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6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용 의원님, 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6월 16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과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여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에는 장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 상품권 유통지역에 관한 규정 한정 상품권에 대한 폐기규정 등 신규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19조까지는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 31조까지는 전통공예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예산의 반영을 위해 근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지방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공예기술 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7조제2항에서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과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에 따른 수강료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5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강료 등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3항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강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로 지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용 의원입니다.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태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부여군수가 제출하여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은 예산현액 6469억 2318만원, 징수결정액은 7271억 2440만 74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52억 8105만 807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469억 2318만 5260원이고 지출액은 5104억 3415만 7090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조치로 추경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3건에 15억 803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12억 5754만 666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7만 400백 4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나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으로 예비비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예비비 편성취지에 반하여 지출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입니다. 기금결산은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이 64억 9925만 6827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목적대로 적정하니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에서 번경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23억 8773만 3천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으로 15억 9329만 9천원이며 지출액으로 15억원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9329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8773만 3천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