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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1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에서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 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용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사공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태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주민생활국장 사공태 주민생활과장 박종석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위생과장 이완회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사공태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사공태 국장님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페이지 10쪽입니다. 대구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또 2년 연속 수상을 하셨는데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72에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해서 여기를 보면 1번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9번에 월남전참전자회 남구지회 또 광복회 남구지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또 이렇게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또 감이 500만원 또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해서 2,800만원이 이렇게 증액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6번에 대해서 이것 동 협의체이지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예산이 1,000만원 운영비로 줬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직접 회의수당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것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남구지역 보장협의체 보조금에 1,300에 4,100만원으로 2,800이 늘었는 것은 여기에 저희들 평가 아까 저희들 보상 평가 우수상 받고 포상금으로 3,500 중에서 그 평가보상금 조로 저희들이 남구지역 협의체 조금 할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 사업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적정하게 배부를 잘 해주시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페이지 46쪽입니다. 관리번호 277번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처리현황에 보면 전부공개 3건, 부분공개 1건이 있어요. 그 부분공개 1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거기 보면 이 분이 청구인이 권혁주 씨라고 저소득층 지원 임대주택 관리 실태를 좀 알려달라, 현황을 실태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한테 저희들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기업들 기부금, 후원품 내역하고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지원현황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긴급의료비 지원현황, 긴급생계비 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공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부분공개를 다는 공개를 못하고 부분공개로 네.

이정숙위원

네. 이것은 전체 다 공개는 못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게 이제 개인 인적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행정정보 청구 시에 이렇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성실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관리번호 278번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해서 자부담분을 보조금에서 지출해서 조치결과가 주의고 또 6번에 6.25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가 이것도 지적사항이 자부담분을 보조금에서 지출을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주의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운영비로 지원한 것 외에 자부담을 좀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보훈단체 대다수가 자부담 할 능력이 사실 안 되는 그런 실정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자부담 하기도 했지만 사실 운영비로 거의 전액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자부담분을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이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계속 조치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교육도 시키시고 하겠지만 이 분들이 다들 단체가 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거의 70대에서 80대.

이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 같은 걸 마련하셔서 내실있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 실시로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이.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48쪽입니다. 관리번호 281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 등으로 신규사업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개요가 찾아가는 푸드마켓 운영해서 그 내용을 보면 푸드마켓 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해 동별 찾아가는 푸드마켓 운영, 푸드마켓에서 동주민센터로 물품을 이동시킬 차량과 인력이 부족, 특히 냉장시설의 이동 및 설치가 어려워 시행되지 못했다는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런 사유는 그러면 사업수립 시에 예측이 안 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실 저희들 이것 할 때는 그래도 동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냉장시설이 거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에서 차량이 사실 동에는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시켜줘도 또 동에서 조치할 차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들이 장바구니처럼 조금 적은 양이 아니고 또 많은 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동복지허브화 되면 동에 또 차량도 앞으로 지원될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차량지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운전할 분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보다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계획 수립 시에 검증이 미비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이 미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 해서 관리번호 286번에 나에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해서 후원금 집행 부적정 해서 기관경고 또 53 페이지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해서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해서 조치사항이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개선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설에 법에 보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 들어온 사용내역을 사실은 어떻게 썼다 돈을 후원했는 분한테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시설에서 임의대로 물론 그게 나쁘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후원한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후원금액을 썼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법상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시정하도록 저희들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이 과정도 환수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 이것은 환수가 아니고요. 그 분한테 다시 늦게라도 준 후원금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에 썼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 지도점검을 보면 굉장히 뭐 주의, 시정, 기관경고 , 개선명령해서 행정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대표자나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잘 못 드셨지 싶은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의 가장 큰 당면 현안이 우리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인데 지금 뭐 차질없이 진행되고는 있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이런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그 이정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안 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번에 한번 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고독사에 대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건의를 하고 했으면 집행부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 때든 이렇게 하는 걸 허투루 듣지 말고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관리번호 270입니다. 페이지 29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뭐 사회보장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하게 이제 긴급하게 또 해야될 부분이 많아서 서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면심의 하는데 왜 100%를 못 맞춰내는가 아쉬운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10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입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참석, 서면으로 심의하면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이제 100% 다 나오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1년에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은 일단 모이다 보니까 모이면 다 수당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것은 서면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쪽 위원회에 되어 있으면 그 위원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지금 16명 되어 있는데 10명밖에 참석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 그 참석률 말이지요? 그 이제 이 분들이 사실 현업을 하다 보니까 좀 참석률이 저조할 때도 있고 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하다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좀 버겁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니까 최대한 찾아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5쪽입니다. 관리번호 271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쭉 보면 미집행은 뭐 결산심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 연번 10번에 가면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민간융자금 해서 거기에 미집행 사유가 지금 중복사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 견해로 봤을 때는 부서 간 물론 이제 복지라는게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소통이 부서 간에 소통이 되면 충분히 이런 것은 본예산 계상할 때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72번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이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양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년도에는 우리 전문위원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연번 7번, 8번 한번 볼게요. 6.25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에 1,000만원 있고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연번 하나로 묶어서는 불가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이 위에 것은 단체협의회 운영비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5일에 기념행사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업내용에 표시만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51쪽입니다. 관리번호 286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 이렇게 해서 쭉 뒤쪽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도 하셨지만 다른 데는 크게 그닥 뭐 일을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에 주의 1건에 기관경고 2건이 있는데 그 기관경고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41조5 여기에 따라서는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 집행했는지를 통보해야 되는데 미통보되었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경고는 지출품의누락은 이 규칙 41조7에 의해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지출 안 해야 되는데 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큰 단체거든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또 역사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런 규칙을 모르고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원금 부당지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겠지만 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6.25참전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직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관경고까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그 밑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 있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12군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걸린 것 같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 거기도 보니까 지금 그루터기 지역센터 한번 볼게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53쪽에 있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밑에서 3번째 칸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58조에 의거해서 이 시설운영 하는 부분에서 간접비 집행이 50%를 초과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 지출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내려졌지만 평소에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계는 따로 없을 거고 직원이 따로 있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계장님하고 직원 1명이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쪽 과 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데 부당 이거 해서 언론에서 잠깐 비치고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 지역에는 원생들이 적기 때문에 타 지역 달서구나 뭐 수성구 이런 데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우리글터 지역아동센터 한번 볼게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지금 53쪽 위에서 2번째 칸에 있는데 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직원들 건강검진 미실시 해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이 한 보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경기도 쪽에서 학습지하는 교사로 인해서 결핵 걸린 학생들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층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상황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자 건겅검진이 미실시 되어서 만약에 그런 결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 전부 다 전염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보건소하고 연관해서 같이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마지막으로 55쪽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89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구좌가 1,563 구좌, 금액이 1억1,885만6,000원이고 혜택 받은 인원이 588명에 7,919만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양식이 나갔기 때문에 하겠지만 전문위원님도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인원수 보다는 가구수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인원수로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 나갔는지 그 옆 쪽에 가보면 다문화가정에 인원 10명에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 나갔다고 계산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 1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구수로 해주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나중에 우리 차기 연도에 우리 양식 만들 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원금 나가는 쪽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남구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고생 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김종숙위원

여기 54쪽에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신청인원과 지원인원이 있어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각동 마다 다 신청인원과 지원인원이 동일해요. 이천동 172명이 신청했는데 지원을 172명이 받았고 이런데 이 밑에 대명9동에 299명이 신청했는데 297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여기는 어찌되어서 2명이?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긴급지원으로 들어오면 세대별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기에는 동에서 보기에는 이 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사례관리를 해보면 또 대상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에서 안 되는 분이 한 2분 네네 가구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러면 다른 동에는 거의 심사했는데 결격사유가 없었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소득과 여러 가지 재산 다 조사 후에 나갑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9쪽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지금 여기 내 손안의 「지역보장사업」브로슈어 제작 이래서 전년도에 이게 동복지허브화 실시를 하면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발족하였어요.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이게 협의회가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제 13개동에 지금 이, 사실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발족을 하면서 이게 뭐 민한망하고 거의 사업이 유사하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시면서도 일단 구청에서 이제 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이제 지역의 유지 분들을 지금 하셔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각 13개동의 협의체가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각동에 뭐 다른 동에 뭐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저희들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긴급생계비도 지금,

김종숙위원

보통 몇 건쯤 13개동을 합치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저희들이 실적을 따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김종숙위원

동사무소 이제 동하고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건 아직 모르고 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그런데 아마 상당한 실적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한망은 민한망 대로 따로 하고 협의체는 협의체 대로 따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사실 이제 여러 동에 다 가지는 않잖아요? 저희 지역구만 다니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지역구에는 뭐 거의 민한망 쪽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고 협의체는 크게 뭐 이런 거기에 대한 이런 생각, 사고 일단 발족은 해 놓았는데 크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았아요. 활동하는 동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민한망은 사실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이것은 동 보장협의체라 법 테두리 내에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국가에서도 많이 확대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럼 누굴 도울 일이 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모인 기금으로 누구를 돕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돕게 만드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실 거기서 저 협의체 본인들이 회비를 내든가 이래서,

김종숙위원

민한망처럼 그렇게 하는 것 맞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은 연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계해주면 저희들이 이 후원자를 또 대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돈 내서 남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은…….

김종숙위원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보장사회협의체에서 다른 데 조금 후원자나 이런 사람을 발굴하셔서,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동을 통하고 구도 통하고.

김종숙위원

해주는 쪽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한망하고는 활동방법이 조금 다르네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은 만들어 놓은 협의체니까 지금 이거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이 가지만 사실 이 협의체도 우리가 우리 구에 지금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김종숙위원

복지협의체에서도 또 다 못 한다 싶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 만든 만큼 사실 우리 구에 굉장히 조직단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단체를 만든 셈인데 중구난방인 조직단체가 되지 않고 자기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주민생활과에서 소관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물품관리 현황에 지금 노트북 컴퓨터 2대가 노후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직 사용합니까? 아니면 교체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좀 많이 늦어서.

김종숙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완전 IT시대기 때문에 어떠한 걸 못해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노트북 2008년 9년도 아직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 몇 억씩 몇 십억씩 지금 복지관 짓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근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기획실에 하면 올라갈 텐데 교체 바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알뜰한 게 아닙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적은 여기서 끝내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최우수 지자체 선정되셔서 특별지원금도 3,500만원 받으셨고 또 이걸 구에 또 도움이 되게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뭐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업무상 사실 그냥 뭐 국가보조금 집행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미집행 금액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 내년에 또 행정감사에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 예산현황에 미집행 금액이 안 올라오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위탁준 드림스타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도점검해서 주의, 시정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게 줄어야지만 일을 잘 하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설에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셔서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현장인 남구 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종합복지관 현장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