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정숙
문정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정관읍 이장단 황광열 외 스물세사람으로부터 금일 본 위원회 회의 방청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 위원회 일부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24회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방청신청에 대한 비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조건 충족을 위하여 회의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노? 지금, 지금 속기 되고 있어요.
「뭐 아까 했던 그거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75년도죠? 75년도? 우리 첫 의회를 열었을 때 경실연이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열어줄라 해서 우리 의원 전원이 그때 비공개로 안 열어준다고 해서 지금 아마 그 문제가 법적 계류가 되어있어서 계류가 끝나기 전에는 이 상임위원회 누구라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저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동의합니다. 또?
승우
이승우위원
동의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세 분이 찬성이고, 또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발언기회를 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장군 회의규칙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저희들 비공개를 하고 있지만은―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관읍에 있는 분들이 오신 거는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회의장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룰을 그분들 충실히 따를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비공개의 원칙을 이 정도 논리로밖에 낼 수 없다는 게 오히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일일이 다 1개씩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거절을 할 때는 어떤 신변상의 위협을 느꼈다거나 회의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비공개를 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번 건은 저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앞으로 회의규칙에 의한 진행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자꾸 예외조항을 마치 중심 조항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상임위의 공개원칙을 훼손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둔 조례를 스스로가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를 주장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세 명 이상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결로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224회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방청신청에 대한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왜 자꾸 나가노, 참내. 속기 중지. 속기 계속해 주세요.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찬성, 회의 공개를 원하실 경우 반대에 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예, 네 분입니다. 네 명이 거수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비공개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예, 한 명이 거수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표결결과 찬성 거수위원 5명, 반대 거수위원 1명으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방청신청에 대한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속기 중단. 속기하세요.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 행정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 지도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읍장이 추가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자꾸 나가고 왜 본인이 나가노」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하는 위원 있음
「본인 때문에 회의가 이래 됐잖아」 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결과를 저기다 이야기를」하는 이 있음
「속기 잠시 중단하고 하이소 지금 회의 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계속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 정연호 팀장입니다. 자치지원 홍성훈 팀장입니다. 경리 이인숙팀장입니다. 계약 박경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허준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순서는 행정지원과장과 참석 공무원들이 먼저 선서한 후 정관읍장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기장군 행정지원과장 노용국 총무팀장 정연호 자치지원팀장 홍성훈 경리팀장 이인숙 계약팀장 박경희 재산관리팀장 허준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으로 정관읍장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정관읍사무소 정관읍장 하우주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의 읍면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정관읍장 질의․응답과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중 어느 것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저 이게 정관읍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온 정확한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부르신 분이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랬으면 어느 게 그니까 좋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승우 위원님이 부르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승우 위원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든지 따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럼 이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정관읍장님을 먼저 하자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럼 행정지원과의 읍면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읍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읍장님!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는 여태까지 5개 읍면에 대한 읍장님, 면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없었는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웃에 있는 울주군은 매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읍장님을 모신 이유가 정관읍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항간에 들리는 소문과 또 본 의원이 주민들 하고 접촉한 민원내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모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도 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군수, 부군수 이하 밑에 공무원분들 다 올 수 있고 읍장님만 안 된다는 그 보장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하입시다. 우리 읍장님은 언제 정관에 오셨고 현 직위는 무엇입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제가 2015년 8월 3일 날 정관면장으로 임용이 됐고, 저 발령을 받았고, 2015년 9월 23일 날 읍 승격하면서 지금 현재 직급인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4급 읍장님이시네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녹취도 되고 있고 증인 선서도 했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서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우리 읍장님,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말씀 올릴게예. 새벽에 나오셔서 부지런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그와 반대로 우리 읍장님 근무형태라든지 주민을 태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장님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제일 먼저 하나 물을게예. 2017년도 5월 말경엔가, 5월 달인가 5월 말인가. 저 어데고 기장경찰서, 거기 참고인 조사 받은 적 있으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5월 29일 날 기장경찰서 수사과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참고인 조사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뭐 퇴비관련 건도 있고 이장단 선거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의장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향도 뭐 물어보고 요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부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도 이장님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고거에 대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뭐 수사 받았던 내용을 설명하셨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거 때문에 불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의원님께서 참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사항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또, 수사진행 중인 상황을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근거를 보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수사는 아직 안 끝났네예? 저는 수사 끝났는 줄 알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모셨거든예. 안 끝났으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장단장 선거가 있는데 개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조사 받았다고 금방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고 관계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조항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 서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는 받았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퇴비와 관련된 사건하고 이장단 선거와 관련한 거 하고 이장단 전체적인 동향 부분도 물어보고 그래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처신은 잘못하신 것 같네예. 그지예?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뭐 여론 동향이 일부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아니고 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첩보가 들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수사하시는 분이, 뭐 공식적인 고소고발사건은 아니고, 첩보가 들어 와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첩보 맞습니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첩보 맞고, 다음에 작년 한 2월 20일경에 모 아파트 이장을 전화상으로 저 잘라뿐다고 이장님, 아 저 읍장님 그걸 뭡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옆에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모 이장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읍장으로서 제가 보건대는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기억을 지금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하고 고 다음에 우리 이장협의회가 한 48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 정관읍에는 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이장님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48개 마을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읍장님도 공무원이고 우리는 본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하시는 일 따로 있고 고 다음에 의원이 하는 일 따로 있는데,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만약에 8대 제가 의원한다면 모든 읍면도 같이 이제 함께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제 또 뭐냐면 읍장님은 나름대로 읍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서로 의견이 안 맞다보니까 이장님들을 어떻게 하냐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안 따라오는 이장님들은 인사나 악수나 시선거부로 해가 편 가르기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 부분은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들어 가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읍을 운영하면서 읍장이 이장들 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악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수를 안 한다하는 그건 절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장 회의할 때에 입구에 서서 이장님 오시면 깍듯이 악수를 하고 예우를 갖춥니다. 절대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가 그래 드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 우리 읍은 사십 여덟 분의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쭉 그렇게 가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장 부르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별 그거 아닌데 오늘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읍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의회 방청참여의 건. 일시 6월 21일 오후 2시, 장소 군의회. 내용 정관읍의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차 읍장님 출석함으로 이장님들 함께 하시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해 놨거든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가 아니고 수시로 회의하는 거 압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오시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제가 동원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대표되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와서 이래저래 제가 좀 안쓰러운 이야기를 좀 하니까 자기들이 함 그럼 방청이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뭐 의기투합 해 가지고 저거 한 걸로 알지 저는, 그 제가 왜 여기 와서 저한테 도움이 뭐 되는기 뭐 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자 대화를 하고 안쓰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소연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런 내용에서 의회에서 부르더라. 부르더라. 저한테 전화 온 사람 많습니다. 전화 온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그분들이 전부 다 읍장님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오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오늘 이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읍장님. 앞으로 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느냐. 인구가 7만 7천에 8만, 10만 가는데 중립을 지켜가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중립 지키면 되는데, 중립 안 지켰으니까 이런 일 나오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씩 꼬치꼬치 안 묻습니까?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중립만 지키고 읍정만 잘 베풀어주시면 이런 일 없어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어떤 부분에서 중립….
승우
이승우위원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찰서 조사 받은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고인 조사. 읍장이, 공무원이 왜 참고인 조사 받습니까? 관리가 되어있든지 안 돼 있든지. 그거는 참고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마는 저는 추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잘못된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내년에 정년퇴임이지예,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년퇴임이신데 곱게 이까지 하셨으니까. 저도 다치고 싶게 하고 싶지 않고. 다만 뭐냐, 정관읍을 펼치실 때 다만 내년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 중립만 지키고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만 해 주신다면은 저는 아무런 바람 없습니다. 저도 하다보면 실수 있고 못 하면은 불리 나가가지고 어떤 부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각오를 하고 하는데….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그렇게 오셨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다른 거 없는 거. 경찰서 결과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혐의 없음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 읍정을 펼치는 데 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몰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자, 우리 읍장님은 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입니다. 뭐 유세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아니잖아예.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 그거 한 건데, 뭐 좀 뭐라카, 뭐라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부 다 동원해가 그래 할 겁니까? 우리 이장님들은 엄청나게 센 분들입니다. 저도 꼼짝 못하겠습니다. 내 가가 한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거하는 거 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자는 겁니다. 바르게. 그리고 이런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윽박질러 가지고 저 잘라뿐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갑질이거든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런 사항들은 진실된 사항이 아니면은 저 조심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뭐 지금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한 사람 증인으로 부를까예, 전화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옆에 듣고 전화 그거한 사람 있습니다. 한번 할까 예? 자, 상장 사건입니다. 상장 사건. 상 사건. 군수상 해가 무슨 상 사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여기서는 공개적이고 녹취가 되고 나중에 잘못되면 저도 명예훼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 제발 읍장님! 정관읍은 우리 기장군에 중심축, 견인차 역할 하는 정관읍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이야기 할 게요. 의원님들 세 분 정관에 계시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화상이라든지 저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하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현안사항 의논한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뭐 그렇게 특별히 지금 현재 뭐 현안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자, 제 고향인 그린벨트 3부락 지역이 있습니다. 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0억 가까이 되는 그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데, 행정지원과였을 겁니다. 정관읍장 앞으로 공문이 갔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향이 거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의원님―하나의 예를 듭니데이―이런 거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돈이 한 약 50억 가까이, 30억 이상 들던데 한 50억 들던데예. 그래 한 적 있으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고 사업에 대해서 뭐 의원님도 좀 되게 저희들한테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 사업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주민지원 사업이고. 이 사업의 총괄부서는 휴먼도시과고 사업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 1월 11일 자로 사업계획서가 휴먼도시과에서 전체 부서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서를 가고 읍면을 통해서 이래왔는데, 읍면에서 이 사업 부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요 사항은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읍면에서 설명하는 사항보다 사업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총괄과로 거치면 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판단은 휴먼도시과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승우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든 사안입니다. 예를 들은 사안인데, 의원님 해서 이제 먼저 그거 전화상으로라도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예입니다. 다른 여러 안건도 많고 예산할 것도 많고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앞장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산 어떤 겁니까? 하면서 안합디까? 왜 의원님들 요 두 분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 현안협의 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읍장님이 최고지예? 정관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저 뭡니까, 우리 대단하신 우리 저, 주민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인데 그렇게 저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는 자체가 저 우리 읍장님의 그거에 손상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뭐 초장기는 의원님께서도 읍장실에 자주 오셔가지고 차도 드시고 또 이래저래 지역의 현안사항들도 같이 의논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원님 뭐 안 오시더라고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도 제 방에 좀 같이 오셔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논도 좀 해주시고, 서로 그래하기를 제가 또 바랍니다.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오늘 부른 게 우리 읍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 명예훼손 부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읍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어떻느냐. 중심만 잡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같이 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 행동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장님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숙예
문정숙예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는데 정관읍장님은 끝나신 거예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니, 정관읍장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할 겁니다. 또 제가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정관읍장님 계속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같이 합시다. 같이.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승우 위원님이 계속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저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지원과에 대한 건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지금은 정관읍장님에게만 질의해 주시기, 정관읍장님의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참 난감합니다. 이거는 이승우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데, 또 뭐 갑자기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다 하니까, 이거 쉴 수도 없고 저희들. 마 그래서 억지로 하나,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읍장님!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읍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칭찬하나 드릴게요. 작년 11월, 아니 작년 10월 달이죠?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10월 29일 날 대통령 표창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관읍에 있는 주민 중 한 분이 받으셨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정관읍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받으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참 축하를 드립니다. 정관읍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5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정관읍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제가 보기는 정관읍장님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노고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요번에 과정을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꼭 나쁜 일처럼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 처럼요. 가령 예를 들면 각 읍면에서 추천을 공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각 읍면 추천을 안 받았더라고요? 못 받았더라고요? 안 받았는 게 아니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이제 표창은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다 내려갔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유독.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신청만 아마 정관읍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정관읍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읍면장님은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꾸중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읍장님이 정말 잘 하셨는데 정관읍장님이 그런 노력을 한 거를 오히려 행정자치과에서는 훼손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에서는 다른 읍면에서 추천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예 연락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이 좋은 대통령상을 받은 그 개인한테 뭐 뒤에서는 우리 속된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참 좋은 일인데, 그렇죠? 행정자치과에도 이 기회에 제가 정관읍장님 계시는 김에 하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은 좋은 일답게, 왠지 찝찝하게 누군가에게 다 몰아준 듯한, 또는 그 누군가를 원래부터 대상으로 한 듯한―절대 그랬단 뜻이 아닙니다―그런 느낌을 주는 지방자치의 날…포상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대통령 표창 전국에서 5명받는데, 5명 중에 우리 정관읍에서 받았어요.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영광인데, 옥의 티라면 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은 좋은 일답게, 그래서 정관읍장님은 정말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혹시 정관읍장님 앞으로도 이런 기회 더 있으면 더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정관읍에서 이걸 대통령 표창뿐만 아니라, 장관표창도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혹시 우리만 편애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니까 다른 읍면에게도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고 부분은 뭐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을 받을 적에 뭐 나중에 골고루 이제 표창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포상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당연히 떨어지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좋은 사항일 때는요 바라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마 별거 아닌 사항이면 별로 바라보는 분도 없는데 좋은 사항이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투명하고 더더욱 공개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이 일곱 분이 그걸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상을 받아놓고도, 좋은 상을 받아놓고도 밖에 나가서는 뒤에 뭐 있었던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말 나오고 하는 거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정관읍장님은 읍장님 이전에 우리 4급 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시니까요. 좀 잘, 요런 거 잘 좀 전달해서.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갓끈뿐 아니라 운동화 끈도 안 매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5개 읍면에서 공히 전파 잘 돼 가지고 거기서 후보가 올라와서 같이 합의를 보고 서로 기쁘게 그래그래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던 것을.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행감을 할 때 마침 또 칭찬해야 될 대상이 계시니까 또 우리 이승우 위원님 또 다음 질의할 시간도 벌어주는 의미에서 칭찬 한 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읍장님.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통보합니까? 동부지청에서 하지요, 우리 기장군청은? 안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최종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근데 수사 중인 사항을, 저 나 오늘 깜짝 놀랬네. 읍장님!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공무원 모든 범죄는 음주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사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내가 요, 요 우리 보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내려 보내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사 개시 통보를 경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하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는 경찰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 이거는 수사 중인, 수사 계류 중인 사항은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왜 수사 중인 사항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읍장님. 나는 오늘,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런 5월 뭐, 아까 내 여기 메모 해놨는데 25일 날 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라는데….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도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놀랬습니다. 그 나는 읍장님이 그런 사실조차 있는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건이 경찰서에서 사건화가 되면 이런이런 사실은 통보는 하겠죠. 모든 공무원 범죄는 경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씀과 동시에 우리 여기 통보하지요? 과장님 맞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는데, 요 지금 봤잖아. 여 보니까 없어. 일단 이상입니다.
숙또
문정숙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현만 위원님.
「제가 좀」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손님을 불러놓고 자꾸 할 이야기 없어서 서로 눈치만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손님을 모셨으면 아까 대접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죠. 비공개를 결의까지 하셔놓고. 그러면 제대로 공개를 하시던지. 빨리 정관읍장님 또 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관읍에 관련된 것 한 개만 더 하면서 저는 요걸로 마칠게요. 그 오늘과 비슷한 일이 저도 한번 겪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데자뷔 같은데,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그 이승우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때 정관읍에서 저한테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한번 오신다해 가지고 집회신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우연찮게 그러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안 온다하더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는 사실은 오시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기장에서 제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이 채 100명이 안 되거든요. 뭐 이렇든 저렇든 정치인으로서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의 하나인데 오셔가지고 한 2천 명 가까이 오셨는지 천 명 가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셔가 제 이름을 각인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오셨던데 오늘은 또 오셨습니다.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하는데 그게 아마 기장경찰, 정관지구대 관련이었죠, 아마? 읍장님 혹시 이 일을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때 아마 그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할 적에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순수 물 관계 때문에 아마 고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관련된 위원들이 아마 뭐 의원님 한 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그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 생태학습축제 때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술 한 잔 먹고 악수하고 해결을 했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는다면, 그 악수를 했는 게 한 여름 밤의 꿈이 되는 거죠? 음 뭐, 우리는 악수 해놓고 뒤에서 등치는가 싶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관지구대와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뭐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다가 이런 개 같은 일을, 해 가지고, 이런 개 같은 일을 할 수 있나, 해가 오늘 회의록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제218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교환하신 거예요? 물으니까 군수님이, 절대 빠른 시일 내에 못 합니다. 대답을 그 정관지구대 지금 현 지구대에 일종의 양허처럼 교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매매, 매입으로 보는데 매입으로 봤을 경우 정관지구대 현 지구대에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이 되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군수님이 용도가 없다 그러고 심지어 용도를 절대 못 내는 빠른 시일 내에 못 내놓겠다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 했네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관주민들 또는 아주 우리 군정에 관심이 많은 많으신 분들이 그걸 보시고 정관주민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했는 걸로 해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러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사과드릴 용의도 있었고 당시에 동영상을 보여줄 준비도 해가지고 우리 직원한테도 동영상 준비를 해 두시라 그러고 이야기도 부탁도 드렸는데. 그때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안 오셨고 지금은 오셨어요. 그 차이점이 그건데, 문제는 제가 그분들이 군청 앞마당에 집회신고를 하셨는데 집회신고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었어요.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 읍장님이 같이 계셨다고 그러대요? 집회 신고할 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어, 그때 아마 겨울인지 뭐 고래 생각을 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일단 본의회가 11월 15일 날 마지막 날 한 거니까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최소한 아까 계산하니까, 날짜를 보니까 11월 이십 며칠이더라고요. 아니 이 며칠이 아니고 이 잠깐만요. 아까 제가 날짜를 보니까 11월 17일 날. 15일 날 제가 본회의 끝나고 16일 날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17일 날 목요일 날 집회신고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월요일 날 집회한다고 21일 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우리 또 읍장님이 거기 동행을 했다고, 경찰서에?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 동행은 좀 제가 오해가 좀 있은 부분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제가 고거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군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데 제 차를 조금 같이 타고가자 하더라고예. 그래서 어디 가느냐 하니까 경찰서 집회신고 관계 때문에 간다고 이카더라고요. 그러면 갑시다 뭐 가다 내라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거기 내렸는데 날씨가 이제 밖에 날씨가 많이 좀 추웠어요, 사실은 그날에. 그래서 뭐 올라가서 차나 한 잔 하고 가지? 이래 가지고 제가 올라간 게 그게 아마 조금, 조금 이상하게 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알아요, 알아요. 설마 읍장님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런, 그런 건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랬으면 제가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직자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새끼 끈이 보여 가지고 새끼끈을 잡고 가는데 집에 가니까 소가 딸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공직자로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집회신고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하러간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공직자는 이런이런 면에서 제약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았었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하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고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설마 읍장님이 같이 거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실 인품도 아닌 것 같고. 이 회의록을 보니까 어딜 봐도 제가 정관읍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주민이 오셔가지고 항의할만한 일은 아니고. 저한테 상을 들고 와도 저는 보니까 내용상, 물론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제일 사랑스럽고 가장, 자기가 가장 맞다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 인간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암만 회의록을 읽어봐도 이거는 오히려 정관 주민이 저한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 했던, 지금의 정관지구대의 그 자리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걸 고민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주민 만나면요. 주민 저보다는 아무래도 주민 좀 만날 일이 좀 많잖아요? 주민 만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말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죄송한데 부르기는 이승우 위원님이 불렀는데 제가 부른 것 같이 돼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그 청소같이 저 하고 이렇게 한 번 해봤는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평소에 얼마나 현장에 대해서 특히 읍면의 분들과 같이 하지 않고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 있었는가를 그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제대로 좀 건의한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음, 인력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정관읍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저하고 이야기 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기장읍하고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예산 때마다 매일 이게 반복적으로 기간제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계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요 관계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건의 해본 결과 뭐라하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환경미화원 조정을 하는 것은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수뿐이 없다. 기장읍에 이제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빼 나가기가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읍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같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앞으로도 어차피 내년에 또 어떻게 뭐 기간제를 뭐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요. 그때 그 빈 공터 있었죠? 쓰레기장 같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후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 이후에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그거는 항상 상습 투기지역이 돼서 무단투기 그 팻말을 좀 붙였습니다. 사실은 무기투기 부분은 읍에서 관할하는 것보다 청소자원과에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도로변에 환경정비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벅찬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청소자원과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주변 좀 깨끗해졌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많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여튼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읍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면서 읍장 등 집행부의 각종 자료, 출석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행사입니다. 그지예, 맞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이 문자를 정관읍의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차 읍장님 출석함으로써 이장님들 함께 하시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이 말이 있잖아예. 자, 정관읍 이장님들끼리 말은 비단 같습니다. 말은 비단 같은데. 정관읍장은 군의회 출석요구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보입니다. 배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지는 거. 왜? 많은 그게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함께 이래 오셨어요? 세 과시하러 왔습니까? 읍장님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논을 드렸더니마는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니까 집단행동이고예. 그다음에 읍장을 보호하고 군의회 의원한테 항의하는 표현입니다. 읍장님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딱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정관읍을 위해서 이장 편 가르기도 하지 마시고 읍민만 보고 가주십시오. 군수님도 있지만 읍민만 봐주십시오.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오늘 같은 이런 행동이 뭐냐? 우리 군수님한테 누가 되는 행동입니다. 과잉충성하시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된 역할입니다. 저는 어떤 나중에 가서 아마 볶이고 하면 제가 감수하면 됩니다. 감수하면, 이때까지 공무원생활을 이렇게 오래하시고 내년에 퇴직하고 남겨놓으신 우리 읍장님, 그래도 4급 국장 아니십니까. 그지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서로가 특히 우리 읍장님, 우리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8만, 10만 되는 정관읍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능력 안 되시면 군으로 오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그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저도 잠시.
정숙
문정숙위원장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하우주 읍장님 이까지 우리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오셨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관지역구 의원이신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상하게, 뭐 내가 이대로 믿겠습니다. 하우주 읍장님이 뭐 이장단이고 자치위원들을 가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래 또 이래 같이 오다가 그 의장실에서 또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의회는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의회에서 이 읍장님이고 면장님이고 또 언제든지 불러서 여기서 토의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우주 읍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관 또 소속 그 읍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 이렇게 방문을 하다보니까, 또 방청을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상임위에서 이래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마는, 저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충분하게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읍장님이 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군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좀 지양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읍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은 다 바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저분들이 올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모티브(Motive) 계기로 해서 저렇게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제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여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혼자 오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정관읍장은 나가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정관읍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읍장 퇴장
15시 07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보람과 아쉬움, 비전,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국1실3단2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로 기구가 구성돼 있으며, 정원 및 현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정원은 695명, 현원은 675명, 20명이 과 부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입니다. 기장군은 5월 말 현재 인구수는 15만 8997명이고, 행정구역은 3읍 2개 면, 167리 1630개 반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에 대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수시인사를 자제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사전 인사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의 여가 활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제고 등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과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및 읍면 주민자치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부설주차장 확충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장읍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 비전으로 저희 과는 성과중심 인사행정,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으로 발탁승진, 인사평가 및 성과상여금 상위등급 부여 그리고 해외연수 선발 시 우대하고, 모범․우수공무원 포상 시 우선 추천,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중심의 인사평가입니다. 인사규칙 및 평정계획 등 관련 규정을 성과중심으로 개정하고, 연공서열, 온정주의 타파, 실적과 능력이 중심 되는 근무평정 그리고 주무부서 위주의 근무평정 관행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늘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창의적인 능력개발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한마음팀워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기관․직무교육 시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입니다. 이에 임산부 공무원 지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지원, 다자녀가정 채용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지원 강화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중심, 민원 소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주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별 견학과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시설 조성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회관 4개소에 6억 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고촌․안평 주민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기장건설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등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단체 사업지원입니다. 6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1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정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를 추진하였고,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제 통합지출관 제도 업무 개선으로 자금 관리배정을 현행 세정부서에서 회계부서로 통합하여 개설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으로 공공예금계좌 10억 7500만원, 보통예금계좌 5억 3200만원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한 장기 보관금을 군 세입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한․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의 입찰대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운용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관리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하기 좋고 품격 있는 청사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기술지원입니다. 설계 및 공사 감독의 원활을 추진하여 원가절감 도모, 품질 및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범자원봉사자 발굴 시상으로 군과 읍면 관련 단체 회원이면서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중 반기별 봉사활동실적 최다 3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장의 길 갈맷길, 도심보행길 합동 로드체킹입니다. 관내 갈맷길, 도심보행길을 분기별 1회씩 합동 로드체킹을 추진하여 걷고 싶은 길, 걷고 싶은 부산을 지향하는 부산시의 시책에 호응하고 기장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기장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회계길라잡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및 부서 회계담당자의 회계업무 기초지식 함양에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 공유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사고율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차량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차량사고 감소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 등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딱 보람과 아쉬움에 딱 보니까 이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역량 강화에서 보면 수시인사 자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아직도 이 과장님들이 이래보니까 감사에 이래 보니까 답변을 다 못하는 과장님 많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잦은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래 과장님들이 훤하게 꿰뚫고 알고 있고, 밑에 팀장들은 그거 또 두 번째로서 이래 또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각 부서의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줘야 이게 민원이고 해결이 되는데. 이번 같은 AI 때문에 뭐 전화오고 뭐 민원 들어 와가 이래 전화하니까 나갔다 해버리고 뭐, 옆에 동료가 없으면 답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이런 게 많으니까 진짜 이거는 자제를 하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웬만하면 뭐 승진이나 이런 거 되든지 그래 될 때 이제 부서이동을 하든지 그게 좋겠고요. 5페이지 야간군수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군정참여 및 민원해소. 방문자수가 6034명이고 접수건수는 2534건입니다. 해결한 거는 몇 건입니까? 요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결 건수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해결 건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주실랍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뭡니까, 주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야간에 이래 가면, 지금 야간에 몇 건씩 봅니까? 하루에 세 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평균.
정우
김정우위원
세 건이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세 건에서 네 건. 예, 이래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시부터? 6시 반부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6시부터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6시부터예. 7시, 8시, 9시. 9시까지 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9시.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한 번씩 행사장 가면 누가 봅니까? 부군수가 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부군수님께서 대신 또, 가급적이면 군수님께서 그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 좀 하면 민원을 좀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물론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 게 거의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6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및 무주군과 교류 지원. 기장-무주 간의 이장단의 지속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우리 군 이장협의회 무주 방문 및 선진지 시책 벤치마킹 특산물 가공, 어떤 특산물을 가공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해당 읍면에서 저 이장단, 무주군에 있는 이장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래 이제 이 말 그대로 이래 무주하고 이래 자매를 맺었으면 나름대로 특징상 뭐 이런, 그쪽에는 보면 와인이라든지 생산품을 상당히 많이 만든다아닙니까?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 해도,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있고 더 많은 그게 있을 건데 왜 우리는 그걸 하나 못 만들까 그런 그게 있는데, 이 어떤 그거를 만드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무주 관련이 특산물입니다. 무주 관련, 방금 말했다시피 와인 같은 거 그런 거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특산품을 가공하고자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저는,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래 무주군수, 저 군수님 이래보면 아주 많이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술 한 잔 먹으면서 이게 우리 무주 거다 하면서 이래, 그런 우리도 좀 만드이소. 만들어가 나중에, 이제 1호기 중지됐고 앞으로 이제 그 재원이 자꾸 이래 없어지면 결국 우리 뭡니까, 살아남으려면 우리 특산물 만들어가 우리 군에서도 또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흑자를 만들어야 공무원님들 월급도 주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 뭡니까, 복지가 자꾸 이래 가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도 좀 잘 만들어 보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군 청사 부설주차장 확충 방안 결정인데. 요 신천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여기도 유료화할 거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유료화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 뒤편이라 해가지고 무료는 아니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무료는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주차해보니까 한 달 수익은 얼마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들 전에 예산서에 한 4천, 4500 이렇게 지금 계상을 넣어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훨씬 좋아졌다 아닙니까. 그래 미리 좀 하고 이래 좀 안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 이제 이래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돈 되는 거, 사소하면서 조금씩 모으면 큰 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투입하고 이래가지고 확충하는 거지, 무조건 무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조금 헷갈렸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 총액임금제에 들어가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제가 여기 건의를 하나 할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인데, 우리 군에는 고가의 장비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 여기에는 어째보면 전문 인력도 들어가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는 행정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남 곡성 장미공원 가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 공원을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소에 그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임기제로 뽑든지, 안 그러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 그 인건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게 청소자원과도 있을 테고. 왜?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있어요. 이것도 고장이 잦다 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진교통과, 제가 이거 건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소모품비가 많이 올라오면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따끔하게 할 테니까 이 우리 군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채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우리 직제개편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가 아니면 회계팀이라도 만들라고. 지금요, 우리가요, 이 예산을 볼 줄 알면 이 살림 사는 거 여기 전부다 들어 있어요. 예산서 속에. 이것만 알면요, 아무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그 많이 본부 감사에서도 읍면에 지적을 해서 그 단가도 조정을 하고 이래 왔던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그 주무가 있잖아요. 그 예산하는 주무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오죽하면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그 교육을 시키라 하겠어요. 거기서 자기 업무도, 인원이 없어서 업무도 바쁜데다가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다보니까 예산서를 짤 때 앞에 그걸 보고 그대로 베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이 회계과나 회계팀을 만들어놓으면 여러분들도 편합니다. 왜 편한 줄 알아요? 가령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 예를 들면 여기는 축제가 없지만 민간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회계팀에다가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하게 일을 해요 제가 직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만들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 그 하기 전에 아마 회계길라잡이인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를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냥 그 제가 그냥 있어서 그렇지 이거 보면 이 숫자가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한 부서는 내가 지적을 했지만, 10억 이상 차이나서 내가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할애가 된다면 직제개편에 회계과 내지는 회계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갔을 때 보조금 집행만 하면 끝이고 나머지 정산서는 거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거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법무팀에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여기서 결산을 갖다가 아마 경리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모양인데요. 본예산하기 전에 그 직원들,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죠? 예산 관련 저기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저번에 작년에 본 위원이 해가지고 문제점 돼서 어떤, 그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리팀, 행정 재산관리팀장 허준 팀장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자기 직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6천 억 정도를 감하는 걸로 6월 말까지 전산입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월말까지, 다 됐네. 얼마만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었어요? 그 부분이?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저희들 작년, 위원님 지적한 이후부터 했으니까 전체 보면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각 부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팀에서 했습니까?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1차로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최종확인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새올시스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나름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졌습니까?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다 내놔도.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이제 일치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치, 어디다 내놔도 일치합니까?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을 때 하고 지금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하고.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그때 지적하셨을 때 육천 한 오백 억 정도 됐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저희들 요번에 감하면서 한 육천 한 이백 억 가까이 해서 거의 뭐 저희들 그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그 차액 한 3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있는 것으로 해서 추가 입력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입력해가지고.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어느 정도 맞췄네요, 그러면예?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일치시킬.
승우
이승우위원
일치시키도록.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일치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일치된 우리 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한 몇 군데 됐었지요? 그렇게 일치시킨 데가?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한 절반쯤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실태를 해서 한 데는 아마 저희 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계기가 됐다, 그지요?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뭐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말부터 잡았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다른 질문 올리겠습니다. 군청식당.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에 했었던 거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같이 의논 좀, 좀 물어보려고, 질문 좀 하려고,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군 청사 구내식당 예산 집행현황 보면 2014, 15, 16 요걸 봤을 때 이제 4억 5천, 6천, 9천. 마 지금 추세로 가면 5억이 넘을 줄 압니다. 인원이 또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또 뭐냐면 음식의 품질에 따라가 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올해부터는 기장자활센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자활센터 함으로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세이브 되겠지예? 우리가 안 내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국비지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지원해가 이거로 가면은 약 한 1억 8천에서 2억. 세이브, 그러니까 혜택을 본다고예. 우리가 지원 안 하고 국비가 나가니까. 지금 23명입니까? 15명입니까? 지금 현재. 잘 모르시지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 앞에는 15명인데 23명까지 와서 하고 있답니다. 자활에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자활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자활은 국비로 받아가 인건비를 받는다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활은 또 그대로 좋다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고 우리 인건비를 우리가 세이브 받고 있거든예. 우리 군 예산에서, 그지예? 그다음에 재료비, 부식비. 부식비도 한 3억 가까이 돼요. 두개를 치면, 약….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재료비도 그것도 역시 자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자활에서 그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활에서 하는데, 그래 요거 2억하고 3억 치면 한 5억을 우리 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혜택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는 우리가 돈을 4억 9천, 근 5억 가까이 줬다아닙니까? 자활에 이제 하니까 얼마 나가느냐? 운영비만 1억 3200. 올해 잡혀가 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 고거는….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요 제가 자료 받은 건데? 요 함 와보세요. (자료 설명)아, 그러니까 없는데 요게 도시관리공단 했던 부분을 내가 받았는데, 요 행정지원과 총무팀은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안 나가고 운영비만 군청에서 주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총 아무것도 없으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디서 그러면 전부 다합니까? 자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활수입입니다. 자활수입이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군청에서 5억 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이제 5억이 세이브 됐어,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개선사항이라. 상을 받아야 돼.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1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면 안 그래도 그걸….
승우
이승우위원
신청하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 할려 그럽니다.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업무개선사항인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제가 뭘 하느냐? 관심을 식당에 둬가지고 음식개선을 좀 하자 그겁니다. 안 되면 군비 조금 지원 하이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군비 지원하면 안 되고예. 그거는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고. 그러면 그면 한 푼도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없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지원 전혀 없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좋네요, 이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저 기업한테 그러니까네 그 입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할 때는 5억을 줬는데, 우리 군비를.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산하, 산하보다도 우리가 출자기관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출자기관에 그런 걸 운영했을 때는 그….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금이 나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규정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규정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에.
승우
이승우위원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결론 이야기하면 5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했다 그 말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줘도 될 돈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개선상 업무개선 멋진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년,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되지만.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관심 있게 보고 식단이라든지 뭐 하는가하면 부식 관련 해 가지고 직원들 설문지 조사도 한번 받아보고,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좀 노력 좀, 돈 들면 예산 이런 데 편성해도 상관없네요. 이런 돈을 많이, 그 군비를 아낀. 1년에 5억 아낀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원들 설문지조사 아, 지금 식단, 식사 질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뭐 했으면 좋겠느냐, 점식 저녁 좋다하면 인근 주민들도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자활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직원들도 바깥에 안 가고도 여기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되면 1석2조, 3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개선 멋지게 하셨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키자 그 뜻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그 식당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예. 식당을 왜 자활에 넘겨주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재료비. 아니 저 인건비, 재료비.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영희
백영희위원
상위부서에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네, 고 저…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영희
백영희위원
뭐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적이 당해가 넘어갔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우리 사실 입찰로 하기로 했지예. 할려고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입찰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하여. 그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3페이지. 인구변화 증가추세가 줄었죠? 우리가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 물론 지금 이게 5월 달말 현재니까지만은 그래도 5개월인데 470명밖에 안 늘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씩.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좀 둔하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래 둔해졌어요? 이제 뭐 찰만큼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관읍사무소에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입주하면은 또 불어질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교육도시 또 미세먼지 없는 도시, 하여튼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해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인구증가가 안 되니까 혹시 그게 효과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들어오시는 분은 그런 거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입주시기가 지금 좀 그거 돼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집이 있나 없나 그거지 뭐 그거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그런 데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네. 4페이지, 아까 저 김정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건데 제가 또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보면 때린 데 또 때린다고 하겠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보니까 수시인사가 아니 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로요. 우선 인사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리가 뭐 일을 인사가 만사라는 말,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탄핵위기에 처했다고 하거든요. 70%로 떨어지는 바람에? 80%가다가? 여기 보니까 지금 탄핵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그게 인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이유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처럼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는 게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탄핵 이야기 안 나오게끔, 총무 저 총무가 아니고 인사 행정지원과에서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 요고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관련된 게 저기 우리 여기 공통사항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그 공통사항 할 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럴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 관계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니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지금 항목이 23가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럼 그때 가서….
현만
이현만위원
23가지를 혼자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반 잘라가지고 하든지 뭐 하여튼 다 엎치고 겹치는데 오늘 이렇게 적다보니까, 스물 몇 개고, 이거. 23개네. 우얄꼬.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 그러면. (장내 소란)
정숙
문정숙위원장
나중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할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나중에 하실렵니까? 공통과제 시에? 예, 그러면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인사문제 좀 이야기 좀 하입시데이. 우리 저 군정질문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숙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도시안전국장하고, 도시안전국장이 작년 7월 1일 자고 산림공원과장이 5월 28일입니까? 5월 며칠입니까? 2015년도. 10월, 아 8월이, 8월 이십 며칠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근 2년이 다 돼가. 과장님, 우리 인사 책임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 한 사람 진급을 함으로서 우리 인사 쇄신이 확 됩니다. 아니면 부산시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또 어디냐, 산림공원과장도 과장으로 올라가면 그 팀장 하나가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 다른 거는 전부 다 잘하는데 우리 군수님 내부만족도가 바닥이거든요, 바닥. 그런 부분을 이제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은 조언도 하시고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은 해왔던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국장 채용문제는 뭐 매번 지적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찾도록,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맞거든예. 밖에서 보는 눈이 많은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봐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이제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급이나 전문담당관제로 해도 괜찮거든요. 안전 그런 부분은예. 원전하고 안전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런데 꼭 국장, 그 과를 보면 4국의 과를 보면 전문성하면 원전하고 총괄안전이 있는데 그보다 다른 부서에 전문성이 많고 직원들 하고 어떤 상하관계 이런 부분에 그런 유능한 분이 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박사급 내지는 그쪽에 전문가를 찾는데, 공무원 바깥에서 오신다아닙니까,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의 위계질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동화가 될까예? 그런 것도 그리고 한쪽 부서 저쪽에는 그런 부분이 그게 안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자, 어느, 어느 쪽인가 한번 볼까예. 선진교통, 휴먼도시, 도시계획이네예. 형질변경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조성과 이거는 건설이거든예? 그다음에 창조건축, 건축과. 요 원전안전하고 안전총괄 두 개라니까? 그래 이거 전체 비교를 하면 우리 이제 지진도 나고 예상도 되고 원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군수님의 철학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을 펼치고 우리 국장님이 앞서가 간다면 이거는 아니거든예. 이런 걸 충직하게 이야기 하셔야지예. 이거 들고 답이 안 나오면 뭐 한 오후든 저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을 여기서 주시면 이제 그거 할게예. 저 군정질문 안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근데 저, 죄송한 말이지만 원전 전문가를 지금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거든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해줬는데, 그 정말 그 원전에 관한 지식을 가진 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 번 더 그 채용을….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제가 말씀하시는 것 이해 한다니깐예.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군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하고 질문하면예. 이게 답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찾아가, 그래하실 바에야 원자력발전소 근무하신 분이나 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원자력연구원이나 아니면 저 서울에 원자력공학과 출신 그런 쪽이나 아니면 국책기관 이런 관련된 국책기관의 분을 중간에는 못 찾겠지예? 퇴직하신 분 아니면 이 급여에 못 맞춥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알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이 녹아나고 어떤 부분을 전체 흐름에 알고 내 지식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지역을 하면서 같은 주민들하고 접하고 공무원 상하관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시 하고만 딱 하면은 인사가 막 확실하게 되고 어떤 우리 공무원 쇄신되는 데도, 우리 군수님의 내부만족도는 엄청, 그것만 올라가면 우리 저 국회의원, 어디 부산시 교육감. 뭐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좋은 사람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대답밖에 없습니까? 다음 저 우리 과장님께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공원과장은요, 2년 다 돼 가는데 8월 달이면 2년인데. 이 답도 좀 힘듭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 사정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지고 이래해야지 뭐 저 보통 때도 합니다. 추경 때나 예산심의 때.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답이 없으면 군수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군수님 답이 없으면 마 내일 그 저 어데고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로 마 그냥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답을 주시면 저는 그 감사 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문도 안 할게요. 그거 없으면 계속 군수님 쳇바퀴 돌듯이 하시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가고. 이러면 우리 보고 있는 직원들이나 주민들, 우리 의원님들 다 피곤하거든요. 그거 감안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꼭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이렇게 대화합니데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두 번째 지금 어디냐 하면 선진교통과에 체납된 그거 뭡니까, 교통 관련 그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예. 선진교통과 그걸 하다보니까 행정 심사를 하다보니까 직원 한 명이 이제 그 과태료 정리할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 해놓은 거 있습니까? 적어 놔라 한 거, 그때. 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에. 인원 증원 한 사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장내소란) 자, 고 부분이 뭐냐면 한 사람 증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증원. 그러면 과태료 정리가 돼 가지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 과태료를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천 건을 못 받았습니다. 3천 건. 그러면 과태료 예를 들어 3천 곱하기 평균 4만원 잡아보십시오. 금액이 상당할 거거든예. 그러면 다른 정리도 하면서 이런 거, 아니면 세외징수과 쪽으로 넘겨 가지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선진교통과에 고 부분을 인원 증원을 좀 부탁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고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는 플러스 1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마이너스 2까지 있거든요. 전체 정원하고 현원하고 봤을 때. 뭐, 나름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의 애로사항. 다 주고 싶지만 다 못 주고 그러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 저, 선진교통과. 그래서 우리 세수를 얻고 어떤 부분하는 부분은 최대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뭐 이게 할 수 없이 대폭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도 뭐 기다리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통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아갼군수, 야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야군은 거기 5페이지죠? 5페이지도 있고, 또 11페이지도 있는데요. 5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방문자수를 보면 좀 묘해요. 물론 데이터가 12월 31일 데이터 하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 방문자수 데이터하고 있는데, 접수 건수하고 이게 연관 관계가 좀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그동안 야군 생기고 나서 계속 누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 단위로 하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계속 누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잡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누계로 하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누계를 잡고 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어딘가에 잘못 됐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 잘못 됐는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시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다시 드리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데, 이런 데이터를 잘못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다음에 6페이지 주민자치 관련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제고 해 가지고 또 11페이지에도 있어요.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저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있는 주민자치,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역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은 그 어떤 단체에서 리더를 해 오시거나 다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아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만 인위적으로 뽑은 건지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건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역리더로서의 역랑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 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 기장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이 아니고 저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그거 모르시면서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해가 이런 계획을 내 놓으면 안 되죠. 일단 과장님 생각대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너무 제가 어렵게 질문을 드렸던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읍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읍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고런….
현만
이현만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뭐 하시는가 하면요. 제일 큰일이 예산상으로 보면요. 교육 프로그램 가동하는 거예요. 예산의 90%를 차지해요. 그 인재양성과 또는 도서관의 일밖에 더 돼요? 정작 주민자치위원 지역에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 뽑아 놓고 대부분이 그 정도 일밖에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몇 개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요, 그 프리마켓하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들이 역량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하냐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지 견학한다. 10번 갔다 오고 100번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안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하실려면은요. 그분들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인재양성과 또는 도서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거기다 하고요. 그 예산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그 읍면장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 읍면 해당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사업을 구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역량강화의 첫걸음이에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읍정의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참석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론적인 이야기 맞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감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예산에 뭐 편성 돼 있는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감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예. 뭐 업무적으로나 고런 결정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형태로 그러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모를 수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제가 꼬박꼬박 참석을 해요,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다양한 형태라는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형태라는 게 개인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이 아니고예. 다른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안 있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참석하는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는가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어떤 회의로 참석하셨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니까, 한 달에 한 번하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 어떤, 그때 참석하실 때 어떤 회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고 참석을 하시고 있….
현만
이현만위원
늘 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고민을 함으로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암만 좋은 방안을 고민을 해봐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너무 낙관론자 같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과장님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고 눈에 빤히 보이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너무 심하십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하하,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속기하시는 분의 입장도 생각을 하시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발언을 할 때는 좀 제가 발언 끝나면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모든 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의 90%를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고 있는 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상으로는 논의를 좋은 구도를 해본들 논의를 했는 거에 그치는 것. 꼭 그냥 말로만, 말잔치만 하는 것에 그치니까 고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지마는 진정한 발전을 하려면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개선하면서 문제점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이라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줄 행정지원과에서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서 논쟁이 시작돼 버렸네요. 그래서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그런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편성 돼 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주민들이 보면 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거든예. 그러니까 본인 그….
현만
이현만위원
편성과정에서는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역량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편성과정에는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짜여 진 것을 그냥 승인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논의를 하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서 어떤 보고를 들었는지…. 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추가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아 팀장님 직함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의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제공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각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좀 적지만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그런 공모사업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읍면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누구나가 그동안 또는 인재양성과 또는 다른 과에서 할 수 있고 해왔던 일을 모방해서 하기 보다는 진짜로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이 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마지막 실행까지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오히려 역량강화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그래서 올해에 기장읍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시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 다음요, 저기 9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게 정식명칭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에 숨어 계신대요? 찾고 있는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고 아까 저 이승우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그 혹시 추측 가능한 숨어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저 이승우 의원님께서 그 아까 지적….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찾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찾고 계시면 지금 11개월이에요. 며칠 있으면 12개월, 1년이 되는데. 왜 못 찾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번에 그, 현재까지 한 두 번 공개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봤어요. 여기 응시자 현황을 받았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그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응시자의 현황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방재 전문가는 몇 분 있었습니다. 몇 분 있었는데, 방사능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차후에 다시 모집을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기 올 4월 10일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없었네요. 1차에는 7명이 합격을 했어요. 7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서류전형에 7명 합격했는데 2차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유를 보니까 능력요건 심사인데요. 능력요건심사가 뭐 어떤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이야기 할게예. 고 중개업자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전혀….
현만
이현만위원
아, 7명 다요? 그런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예. 그래 전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7명 다가 능력요건심사에서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으로 나와 있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7명 다가 중개업자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큰 그….
현만
이현만위원
브로커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보시는 분이 또 이렇게 접수를 하신 경우가 있더라, 있었어예.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하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일곱 분 다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다른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찾고자하는 그…. 글쎄, 좀 못 미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게 모집요강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모집요강에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하는 분인데. 그니까 범인을 우리가 현상수배 할 때 이런, 이런, 이런 해가지고 현상수배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모집요강대로 나오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모집요강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의원님께 우리 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한 번 다른 분한테도 해야 되니까 이야기, 말로 한 번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현만
이현만위원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받은 거는 모집요강은요, 그게 아니고 추진경과는 응시자 요거밖에 안 받았어요. 저도 모집요강을 못 받았는데, 모집요강을 저도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시는지. 아까 뭐 방사능 뭐. 그러면 처음부터 방사능 전문가라고 여기도 모집요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형에 탈락시켰습니다. 우리 왜 서류전형 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집요강의 틀에는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연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 팀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그게 방사능 방재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됐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관련분야의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요렇게 얼마 요건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1차 서류전형에는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된 거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거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아니요, 방사능 방재분야라고 지정 해놓고 고 분야에서 이제 몇 년간 근무를 했거나 요런 게 지정 요건이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1차 합격하신 분은 일단은 그건 안 보고….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서류상에는 자격요건이 됐습니다. 됐는데, 2차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거기 전문분야 지식을 물어보거나 전문 뭐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질문했을 때 답변을 좀 정확하게 못했거나 좀 미진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격사유가 1인당 뭐 위원들로 부여를 한 하 등급을 몇 번 해주면 이렇게 기준에서도 탈락이 돼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문제를 냈길래 모집요강에 그래도 서류 그게 있고 이런 사람도 뽑는다는 걸 알고 올 건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플라이(Apply)할 때 그렇게 해가 어플라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면접을 했길래 7명중에 한두 명은 좋습니다. 브로커가 끼었다 칩시다. 그러면 5명, 5명이 또 그 전에 또 있었고 능력요건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요? 도대체 어떤 시험을 쳤길래요?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면접관별로 또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도 있고 우리 뭐 군청에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지 말고 그 면접관님들 어플라이 하라 하시죠?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그거는 다 면접관들의 그게 고유의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군정질문으로 물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수님의 철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내부승진으로 할 것인지 계속 외부 개방형 그걸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군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과장님이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하세요. 군수님 요고 요번에 이현만 의원이 한다고, 아예 각오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거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좀 쉬십시오. 제가 좀 할 게 좀 많네요, 오늘요. 14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단체 사업 지원. 이거 띄어쓰기 아니에요? 이거 쉼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모호한 문장인데, 주민과 소통하는, 끊고 단체사업 지원입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단체, 사업지원이에요?
「군수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맞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주민과 소통하는 단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소통한다고 생각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사업내용에 보시면 이러한 그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암만 읽어도 주민과 소통하는 단체, 일부 단체를 일부러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말장난 같지만은 요런 거 쓸 때 좀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글자라는 게 말도 그렇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가 반점을 찍어야 됩니까? 자 고기에다가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드가면요. (사)부산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광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7년도 지원액이 8천, 800만원이네요? 800만원? 진짜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 그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설명 들음)신청액입니다. 신청액.
현만
이현만위원
신청이 500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신청이, 신청액이 800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우리 페이지수로 말하면 153페이지에는 500으로 나와 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게 신청입니다. 신청액이 800에 저희들이 500을 지원해줬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청이 500 들어와서 500을 할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게 2017년도 요 지원액이 신청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청액이에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 16년도에는 800을 했어요. 범죄 피해자 이거 이거하는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광명에다가 2016년도에는 800을 했어요. 그럼 2017년도에 500을 저쪽에서 신청한 이유가, 신청을 했다니까 그렇게 믿고 말하지만 500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유가족 생계 및 의료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떨어진 거예요? 뭐죠? 서류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까 야군(야간군수실)도 그렇고.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죠? 알아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 위원장님. 그 알아서 저거 좀 설명 준비할 동안 좀 정회하입시다. 우리도.
정숙
문정숙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보니까 지금 다들 그거하신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정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저 의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정회하입시다. 이거 아무도, 다 나가버리고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 150페이지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보시면, 요 지원액이 800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53페이지에 보시라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50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153페이지는 또 왜 그래 돼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153페이지에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150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페이지가 아니고 153페이지에는 왜 그래 돼 있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면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좀 저도 좀 그렇고 우리 주위가 산만하고 저쪽에 행정지원과에서 서류 준비를 또 할 동안 조금만 우리가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 하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이현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원액은 사실은 신청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그러면 신청금액이 500이라는 뜻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신청금액이 800인데 지원 금액이 500입니다. 그 153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800지원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지원하고 올해는, 신청금액은 800인데 지원을 500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요? 그이유가 뭐지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제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팀장,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그 수치와 관련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신청금액을 800에서 500으로 한 것은 저희 팀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면 예산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 안 들으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2015년까지 500을 지원했었고, 2016년도에 이제 800만원으로 3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요청도 있었는데 보조금의 지속적인 상향 때문에 이게 타 지원과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좀 궁색한 답변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는, 보조금은 잘 알다시피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게 역할을 나눠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게 보조금이죠. 그래서 그 보조금을 이렇게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지원 실시를 하는 보조금을 2016년도에는 800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 우리가 500을 지원을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있고, 더더욱 우리가 이쪽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줄였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 차후라도 좋으니까요 좀 확인을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 예산팀에 저희가 물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여기서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정산하고는, 모든 업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뭐 가끔 감사도 하고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이제 정산서류를 제출했을 때에 담당자가 그 지원을 요건에 맞게끔 했는지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판단에는 지금 그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도 이 사업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 답변은 드리면 안 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2015년도에까지 지원했던 금액의 그 수준을 맞춰서 아마 삭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15년도의 그 지원 금액에 준해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예산팀에 한번 물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 모두에게 아마 같이 공히 궁금해 하실 거 같다고,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는 됐고. 그러면요. 22페이지에 군청 주차장 관련해서인데, 우선 제 주특기는 아니지마는 잘 짚어내는 거 중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 짚어낼게요.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기간 2016년 7월부터, 201 폰트 8 작은 거 해가지고 12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18년도라는 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왜 18년도, 이거 발음도 그러네. 18년도를 8자를 이렇게 폰트를 갑자기 변형을 시켰어요? 폰트 안 맞잖아요, 이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 혹시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의도가 있는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무 의도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당초 2017년 12월이었는데, 현행화하면서 올해 아무래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17을 8로 바꾸면서 아마 그렇게 좀 착오가, 폰트가 틀려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이유 없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고요.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어떤 의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위에 군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했는 거는 알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그 앞마당으로 해가 들어오는 거 있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어떤 앞마당. 요 앞마당.
현만
이현만위원
예.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지금 광장으로 저희들이 올리는 거는 요금을 일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청사 유료화한 것이 어떤 수익목적이 아니라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행사 때문에, 민방위라든지 대규모 교육 때, 위생교육이라든지, 저희들 군에서 유치하는 교육일 때 수기로 끊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공영,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부른 부분도 있고 또 그 군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로 편의차원에서, 그것도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주차상황에 맞게 또 판단해야 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광장으로 우선 급히 뺄 때는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형평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말 나올 수 있는 게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행사 왔지마는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저기 앞에다가 면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한두 명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그 룰을 정할 때는 예외를 너무 많이 두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신천리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이런 예외조차도 좀 덜 허용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지금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이게 그렇지 못한 일반민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우리는 난감해져요, 사실은. 누구는 해주고라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논란에서 좀 이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예외를 좀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5페이지 갈맷길 관련해 가지고요. 갈맷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뭐 구간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고 계속 짧게 핵심만 이야기 하라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갈맷길은 지금 우리 이런 오감도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우리 실과가, 어느 과죠? 해양수산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갈맷길은 저희 부서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갈맷길 말고 오감도길 하고 있는 부서 있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해양수산과 맞아.
현만
이현만위원
해양수산과 맞지요? 그 성격은 물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은 길이죠? 이런 길 관련은 행정지원과가 할 게 아니고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히려 하고 있는 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데. 갈맷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행정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효율성,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맡는 걸로 그리 조정이 됐습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님.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여쭤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시에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업무가 있다가 기장군으로 치면 산림공원과로 이게 갈맷길 업무가 넘어갔더랬습니다. 넘어갔다가 이게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자치행정담당관실로 오면서 우리 군의 산림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통째로 저희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업무분장에 사실 맞지 않은 일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 이거는 부산시의 핑계를 대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래서 이게 넘길 때에도 저희에게 협의를 했다든지는 없고. 시에서 이제 그 자치행정담당과로 갔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너희가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조직법무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분장이 조정이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행정지원과나, 우리 특히 기장군의 행정지원과는 그 인원은 40명밖에 안 되고요, 하는 일은 한 800명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갈맷길 정도는 부산시 느그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이런 길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맡기는 게 오히려 상호보완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네요.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아, 예’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안 울면 젖 안 물립니다, 원래.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아니 했습니다. 저희에게 협의를 하고 이게 넘어온 게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울어야지 젖을 물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이현만 위원이 한 갈맷길인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죠? 예산? 이거 지금 뭐고, 자원봉사과에 줘가 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말씀을.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산은 시에서 이제 내려오고요. 이게 합동으로 로드체킹을 할 적에 저희가 이게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또 이때 이 시기에 저희가 점검 나갈 시기에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체킹을 하는 목적으로 이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보면 갈맷길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아까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해양수산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도 하고 있다고.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서로 접목을 해가지고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요한 거는.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길을 이용하려면 최고의 좋은 길을 만들고 휴식터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이런 자체 해가 의자 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를 체킹 한다아닙니까, 지금. 체크를.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체킹 할 때 주목적을 처음에 뒀던 거는 외부에서 기장군을 와서 갈맷길을 걸으실 적에 그 갈맷길을 걸으면서 외부인들, 시가에서 불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불편한 것을 이제 처리해서 좀 기분 좋게 기장을 돌아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목적도 그렇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공수에서 이래 오다 보면 공수에 보면 우리가 뭐랍니까, 상징적으로 뭐 시랑대라든지 이런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명도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길만 가면 돼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업무를,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예산과 같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고유분야 이제 업무하고가 이제 한꺼번에 연계가 되어서 추진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거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은 이 체킹을 통해서 담당부서에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 또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거기에도 저희가 체킹 한 사항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참여대상은 행정지원과 하고 갈맷길 방문객, 자원봉사자. 그러면 이 인원이 50명하면 뭔가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얼마큼 주어집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정우
김정우위원
물도 안 줍니까?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 물만.
정우
김정우위원
물 예산 들어가지, 그 물이.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거는 이제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경에 요청했다가 삭감 당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았어요. 여하튼 돈 안 들고 하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뭐 물은 어디서 가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날 보니까 뭘 지급을 하던데.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환경정비의 예산에 있는 그거를 일부를 이제 써서 이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그래서 이제 추경에 요청했다가 삭감당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여하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요거 별첨입니다, 별첨. 사회단체보조금 해가 교부신청 1번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안지역협의회. 사업명, 법 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선진 기장군 구현. 교부신청금액이 2500만원. 신청조건, 기장군 교부 조건 수용. 기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기장군 사회단체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땡땡. 단체명 및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안협의회 위원장 오규석. 붙임 사업실행기획서 1부, 안 붙었고요. 예산집행계획서 1부, 안 붙었고. 예금통장 및 법인카드번호 사본 일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제가 왜 이거 이야기하는고 아십니까? 원래 단체장이나 이 의원들은 그 뭡니까, 그 장을 이 보조금 받는 데는 단체장은 못 맡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상위법에 돼가 있을 건데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그 보조금을 입금시켜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그래 지금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저번에 우리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다 회장직을 다 내려놓고 자문이나 고문 이런 거로 들어가 있지, 전혀 안 하거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대표명의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대표명의로 들어가는데 치안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 아니고 위원장 오규석 이래 들어갑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위원장이 이제 우리 군수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다른 단체는 다 못 주는데 치안협의회 이거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죠, 내 말은? 넣는 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합니까? 법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우리 조례 운영 만들은 거는 봤어요. 만든 거는 봤는데. 분명 이 상위법이 안 된다는 그게 있을 건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의회 딱 해가지고 저도 회장직을 몇 개 맡고 있었는데, 전부다 내려놨거든요. 기장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있으면서 회장직을 맡는 거는 아예 보조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원님하고 또 단체장 요거 다 틀린 거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래 그런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상세히 알아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좀 길다, 그지예. 좀 할 거는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또 7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과장님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 한 가지는 정관읍 청사, 지금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정관읍 청사는 지금 안전검사하고 내진설계 관련해서 5개 읍면사무소에 전부다 점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읍면에 모든 읍면 청사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어 이번 기회에 내진설계하고 안전도 검사를 한번 실시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들어왔습니까? 아직 예산은 아직 편성 안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관계 우리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팀장님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세요.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읍뿐만 아니라 기장읍, 일광읍도 당면 현안사항으로 읍 청사가 노후 돼서 신축, 증축, 이전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관읍 사례에서 보듯이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부터 해서 신축할 건지, 이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그 용역비를 반영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나 해 놨습니까?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5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5개 읍면 다 됩니까? 한 읍면당 천만 원.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했습니다. 왜 잘 했느냐, 그대로 한다고 해놓고 옆에 뒤에 뜯어가 한다하고 이러는데. 그 먼저 진단하고 그래가 이제 새롭게 한번, 주민들의 뜻이 갈리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있고 이래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가, 용역이 왔다니까 한번 전체, 다 노후화 됐다? 그지예?
허준
허준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제 기장군의 위상에 맞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 책임읍면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후반기가 다 돼가고 하는데. 우리 저 행자부에 지금 시행된, 작년에 시행된 결과 아직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정관읍사무소가 지금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한을.
승우
이승우위원
한 1년 다 된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더 좀 기다릴까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기다려 가지고 그때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연말 할까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2년 정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 거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정도 되면 인구 8만이 훨씬 넘고, 10만까지 될 거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거기는 4급 읍장님입니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 하나의 국인데. 과 체제 아니라도 충분한 인원을 좀 해가지고 우리 정관읍민의 행정 그 서비스에 좀 걸맞게 좀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읍면이 해야 되는데, 이제 행정지원과가 있어가 제가 그거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체육대회 우리 작년에 했던 이거, 이거, 이거 많습니다. 정산서. 정산서 많은데, 특히 한 군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앞뒤 안 맞아요. 이런 걸 정산서라 해가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똑같이 공히 어떻게 되느냐, 7만 명 넘는 데도 5천만 원 그다음에 8천명 되는 데도 5천만 원, 이거는 안 맞거든요.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들이밀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예산 이거 엉망입니다, 엉망.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거,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잘못됐거든예. 첫째, 읍면의 인구수라든지 어떤 그 규모라든지 전체 그런 어떤 적정한 판단, 하나, 한 거 하나 한 방법, 하나고예.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집행 했으면 집행결과가 정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요거 읍면을 발표할까예? 안 하고 나중에 이걸 할까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 해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원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토록 하고. 또 그 정산서도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지금 격년제로, 정관읍 빼고는 격년제로 가거든예. 그지예? 지금 격년제, 올해는 정관읍만 하고 아무 읍도, 내년에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산 편성할 때 오늘 제가 본 위원이 한말에 대한 좀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후관리 정산까지도 최대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 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14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여기는 2016년도, 이게 줄었습니까? 이번에 보조금이? 기장군지역 치안협의회 해가지고 144쪽 요 3천만 원인데 보조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2500만원 지원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500만원 줄어들었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사업내용에 좀 그 집행이 부적절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4대 사업 근절, 협의단체 홍보 해가지고 연필꽂이 1000개 곱하기 5천 원. 수저세트, 벽걸이. 벽시계 이거는 어디 주는고? 이런 상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지예?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요번에 3천만 원을 예산계에다가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심사과정에 2500만원 그리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방금 이 똑같은 거 맞지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치안협의회 주는 이 돈이 이 돈 맞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맞습니까. 근데 이걸 올려놓은 데 보니까 벽시계가 있고 수저세트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네요, 이게. 소식지 이거야 뭐 줘도 상관이 없고. 우리 이 군비잖아요, 그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치안협의회, 경찰도 돈이 있을 건데 이 벽시계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는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거는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요 벽시계가 보면 114개도 있고, 100개입니다. 벽시계 작은 건데. 여하튼 줄어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뭐냐 하면, 앞에는 3천만 원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작게 나가서 일단 궁금해서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 13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지금 1년에 전반기 내지 후반기 2번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지연되고, 현안사항이 좀 있거든요. 왜 안 열리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선거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마 그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후반기에 한번 열어가 서로 필요한 부분, 예산도 많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지예? 그런 부분 치안협의회 좀 열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마을회관을 지금 증축, 신축,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면 군수님이 여 먼저 해주라하면 그래 해가 해 줍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의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해당 조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통 그러면 그걸 하는데 증․개축이야, 증․개축도 마찬가지. 신축이, 제일 먼저 신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축 안 된 데가 정관읍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땅도 부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5개 읍면 골고루, 보통 1년에 한 3개정도 해주지요? 몇 개 해줍니까? 많이 해 주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한 5군데.
승우
이승우위원
5군데씩이네예? 그러니까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헤아려주세요.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141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작년 1월 28일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게 있고, 3월 16일에도 한 게 있네요. 그만큼 나름 신경을 써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노조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여부 해가지고,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노조 건의사항 긍정적 검토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조금 예를 들어서.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 선거종사자, 선거종사자 대체휴무에 관련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체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보장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힐링워크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고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본 결과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체판단? 아니면 노조의 판단?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느리지만 소통을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집안 식구잖아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집안 식구라는 의식을 좀 끊임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급이 아니고 직책이라 생각합시다. 계급이 아니고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내가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할 뿐이라는. 그래서 저는 계급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직급이 아니고 직책이다. 한식구들인데 단지 지금 조금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다 해가지고, 좀 같은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야지 의회도 좋고요. 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우리 제안을 하나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잘 할 것 같아요. 이 제안은요. 지금 우리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많은 직원들이 3교대다, 뭐 3교대가 아니지 뭐라 그러죠? 3교대라 그래야 됩니까?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살처분.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하여튼 좌우지간 특히 그 남자 분, 여자 분도 있지만은 살처분 현장에 가서 직접 또 살처분에 뭐 작게 크게 관여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꿈자리 사나우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마인드업(mind-up)하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식구들이 현장에서 복귀했을 때 과연 좋은 업무환경에서 능률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민원인 시각이고요. 그걸 굳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행정을 잘 하게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방서 요번에 런던 화재에서도 소방서 오신 분 중에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소방 관련 일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이 뭔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AI만 우리가 공무가 아니고 다른 일도 우리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들이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사례를 다른 시․구․군에서 하는 좋은 사례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좋은 사례를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일 잘 할 것 같아요. 또 임무 또한 그런 거고. 잘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곳이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였습니다. 141페이지는 아니죠? 위원장님. 우리 페이지수가 141페이지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141페이지 맞는데. 139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할게요. 지금 하는 거. 정관지구대 부지 활용방안. 아까 저거 정관읍장님 있을 때 제가 했는데 정관읍장님은 오늘 그 불려 오신 입장이라서 제가 좀 살살했고요. 마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활용 어떻게 할 것인지 내놓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저 각 실과에 우선 활용방안에 관한 계획을 내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지금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문의 오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군정이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지매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요, 취득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이 용도가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관지구대에 대한 활용 방법은 아직까지도 정리된 게 없어요. 두 번 다시 물건을 살 때 사기전에 고민하는 거지 물건 사고 나서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사실은 억수로 큰 문제에요, 우리가. 일을 이래하면 안 되거든. 암만 급해도요. 군의 일을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화를 냅니다. 정관지구대가 그쪽으로 옮겨서 정관 주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른 읍면의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행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암만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관지구대의 일을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 사소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한이, 할 때라도 용도, 사용용도를 미리 고민을 해가 미리 준비를 하는. 지금은 정관지구대 이거는 뭐 아직까지 고민이 안 됐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늦었지만은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 157쪽에 보면, 요 우리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적 해가지고, 요 뭐 수정해가 왔는데, 이 보니깐 2016년도 2월 3일, 보면 3월 14일, 보면 6월 10일, 6월 29일, 7월 3일, 7월 21일. 이 지금 내가 뭐 지적한 겁니까? 뭘 지적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해당 그 장소….
정우
김정우위원
장소가 아니고 군수님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깐 군수님 판공비 좀 쓰시지. 군수님 판공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기관업무추진비 군수님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기관업무 같이 치는데, 보니까 날짜가 이 군수님이 앞에는 좀 같이 이래 했어요. 같이 이래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뒤에는 보니까 부군수님은 거의 하루하루 전부 다 거의 뭐 5, 6 해가 쭉 전부 다 부군수님 다, 부군수님 한 번씩 업무 보러 나가시던데, 내 보니까. 근데 이거 어째 다 이래 같이 다 드셨는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부순군수님 저 해당 실과별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 참석하셔가지고 집행한 거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뭐 보니까 뭐 읍면 선거담당자 격려를 위한, 뭐 또 보니깐 관내 현안업무협조를 위한 시 관계자의 간담회 개최 11명, 행정기관 11명. 해변짚불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보면 분명히 이 날짜가 너무 쭉 붙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분명히 이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가는 건 많이 봤단 말입니다. 차를 타고. 그러면 같이 합치가 묵는 거, 이 식사하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같이 참석해 가지고 식사한 것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맞겠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판공비 좀 쓰라 하이소. 여 쓰지 말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판공비 없습니다. 군수님 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2017년부터는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이제 이래 이쪽으로 없으니까 이리 오는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저 우리 기장군에 행사가 상당히 많다아닙니까, 그지예? 군 단위 행사, 축제, 읍 단위 행사, 여러 가지 단위행사가 많은데 이걸 일괄 정비 좀 하면 안 돼요? 어떤 정비를 하느냐. 의전 순위. 나름대로 뭐 여기 잔치 틀리고 저기 잔치 틀리고 다 틀려. 그런 걸 한번 단체도, 지침이라도 좋고예.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어떤 부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이라 해 가지고 다 실과에 내려 보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저 읍면 쪽에는 내려가면 엉망입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그 읍면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 좀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간소화지침 내려 보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읍면에서 하면은 각 사회단체가 있거든예. 그거 좀 일괄 정비를 해가, 그 계시는 분들은 얼굴 붉히셔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설명할게예. 민주평통, 문화원 원장. 문화원 원장 같은 경우는 서열로 따지면 좀 앞에 내세워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의전 순위를 좀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군 단위 행사라도 어떤 부분이 행사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침을 좀 마련해주면 어떻겠나 그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특히 또 단체 특성상.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그래도 표준은 비슷한 게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서열 그걸로 좀 해 놓으면 그래서 서로 안 하고, 좀 좋게 방법을 찾는 것. 고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마을행사도 있는데 마을행사까지 하면은 좀 그거는 그렇지만도. 읍면행사까지 사회단체 저 우리가 예를 들어 뭐냐면 보조금 주는 그런 사회단체까지는 좀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으면 어떻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참고적으로 저희 이제 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좀 내빈, 고 서열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자체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고것도 기본적인 거, 우리 지침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은.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표준지침 안을 내주면 좋고 축제도 다 틀려요. 축제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도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의전 서열상 내지는 어떤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거만 정리가 되면 표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그게 꼭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게 아니고 방법, 대안을 제시 좀 해주면 그래도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효용성 있게 쓰지 않겠나 그래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는 지침 좀 내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어서 22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15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작년 개최 날짜를 보니까 상당히 개최 날짜가 빈번하네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요? 구성 멤버가 언제든지 모여라 하면 모이기 쉬운 우리 집행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주로 서면심의로 갈음합니다. 갈음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제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 아까 우리 정관읍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4회 주민자치회의 날. 대통령 표창을 정관에 있는 주민 한 분께서, 주민자치 위원장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참 경하하게도 상을 받았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한 거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뭐 대면심사 한 겁니까? 서면심사 한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고거는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서면심의를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 표창 같은 건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하면 그냥 와서 사인하는 게 일반 관례인데, 앞으로 이런 걸 좀 큰 공적 관련된 심사는요. 그 우리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아니야 저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 그거하다 하니까 할게요.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옆집마당의 잔디가 훨씬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누군가 공적인 일로 평가를 받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파하거나 심지어 좀 더 하면 시기 질시를 하는데 특히 이래 공적인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을, 특히 그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좀 큰 거요. 이런 것을 서면심사로 했다? 그러면 그 나름 그쪽에 관심을 가졌거나 안 그러신 분도 상당히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정당성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큰 어떤 공적심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대면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표창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거는 사실 거의 다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점 좀 유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능하면 투명하게 기회 제공의 기회를 좀 주시도록,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좋은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저기 부군수님 6월 30일 정년퇴임입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하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명예퇴직. 한번 불러 주세요. 뭐 본회의 석상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다 모였을 때.
승우
이승우위원
28일 날 하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저 이번 주 중이라도 내일모레라도 잠시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뭐 워낙 성품이 조용하신 분이라가지고 뭐 있는 둥 마는 둥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보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래 조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고 29일가 8일 날 가는데 또 뭐 서로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은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좀 챙겨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내일, 내일모레라도 오늘 21일이니까. 한번 아침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좀 한번 얼굴 뵙고 인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252페이지 직원 결원현황이 있는데 여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김이 있고 그거 한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돼가 있고 좀 그렇네요. 이 부분이. 우리 이거에 대한 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물론 직제개편으로 따른 정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휴직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 부분도 총액임금제에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거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조기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안전국장도 이거 해결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이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고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틀립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결원된 인원을 충원해 달라하면 제대로 안 해줄 건데…. 어떤 그럼 어떤 부서는 또 많아요. 두 명도 있고 한 명도 있고. 사실 기술부서, 전문부서는 쫓아다니고 그런 게 있어가 좀 해줘야 됩니다. 또 직제 과 따라 다 틀리지만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그 정기인사 때 신규직원이 올 확률이 많거든예. 그러면 고때 고….
승우
이승우위원
최우선적으로 비는 데는, 좀 비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아까 저 선진교통과.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선진교통과.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선진교통과도 있고. 고 다음에 지금 저기 민원과에 여권 담당하는 데는 전체 저 우리 그걸로 다 바꿨습니까? 아직 기간제 한 명 쓰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여권관련 해 가지고 우리 정직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고거까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예. 요 부분이 중요한데, 꼭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인사 관련해서 하다가 그만둔 게 있어가지고요. 223페이지 그 뒤로부터 231 쭉 되는데요. 231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 할게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많이 좋아졌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많이 좋아진 것 수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문제 많은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보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보사유 적을 때 이런 형식으로 적습니까? 적임자, 보직부여, 적임자 이런 식으로. 전보제한기간 내 직원 전보발령 현황인데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적습니까? 전보사유를?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요렇게 적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누구누구를 한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취불능)적으로 하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적임자라해서 전보를 했어요. 그 사람이 불과 몇 달 뒤에 또 적임자라 해가 또 딴 데로 전보를 해요. 자 이럴 때 전보 적임자는 도대체 뭐가 적임자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또 사실은 이런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 군이 전임자 근무가 이렇게 전보제한기간 내에 직원을 전보발령 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스스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임자라고 해가 보내놓고 전보를 해놓고 불과 한두 달 뒤에도 심지어 있어요. 보면. 이런 일을 좀 하지 맙시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개선….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로 많이 좋아졌는데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하나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27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할게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뭐 제가 아주 그런 거 묻기보다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군수님 차가 올해 뭐 수리했습니까? 군수님 차량 요번에 수리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뭐 조금씩 수리를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한동안 안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뭐 장기, 무슨 수리한 거 없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동안 보름 가까이 안 보이던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차량에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뭐 수리한다는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혹시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일상적이고 뭐 통상적인 수리밖에는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리라면 보통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다 되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은 군수님 차량 일지를 나중에 함 주세요, 저한테요. 운행일지를요. 아니 이제 그런 말은 들리는데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차량일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네요. 군수님 차량운행일지와 혹시 사고 있다면 사고일지 점검일지 다 주세요.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