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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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 증가율 세출 증가율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의 증가율이 5년 평균 28.8%입니다. 하지만 세입의 증가율은 7.2% 세출의 증가율은 6.8%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의 증가율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를 더 보시면 16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2000만원 맞지요? 맞습니까? 실장님 이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7억2000만원인데요. 이것이 2014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42억이 집행잔액이었고요. 2015년에는 48억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대비한다고 해도 2016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에 대비하면 18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인 것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사전에 받았거든요. 5000만원이상. 대부분 사회복지 파트에 일괄 배정에 따른 수요측정 애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표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재정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흐름을 보시면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하고 보조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확연히 폭이 큰 폭으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세입은 걸음마 수준으로 한정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재정 수요라든지 지방 재정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확대되는 경향, 국시비보조금도 크게 증가되는 그런 양대 대별이 되고 있고 보조금 중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치의 산정에도 조금 치밀하다 못하다 이런 부분도 내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큰 폭으로 지금현재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쨌든 매년 예산증가액에 비해서 세입증가액에 비해서도 퍼센트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감배정을 요청했어나 부산시에서 감배정 조치 미이행 이렇게 사유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것이 우리 구에 예를 들면 시기상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안일한 업무태도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회의 문제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런 기초연금 부분은 아마 내용상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에는 상당히 연금을 받는수혜층의 변화의 폭이 좀 많은 양태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양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올리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연금의 지자체의 계층별로 이동 추이라든지 변화추이를 면밀히 읽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단위사업의 세부적인 집행보다는 예산의 전체 규모와 추이 특히 세입과 보조금의 전체 규모와 추이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 구청이 전체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매년 예산의 규모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면밀히 주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위사업 잘 만들어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의 3000억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매년 매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관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 우리 기획감사실이 좀 머리를 맞대는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단위사업에 이것이 맞다 안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 단위에서 이것의 해결방법이 나오면 시, 그리고 나아가서 중앙정부까지 예산의 배정과 그 다음에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 제가 이것은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법을 찾아보자는 고민에서 말씀드렸고 이 고민은 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수 집행잔액은 즉 결론은 세수의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집행잔액 우리는 이만큼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다. 결국 그만큼의 돈이 그 당해에 쓰여야 할 곳에 못쓰인다는 이야기니까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