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배삼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 배삼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대봉2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금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대봉2동장 안금희

배삼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희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안금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주민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삼용 감사반장님, 신범식 부의장님, 오상석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협의단체 관리, 청소와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호 주무입니다. 그 다음 복지업무와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이혜선 주무관입니다.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회계, 문화, 경제, 도시관광국 업무를 맡고 있는 장성회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영유아보육료를 담당하고 있는 강옥하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 민방위를 맡고 있는 김민우 주무관은 1층에서 민원을 처리 중입니다. 또 창구 여직원 1명은 이번 주까지 신규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특성은 대구10경 중의 하나이며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건들바위가 있고 10여년 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변으로 있던 서적도매상은 동촌 쪽으로 대부분 이주하였습니다. 면적은 0.25㎢로 1,491세대 3,026명이 거주하며 직원 7명, 10개통, 57개반입니다. 공공기관은 주민센터와 대봉치안센터, 어린이집 2개소, 경로당 3개소, 복지시설 1곳과 종교시설 8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017년 대봉2동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탁구와 하모니카, 요가, 스포츠댄스, 생활자수, 고전무용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행사 참여 보상금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통장수련회와 경로체육대회에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개인용 PC와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12개종에 29개 장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주민문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증명 등 민원처리현황으로 전입신고 등 10여종 16,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통장 연령대별 현황은 50대 5명, 5명은 60대 초반입니다. 다음 144쪽, 통․반장 행사참여 실적으로 회의참석 20회, 행사참석 29회, 고지서 송달 4회 그리고 마을청소 참여 20회입니다. 145쪽, 통장 위․해촉 현황으로 임기 만료로 인하여 5명을 재위촉하였습니다.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2건으로 재개발추진지역의 철거 후 마무리 정리 요청으로 건축주택과와 녹색환경과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쉼터의 차양막 설치 건의는 건축법상 위반이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5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협의단체 운영 현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7개 단체 100여 명의 회원이 총 26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돕기, 경로당 지원 등 봉사활동과 각종행사를 지원하였으며 147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은 청소년 보호활동과 선도보호 결의대회,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집행액은 80만원입니다. 물품구입과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컬러프린트 현상기, 토너 등 300여만 원과 전기배전반 보수 및 접지공사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5개 분야에 1,277세대 1,613명에 대하여 1억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주민센터 운영비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사유는 예산집행 후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대봉2동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대봉2동 직원은 주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 안금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금희 감사합니다.

배삼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희 동장님, 김종호 사무장님, 장성회 주무관님, 복지업무 이혜선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동장님, 지금 대봉2동 인구가 6월 현재로 몇 명입니까?

안금희 5월 말 현재 3,026명.

이게 지역주택조합하고 계속 빠져 나가고 3,026명.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공가나 폐가나 사실 겨울은 덜한데 여름철이 되면 청소년들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봉2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대원들이.

안금희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안금희 예.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협의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순찰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데 청소년들이 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물론 낮에는 순찰을 많이 다니시지만 밤에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안금희 야간에.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행복수호대, 협의단체에서 그런 걸 독려를 많이 하셔서 주로 공가 쪽으로 폐가 쪽으로 그렇게 많이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봉2동에도 보면 복지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 자식들이 많이 있고 자식들이 월 소득이 높다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참 많아요. 사실 자식이 10명 있으면 뭐 하나. 저거 부모님들 찾아뵙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건 물론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정책을 좀 펴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이나 복지 주무관님이나 정말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딱한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분명히 보면 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그렇다고 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금액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모두가 복지혜택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금희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 동장님, 대봉2동은 지역주택개발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서적도매상이 대봉2동을 중심으로 대구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세 번째는 식당이 새로 생겨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먼저 재개발이 여기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안금희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사실은 철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바깥쪽으로 펜스만 쳐놨다가 왕창 확 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조합원들이 자꾸 왜 안 하냐고 조금 불신을 하니까 조합원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신을 막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펜스를 철거하고 펜스를 확실하게 치워주면 되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그물망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급한 고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계속 우리가 조합 측에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도 전에 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배삼용 재개발 측에서 못하는 사유가 안에 이사를 안 가서 그렇습니까?

안금희 아닙니다. 잔금을 못 받아서.

배삼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금을 못 받으니까 이사를 안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안금희 예.

배삼용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밀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 대비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보완이라도 있는지 안 그러면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안금희 저희들 수시로 사무장님이 계속 환경과에 동에 이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삼용 여기에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재개발 조합장이라든지 수시로 만나서 합니까?

안금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삼용 왜요? 연락처는 알지요?

안금희 예. 주민도 있고 주민 아닌 사람 외부사람도 있고 거의 따로 연락은.

배삼용 조합장이 있을 거고 시행사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전화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 행위를 하는 지역주택개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은 우리 중구청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금희 예. 알겠습니다.

배삼용 센트럴시티가 금호호텔 맞은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장을 불러서 당신들 언제까지 비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건 당장에 비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민원도 좋지만 당장에 비우라고 하면 누가 큰 건물을 짓는 쪽에서, 비워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소장이 이번 달 말일까지 해결을 하겠다는데 민원인이 동의를 하냐니까 동의를 못한다고 당장에 치워달라고. 그러면 당신 재주껏 치워봐라. 어떻게 당장 치울 수 있느냐, 기회를 달라고 해서 민원인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갔었는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공사하는 쪽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민원도 기회를 주고 치우든지 해야 되지. 기회 없이 그냥 막무가내 민원은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30일까지 치우겠다는 그런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요구를 해서 그러면 행정집행을 하든지 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건 1차적인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고 2차적으로는 지역주택개발 측, 시행사, 시공사도 될 거고 조합도 될 것이고 3가지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금희 알겠습니다.

배삼용 그리고 우리 신축 예정된 주민센터가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경로당을 주고 4층을 얻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 실과 득을 봤을 때에는 땅을 주는 것이 손해다. 그러면 우리 4층의 용도로 뭘 쓸 것이냐. 우리는 4층을 대회의실 공간이라든지 대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지을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 봉사사업을 하면 거의 음식을 하고 있어요. 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주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방이 굉장히 열악해서 주방시설을 여기에 주택재발 측에 요구를 해라. 그러면 거기 시설을 할 때 하면 동에 예측되는 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구에 비례해서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경로잔치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행정지원과에 해놨으니까 보조주방, 기물 이런 것들을 지역주택개발에 요구를 1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지을 때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배수 이런 것들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대봉2동도 이번에 지으면 한 50년 이상 갑니다. 그리고 식당거리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안금희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쪽으로 오면 철거가 많이 됐고 해서 주차난이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티커가 끊기니까 뒤쪽으로 해서 많이 대고 지금 현 상황은 해소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배삼용 여기 식당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요?

안금희 번영회가 있습니다.

배삼용 번영회에 회장하고 한 번씩 봅니까?

안금희 예.

배삼용 번영회 한 번씩 보시면 제가 항상 이쪽 동으로 한 번씩 와 봐요. 와보면 버스가 다닐 때 굉장히 곤혹스럽더라 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도로는 좁고 해결하는 방안은 없고 여기 물론 아파트 짓고 나면 저녁에 또 공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노인정 문제는 동료위원이 하셨고 우리 서적 도매상이 몇 개 있어요? 남은 게.

안금희 지금 거의 다 이사를 가고.

배삼용 길 건너.

안금희 4, 5집 정도 나머지는 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