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보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1

배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T/F단은 지난해 7월 13일자로 신설이 되어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우리 구 장기계획인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시책개발을 위해서 좀더 열정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현 주무관입니다. 행정6급입니다. (인사) 이민호 주무관입니다. 역시 행정6급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미래전략T/F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미래전략T/F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미래전략T/F단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 9번 관내 청소 취약지 중 물청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빗물을 이용한 게릴라 물청소 실시로 클린 달서 조성에 기여했다고 사업에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우리 관내에 보면 가드레일이나 버스승강장,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신주, 이런 부분에 보면 묵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간 묵은 때가 방치되고 있는데 비가 올 때 게릴라 물청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서구 좀 깨끗한 도시가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게릴라 물청소를 실시하는 정책을 제안을 했고, 이 사업은 청소과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상극

최상극위원

지하철 1호선에 진천역 부분에 보면 지하수가 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배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론 시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대동로입니까? 수성구청 앞에 클린샤워, 더울 때 물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침출수로 해서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월배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 지하철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대구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진천역 부근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성서공단에.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쓸 수 있는 물이 하루에 60톤인가 거기에도 아마 쓸 수 있는 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물을 이용해서 물론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공단로에 나가는 거기에 그 물을 이용해서 달구벌대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지하저류조라고 하면서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유수지에 옛날에 400억 정도 투자해서 정부에서 성서공단에 지하저류조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여과 물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근으로 지나갈 때 통행할 때만 해도 냄새가 사실 나거든요. 이런 물을 도로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검토를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163쪽 희망달서 만들기,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12건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6년도에 저희 T/F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희망달서 만들기 사업 포함해서 총 12건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희망달서 만들기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달서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5억 정도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단체라든지 여기도 일부 사회단체 아닙니까? 이런 데 지역에 환경정화활동, 이런 부분에 분양사업, 가칭 ‘달서구를 분양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제대로 된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걸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걸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하면 100% 다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당장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클린샤워 같은 경우에는 당장 활용을 하고, 여기 보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워크-다이어트(work-diet)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도입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당장에 적용하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여기 청소 취약지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분양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 100곳이 있다, 사회단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어린이공원을 제안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돈은 얼마 든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모를 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언제 공모를 내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사업부서에서 바로 반영은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우리 구 전 부서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금호강변 가족공원화 사업,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서 예시하는 것이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지요. 당장은 도입해서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담 부서에서는 이 안을 내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각종 우리가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지만 어떻게 하면 추가 업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 기분은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공감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에도 이걸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정책을 내면서 그 부서하고 서로 의견 조율은 있었습니까? 서로 의논 같은 것은.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런데 정책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어떤 정책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한다,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소통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고유 업무가 있는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조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부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그 부서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영애

이영애위원

업무를 다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하면. 자기들은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 T/F단에서 이런 아이템을 낸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린샤워라든지 워크-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금호강변 가족공원화 사업은 예산도 수반될 것인데……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이런 경우는……
영애

이영애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금호강변 가족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허시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굉장히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에도 이건 일단 반영은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것을 부서하고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당 부서하고 또 전달도 하고 ‘어떠냐? 문제점은 없느냐?’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T/F단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해도 각 부서에서 달갑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도 차츰 서로 소통으로서 우리 달서구 발전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 아이디어를 아무리 개발한들 그 부서에서 인용을 안 하고 업무가 많다, 분장이 많다고 해서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면 부서에 전달도 하지만 정책이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다, 희망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통을 밟아서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1건, 2016년도가 12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위에서 ‘이것은 좋다, 시행을 하십시오.’ 한 것이 몇 건쯤 됩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되고, 2015년도는 실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지방식약청 후적지 활용방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맞교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징병검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구 시유지하고 교환이 되었습니다. 식약청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시에서 교환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대구시하고 해야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금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리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부서에서 T/F단에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너희가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옳게 진행이 안 되면 T/F단이 있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2030 실적은 내놓았지마는 내용을 보면 실지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희망달서 만들기 이거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작년에 개발한 정책을 2017년도 6월 말인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이 정책을 만들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 예를 들어서 ‘달서구를 분양합니다.’라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1백여 개 이상이 되잖아요.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매월 한 번씩 클린 데이라든지 클린주간이라든지 클린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에서 지금 이 사업은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민운동지원단체를 통해서 합동 작업을 한다든지 꽃길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건 이태까지 해 온 것이고요, 꽃길 만들고 바르게살기에서 나가서 거리질서하고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온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냈으면 그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좋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일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곡차곡 다져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보면 알아요. 뭐 여기 호산중학교 하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방비로는 못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만 실지로 희망달서 만들기 이런 것은 2016년도에 정책을 만들었다면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17년도 6월 말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책 만들면 뭐 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T/F단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개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12건을 개발했다, 저희 T/F단에서 3명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개발한 것이 각 부서에도 사업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100% 다 맞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실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이 사업이 100% 타당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걸 부서에 제안하고, 각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희망달서 만들기로 해서 구청장님의 모토가 희망달서입니다.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았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부서장이 문제인지 아니면 청장님 의지가 문제인지, 단장님은 그걸 부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면 보고를 드립니다.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희망달서 만들기라는 것이 타이틀은 희망달서 만들기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달서구 분양사업이라고 제가 가칭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구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공모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로서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을 사회단체든 주민들한테 이 정책을 홍보를 했을 겁니다. 현재 각 관변단체라든지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전부 사업 공모로 해서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동별로 나누어서 주었어요. 일부 국민단체 외에는. 전부 사업이 없으면 동에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리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아니면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연보호에서 그렇게 하면 자연보호 달서구지부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업비를. 동에는 한 푼도 안 내려갑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소공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소공원이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으면 충분히 각 단체에서 우리 이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보조금 좀 받아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관변단체라고 해 놓고 보조금도 하나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활동비는 아니거든요. 활동비 나가는 데가 몇 군데 밖에 없어요. 다 이 사업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이 사회단체가 사업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 같으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각 동에 보면 소공원만 해도 5개에서 10개까지 있거든요. 한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이것은 우리 단체 것이다. 명패도 하나 붙여놓고, 관리한다고 해 놓으면 한번을 가도 더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부서장한테 말하기 좀 그러면, 아니면 청장한테 해서라도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부서에서 나한테 일거리 많이 주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소공원, 안 그래도 요새 노인 일자리로 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만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서져서 몇 개월 있어도 누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점검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회단체하고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좀더 큰 틀에서 접근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좌우지간 좋은 정책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면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T/F단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T/F단이 있는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정책 개발해내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갈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말고 정책을 만들어도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2015년도도 보면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시에서 한옥 하겠다, 뭐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되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구 관내에 후적지 4만 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구시에서도 질의를 하면 좋은 땅에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하겠다, 사실 그것이 있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옛날에 두류정수장 후적지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당시에 대구기상대 이전반대 촉구도 의회에서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상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구시에 정식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만들어서 A동, B동. A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하고 컨벤션 기능, B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텔, 비즈니스, 쇼핑, 이런 것으로 복합청사로 해 가지고 감삼역에서 두류정수장까지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틔우고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회에서도 그 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단장님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리고 실지로 아까 한옥호텔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립문학관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에 물 테마 파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양에 물을 활용한 영화촬영 세트장, 이걸 우리 달서구에 정수장이니까 그걸 자료로 삼아서 물을 주제로 한 영화세트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연구하고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해서 대구시에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도 대구시에서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앞에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임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했고 지금은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도 안 하려고 자꾸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영진 시장이 아이템이 좋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식으로 쌍둥이 빌딩 하나가 시청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하겠다, 사업자를 찾아다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비공식으로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하신 걸 한 번 더 제시를 하시고요, 사업자가 중요하겠죠. 지금 대구시도 아마 공공청사 기금조성으로 해서 800억 넘게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800억만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제시를 한다면 시에서도 검토를 또 할 겁니다. 대구시가 전체 다를 머리 속에 넣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정보를 저는 들었어요. 지금 복지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규사업은 앞으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정립을 해 가지고 이 정부가 잘 갈지 못 갈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 박세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 두 분 계신데 소인원으로 참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T/F단이 작년도 7월 13일 날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 될 때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T/F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T/F단이 정원도 실지로 5급 한 명, 7급 한 명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운영상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T/F단은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부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철

박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부터 팀장님까지 계시는데 그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개발에 관해서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7월 13일자로 신설되면서 정책개발은 물론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도 하고 중장기 계획 같은 책자도 참고를 하고, 또 특히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공유가 됩니다. 출장을 가지 않더라고 충분히 장기계획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가용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현장답사 겸 같이 저희들 아이디어도 보태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0장기계획이 바로 닥쳐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T/F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수립되고 자료를 수집해서 수립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고되는 곳이 어딥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소속이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그리고 과로 내려갑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세철

박세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직접적으로 정책개발이 되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자료수집하고 정책 자료를 만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단에서 3명의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책자라든지 민간도 방문하고 한다던데 타구에도 뒤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검토내용들을 죽 보니까 각 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에서 개발하지 못 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달서구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뭐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지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의…, 제가 볼 때 오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물론 자체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T/F단이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12가지 사업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전부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과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추진동력들이 많이 더 생기지 않겠나, 색다른 정책개발 방법을 좀더 연구하셔서 좀더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T/F단이 발족하고 정책개발을 해도 부서에서 다 시행하기도 어렵고, 또 시행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T/F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61페이지 3번 낙동강·금호강변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낙동강·금호강변 관광자원 개발방안은 2015년도에 개발해서 제안된 사항인데 우리 달서구에 보면 유일하게 낙동강하고 금호강 합류지점도 있고, 특히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궁산이 금호강하고 절개지로 해서 절경이잖아요.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폭포라든지 우리 허시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인공폭포라든지 강창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강창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의를 한다든지 또 인근에 보면 사문진나루터, 주막촌도 있고 한데 달성군에서 지금 유람선을 운영합니다. 이 유람선을 금호강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또 금호강변 같은 경우는 대구 서부관문입니다. 또 달서구 서부관문이고. 강창교 금호강 둔치 사면, 이 부분을 꽃 잔디를 활용해서 달서구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자, 또 금호강 둔치 같은 경우에는 둔치폭이 사실은 좁아요. 건너편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려운 것이 둔치폭이 30m에서 넓어도 한 6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호대교입니까? 4차 순환도로 공사하는 데 이 구간이 1.1km정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라든지 일부는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일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이라든지 골프장도 파크골프장처럼 좀 나중에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인공폭포는 달성군에서 강창교 위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허락만 되면 달성군에서 다 투자를 하겠다, 사실은 거기에 한다고 하면 지역은 우리 지역이지만 관광하고 보는 쪽은 달성군 다사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이고, 유람선 연장, 나룻배 운영도 거기 보면 유람선 나룻배가 강창교까지는 못 가고 중간 쪽 우측에 보면 둔치, 고수부지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에서 경작도 하고 한 이런 부지가 몇 만 평 될 겁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달성습지……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 내가 의장할 때 구청장한테 이런 것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축구장도 하나 없잖아요. 축구장도 없다, 야구장도 하나 없다, 또 파크골프장, 달성군에는 파크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를 해도 좋겠고, 다 좋은데 이걸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아마 국토관리청 허락이 나야 되는 모양입니다. 신청은 해 놓았는데 허락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유람선이 그 쪽에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저는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고령 위천교 밑에는 가면 야구장이 있어요. 둔치인가 고수부지인가 낙동강 안에 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도 그것이 달성군에서 한 것인지 고령군에서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약 시간이 밀려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에서 그 부분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다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하든지 하고 안 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냥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이거 자체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의 유력한 국회의원이나 시 당 위원장도 계시고 또 앞으로 대표도, 최고위원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가지고 움직이면 아마 쉽게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가족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하면 좋습니다. 축구장 같은 것, 거기에 지금 가 보면 아시겠지만 몇 만 평이 될 겁니다. 거기 가면 전부 나무만 있는데 그러면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야구장을 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나무에 지장이 있고, 그 나무도 반 정도 제거해도 관계없어요. 축구장 하는데 나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야구장에 고령 위천교에 보면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안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토부에 알려 놓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유력인사 분들, 중앙의 인사 분들에게 힘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의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 공원화 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달성습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달성습지인데 달성습지가 200만㎡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2018년말 까지 달성습지 탐방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축구장이나 야구장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쪽에는 습지생태학습체험관이 건립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탐방나루가 거의 3분의 2 정도는 우리 쪽에 탐방나루 관망 데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명유수지, 여기가 맹꽁이 집단서식지인데 여기에도 생태체험학습장이 조성됩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맹꽁이 유수지, 그리고 모다 아웃렛 인근 성서 명품 쇼핑타운,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 달서구가 앞으로 명물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맹꽁이 달성습지 부분 위에 보면 아주 더 많습니다. 달성습지에 맹꽁이 사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에 쪽으로 보면 몇 만 평 됩니다. 그래서 달성습지탐방로, 야구장, 축구장을 다 하고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만 평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가 달성습지입니다. 우리 구 하고 달성군하고 연관이 되겠죠. 200만㎡가 달성습지이고 그 가운데 30만㎡를 달성습지 탐방나루 공사를 2018년말 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199억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시에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우리 체육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해 놓으세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쪽에 달성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전부 우리 달서구가 이용합니다. 최상극 위원 말씀하셨듯이 유천교 밑으로 가면 전부 달성군 소속입니다. 다리 밑에 조금만 우리 달서구지 전부 달성군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 누가 합니까? 3분의 2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단장님께서 그걸 연구하셔서 그런 윗부분을 우리 체육문화시설이라든지 탐방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은 실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정창식 단장님, 우리 직원 분들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혁명, 미래의 먹거리, 제가 볼 때는 일반 부서하고는 다르죠. 4차 부서다, 저는 그렇게 그만큼 가중치를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달서구의 형상을, 또 다른 뼈대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당장에 지금 살이 붙지 않고 피부나 이런 것이 붙지 않기 때문에 형태는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는 없어요. 막연한 그런 순환논리가 전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보용 위원님께서 아마 대명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만8천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여기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맹꽁이를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유혈모기부터 해서 구렁이, 드렁허리, 노래기, 따쥐, 이런 것이 다 잡혀요. 트랩에. 맹꽁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초기 우수 저류저장탱크를 원래 환경부서하고 유수지에 하려고 했어요. 초기 우수가 떨어져서 거기에 중금속이나 오염물질, 비점오염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침하시켜서 그걸 슬러지를 따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맹꽁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2급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그런데 맹꽁이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구시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맹꽁이가 발견이 되느냐고. 처음에 거기 저장탱크가 밑에 설치가 되면 상판 부분을 축구장이나 어른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8만 평 정도 되니까 7만8천 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것은 몇 개가 나오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지금 과연 총200만㎡에 하는 여러 생태학습장이나 탐방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린카펫, 레드카펫 사업으로 해서 같이 통으로 굴러가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대명천 유수지가 과연 맹꽁이가 사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맹꽁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환경보호라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주민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 그 기회가 박탈되어버리는. 그걸 단장님께서 대구시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명유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유수지 개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맹꽁이가 우리 지역발전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환경단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맹꽁이가 집단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인데 이것을 행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예산 낭비한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자연적으로 맹꽁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덜렁 2013년부터 해 가지고 맹꽁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무런 개발행위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아까 호산중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 때 녹색타운 하우스 건립 부분도 제가 반대를 했고, 행복주택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학교하고 학교 공단사이에 생뚱맞게 왜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고 또 뭐 일본계 택배회사가 건립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행복주택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명분이야 그 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시간 관계 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떻게 1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발상을 한 것인지. 건축법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일조권 때문에. 학교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12시까지 햇빛이 안 비치는 운동장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대구시 공무원들도 보면 제가 아주 탁상행정에 능한 분들이 많다,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끌려 다니시면 안 되죠. 우리도 이 부분이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미리 어떤 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내렸더라면 제가 그렇게 구차하게 5분 발언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호산중학교 가스안전체험관 건립안 검토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회의원이 추진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가스안전체험관 건립 검토 같은 경우에는 곽대훈 국회의원실에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검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가스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 부지 자체가 3,943평입니다. 그런데 곽대훈 의원실에서는 3분의 2 정도 가스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2,400평 정도는 부지를 활용하겠다, 나머지 1,500평 정도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1,500평 정도를 우리가 주민들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안으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신당동 일대가 문화, 복지, 도서관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도서관 기능,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두 개 층 정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복합화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단장님께서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 그걸 듣고 이 안을 마련해 보신 겁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 안은 폐기되었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폐기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태준 보좌관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가스안전공사하고 대구시하고 부지 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고, 실제로 지금 대구시하고 국회의원실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T/F단 탄생을 시킬 때 국회의원 보좌관실하고도 긴밀히 연계를 해서 결국 T/F단에서 구상한 이 부분이 실행력이 담보가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물론 의지의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예산 문제, 그리고 님비, 자기 집 앞마당에는 좋은 것 다 하려고 하고 뒷마당에는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싫고, 실제 그것 때문에 두류정수장이나 그런 부분도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이기주의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복합적으로 우리가 안고 난관을 헤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려고 하면 앞으로 보좌진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현재 이것은 폐기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구시하고 협상만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미래전략T/F단에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지.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곽대훈 의원실에서는 대구 서남부권 여성가족문화센터라고 하면서 가칭. 이 시업을 지금 대구시에 정식 건의하고 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구 서남부권 여성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영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징병검사장 일원에 대구 서남부권 여성프라자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호산중학교 예정 부지에 거의 그대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도서관 기능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건 제가 수영장하고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재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여성프라자나 외국인 근로자 센터나 또는 청소년 센터나 수영장, 복합기능을 아우르는 교육 문화 센터로 변모되는 부분을 아시는데 그러면 왜 가스안전체험관 이 부분하고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저희들이 여기 지금 책자에 실은 것은 지난해 우리가 검토한 실적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변동되잖아요. 변동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지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국가정책하고도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권력에서 조금 소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면 결국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생각을 잘 하시고 물론 장기적으로 단위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정도면 국가정책하고도 맞다, 완전히 국회의원 사무실에 너무 끌려 다니시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 구에 독창적으로 뭔가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수반하고 국가정책하고도 이제 엇박자가 아니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예산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하나 제가 건의를 더 드린다면 저는 뭔가 시도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조창을 복원하고 나루터를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 때 물놀이장도 있었습니다. 동구 쪽에 전 이재만 청장이이라는 분이 관련법도 무시하고 의원들도 몰랐어요. 여기에 동촌유원지 복원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겠거니 해서 예산만 덜컹 12억 정도 세워놓고 의원들도 몰랐어요. 예산 통과시켜놓고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청장이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만나서 수차례 교섭을 한 후에 허가를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놀이장이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질러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물놀이장이 생기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인근에 강창공원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이 5억 정도로 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차열블록으로 해서 4억 정도로 해서 총 9억짜리 이 사업이 생깁니다. 제 지역구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구상만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단장님처럼 이렇게 2030계획도 설명하고 뭔가 해 보는 것은 T/F단으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아까 제가 4차를 화두에 제시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단장님! 그런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로 해서 대량실업이 굉장히 예상이 되죠? 저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의 심화문제,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단순 제조업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다 도태되는 겁니다. 이제는 고임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부 대량해고가 가능합니다. 자동화 시설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차 혁명,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듯이 하지 마시고 T/F단도 4차 혁명 관련해서는 한번 지금 구상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4차 산업 혁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F단 인적 구성이 3명입니다. 그 분야까지 사실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관리주체가 사실은 대구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혹시 우리 구 나름대로 대응방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가 많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성서공단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서공단이 무너지는데 상당 부분 20% 정도는 날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성 문제, 이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앞으로 성서공단이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단순히 노후산단 재생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차, 2차 단지 몇 천 억을 쏟아 붓는다면서요. 나는 구조고도화 사업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 노후화 된 그런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그 정도에 멈추지 않을까. 결국 자본가들이 생산시설을 돌리고 하는 부분은 전부 세계경제하고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4차 혁명을 대비한 T/F단의 전략 마련에 대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맹꽁이 학습장을 설치하려는 대명유수지에 과연 맹꽁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만약에 맹꽁이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 계획을 했던 비점오염정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우수저류저장탱크, 만약에 이것이 환경부 정책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저는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2020년까지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하저류시설.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관계는 사실은 녹색환경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대구시 환경정책과, 이 계통을 통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워낙 많은 이야기를 담는 부서가 T/F단이다 보니까 그린카펫, 레드카펫, 지금 신세계부터 현대백화점까지 전부 아웃렛 사업 한다고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성서아웃렛 가만히 놔두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레드카펫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린카펫이 살아야 레드카펫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린카펫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다 그림 그려놓은 것은 전부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파악을 T/F단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좁은 방에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단장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의거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무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구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 업무추진 시 기존 판례나 타 자치단체의 소송 사례를 참고해서 치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이런 노력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 대로 우리 세무과에는 세목별로 구역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세건수가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기존에 판례나 타 자치단체의 행정소송 관련은 참고 없이, 연찬 없이 지기 본연의 업무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적이 있고 난 후에는 기존의 판례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그런 행정소송을 참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세 물건지가 대천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감면 안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저는 그 때 당시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년 6월 달인가 행감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상고는 포기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패소로 확정되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법원의 판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급심을 귀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에서 판례로 굳어졌는데 불필요한 응소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부분을 제가 문제를 삼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초과 세입금 과다발생 이렇게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세입분 20억, 이렇게 해서 신월성지구에 활성화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세입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 때 당시에 이 세입추계 이런 부분은 실지로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최 근래에 1년 6개월이나 2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특히 우리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당초에 목표액을 잡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예상외로 막상 부과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사실 부동산 경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하기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힘들고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보다 굉장히 잡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결국은 오차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차년도에 사업을 만들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못 세우고 돈만 들어오는, 그건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가일층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모임에서 추계를 정밀하게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겠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아주 세수 추계가 과다 잉여가 발생한다든지……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측가능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올해는 더 나은 예측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세무과는 탈루은닉세원이나 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물주사라는 말을, 제가 신조어는 아니지 싶은데 물론 사무분장을 하는 주사급 6급이지만 실제 세무과 같이 연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부서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팀장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재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T/F팀을 하나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세무과는 직원이 43명이 되고 직원 수도 많고 1년에 과세건수도 많고 과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앞으로 지금 광역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가 구세로 이관하기 위한 그런 국회 차원의 개정법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구세가 자동차세가 1년에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세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과다하고 세수 규모도 자체 구세 규모도 커지고 하면 바로바로 현안업무, 우리 세무과 전체에 과가 분리되기 전까지라도 현안업무를 빨리빨리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자체적인 팀 규모의 서너 명이나 팀 규모의 그런 T/F팀도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애로나 이런 부분을 잘 청취하셔서 팀 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직제개편 이런 부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의 입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T/F팀은 어떤 특정 현안이 있을 때 기동배치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때 T/F팀을 하는데 세무직은 처음부터 전문가입니다. 실지로. 동일 업무에 대해서 십수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더 깊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연구·검토한다는 이런 의미보다 사례, 판례, 이걸 적용하는 문제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판례, 사례, 새로운 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든지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된 내용을 습득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사실상 다 전문가거든요. 세무직으로 들어왔고 계속 동일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도의 전문가의 T/F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자동차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계의 어려움, 난해성, 이런 부분을 극복해버리면 가계부 하나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예 계획 자체를 잡지 못해서 내년도 예측을 못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데 돈 없다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볼멘 소리에 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입관련 전문가로서의 팀장 직제가 안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25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나오는데 전년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해서는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2015년도 2,821건에 20억4,400만 원,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탈루은닉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물론 과세 건수 자체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탈루은닉세원 건수도 비례해서 적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요즘은 사업체들이 거의 다 세무사에 의뢰를 합니다. 지방세든지 국세든지 전부 조세 관련은 다 의뢰를 합니다. 본인들이 경리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잘 몰라서 간혹 탈루하고 과소 신고하고 조금 이런 건이지 여기서는 어떤 나쁜 의미에서 탈루은닉 건이라고는 요즘은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세금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분납 결손, 이런 실적을 볼 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유예 및 분납결정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03쪽 타 용도로 불법 변경된 건축물 조사 및 과세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보다도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줄어들었는지, 건축법을 잘 지켜서 과세 실적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은 주로 대부분 주상복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소매점이고 2층은 집 주인이 사는 주택이고, 또 3층이 주택이고 이런 흔히들 말하는 주상복합주택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1층에 보통 상가를 두 칸을 내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임대를 놓고 그렇게 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세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용도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무단으로 주택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규모도 작고 추징세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건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건수가 좀 되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차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영애

이영애위원

경기 탓도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올해는 그 부분에서 새로 신축되었거나 변경된 이런 사항이다,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많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만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수가 줄어든데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수고하셨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난해도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2016년도도 우수를 받고 해서 1억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걸 받으면 세무과에 필요한 위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을 잡을 때 상사업비는 우리 세무과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항상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가 무슨 행사 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법정 세출예산은 거의 인건비고 사무실 경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기껏 하는 것이 사무실에 개인PC 교체를 한다든지 노후 된 책상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사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억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면 그것을 일단 세무과에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징수과, 총무과에 쓰고 이럽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 쓰고 정보통신과에 쓰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보면서 이런 사항은 그래도 세무과 직원들이 잘 해서 이 상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뭔가를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도 좋고 국내연수도 좋고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돈을 2층 강당에 8,200만 원 썼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고 여기에 상응하는 세무과에서 매년 20명 정도 세무 관련 세무과만 안 가고 세무, 징수하는 부서하고 해 가지고 20명씩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것을 예산에 상사업비로 해서 이걸 쓰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그 예산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가지고 해 줌으로써 직원들 사기가 더 충만해지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수비까지, 영치보조요원 보수비까지 이걸로 지급한다는 것은 포상금 내역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이 상으로 내려온 사업비인데 이것은 징수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징수과에 보면 번호판 영치팀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매일 영치단속을 나가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 정규직원이 매일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정규직원이 한 명이 가고 현장에서 혹시 민원예방을 위해서 정규직원 한 명이 같이 동석을 하고 나머지 2명 정도는 젊은 직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별도로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이런 기간제든 간에 이런 부분에 보수를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비로…, 시에서 상사업비를 낼 때 명시가 없이 그냥 해외연수도 갈 수 있도록 배정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는 자본적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예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자본적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일단 이렇게 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써야 될 돈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대체하는 성격으로 해 가지고 별도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에 우리 구비로 반영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사업비로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동 허브센터에서 우수를 받을 때는 그 예산을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감사실이라든지 세무과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예산으로 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포상금 내려온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비 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의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종합평가 해서 우수상을 받고 최우수상 받고 하면서 포상금 내려올 때는 그걸 인센티브 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걸 시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공무국외연수는 17명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무직이 아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세무직은 몇 분이 갔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어제 나온 자료는 총무과에서 국외공무연수라고 해서 예산 책정된……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거하고 별도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거하고 세무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년에 몇 분 정도 다녀왔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3명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얼마 정도 예산으로.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총20명 중에서 세무·징수과가 13명이 가고 나머지 세외수입 부서에서 7명 정도 선발해서 20명이 갔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0명이 한 팀으로 갔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도 배낭여행 식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패키지……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패키지 맞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공무국외연수는 패키지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패키지가 허용이 되고, 이것은 위로 차원이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저는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공무원이 한가하게 여행 계획 잡고 일정 잡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어디로 행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짠다는 겁니까? 그렇게 너무 요건 자체를 강화시켜버리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은 세계 속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달서구 안에서 우물 안 공무원입니다. 누구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한 데보다도 우리가 너무 적게 가는 겁니다. 공무국외연수를. 물론 세무과 패키지 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만 요건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어제 제가 말씀했듯이 젊은 공무원들이 세포분열이 정말 빠른데 뭔가를 체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이게 누구 방침입니까? 패키지가 안 되고 전부 일정 다 잡아 가지고 배낭여행 식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사실상 형식은 직무연찬으로 해서 배낭 형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패키지 형식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해 놓고 실지로 그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단체로 가서 한 것은 당초에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고 취지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를 조금 엄격히 한 이유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해외연수는 나름 국내에서 직장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힐링 기능도 가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힐링을 통해서 또 다시 열정을 쏟아 부을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너무 과도한 요건으로 틀을 잡으면 정말 해외연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하나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잘 체득이 될 것이 아니냐, 다녀오시더라도 꼭 정형화 된 그런 보고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디어 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결국 많은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짜깁기 한 그런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연수 가는 요건을 늦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공무원, 전에는 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모 의원께서 아마 6대인가 5대로 기억나는데 그 때 브레이크를 걸었다면서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건 사항도 있지만 단체장의 해외연수에 대한 의지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음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 제가 옆에서 보지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박탈해버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직원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단체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단체장의 의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징수과장님, 팀장님. 징수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금고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금리가 사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자수입은 증대되었는데 이유는 예치를 할 때 중장기로 예치를 했습니다. 중장기 이율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예치를 하고 보통 예금 자체가 이율이 3개월 미만으로 할 경우보다 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3개월 이상으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보조금이나 이렇게 내려올 때 무조건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대로 보통예금으로 두면서 장기로 예치한 부분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계속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자가 이것은 운영을 정말 적절히 잘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자금의 수요라든가 수입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저도 잘 했다고 봅니다. 예치액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렇게 약간 기간이 긴 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했다는 거죠?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년은 2,059억을 했고 올해는 1,590억 정도를 했는데 이자수입은 1억8천만 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굽니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윤주영 씨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돈 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후 부활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2015년 7월 31일로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7월 3일이면 만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통틀어서 15년 7월 31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하지 말고 연도별로 하면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수입팀이 신설되어서 이런 성과가 많이 났는지.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위반과태료 현황을 제가 봤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체납자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라는 것이 있는데 미가입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할 때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5년도는 3만973건, 16년도는 2만9,444건인데 줄어들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된 이유는 앞으로 개선사항에서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을 잘 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보험 위반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지방세에서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지방세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동차보험 위반과태료가 우리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 어려워하는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팀별로 업무를 적절히 분배를 했고 또 팀 내에서도 직원 간에 업무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일부는 과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징수업무는 시기에 따라서 업무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려워하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공정하게 쉽게 말하면 같은 직을 갖고 있어도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업무능력이 있다고 해서 과다한 업무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와해가 일어난다고 할까 불만이 생긴다든지 직장은 평생직장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정말 가기 싫다, 이런 직장이 되어서는 사실 사람 살 수가 없거든요. 직장은 가고 싶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1분이라도 빨리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런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데 예상 외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공평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직원 간에 업무적인 그런 형평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훈

방호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감사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