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현액 1,645억 8,500만 원 중 1,59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1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8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3,700만 원으로 82억8,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68억 100만 원으로 이 중 939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03억 6,400만 원으로 29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4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 현액은 124억 1,100만 원으로 12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8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고 5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3,600만 원 발생하여 1억 8,6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1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5,100만 원으로 10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고 10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4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9억 5,100만 원으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현액과 잔액이 동일합니다. 끝으로 18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고 10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여 2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억 5,7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봉석 위원입니다. 일단 좀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보여서……. 과장님, 9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30% 정도 되거든요. 17억인데 29억이나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왜 이렇게 남아야 되죠?

2억 9천입니다.

아, 2억 9천.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활근로사업 이게 당초에 이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우선지원사업육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먼저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하는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서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취업이 안 된 인력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시 상담을 받아서 취업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형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동 주민센터, 구청 자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쪽에서 자원이 많이 빠지고 그 나머지가 여기로 오시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남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작년에는 5억 6천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이 예산 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강제 배분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타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자활 참여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보기로는 지금 우리 연제구 자활센터의 문턱이 조금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일하고 싶고 또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권유받고 해서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데 뭔가 벽을 좀 높여 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자활센터 쪽에도 운영하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를 해서 문턱을 최대한으로 낮추도록 모든 주민들이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센터장이라든지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래되면 고인물이 좀 그런 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마음에 안 들면 커트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셔서 이게 구비도 아니고 국ㆍ시비 막 내려오는 건데 가급적 다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들게 만듭니다, 요즘 보면. 이 자활센터에. 일사분란하게 잘해요. 하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자기들과 집행부들과의 소통이 잘 안된다 싶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들 같아 보이는데 관심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이것도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이건 뭐 비품 구매하라고 추경도 요구하고 이러시더니 결국 작년에 많이 남았네요. 보훈회관 어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입주해 있는 분들을 우리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제대로 보훈회관을 활용하는 데에서 이런 집기나 시설 면에서 충분히 완비가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완비가 됐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해 놓은 거는 올해 추경에 안내 데스크가 없다고 해서 그걸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곧 추진할 거고 여름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방충망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으로써 그렇게 하면 그래도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사무실에 계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그분들 의견을 경청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서서히 갖춰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하고 실제 입주해서 생활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필요가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만 맡겨 두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쨌거나 이게 좀 풀로 여유 있게 하시잖아요. 하시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잘 살펴서 이왕! 이왕 어르신들이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좀 더 만족스럽도록. 잘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그분들 잘 쓰시라 해 놓고 불편한 것들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시작 단계니까 잘 챙기셔서 불만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선두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강은교 과장님과 함께하는 공무원들!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 명시이월 세 가지 중에 지금 2017년도에 이 사업에 쓰이는 용도가 조금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된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공모사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오다 보니까 작년 연내에 쓸 수 없어서 이월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복지 업무 워크숍 하는 것은 저희들이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복동 사업 추진 긴급 지원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고 일부 올해 몇 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복동 우수기관 포상금 이 관계는 다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공로가 있고 이웃돕기라든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패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6월말이니까. 그동안에 실적, 쓰인 게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워크숍은 9월에 한다니까 아직 안 썼을 거고. 다복동 사업 추진 긴급 지원비, 어떤 인건비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일부 지금 썼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관계 공무원, 과장에게 직접 설명)

명시이월 한 부분이 피치 못해서 됐지만,

지금 현재 지원된 것 긴급 지원 사례관리비로 해서 주거 지원비로 해서 한 세대에 8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중에 예정이고 우수기관 포상금,

다복동,

80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네요?

저희들이 긴급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게 다복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건이 발생돼서, 취사를 못 하는 세대가 있어서,

취사? 밥하는 거요?

예, 젊은 층인데,

다복동 사업이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업인데 찾아갔으니까 거기서 발견된,

거기서 발견된 통합사례 대상자로서,

어느 동에서 이뤄졌습니까?

연산9동입니다.

다복동 사업을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80만 원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러면 나머지 다,

아니, 위원님, 다복동 사업은 사실 취지가요, 각 동별로 올해 모든 동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동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또 사회공헌 대상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례 관리를 하면 자체적으로 지역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은 우리 동네 자체적으로 결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 관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복지관으로 결연을 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복동 사업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지금 동마다 인력이 몇 명씩 배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 구에서 조치한 거는 이거지만 동별로 예산 재배정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올 6월까지라도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와준 것까지 건수하고 사례를 간단하게 ―아까처럼 취사를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적어서 동별로 건수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내 주십시오. 자료는 작년에는 없겠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연산3ㆍ6ㆍ9동을 했고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번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그런데 한 번 더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16년도에 곳곳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반납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매번 반복되는 이 상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남기려고 한 건 아니고 대상자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집행 잔액이 최대한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절차를 몰라서, 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그 이재민 주거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되면 언제라도 괜찮습니까?

예,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소년소녀가정ㆍ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위쪽이오. 109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한 2,000만 원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 계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아동이 우리가 퇴소하면 자원도 지원해 주는데, 그게 퇴소하면 지원해 주는데 1인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게 남은 잔액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애들이 우리가 당초 한 것보다 조금 적게 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혹시 이 대상 청소년들이 좀 더 발굴이 됐으면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대상이 퇴소할 때는 나이가 18세 이상 되면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거나 자립하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하면 다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잔액이 좀 안 남도록 지원 청소년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 내가 왜 우리 계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요, 이건 실무 부서의 우리 계장님들이 잘 체크를 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는 96페이지인데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어디 있으며, 개괄적으로 잠깐 이 사업의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긴급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 그다음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까지,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일부 상담비, 치료비,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7,900만 원 전액 지출 했는데 지금 그 인건비라 하면 아예 2억 7천9백을 부산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인력이 아마 변동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인력은 변동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형태로 다 지급하게 되면 자기들이 정산한 결과는 나중에 국고 반환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고 반환을 하면 구 예산을 안 거쳐서 바로 반환합니까?

우리한테 다시 정산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가 오겠죠?

예.

그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이게 만약에,

보통 추경에, 2017년도 추경에 다 결산 처리 됐습니다.

2017년,

1회.

1회 추경에?

예.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계장님이 이송이 계장님이신가?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이송이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10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이게 2,260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가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원래 저희가 지금 한 번 나갈 때 금액이 거의 10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잔액은, 1인당 월(月)보다는 한 사람당 인건비는 전혀 안 되고요, 집행 잔액에 불과한 금액이고. 저희가 총 예산이 29억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집행하는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는 건 별로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거 아닙니까?

예.

2,200만 원 정도면 조금만 더 보태면 선생님 한 사람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육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월별로 시에다가 정산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잔액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항상 배정을 해 주십니다, 시에서. 배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남는다고 해서 이 남은 금액을 1인당 그 보육교사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 계장님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공립 어린이집들 교사 수급 상황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죠?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처우 개선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잔액이 저희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어린이집마다 크게 힘들게 아이들 숫자하고 대비해서 교사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죠.

아, 예. 그 부분은 사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공립이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조금 잘 지원이 된다고 보지만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사실 영아는 1 대 3이고, 그 이상의 1세는 1 대 5라고 해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보다 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보육교사들이…… 사고 치는 것들. 예방도 그렇고 또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좀 빌려서 우리가 결의안이나 또 중앙정부에 촉구 서안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누적된 이런 것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고요. 우리 경로당 담당하시는 정현심 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정현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하단의, 제일 하단에 거연ㆍ솔밭 경로당의 임차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하는 건데 이 경로당이 저희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입니다. 이전에는 이 국가 소유로 된 경로당의 대부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소관 부서가 국가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소관 부처가 바뀐 것을 어디로 바뀌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자산공사로 바뀌면서 자산공사에서 조금 더 자기들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기관에서 경로당을 임차할 경우라도 대부료를 받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료를 작년 말부터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이거는 대부료만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지원 예산에 보면 대부료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기 등 시설 장비 유지비도 있고, (｢임차료, 임차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임차료의 남은 부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사고이월 된 전세 잔금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부료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 자금은 복지관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원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는 고유 목적 외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경로당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세 자금을 저희가 맨 처음에는 9,000만 원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에 올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정을 하면서 다시 저희가 주인하고 가격을 협상하면서 7,000만 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시키면서 일단은 2016년 말에 계약은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10%에 대한 금액 700만 원을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00만 원은 지출하고 6,3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한 걸 돌려서 돌려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다 지급됐죠?

예, 다 지급됐습니다.

이제는 전세로 됐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한 1천6백 정도 남아있는데요, 111페이지. 그래요. 이 집행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던가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전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로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를 6월에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초부터 했으면 돈이 다 집행됐을 텐데 6월에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개소되고 운영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회복지관 현지 방문 때도 그 부서의 관장님으로부터 우리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외된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마 이 사춘기 때 우리가 모든 인성 부분이고 생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마 주는데, 쉽게 말하면 퇴학이나 자퇴, 여러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 업체들에게, 물론 올해 시행이 6월부터 했다 해서 아직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로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위를 다시 취득하든지 아니면 별도 직업 훈련이나 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평일ㆍ방학 중 이동 급식 지원금’이 4억 9천에서 1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빈곤이라든지, 가족 해체, 부모 실직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45개소 하는데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굶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사항입니다.

방학 중에는 이동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급식소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집 근처에서 원하는 데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급식이 아마 됩니다.

아, 그 얘기가 식당에…….

예,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뜻입니까?

예.

그러면 평일에도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든, 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평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집단 급식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145개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아동들의 대상에,

아동 급식입니다. 이동 급식이 아니고 아동 급식.

아동 급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의 빈곤이나 해체,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합니다.

저소득이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중위소득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쉽게 편하게 집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허점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수급자 관리 담당 계장님이 박성희 계장님이죠? 잠깐만 좀 뵐게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3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금 전체 총예산 190억 중에 1억이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5% 정도가 남은 예산입니다. 이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추정치 예산을 저희가 내려 받기 때문에 매달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동절기에 대비해서는 수급자 혹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일단 신청을 해 놓습니다. 생계비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 정도는 넉넉하게 받아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를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 남은 것은 0.5% 정도 남아서 금액상으로는 많지만 실제 예산 대비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퍼센티지로 따질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복지 예산인데 이렇게 퍼센티지상 낮다. 그러나 이런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이런 큰 금액들이 다른 데로 가면 또 어마어마한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거 데이터가 새로 지금 발굴하는 과정도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변수 있어 봐야 제가 볼 때 0.001%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여유 있게 한 1, 2%’. 그 1, 2%가 몇백억에서는 벌써 1, 2억이 이렇게 금액이. 이 금액이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을 다 합치면 단순 금액이 어마어마해진단 말이지요. 이거를 0.5% 선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예,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잘하고 남은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 담당 분…… 한은진 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5페이지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이 금액도 상당히 지금 과도하다고 보이는데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일단 지급 대상자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 2급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로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급 장애인이 한 668명 2급 장애인이 1,24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 잔액이 4,500만 원으로 다소 많이 좀 남은 것은 1회 지급에 저희가 한 1,300명 정도 지급하는데 1회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집행 잔액 사유는 중간에 대상자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또 기준 초과 탈락자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또 좀 부족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면 이 집행 잔액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수혜를 몰라서 수혜 받지 않는 분들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을 다 지금 계장님이 주셨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변동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입ㆍ전출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가 크게 변동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예산 추계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시면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소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장님! 더 신경 쓰셔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허점상 과장님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쓰시고 남은 잔액이 좀 되는데요, 이게 부정 수급자를 잘 선별하시고 또 꼭 써야 될 곳에만 꼭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인데 제로베이스가 제일 좋지요. 이렇게 100원을 가져와서 100원의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현실에 가서는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 제로 근사치에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황을, 미래를 잘 예측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중앙에 요청해서 받아 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저희들 행정기관 관행이 다 그렇지만― 예산이 남으면 사실은 반납하면 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정말로 행정 집행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어떤 각에서 보면 공무원이 보신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신청하는 그런 예산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김봉석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 잔액이 적게 남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업무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1억 남았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합치면 그게 100억, 1,000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액을 남기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부정 수급을 막아서 돈이 남았다, 또는 뭐 그런 것보다는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예측이 조금 더 느슨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반성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예측해서 제로베이스에 가깝게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생활보장과 예산이 국ㆍ시비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과다 계산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안타까운 그런 것보다는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꾸 너무 많은 예산이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편성 부분에서 제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로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짜 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보장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하셔서 쓰다 남은 것은 돌려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부정 수급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제가 우리 생활보장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또 이런 부정 수급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 다각적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실은 저도 현찰 몇백억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억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예산을 다루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새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과장님과 함께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18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4억 5천1백……. 지금 제가 너무 정보가 없어서 어디쯤 있습니까, 이게?

신리삼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운영 상황을 구두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종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의 각종 장애인들 행사에 수화 통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운영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것. (｢체육센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거제리에 있는 곰두리.

곰두리 복지관 쪽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내가 한 번도 못 가 본 것 같아서.

예,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명 정도 직원이 있고, 수화를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물론 일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 4월 20일 했던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런 데 수화 통역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장소는,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거 주소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람 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말이지요.

예,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월동 대책비가 50% 이상 많이 남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 100% 시비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절기 생활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잔액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월동 대책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계ㆍ의료)수급자 중에서 한부모 가족에 지원이 되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자활과 우선돌봄 차상위만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한테만 1년에 두 번(10월, 12월) 해서 연 2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배정은 연초에 내려오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 현황을 보고하고 감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감액 조정은 안 되어 있고 연초에 배분된 그대로 계속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니 그분들의 복리 증진에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지출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좀 더 집행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될 텐데 예산이 모자랐던 것인지 그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진흥과는 한 50억 중의 한 3/4이 국ㆍ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자리지원계하고 공원녹지계는 거의 90% 이상이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은 현재 일자리 지원하고 공원 녹지 계통은 주로 시에서 우리보고 내시액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괄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하고 내시액이 뒤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태반이 공모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은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신청을 예상하고 미리 편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익년도 2/4분기부터 사업을 해야 돼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 시책에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가내시액을 가지고 편성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일단 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 배정이 내려옴으로 해서 부득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해서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과 지출이 제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가 제로라는 것은, 예산 수치가 제로라는 것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예산을 진짜 빡빡하게 짜고 잘 짠다 하더라도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 부분에서 제로가 발생한 부분, 특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1,25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출로 1,250만 원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됐다고 하면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예산이 딱 1,250만 원이니까 애당초부터 딱 1,250만 원만 갖고 쓰겠다고 해서 제로를 맞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거지요?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올 10월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해 보니까 소득이 있더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취업 관계도 됐고 이런 거는 상당히 효과가 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속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뭘 이야기한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과장님! 저하고 올해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게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다면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구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행해 봤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물론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이런 거는 좀 더 과감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제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되고 앞으로 좀 활성화될 부분이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 증액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의원이 예산 담당 부서에 “예산을 지원하시오.” 이런 말은 드릴 건 아닌데 그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가 금년에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구인구직의 날의 취업박람회,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1,000명 정도 오는데 당일에 50명, 60명 정도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후에만 했습니다.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루 종일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부터는요. 그래서 오전부터 준비해서 하루 종일 해서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100명 정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기니까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보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시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그렇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계장님 담당이신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징남 계장님,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계장 노징남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연산골목시장 화장실 정비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까지 해서 1억 1,443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일단 명시이월 된 것은 올 상반기에 공사해서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럼 사고이월 된 7천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이걸로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것들이 올 상반기 사업 시행해서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까?

금액은 변동은 없고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일골목시장의 지붕 덮개, 아케이드 공사로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산골목시장 상점가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244만 5,000원이고.

그래요. 연산골목시장 지원을 상인들도 물론이고 상인회에 오는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가 7년 전부터 지금 연산시장 현대화 내지는 정비를 주장했는데 상인회도 안 되어 있고 여건 때문에 밀려 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늦었지만 그래도 결과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연산골목시장 못지않게 절실한 실제로 옛날 전통시장들이 지금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정도로 이렇게 열악해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장서서 주민들 내지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맡겨서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7, 8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 만든 것도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좀 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전통시장이 꺼져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지원계장님 소관인가요? 한시적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이호섭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로 대신합시다. 이게 한시적으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건별로 해서 상세한 내역……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데 대한 이유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의 1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사업 지원금이 아주 많이 남았네요. 5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당초에 7억 2천을 받아서 5억이 남은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예산 집행 절차나 신청 없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ㆍ시비가 일괄 배부가 됩니다. 일괄 배부가 돼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건비라 할까 전문 인력 이런 데에.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16개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16개 기업에서 100% 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나 전문 인력 기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소요가 대충 70～80%가 되는데, 추가로 사회적기업 신청도 하면 되는데 보통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내려와야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사업 목적이 특정화되어 있고 처음부터 예산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배부 하는 관계로 매년 이 정도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금년 초에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7억 2천이 1회 추경 때는 우리가 반납을 예상해서 4억 4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미리.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 조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기업에서 직원들 인건비라 할까 사업 목적, 여러 가지 추진 과정, 전년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가지고 시에서 합당하게 지출되어 있는 건지 이 사업이 합당한지 여러 가지를 보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식은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그 서식이?

시로 사업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시를 통해서 받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중앙 부처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되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얘기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홍보도 많이 하고 창업아카데미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교육을 갔을 때 작년에도 보니까 각종 단체원들을 많이 가입해서 같이 가서 교육도 시키라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신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우리 류시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0페이지에서 우리 공중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그러면 개보수가 끝났습니까?

예.

어디? 온천천에 합니까?

7,800만 원 관계입니까? 몇 페이지…….

14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명시이월.

7,600만 원이네요. 그게 온천천의 수국화장실 있고 공원 2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올 상반기 안에 끝났죠?

지금 다 됐습니다.

더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 제12조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구 차원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위원회에는 관련 협력 기관들이 조금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민관도 일부가 위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이것 자체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참여시켜서 민간이 참여를 주도하는 또는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요, 예방 및 봉사 분야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들어가 있고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협의회 이런 쪽으로 운영 부분도 있고요. 전문 분야로 치면 구조연합회, 인민구조협회, 해양구조협회, 산악연맹, 수상레저 관련 협회 이런 단체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 지원 관련돼 있는 데는 사법적인 문제로 변호사회도 들어가 있고 광역시 병원이사회, 약사회 이런 단체들이 전체 다 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 기관 위주로 협력하는 하나의 위원회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전체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매뉴얼상에 있는 부분하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 전체 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는 사실은 무슨 재난 상황이라든지 자연 재난 등이,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이걸 저희들이 협력 관계를 유도하게 되면 민간 참여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광역단체에서도 이미 작년에 시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치 구ㆍ군에서도 아마 그런 식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구역의 지정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민 제안으로 우리 구에 사업 신청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금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제2005-267호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다수 산재해서 금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주민제안 된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안건인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민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사유는 국장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비 계획의 주요 개요입니다. 구역명은 연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이고 구역 면적은 1만 2,97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계획 세대 수는 357세대이고 용적률은 280% 이하이며, 높이는 최고 65m 이하입니다. 4페이지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6년 1월 10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득하고, 2016년 9월 30일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거쳐, 2016년 12월 9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관련 부서 협의 후 두 번의 보완 협의가 있었고,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하였으며, 2017년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서측으로 부산광역시청, 남측으로는 부산지방국세청ㆍ연제구청, 북측으로는 대규모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와 접하여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시청 옆 동원비스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측 중앙천로와 서측 중앙대로ㆍ지하철 1호선, 남측으로 연제로ㆍ연수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합니다. 6페이지 대상지 인구 및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거주 인구는 523명이며, 거주 가구 수는 207호입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26동으로 전체 33동 대비 약 78.8%가 불량 건축물이며, 대상 구역 안 폭 4m 미만 도로는 길이가 88m로 전체 도로의 5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총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가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안) 정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 명칭은 연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 일원 1만 2,975㎡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1만 2,082㎡이며 도로 면적은 893㎡입니다. 10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구역 면적 1만 2,97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안)입니다. 소로3-1호선은 구역 내 노폭 2m를 확장하며, 소로3-3호선은 가각 변경, 소로3-6호선은 구역 내 노선 88m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도입니다. 앞에 설명한 구역(안)에 대한 도면화된 것입니다. 소로 3-1호선은 교통 환경 개선 및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노폭이 8m로 확폭되며, 소로3-6호선은 구역 내 노선을 축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로 3-3호선은 가각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사업 시행 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내 건축물 33동은 철거 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이는 65m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250%에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즉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건축 설계해서 10%, 공공시설(도로) 제공에 따른 완화 20.5%를 받아서 총 280% 이하로 계획하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5%를 포함한 용적률입니다. 1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안) 도면입니다. 16페이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시행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방식에 의하며,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5.3%인 19세대, 규모는 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4개동에 최고 층수는 22층이고, 임대주택 포함하여 전체 357세대이며 33평형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상세하게 다루어질 부분으로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반영한 건축배치도(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조감도입니다. 20페이지, 2017년 4월 12일에서 5월 12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ㆍ공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건이나, 내용은 단순 재개발 반대 의견으로 반영이 불가함을 제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7년 4월 18일 개최하였고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는 2016년 12월 19일 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미반영된 의견은 없으며, 제출 의견 및 조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2017년 7월 중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017년 10월 조합 설립 인가, 2018년 1월 건축위원회 심의, 2018년 6월 사업 시행 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통해 2020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황경호 과장님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용적률은 250%인데 거기 완화용적률이 30.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0.5% 안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시 10%. 그런데 굳이 이 10%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기도 한데요, 요즘 아파트 다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는 그런데 굳이 이런 계획으로 안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완화를 받으려 하면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공상의 경비라든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즘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

예.

그다음에, 공공시설 831㎡ 같으면 약 250평 되지요?

예.

그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20%예요. 그러면 20%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전체 연면적이 몇 퍼센트 됩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용적률 자체가,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대충대충.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3,900평이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3,900에 20%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라는 것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20%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대지 면적이 1만 2,144㎡입니다. 이것의 20% 같으면 2,400㎡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 같으면 한 육백육십…….

평수로 하게 되면 한 600평 정도…….

한 600평 정도. 그래 그 공공시설이 250평 정도 기부채납을 한다 해서 건축 연면적을 660평 정도 늘려준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 산식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정상?

예. 산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서신 김에……. 지금 지역 업체가 참여 시에 또 인센티브 5% 주지요?

예, 5%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5%를 줘 놓고 안 할 때는 5%를 까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1군 업체는 할 수 없고 2군 업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군 2군 없이 지역 업체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지역 업체?

예.

이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산 산식입니다.

계산 산식이오?

예, 산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어떤 완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할 때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 그 부분을 저희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항은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하여튼 기부채납 공공용지 하는 대신에 그만큼 용적률 완화해 주는 대신에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도, 공공시설은 어떻든 간에 많은 용지를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걸 조금 더 협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280평에 250평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는데 용적률을 660평 연면적 660평 늘려준다. 그러면 산수 수치상 어떻게 보면 금액 차이가 균형을 이루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정상 그렇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연제구에 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이 12개 되지요? 지금 전체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가 8개 구역입니다.

전체 통 합쳐서.

총 16개 구역입니다.

총 16개 구역?

예.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 같은 이런 건들이 많이 들어오리라 보는데요, 지금도 안전진단 중에 있고 안전진단이 끝나서 계속 이행 쪽으로 가는 그런 구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지 초기 단계부터 감독 관리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특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좀 조합 측의 어떤 조합 측과 조합원들 간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비했던 문제점들이 각 조합마다 다 다르더라고. 협의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부산 연제구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아까 8개, 7개 하더라도 15개 구역 같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상당한 재개발ㆍ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감독,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조합원들 간에 물론 그 이해 다툼이야 관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 좀 필요하다. 우리 재개발 특위도 오늘 다시 회의를 해서 지금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앞전에는 연산2ㆍ3ㆍ6 구역에 제한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연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우리 재개발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제 질의가 어렵다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굳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아마 재개발특위가 있으면 행정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난해한 부분들은 특위를 통해서 지역의 조합과 협의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건축과의 업무 능력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대로 하세요.

나름대로 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특위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래 앞으로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설명회가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또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특위에 항상 서로가 의견 조율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제공 시 완화 용적률 제공 명적이 831㎡로 나왔는데, 우리 조감도에 보면 원래 소방도로가 중간 허리로 나게 된 걸 폐지하고 옆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었는데…… 이 소방도로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주변 전체를 조감해 보면 나중에 긴급 시에 필요한 도로인데 재개발 측의 세부안에 협조한다고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돼 있는데 중허리로 지금 폐지한 것, 변경하는 이거는 그 면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업 부지 도면을 띄우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브라운스톤하고 저희들 구역하고는 3-1호선은 현재 기존 6m에서 2m를 확폭해서 8m가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호선입니다. 당초의 길이가 172m인데 우리 단지 내 길이가 88m인데 이거는 축소하고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는 3-6호선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길이가 지금 172m인데 공공보행통로를 하면서 도로를 88m를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존의 계획도로를 가지고 우리 구청 건설과와 부산시 도시계획과가 협의했을 때 이 도로의 기능을 없애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차 협의한 결과 사실 이 도로의 기능이 브라운스톤을 통과해서 지금 국세청과 통계청 사이로 지금 이게 원래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통계청 사이는 일부 소로가 확보돼 있고 브라운스톤도 이 길을 원래 계획도로 하려고 했는데 도로의 기능이 크게 주변의 교통 영향이 없다 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고, 저희들도 역시 그 도로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 크게 주변 인접지의 교통 영향에 미미한 걸로 봐도 재협의를 한 결과 교통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재협의를 해서 우리 구역 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행자 통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중간 부분에 만약 계획도로를 살려 놓으면 이 대상 사업지는 사업이 안 됩니다. 이 중간에 도로를 관통해 버리면 이 사업은 아예 사업상으로 계획이 안 되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로 도시계획 변경인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역으로는 그렇지마는 실제로 기존의 3-6호선이 오다가 끊기는데 이 도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 도로 안에 관통을 해도 크게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걸로 교통 전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길로 하지 말고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돼서 지금 사업 계획 하는 걸로 됐습니다.

도시 계획상 십자형 도로가 근 200년간 도시 계획의 주를 잡아왔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차량 통행에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차량 통행에 없는데 지금 3-6호선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기는 행복주택을 만약 지으면 우리 부지까지 끊기는 3-6호선 이거는 살립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든지 해서 3-3호선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위에서 내려오고 사통팔달로 돼야 좋은데, 지금 하필이면 지금 3-6만 폐지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3-3에서 뻗어나가는 건 있는 땅에도 선을 그어 놓고 여기는 있는 것도 없애는 그런 도시계획이, 아까 그 말씀만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도로 또는 소방도로라는 것은 맨날 필요한 게 아니고 재난이나 긴급 시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긴급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도로를 통과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좀 더 생각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에서 연제구나 시의 공공용으로 기여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중간에 보행자 통로를 내면서,

예, 폐지해 줌으로 해서 뭔가는 얻어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없이 이 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폐지에 대한 사유를 교통 전문가를 통해서 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저기서는 교통 전문가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난 뒤에는 그럼 이건 없애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없애도 관계없다고 의견이 내려와서 중간에 보행자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럼 3-6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뻗어 나오면 3-1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사이로 또 길이 있거든요. 있지요? 바로 아파트입니까?

그것도 브라운스톤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 공공보행통로처럼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공공보행통로와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까지도 이렇게 해 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사통팔달로 지금 소방도로나 안전도로가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이해되도록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길이 통과되면서 브라운스톤 자체 이 길이 3-1호선까지 와도 실제로 브라운스톤을 통과해서 저희들 연제로하고 연결되어야만 사실 이 길의 기능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좋겠죠.

그런데,

그래도 옆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3-1이 있잖아요.

이제 3-1인데 여기는 사실은 브라운스톤에서 나오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에 이 길하고 한다고 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영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좁다 아닙니까? 좁은데 주차를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화, 불 끄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여기는, 나는 있는 것도 없애는 이유를 아직까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이 3-6이 브라운스톤으로 연결되는 이 계획도로를 갈음한 계획은 사실은 이 연산5구역이 단지화로 개발된 게 아니고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있을 때 사실 이 도로가 계획도로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지화돼서 개발되고 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지금 3-6의 그 소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개념으로서 대단지가 지금 들어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5구역이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 계획도로 자체는 일반인 인근 지역에서 통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단지 내 도로 개념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통과하죠.

통과는 되는데,

긴급 시에 차량이 통과하죠.

결국은 이게 막다른 도로로 폐쇄돼서 막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소로3-3으로써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고 이거는 사실 단지 내 도로 개념밖에 안 남으니까 보행자 통로만 확보해도 도로를 폐쇄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게 도로부서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브니엘 교회인가? 그 앞에 지금 도로가 이미 조금 확보된 거 있죠? 그게 직선으로 오면 이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행복주택 중간도로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행복주택, 연산2동사 있는 거기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운동장 부분 일부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아파트 지구 안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여기 3-3에 계획도로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땅 조금 남은 거는 그러면,

아, 그 행복주택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이 도로는 그러면 놔 놓고, 이 도로도 내나 같은 문제 아닙니까?

3-3은 그냥 3-3은 행복주택,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그 뜻을 그대로 지금 여기 적용한다면 여기도 내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소방도로가 없어져야지, 그러면.

그거는 행복주택의 계획상에는 3-6의 소로는 개설돼서 연결됩니다.

아무튼 소방도로나 긴급 시 필요한 도로를 신중하지 못하게 없애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 변경이 되면서 2종에서 3종으로 되면서 인센티브가…… 세대수가 이렇게 150세대나 늘어납니까? 30% 정도의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재생계장 장해진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수는 평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평 적용에 따라서 세대수 하기 때문에 세대수 지금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 나중에 사업지 계획할 때는 이것 비슷하게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종 변경 좀 해서 용적률 30.5% 정도 올리는데, 이게 뭐 아파트가 평형대 이 가격 이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세대수가 벌써 150세대씩이나 늘어난다. 이거는 사업성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이 조합이나 이쪽으로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다른 구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구역 자체는 토지 공동소유자가 2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있고 세대수로 하는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220세대 되고 거기서 150세대 증가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타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되고 처음에 저희들도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다 물었습니다. “해제해라. 사업성 안 된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 매몰비용 어떻게 할 거냐.”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괜찮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지금 이 가격이면 자기부담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해제율은 지금 100%도 안 되고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종 변경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종 변경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결정됩니다.

언제쯤?

그건 저희들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에 상정하게 되면 7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사 관계 때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날 수,

올해 안에 결정이 돼서 정비계획 고시가 되면 바로 같이 결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세대수를 늘려주면 용적률도 오르고 하면 조합 측에서 보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이라 할까, 기여랄까……. 저는 이 재개발ㆍ재건축 이 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기존 현재 아파트가 자꾸 재개발되면서 생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 지가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서 점점 서민들은 집 하나 산다는 것이 꿈 같은 일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문제, 거기다가 투기 세력까지 가세돼서, 부산은 지금 제가 볼 때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막연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기여, 이것에 플러스해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조금은 이 지역 사회에 기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유도해 내는……. 왜냐하면 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그런 가치, 금전적 상향도 물론이지만 이득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일대의 민원이나 피해가 상당합니다. 우리 장 계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공사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 소음, 도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완공돼서 입주할 때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거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공공부지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인데, 공원하고 경로당 이런 것들이죠? 지금 기여하겠다는 것이?

기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스크린에 유인물 18쪽을 띄우고) 어떤 공원이나 기부채납 받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있는 거는 도로, 도로 개설해서,

아, 도로만?

도로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만?

예. 이 자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하고 일반 사업 계약 승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한 이유가 그 속에서는 노후해 있고 불량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개발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라는 것 도로를 개설하고 국가에서 못 하는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고,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해라. 그런 사항들을 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없는, 그러니까 노후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는 방향 이쪽으로 트는 걸로 지금 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다른 행정적인 물리력을 동원한다든가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적거나 수익성 없이 재개발을 한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 조합원들, 그다음에 시공사. 이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익을 자기들만 나눠 먹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좀 환원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강도도 아니고 칼 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합과 시공사들에게 충분히 설득해서 어느 정도 향후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이런 것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지금 우리가 공사 실제 공사하다가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원에 직접적으로 나중에 현장 가서는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이게 직접 피해 보는 사람, 그분들하고 피해 협상을 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호 협의 중재를 하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량화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자체도 이게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노후 지역을 없는 사람, 저소득층이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력갱생이라든가 이걸 강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보장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장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이왕 청취의 건이 들어왔으므로 의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물질적으로 금액 돈으로 이렇게 보상 내지는 환원, 이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대수도 작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특히 부산 연제구만 해도 지금 주변의 최고 현안이 주차난입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 주민들로 비롯되는 이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불법 주차는 눈에 보다시피 뻔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컨대, 다른 물질적인 기여 못 하겠다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분양 입주 하고 난 이후에 주간 시간대는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라. 이런 정도의,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지만 시청 구청 관공서 가까운 이 지역에 최소한 아파트가 그래서 참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지경에 가면 또 그 정도는 서로 상생 논리에 따져서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의견에 구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더라는 정도.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 향후 인허가 단계, 또는 건축에 대한 협의가 있을 때 좀 전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대위가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고 사항만 될 뿐이지 사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고 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결코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겠죠.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뭐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걸 또 강제할 수 있는 법,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조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상위법적인 문제가 절대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법대로 법대로 이런 것보다도 서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잘 찾아서 직접적인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보상하면 그뿐이지만 간접적으로 그 인근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조금 멀리 있더라도 가능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피해가 났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묵살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너무 답 없는 말씀 같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