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 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 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9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에 각 부서 과장 및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어서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실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30쪽 5부터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기영 실장님 16년도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 계시지 않으셨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동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한 해 중앙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많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중에 집행부에서는 5개 부서에 공모를 했네요. 행정자치부 정부 3.0 우수기관 사업에 아까 설명대로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번 수상할 때마다 상금이 5,000만원 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연속 같으면 1억 받으셨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한 사업에 응모해서 5,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모 사업 중에 5개 사업에 공모를 해서 1개밖에 안되고 4개는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했지 않나,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것은 상금이 없습니다. 생산성 대상이나…….
오준
권오준위원
수상하지 못한 공모 사업은 상금이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상금이 있는데, 신문사라든지 생산성본부 이런 것은 거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해도 됐습니다. 정부 3.0 같은 것은 다 해야 됩니다. 한국일보사라든지 매일경제 사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생산성본부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도시 규모를 두고 정량지표로 몇 점이라는 것을 딱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라든지 조금 더 크면 유리하고 우리는 규모 자체가 작아서 인구 얼마, 면적 얼마에 따라서 점수를 주니까 이런 것은 어렵고, 한국일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상하면 책을 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홍보성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달성군은 1억3,000만원정도 되고 보통 3,000만원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잡아놓고, 보통 이런 것을 하려면 1,500만원정도 줘야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영 대상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돈을 들여서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지식 대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번 더 도전을 해 봤습니다.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이런 부분도 이것은 안 됐는데,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꼭 상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많은 공모 사업 중에 다섯 개를 했는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는 이상 수상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참여하면서 꼭 돈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더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행정지원과와 생활보장과 1명씩은 설명 들었고요. 녹색환경과 있지요? 여기는 실제로 외부에서라든가 현장에서 일이 많은 곳이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이 많은데도 정원보다 현원이 5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환경과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환경 미화원이 12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 기사가 옛날에는 일반직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기사가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됩니다. 일반직 직원은 정원을 없애는 추세이고 예비 기사라고 해서 환경 미화원 중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미화원들이 기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조금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직원이 29명으로 기사가 퇴직을 하면…….
오준
권오준위원
한명은 늘어났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원 자체를, 작년 연말 기준이고 지금 정원은 29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9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줍니다. 기사가 퇴직하면 정원을 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원은 29명으로 줄었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28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청소 환경 미화원들이 운전사로 변환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원을 줄이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정원을 줄였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현원이 있으면 정원을 못 줄이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관리번호 29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의 집행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있지요?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9,500만원 예산액 중에 집행이 7,487만9,000원 되고 2,012만1,000원이 잔액 처리됐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202-01국내여비 있지요?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맞다고 하면 이것 집행잔액이 여기와 뒷장이 75만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원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자료 준비가 잘못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대로 책자를 보관하지는 못하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앞의 것이 맞고 뒤가 틀렸습니다. 29페이지가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뒤의 잔액을 고쳐야 하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집행액도 안 맞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까? 기초 예산은 9,500만원인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액도 앞의 것이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 다 고쳐야 하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하다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관리번호 33 소송관련사항 현황에 보면 민사 총 접수가 7건이지요? 승소 2건과 취하 1건, 계류 중이 4건 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성과관리에 보면 중간에 민사 소송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뒷장과 같이 접수가 7건이고 일부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 5건이라고 여기는 각각 1건씩 잘못되어 있지요? 이것은 뭐가 맞습니까? 앞의 것입니까, 뒤의 것입니까? 승소가 뒤쪽은 2건이고 앞에는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뒤의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류 중은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것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고 계류 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계류 중이 금년에 와서…….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계류 중이 4건이고, 승소가 2건이고 취하가 1건이고 81페이지 이게 맞네요. 그러면 앞의 것은 고쳐야겠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승소 2건으로 해야겠네요. 계류 중은 4건이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직접 집행하고 사업한 것도 아닌데, 남의 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준비하는 실무진은 따로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들을 교육해서 다음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에 특별교부세 24억, 특별교부금 27억의 재원을 확보한데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대구광역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도시공원 앞산 내 쇄소응대 표지석 설치 부적정이라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고산골 관리 사무소 앞입니다. 지난 번에 제막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를 사실은 공원에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점용허가 비슷하게, 같은 관공서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우리가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인데, 사실 구청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말은 못하는데, 사실 앞산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은 우리 책임입니다. 시설물은 거기서 다 하는데 우리 임의로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내용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설치한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장소가 문제됐다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행정 소송 현황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도는데 소송업무 현안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김중남 외 267명 공무원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상응할 수 있는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 청구라는 것이 있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홍대환위원
이것과 그 밑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실명등기법 위반 건축물 신축 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로 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김중남 외 267명은 공무원 노조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노조 소속 전체 직원 중에 우리 직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무원 초과수당을 최고 57시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4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하는 시간외 근무에도 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것은 일부는 패소인데 대순진리회에서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서 그것을 적발해서 11억 얼마를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은 맞다, 그렇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다, 사실은 탈세가 맞거든요.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면 10억 이상 나오는 것을 명의신탁을 하면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탈세가 맞는데 법원에서는 고의로 안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하고 패소한 셈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인정되지만 고의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1억은 취소하고 5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의 판단이, 보면 우리가 패소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취득세 부과 건도 계약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부과하고 나니까 등기를 안 했다 그래서 취소를 했으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니까 소송을 해라는 문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문제도 봉덕3동인데 미군에게는 세를 놓으면 만약에 한 달에 30만원이면 그 사람에게는 60만원 받는 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 같으면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은 그냥 가버리니까 선금으로 받아 놨다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부동산법 위반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하기에는 그게 통상 관례다 해서 패소한 소송입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미군들에게 세놓는 사람들이 많은 데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동산법으로는 위반이지 않습니까?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8번입니다. 4번 자체평가내실화 해서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 9개 부서에 대해서, 9개 부서를 매년 선정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모해서 상 받는 그런 경우에만 주는 것입니다. 공모해서 포상금을 받아 오는 경우, 그것도 상을 받아서 자기 부서에서 쓰면 주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라든지 상사업비 확보하는데 5,0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구비를 부담하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사업비를 1억 받는데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줍니다. 그런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 그다음에 보조금, 국·시비를 받아왔을 때 거기에는 구비가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관 표창이나 중앙의 우수 이런 것을 받으면 상을 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정부 3.0과 지방세정종합평가 세무과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5,000,만원으로 저희과 2개이고, 정보화 우수시책, 교통과의 교통사고 줄이기, 그다음에 민원정보과의 공무원 정보지식인평가 최우수 받은 것도 있고, 도시재생과의 도시환경개선평가, 생활문화사업, 청소행정 종합평가 1억 이런 것에 지급한 것으로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세무과, 민원실, 교통과, 도시재생, 교육, 청소, 보건소, 주민생활과 이렇게 해서 총 12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산 1,000만원을 두는 것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모해서 떨어진 곳은 자료에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9개 부서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5번에 자체평가 내실화에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것 설명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과계획,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대면 심사하니까 조금 부실하다, 위원들이 직접 검토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했고,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데 성과 60%, 우수 시책 20%, 창의 평가 20%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대 부서 이것은 외부 위원들이 교수를 포함해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 기본 2시간 이상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당도 추경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시상금을 그렇게 했는데 총 6개 부서에 시상금이 500만원 나갔거든요. 나머지 지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난해 2016년까지는 290만원이고, 2017년부터는 올렸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가번에 성과관리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2016년은 2015년에 평가한 것이 이렇게 나왔고, 2016년에 평가해서 올해는 돈이 올랐습니다.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는 290만원 집행했고, 2016년 실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동도 올렸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관리번호 32번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중 환수‧변상 내역을 보면 대개 보면 수수료 부적정, 과태료 부적정 이런 식인데, 그런데 주민등록 발급 한 장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5,000원입니다.
홍대환위원
5,000원 입니까? 건수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동 직원들 실태에 대한 것이라든지 업무, 교육 등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무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매년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거의 동일한 지적 사항인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마에 청렴을 읽다 독서운동 있잖아요. 운영실적을 보면 68명에 205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책을 읽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책을 읽으면 점수를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빌려가서 안 읽고 반납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관리대장을 하는데, 이것은 독후감은 안 씁니다. 관리대장 등재만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인데 두 권 빌려서 안 보고 반납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같은 공무원인데 믿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확인 방법이 정확하게 아직 없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54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중간에 3-7재개발‧재건축 지원강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데, 저번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행정소송현황에 보면 1번에 대구고법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있어요. 명덕도시환경인데 안타까운 게 51%로 4명이 더 반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도시복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 쪽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4명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구청장님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아니고는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최초에 소송을 제기 했을 때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립이라든지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의장실에서 이강문 기자와 집행부 측과 조합 측과 연속 회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깝고 4명 때문에 8년 동안 50여억을 투자해서 준비한 것을 이 소송만 없었더라면 1달 후에 현대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대병원역 1호선과 연계되는 단지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종합병원과 연계되고 단지가 크고, 전체가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좋은 땅인데 패소한 후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실장님과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재건축‧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재개발은 물론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만 참아줬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지금 남구에 잘 아시다시피 5개 된 것이 조문 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고 그저께 신문을 보면 5개 지구 2,200세대 봉덕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에서 그게 대구 분양시장의 척도를 판가름할 것이다 할 정도로 났었습니다. 지금 수성구보다 주거지역으로 남구가 더 좋다고 계속 보도되고, 대명3동에 뉴타운 2,100세대가 들어오면 남구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와는 다르거든요. 재개발이 아니고 아까 같이 명덕 지구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도시가 공동화된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경우에는 도시공사를 동원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장님의 공약사항 재건축‧재개발, 공모 이런 것은 저희가 한발 앞서가고 남보다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이런 관련 부서와 외부의 전문가 두 분 포함해서 남들 할 때,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서지 않았지만 방안은 몇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심 공동화라든지 뉴딜 이런 것을 우선 개발하고 이것이 연간 110조씩 550조까지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3일 아침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사적인 영역이라고 공무원들이 이익을 중시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중구를 보니까 중구청장은 65%을 반대해도 비조합원들이 설립취소 요구를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한자리에서 모아 놓고 설득해서 추진해서 통과시켰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구는 사적 영역이다 해서 사적 영역은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봐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TF팀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구가 발전하는 길은 재건축‧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구가 수성구보다 더 좋은 것이 시내까지 거리가 가깝고, 앞산 가깝지, 환경 좋죠, 지하철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과감히 뛰어들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보건소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이 2만8,000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대명3동, 대명9동, 보건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부서 회식하면서 직원들이 회식을 모르고 특근을 답니다. 특근을 달면 특근 급식비가 계산이 되어서 나갑니다. 부서 회식하는 날은 특근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회수를 합니다. 밥값 7,000원정도 특근비 회수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별지 받은 것 중에 자체 및 시 종합감사 현황에 보면 3쪽에 남구 새마을회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지적이 있고 안지랑골 곱창거리 사업 정산 검사 부적정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어떤 것이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17년 자체 및 시 종합감사 현황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 시 자료를…….
우근
박우근위원
7번과 10번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갑자기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목 정도만 복사해서 드린 것 같은 데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과 뒤쪽에 4쪽에 21번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징수 소홀 있거든요. 그것과 5쪽에 보면 31번에 대덕문화전당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 있어요. 그 4가지를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38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2016년 말 기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로 보면 18.5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6급은 27명이 많고, 7급도 17명이 많고, 8급은 65명이 적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홍대환위원
정원이 이렇게 원래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원래는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원을 100%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도맡아서 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18명 같으면 3,000만원 잡아도 예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0% 운영을 안 했습니다. 계속 결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7급과 6급이 많은 것은 이만큼 승진이 안 되고 적체가 심하다고 봐야 합니다. 9년에서 8급이 되는 것은 2년,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2년 반, 7급에서 6급이 4년 등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2년 반 되면 승진해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승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6급을 달고 12년이 되면 자동 승진을 시켜 줍니다. 이것도 100% 다 시켜주지는 않고 20% 범위 안에서 시켜줍니다. 이렇게 근속승진 한 것이 27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이것도 2년에 승진해야 할 것을 7년 반까지 승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100%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급, 6급의 적체가 엄청 심합니다.
홍대환위원
정원을 새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원 조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6급이 전체 정원의 22.3%, 그다음에 7급은 39%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624명에 이것 내외를 지키도록 묶어놨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수는 올라갔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이사람들이 자기 급수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7급이 이렇게 많다보면 8급의 일을 7급이 하고, 6급 되면 계장이라든지 사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무보직 6급으로 앉아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5급까지 시켜 달라는 중입니다. 워낙 적체가 되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서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상항입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7급이 8급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6급이 오히려 8급 일을 거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 무보직 6급이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주무관입니다. 거의 주무 역할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의 임혜경 저분도 주사입니다. 6급인데 아직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계의 주무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총괄 합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이게 많이 불합리 하지요. 사실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정도로 적체가 심합니다. 우리 정원이 적습니다. 624명에 6급이 30명 정도 작으면, 달서구 같은 경우 900명, 1,000명 되는 곳은 50명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한데…….
홍대환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국 다 똑같습니다. 중앙 부처는 정원을 많이 늘려서, 직급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 부처 가면 6급, 5급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직급 자체를 전체 다 하나씩 올리자, 국장은 3급하고 과장은 4급하고 이런 식으로 직급을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고, 6급이 이렇게 많이 정체되니까 5급까지 계속 승진을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6쪽에 하단에 4-3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이 있어요. 거기 원어민 영어교실이 움찬과 대명4동 두 군데 있잖아요. 남구 전체 대상 학생 수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복지과 소관인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소제공은 동에서 하는데 사실 여건이 저소득층 아이들 많이 할 수 없으니까 20명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못합니다. 일반 아이들에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일반은 책도 무료로 줘야 되고, 선거법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만 하니까 못 따라옵니다. 학생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2동, 대명3동, 대명10동, 대명11동까지 다 망라해서 20명을 선발하는데 처음에는 20명이 다옵니다. 부모까지 따라와서 재밌게 잘 따라하는데 중간에 가면 자꾸 도태가 됩니다. 실제로 졸업할 때가 되면 많이 하면 12, 3명 정도밖에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많이는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학생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상을 기초수급자만 하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관리번호 30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관리 소홀로 동마다 주의를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위원 위촉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 위촉은 동장 소관인데, 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어떤 곳은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일반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은 일절 위촉을 안 했습니다. 한도가 35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단체 장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저는 조직단체 장도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직단체 장이 다 들어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면 조직단체까지 다 파악이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분이 2년이나 3년하고 바뀌고 나면 기존 회장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될 때까지 하고, 한도가 차고 나면 빠진다, 그때부터 바뀌는 사람은 앞의 사람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위원을 하는 경우인데, 위‧해촉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고 위‧해촉 대장도 정리를 해야 하고, 공고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해촉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위촉일자나 해촉 일자가 맞지 않다든지, 공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동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동에 35명 이상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고문 빼고 위원만 35명이 한도인데, 지금 한도 되는 동은 없습니다. 최고 많은 곳이 3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인적 사항을 1월 이내에 공고를 하고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동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동 홈페이지에 위원이 한 분 위촉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다고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바뀌는 명단을 올려놓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바꿔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날짜를 안 지켰다든지, 위‧해촉 일자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금 동 주민센터 신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동마다 다 지적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홈페이지 상에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장님 보면 동에 순찰 가지 않으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업무 잘못된 것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 할 때 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거기서 지시하라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도 내려 보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우도 해 줘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다음 부서에게 제대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소송 7번 건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최종 패소 이부분을 한번 보시면, 내용을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요. 취득세는 전체 매매 대금 지불한 것에 대한 지방세를 받는 취득세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금만 받고 중개하는 분이 우리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분은 나는 중도금과 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왜 취득세를 부과했냐고 소송한 부분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이것은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가 자진 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20%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고하면 20% 감면해 주는데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아 보니까 나는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보통 건물을 취득해 보면 취득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취득세를 바로 자기가 받아서 내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한 것 그것만 신고를 하니까, 3개월이 지나도 별도로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부과를 한 거지요. 부과를 하니까 나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취소해 달라 그래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 매매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소송을 했을 텐데 세무과가 이 소송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무과에서 소송 대책을 했기 때문에 파악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생각 같았으면, 나중에 세무과에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송에 가기 전에 취소를 시켜 줄 수도 있었지 싶은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하기까지 갔느냐는 것이지요. 실장님이 내용을 잘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무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패소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벌칙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벌칙은 없습니다. 벌칙은 없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순옥
박순옥위원장
담당 공무원 책임은 없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라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민사소송 일부 승소라고 하셨는데 박종삼씨 사건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대명9동 말씀이십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명9동의 담당 공무원이 사망 신고를 하러왔는데 온 사람을 사망 신고해 줬습니다. 신규 직원이 되다 보니까 신고하러 온 사람을 사망 신고 해 버렸습니다. 이분이 모르고 이것다가 카드를 쓰러 가니까 사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200만원 물어줘라 해서 물어준 날짜까지 해서 203만원인가 10% 내준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불찰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신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더 잘 대처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려니까 사망 신고가 되어 있고 박종삼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대명9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카드도 안 된다, 동장에게 하소연을 하였더니 잘못하였다고 말만 하였고, 원고는 관할 구청인 남구청을 찾아가 상황을 말하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황당해 하면서 어떤 부서에 가보라고 하여 찾아가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만 하여서 원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러한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을 처리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달라고 온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동장이 사과를 했는데 당연히 말로밖에는 더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분이 구청에 찾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공무원 처벌을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해라, 사실 손해배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공무원 편에서 돈 달라고 왔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가면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동네에 있는 분들은 직접 모시고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쇄소응대 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담당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장, 동장님들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 가지고 소송까지 가도록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사실 미흡했습니다. 사실 구청에 온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안망에서 하든지 어떻게 돈을 얼마 주든지 달래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일부승소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패소입니다. 일부승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경비를 10%인가 지급하고 이것 때문에 일부승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임인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임인철 행정지원과장 이철우 교육홍보과장 박재홍 문화관광과장 이칠규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세무과장 김창조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철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제23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 권오준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 2016년 12월 9일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매년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별로 모셔서 연수 대회를 해서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의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하는 일종의 결산 및 신년도 출범에 대한 다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부족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소라든가 참여인원, 예산액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향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작년에 감사받을 때 건의사항입니다. 구민상 선정 방안 강구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시에 주민센터 동장님 등 추천해서 신중을 기해서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구민상 대상자로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구민상 선정을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연도보다 공고 기간를 연장하고 구청 홈페이지, 남구사랑지에 공고 등해서 잘 하겠다고 결과를 적어놨지요. 그런데 금년에 이행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각 동을 통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많은 홍보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접수는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상이 4개 부분인데 금년도는 2개 부분만 선정해서 지난 대덕제에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4개 부분인데 처음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3개 부분에 확정이 됐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개 부분에서 우리 구에 자격미달 등 해서 취소 됐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인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본인 스스로 수상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의 건의 사항 조치 결과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포기했다, 구민상 이것을 본인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민상은 뜻깊은 상이고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포기 한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포기 했든 타의에 의해서 못 받게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지만 지역 화합이라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자진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구민상 후보자 추천은 동장, 보건소장 등등 한다고 되어 있는데 13개 동, 보건소 다 일괄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동네에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갑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다 내려가고 간부회의가 있을 때에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해오던 홍보 방법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숨은 인재가 발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저희도 새로운 홍보 기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올해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상은 다른 상과 다릅니다. 구의 16만5,000명의 구민 중에 한해에 2명 아니면 많게는 3명인데 이것은 뜻깊은 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바르지 못하고 또 구민상의 심사위원회에 서류가 넘어가기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에 넘어가버리면 어느 한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넘어가기 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뜻깊은 구민상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내년도 구민상 시상은 정말로 지역의 숨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민상을 받겠다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못 받으면 그분의 상처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구민상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가 거의 60살이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 자제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상처 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발할 시에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54번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 있지요. 주민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여기 보면 1기, 2기 상‧하반기로 나뉘어져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비고에 보면 79명 중에 35명 수료해서 수료율이 44%나와 있지요. 그리고 2기에 보면 76명 중에 44명이 수료해서 58%로 되어 있지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수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이게 매월 저녁 19시에 하다보니까 자치위원장들이 생업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두 분은 참석을 하시는데, 이것 다 참석을 해야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료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괜찮은데 수료를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생업을 포기 하고 참석하시라고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수료율이 100% 높아야 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는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주민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아셔서 돌아가셔서 전체 주민에게 파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추진한지 얼마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성과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를 하니까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어서 올해는 3회로 줄여서 수료율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400에서 500만원쯤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상‧하반기 다 해서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회에 400에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회에 400, 500만원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4차까지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기, 2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상반기에 4차, 하반기에 4차 아닙니까? 그러면 한 기에 400, 500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총 800, 900만원 들어가네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2시간정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시간 정도 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 강사료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장탐방 가면 차량도 빌려야 되고…….
오준
권오준위원
마지막 날은 현장탐방 가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 수준이 낮다거나 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강사는 주제에 맞게 전국적으로 아주 특별한 강사, TV에 나오는 공병오 박사 이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각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등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지역 역량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 무엇보다도 강의보다 실제로 잘 되어 있는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장 가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가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저녁이 되면 모임이나 개인 사정이 있지만 돈을 제대로 주고 강사를 잘 초빙하면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면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기에 보면 마지막에 11월 24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2차가 아니고 제4차시인 것 같은데 이것 오타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비고에 보면 아까 79명 중에 35명, 76명 중에 44명이라고 했는데 참여 인원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참여 인원은 1기는 총 대상이 79명이고, 2기는 대상이 76명인데 1차부터 4차까지의 인원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기는 79명이 교육 대상자였고, 2기는 76명인데 수료 인원은 다 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의 기준이고, 각 차시별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참여 인원 있지 않습니까? 71명, 60명, 6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기 1차시에는 79명중에 71명이 참여를 했고, 2차시에는 60명이 참여를 했고 3차시에는 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때그때 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참여인원이 아니고 참여연인원이라고 적어야 저희가 알아보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각 회차별로 차시별 인원을 적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연인원이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거기와 같이 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아카데미 1기에 수강인원 261명 적혀있지요. 이것이 연인원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기는 235명 맞지요. 이것 같은 내용 맞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2기에는 235명이 맞는데 상반기에 보면 96페이지는 261명이라고 적어놨고 뒤에는 241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명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마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차시별로 해 놓은 24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당일에 와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같은 내용이 수치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바로 잡아주시고,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북여상 담장 주변 조형물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명2동 사무소 들어가면 경북여상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인도 쪽입니까, 도로 쪽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인도 쪽에 보면 경북여상 담장에 각종 예술품을 설치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업체가 다 대구 업체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소재지가…….
오준
권오준위원
경북여상 것 말입니다. 연번 23번, 25번, 26번, 38번 4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금액이 똑같이 4,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금액도 3,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개는 1, 2만원 차이 나는데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작품이 회사도 4군데 다 다르고 작품도 다를 것 아닙니까? 한 회사에서 한 것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비슷합니까? 4,000만원 돈 맞춰져 있으니까 100% 다 지급하면 눈치 보이니까 3,700만원 줄 테니까 그 돈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작가 7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경북여상 담장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했는데 쉽게 말해서 컨셉과 아이템을 결정하는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와 회의도 해서 한 것인데, 처음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또 무산되고 해서 2년이 걸렸는데 최종적으로 담장을 활용해서 지역 작가 내지 중앙의 작가를 초청해서 여기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자 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단가가 회사도 다르고 작품도 다른데 단가를 똑같이 맞춘 것이냐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여기 4,000만원은 전부 여성 작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때 2억3,000만원에 했는데 자기들이 이 금액 받고는 도저히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또 어느 작가는 많이 주고 어느 작가는 적게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가라기보다는 내 작품을 도시재생 지역에 기증함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가가 자기 작품이 우수하고 퀄리티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여성 작가들 전부 4,000만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안상하고 다 같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업자들끼리 담합했다고 보면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담합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격 똑같이 한 것이 담합 아니고 뭡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자기들로 봐서는 4,000만원 받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지역에 봉사 내지는 자기 홍보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24번과 28번, 30번, 34번 이 조형물과 앞의 4개 조형물의 차이는 뭡니까? 가격은 거의 배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이 비슷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모두 남자 작가입니다. 남자 작가는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자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여자라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품의 차이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명의 작가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돈 받고는 모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도시재생총괄과에 있을 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작품의 퀄리티를 따져서 누가 많고 적고 해서는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작가별로 여성분들 남성분들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수의계약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가격이 예산의 반 차이가 나는데 작품은 차이가 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작품을 보는 전문가도 아니고, 예술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존재 가치가 드러나듯이 지금은 단순히 조형물을 설치한 이후에 편의 시설도 해서 지나가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젊은이들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무대 가림막도 설치하고 다양하게 해 놔서 지금은 그 거리가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가면 경관 조명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괜찮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생각대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100억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컵셉을 할 것인가 수차례에 걸친 고민과 전문가의 자문, 주민과의 협의 결과, 여기가 2. 28운동의 발상지이니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대구고등학교 담장에는 2. 28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명덕 중앙대로는 각종 미술상, 악기상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는 경북예고가 있어서 레슨 받는 곳이 그 주변에 40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도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레슨도 받고 음악, 미술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차가 다니고 있지만 장래 비전으로 봐서는 여기를 차가 없는 거리로 해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청소년 블루존으로 명명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패턴도 일반 아스팔트보다 고급 화강판석으로 깔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조형물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100억의 사업비로 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것이 경북여상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 거리가 이슈화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 거리를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예술 작품을 갖다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년 창작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음악을 하면 주변에 음악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구시와 협업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대구음악창작소를 유치해서 45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 음악창작센터에 녹음 시설이라든지 더빙 시설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해서 대표적인 음악의 명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작가, 작품 업체마다 자기 나름대로 작품이 한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있으면 그분들 각자의 카탈로그 같은 것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것 8개 회사입니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부득이하게 어려우면 놔두고 가능하면 이 회사의 작품 카탈로그들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회사를 소개하는 책자 말씀이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예, 거기 보면 회사마다 팜플릿 있잖아요. 자기가 한 작품 소개한 것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 작가를 소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연혁과 경력, 작품 등을 소개한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신예 작가도 있고, 경륜 있는 작가들도 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준비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과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 공무원 징계 의결 등 있는데 주로 박정자, 강명숙, 이철순, 윤홍식 이렇게 있는데 전직 국장, 과장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일반인이 두 명 있는데 중요한 인사인데 전직 국장, 과장이 두 명이나 선임되어 있는 주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인사위원을 하면 현직에 계셨으니까 기본적인 직원들의 근무 상황 등을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퇴직하셔서 인사위원회로 들어갔다 하면 직원들이 알잖아요. 아는 장점은 있지만 나에게서 좀 떠나있는 사람은 공평한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알기 때문에 저 친구 성격은 이렇다고 자기의 잣대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두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50%가 전직 과장, 국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 전직 공무원 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개인적인 상황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공직에 계실 때도 객관성이라든가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룰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도 지금까지 잡음은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잡음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들리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됐다는 등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잡음이 표출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이 약 50%까지 있다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분들이 보는 잣대와 모든 공무원이 보는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은 하고나면 항상 덕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진이 연공서열로 해서는 조직의 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탁 인사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인사위원회 구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41쪽에 통장 및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대학생이 7명 지원했어요. 대학생 선정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을 선발하게 된 것은 기존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기존 지도자분들이 연세도 많고 신규 지도자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성적이 80% 정도 들어가야 하고 학생 성적뿐만 아니라 지도자분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반드시 중앙에 교육을 다녀와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7명인데 지원액이 1,101만1,000원인데 각자 금액이 다릅니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도 수업료 고지서 나오는 대로 주고…….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죠, 고지서대로 주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학교와 관계없이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지서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110만원 주고, 어떤 학생은 90만원 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비 이런 부분을 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액제로 주려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기준은 시 새마을에서 결정이 납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진단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같은 대학생이면 다 똑같은 거지 차이나는 것은 이상합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기당 85만원 정도, 대학생은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4번이고 대학생은 2번입니다. 여기 아마 1,000원짜리 단위가 나오는 것은 중도에 반납하거나 해서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몰라도 일반적인 것은 고등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하는데 분기당 85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85만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해마다 시 새마을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 지급을 합니다. 선발의 기준이라든가 선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다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에 35번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공사 용역 여러 가지 많은데 수의계약 선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수의계약 같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계약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소방 이런 곳은 8,000만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이런 것은 경쟁 입찰 해서 선정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사라든가 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되는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그 사람이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차 순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사람도 안 되면 재공모를 합니다. 수의계약도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 특히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계약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아서 시장 조사를 해서 받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000만원, 5,000만원 이하는 나라장터를 통하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는 대신에 적격심사를 안합니다. 여기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나라장터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계약 담당자가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지역 업체라든가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서 가능하면 영세 중‧소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특정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경기획 같은 곳에 많이 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3, 4회 이상 한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는 5, 6회도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특별히 어느 특정 업체에 치우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민족통일 남구협의회 여기에 보면 현수막 대금으로 1개 10만원을 지출했어요.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곳에 보면 최고 높은 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 이상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수막이 종류에 따라서 본관 건물에 가로로 묶는 것이 17만원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10만원을 왜 지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한 것이 있어요. 따로 보고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대행 용역비가 500만1,000원인데 티브로드에 용역을 줬거든요. 이것도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500만원 같으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지막 줄에 대회 준비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35만3,600원을 지출했어요. 문구에 35만3,600원을 지출했는데 이런 행사에 사무용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35만3,600원을 지출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회 준비를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있지만 수필 발표도 있고 사례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이승원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초청장 인쇄를 맡기면 칼라로 하면 80만원에서 9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 연합회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용지를 두꺼운 용지를 써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초청장 인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부 우리 혈세인데 전체 1,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건데 대외 스텝 식비라고 해서 3식,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겠지요. 곤지곤지 등 외 73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과다한 것 아닙니까? 하루하는 행사인데 스텝 식비 등해서 73만원 다과회비해서 51만원 완전 물 쓰듯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으면 1년 동안 자치센터 프로그램 141개 동 팀이 있는데 거기서13개 팀밖에 못나옵니다. 그러면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엄선하게 되면, 지금 올해도 8월에 하는데 벌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가꾼 끼와 재능을 쏟는데 거기에 대하면 저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운동해서 건강해 지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돈도 안 들고 공짜로 하는데 혈세를 1,300만원씩 투입해서…….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동기 부여도 되고, 단순하게 여기서 노는 것이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치의 역량, 지금 현재의 화두인 주민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선에는 안 되지만 여기 와서 화합하고 소통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이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붙여서 시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소 낭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올해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 없애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단체가 자부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전부 자부담이 다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준비하려면 의상도 맞춰야 되고 소품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자부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민 혈세로만 지출하는데 1,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구 구민이 활성화되고 단합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혈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줄여가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요?
홍대환위원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수감 여기 보니까 감사 수감 현황을 봤거든요. 보니까 2014년에 받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서가 받는 것은 일상 경비 이것은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받고,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구청 전체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행정지원과의 행정감사현황을 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지만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절이라는 것이 2014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안이고, 또 2016년에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감독 소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봐주십시오. 나번에 보면 부양가족한테는 50포인트, 다자녀가구 출산 축하금에는 200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한 명당 50포인트를 줍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18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가 계시면 부모 줍니다.
홍대환위원
출산축하금은 1명당 줍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한명 낳을 때마다 200포인트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제일 밑에 마을 꿈사업이 있어요. 대명10동 주민자치위원회 안전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명10동이 이사업에 공모가 되고 나서 제목은 안전하고 살고 싶은 마을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을계획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진행해서 마을을 탐방하고 마을 여행도 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마을 총회, 쉽게 말해서 제목은 안전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인데, 대명10동 지역에 대해서 이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점 등을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활력 사업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문제점과 해법을 도출해서 마을을 다시 한 번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민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처 주관이 아니고 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분들과 연계해서 컨설팅을 받고 같이 현장도 가보면서 차츰 지역민들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탐방비와 회의비 등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구민상 선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자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대상자들 서류심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홍대환위원
결국은 행정지원과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잘못이 없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홍대환위원
과장님 이야기 자체가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렸습니까?
홍대환위원
인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서류…….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심사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이 행정지원과가 잘못한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내시는 분들의 인격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홍대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각동에 한명씩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보니까 한명씩 다 안 받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받으십시오. 그것 받아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수상 추천 하는것을 의무적으로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홍대환위원
올해 각 동에서 수상자 안 올린 동들 몇 동인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대명1동, 대명2동이 들어왔고 그다음에는 동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곳이 대명1동과 대명2동 또…….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천동 들어왔고, 봉덕1동은 단체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홍대환위원
동은 13개 동에서 3개 동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잘못도 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행정지원과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계질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올리라고 하는데 안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반드시 추천해야 할 강제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발굴하는 것인데 유념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은 각 동에 돌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3개 동밖에 안 들어왔으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각 동장과 소통을 해서라도 추천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직원 특강 실적이 있습니다. 드림피아 홀에서 5월 26일에 공병호씨 강사료가 150만원이에요. 수강료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공병호씨가 상당한 네임 밸류가 있는 분이십니다. 150만원을 줘도 이분이 받는 단가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습니다. 특강하면 보통 몇 백만원 듭니다. 공병호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책도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섭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분이 유명 인사고 몸값이 높은 것은 알겠지만 특강내용으로 봐서 이만큼 주고 꼭 했어야 했나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화합‧리더십 특강 하는데 150만원 든다고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상대적으로 다른 강사에 비해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분의 가치를 봐서는…….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단체장 표창장에 대해서 작년에 개인 346개 했네요. 2015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2015년에는 349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면 총 245건 중에 남구의 사업자가 48건이에요. 남구가 48건밖에 됩니다. 197건이 타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에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좋은 이야기를 조치 결과에는 많이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수정이 안 된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남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서 사업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건설이라든가…….
홍대환위원
여기 하나하나 다 끊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구에 업체를 둔 일들이, 남구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가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2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인정을 하시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정을 하고 조치 결과에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하게 그다음부터는 뭔가는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수의계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용역 도급자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업체에 제척, 회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가 오면 낱낱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용역이든 다 가능은 하네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포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동네 일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법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네 일을 도급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보조금 정산하면서 정산지출이라고 나와있는데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면서 참가팀 사전 준비금으로 13개 팀에게 390만원이면 한 팀에 3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30만원이 의상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글자 그대로 준비입니다. 의상뿐만 아니라 식비, 소품 등 이것은 30만원 최소 경비로 주고 나머지는 아마 자체 경비 내지는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을 경연대회 출전하는 팀들이 우리 팀이 출전하기 위해서 이 준비금으로 30만원이 나온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이 나오는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을 해 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해 주는 줄 알고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순옥
박순옥위원장
앞으로 이 팀에게 공식적으로 30만원이 가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을 통해서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을 꼭 알려주셔야지 그분들이 티 하나 산다고 여기에서 구걸하고 저기에서 구걸하는 모습들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30만원으로 옷도 맞추기 어려우니까 지역의 유지 분들에게 협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라, 행정지원과장님이 우리 구의 각 동사무소에 집행하는 주무 부서로서 대명6동 주민센터를 행복웰컴센터 안전기원제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나가셨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행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미리 계획된 행사였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도 불시에 연락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거기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 다나가셨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실제로 이 주민센터를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지역 주민을 위해 짓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행사를 왜 갑자기 10분 전에 문자를 보내서 한다고 합니까? 아예 하지를 말던지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님을 위한 동 주민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2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웰컴센터를 짓는다고 알리셔야지 그 몇 분하겠다고 10분 전에 문자를 보내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날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님도 오셨고 지역의 주민들도 오셨고 또 시공 업체 등 다수의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국장님에게 명단을 받아놨는데 과장님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와 간접적인 주무 부서지만, 엄격하게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대명6동 행복웰컴센터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설계도 하고 예산도 거기 예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니, 그날 행사를 묻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를 이야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민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패가 갈라지는 것은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동 사무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동과 협조가 잘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동과 구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산할 때만 오셔서 인사 하는 것 아주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좋은 행사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각 동마다 굉장히 언성이 많습니다. 왜 구청장이 10시에 와서 그 행사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은 업무를 봐야 합니다. 수장 두 분이 다니시는 것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점 시정해 주시고 또 행정지원과는 남구청 공무원 전반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또 복리후생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둥과 같은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여러 부서에 지원도 해 주시고 특히 주민센터와 잘 소통하셔서 좋은 공무원들이 우리 쇄소응대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매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각 동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행사하시는 것 있으면 주민들에게 꼭 알리고 좋은 일을 홍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