이 부분이 행불, 재산세, 세금 쪽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큰 돈이거든요. 결손처분은 몇 년까지 유예를 시킵니까?

결손처분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국세청 자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전산으로 파악을 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직장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할 경우 동산이 있을 경우에도 또 저희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숨어있는 은닉재산을 찾지 못해서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도 은닉재산을 찾아내게 된다면 결손처분 그 자체를 취소하고 징수해서 충당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결손처분은 각 개별법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까?

따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하기 전에, 결손처분들어가기 전에 재산세라든지 모든 부분을 받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유통에 36억이 내년도 만료인데 이게, 검사위원들이 특단의 상환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전문지식이나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좀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과 소장님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군수님께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8년 같으면 내년인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편성하는 데 대해서 각 개별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규에 위반 없이 잘 했는가 그것에 대한 검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익년에 정리를 하고 나면 회계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규모는 수억대까지는.

현재 올해까지 군 세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합천군 세비! 총 1년에!

아, 군 세입요?

예.

군 세입은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약 300억을 좀 넘고 세외수입이 3백, 지방세보다 조금 많습니다. 해서 700억 남짓 됩니다.

1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천의 세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국비나 교부세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보면 결산잉여금이 500만원이 이상이 지금 보면 총 132건이나 되던데 전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서가 주민복지과인데 이것은 왜 이리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도비 사업, 주민복지과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주요시책업무사업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하다보니까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항목들이, 사업들 항목들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잘한, 사업을 집행하고 소요되는 예산액을 가상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다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자립을 했다든가 그러하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조금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 추경을 통해서 줄어드는 반납금들은 다음 추경에, 사업에 반영을 해 주고 하면 좀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와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과다한 결산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다시한번 통감하면서 부족함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를 마치고 나서 아, 저 검사를 어떤 방식이든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때 그런 안도 나왔고, 어쨌든 앞으로, 집행부가 보면 검사인데 우리 의회에 봤을 때는 감사성격을 띄어서 어쨌든 이 감사업무가 좀 의회차원에서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음에 또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각 사안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채권을 결손처분한 것도 하나하나 사안을 보니까 큰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또 이월이 5,000억에 비해서 우리가 이월금액이 총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일부분은 연말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면 추경으로서도 해결할 것이 조금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억 합천유통에 관해서! 지난 3년 전에 조사를 했으니까 한번쯤은 집행부 안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에 관해서는 한번 쯤, 지난번에 그 검사를 통해서 제가 뭐 평생을 회계업무를 보고 협동조합을 운영했습니다만,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때보다 달라진 것이 우리가 군에서 49프로의 지분을 확보해서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축적시켜서 그 여력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49프로 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이 유통이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 어려운 거니까. 국가도 해결 못하는 걸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도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뭐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예산지원을 통해서 현장중심형 합천유통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일정부분 창출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검사라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아까 그, 문구도 하나 안 틀리고 이 자료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합디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강화된 어떤 검사가 이루졌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해 보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4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요.

예. 1,074만6,000원.

예. 이것은 지금, 거기 감리비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공사감리비 같으면 상하수도의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비, 또 산림과에서 감리하는 감리비 이리 있는데 이 감리비 상세 내역을 조금 서류를 제출받았으면 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상하수도공사를 하는데 1년에 상하수도 이게 집행되는 기간에는 상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2킬로도 가고 3킬로도 가고 이러면 거기 상수도 파이프가 잘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감리를 하면 그 비용이 이제 타당한데 공사가 집행이 잘 안되고 1년에 100미터를 가든지 200미터를 가든지 이럴 때는 감리비가 집행되어 있으면 상당히 감리비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사감리에 대해서 감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