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및 지역활동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위원님들께 공단의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5월 새로운 정권이 바뀐 후 지역의 민생현장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 업무보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정신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공단은 본연의 업무인 서울시민께 행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U-화재예방관제시스템 성능 개선과 포트홀 노후포장 등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등급제를 마련하였고,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공사현장에서 고소차 안전사고예방 노력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즐겁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세일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은 레고 전시회와 맘껏 놀이터 조성, 브랜드 개발 등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공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문화ㆍ예술ㆍ공연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청탁금지법 상시상담채널 운영, 청렴 실천 가이드북 제작 등 반부패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직장어린이집 개원, 시차제 근무 활성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4차 산업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현안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4가를 시작으로 지하도상가 신규입찰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양도ㆍ양수 금지 관련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 합의에 따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새로운 국면도 서울시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수 상임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장희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효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안찬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민희 안전관리처장입니다. 문태영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호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배응수 도로환경처장입니다. 손병일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강창구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창헌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남궁석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인걸 교통부대시설처장입니다.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보시면, 조직은 2017년 6월 현재 1 감사, 6 본부, 26개 처ㆍ실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718명에 현원 2,673명으로 정원 외 633명의 공무직과 준공무직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현황 보시면, 총 3,275억 원 예산에서 5월말 기준으로 1,415억 원이 집행되어 지금 현재 43.2%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 실적을 보시면 5월말 기준으로 1,884억 원 목표에 787억 세입징수되어 41.8%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의 경영기본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복지경제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상가운영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서 맞춤형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번 주말에 상인참여 세일축제를 청계광장에서 두더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지하도상가에 있는 상인들을 지상으로 올려서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광장을 활용해서 상인들의 제품과 상점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브로슈어나 케이블TV 광고, 안내사인물 등을 개선해서 상인들의 판촉을 도울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발의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임차권 양도ㆍ양수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 그동안 불법권리금 발생 방지에 관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반영되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규칙심의회가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 및 공포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이나 보시다시피 지금 상인들 측에서는 좀 많은 반발이 있고요. 시와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종로4가 지하도상가 신규입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시 방침이 내려져서 2017년 지하도상가 관리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상가단위 최고가 경쟁입찰 방침이 수립되었고, 이는 불법전대점포 관리권을 공단에서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대상은 2017년 계약 만료되는 69개 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가단위 최고가 입찰을 실시해서 관리주체에 따른 업무범위를 이원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상가단위 입찰이 2회 유찰될 시에는 점포단위로 최고가 입찰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U-화재예방관제시스템 성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감지센서라든지 부대장비를 KT와 협업해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점포들의 화재관리를 위해서 가스설비에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쪽에 추모시설운영처 보시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 있는 화장시설로는 부족하게 된다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선진화장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운영 목표는 지금 일 5~6회 진행하던 화장 횟수를 7~8회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화장로 제작을 하고 있고 검증을 마친 후 올해 내에 최종평가해서 이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유족대기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망우공원의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시민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화장 운영현황을 보시면 2만 2,794위의 화장 실적이 5월 말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잔디장, 수목장, 다목적자연장은 보시는 수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장사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사진전 공모를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추모 동산인 나비정원에 어린이날을 기해서 ‘나비의 꿈’ 추모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추모 힐링투어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면서 사생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이 윤달 기간이어서 개장유골 화장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유골 회차를 30건, 그러니까 2배 정도 증설하였는데도 지금 굉장히 폭주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또 보충인력을 보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퇴계 이황 선생 묘지가 많이 훼손된 것을 저희가 교육 받으러 가서 발견하고는 묘지에 사초작업을 하고 주변수목을 정비하는 그런 재능기부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남기신 퇴계 선생의 묘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 12쪽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시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대기시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도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앱 편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불친절 민원 다발자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를 강화해서 징계도 강화하고, 또 친절서비스를 강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이라든지 나들이행사를 실시하였고요. 다인승 버스를 이용한 시티투어 무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기시간을 36~37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대기 수행콜 관리지역을 그동안 4개에서 7개로 확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저감방안은 연중 추진 중인데요. 무사고자와 사고 다발자 1 대 1 매칭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유형에 맞춰서 부가장치를 개선해서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쪽, 문화체육분야입니다. 16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보시겠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장이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경기장이 12년 되었고 잔디의 전체적인 교체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부분은 있지만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채광기를 제작ㆍ운영해서 잔디의 생육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롤잔디 식재장비도 자체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다목적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개방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천연잔디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에 최근에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이 인기 있는 부분에 창안해서 미니도서관을 조성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에 5월말까지 그 박스 안에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또 공공체육시설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시민참여 축구대회인 서울컵 축구리그를 4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개 팀이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풋살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구단과 함께 서울V컵 시민 배구리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공히 적극적 시설 개방과 시설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을 FC서울과 협업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88회 진행했고요. 또 경기장 투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월드컵 때 만들었던 월드볼이 너무 노후화돼서 흉물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도 배구클리닉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체육교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체육학회와 협력해서 체육분야를 활성화하고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돔경기장운영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초에 WBC의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습니다. 경기성적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경기 운영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빅뱅, 방탄소년단, 브리트니 스피어스, 또 하반기에도 많은 공연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교육청과 자유학기제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요. 또 바로 지역학교인 동양미래대와도 MOU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등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해서 행사시 피난동선 확보라든지 방재성능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이에 따라 행사시 주최 측과 같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피난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및 보행광장에 낙설 대비해서 주변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문회의를 3회 실시했고 디자인 심의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쪽, 어린이대공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중심 행사 등 콘텐츠를 많이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꽃축제, 어린이날 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연중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5월에 자체예산 편성했던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광진구청의 서울동화축제와 협업해서 동화축제를 공원 안으로 유치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외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로 놀장이라든지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유치했고요. 레고 전시ㆍ체험전도 3만 명이 관람하는 그런 많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유니세프와 지속적으로 어린이 놀권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니세프의 협업으로 맘껏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많은 시민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주슨트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동물원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를 운영해서 많은 어린이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요. 지구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가족 주도형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 숲속 책 놀이터도 지속적으로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대공원 브랜드를 새로이 개발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이름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했고 이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여러 가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또한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동물원의 진단ㆍ진료장비를 현대화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의료장비가 교체되었고 필수장비가 정비되었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2쪽, 청계천관리처 보시겠습니다. 청계천에는 계절별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 중입니다. 또한 서울거리아티스트 오디션을 개최해서 청계천 내에서 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고 깨끗한 청계천을 조성하는 청계아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요. 또한 계절별로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쌈지정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곧 장마철이 되는데 풍수해에 대비해서 청계천 안전대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로 등 돌발강우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종합센터를 본사로 이전해서 통합했고, 이론 인해 많은 운영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하류부에 보안등을 신규 설치했고, 또한 청계광장에 스프링 조형물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25쪽,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수방대책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등 상습 침수도로와 지하차도 35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복구계획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옹벽 유지관리체계를 10월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정 외 옹벽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올 초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 도로환경처에서 도로분진 청소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 조금 더 안도감과 청결감을 드리기 위해서 분진청소를 강화하고 분진청소차 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늘 위원님들 우려가 많으신 포트홀 부분인데요. 포트홀, 노후포장의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구간 도로포장 등급제로 관리하고 있고, 지도화해서 선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위험등급인 CㆍD등급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서, 폐현수막을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폐기처분 했었는데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과 협업해서 로프로 만드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기증하고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하차도 24시간 상황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상황실 3개소를 통해서 24시간 상황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PSC박스거더교 안전강화 사업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릉천고가교 손상 긴장재는 다 교체되었고요. 두모교 추가 긴장재 설치, 서호교 손상 긴장재 교체 등 지속적으로 PSC교량 안전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교통정보처 보시겠습니다. 도로전광표지에 사고구간 및 차로차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정보가 손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인수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경과를 보시면 작년에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ㆍ준공 및 인수를 하게 됩니다. 시설안전분야 보시겠습니다. 30쪽, 도심지공사감독분야입니다. 도심지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안전감독관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소작업차 안전사고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역량 제고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공사감독 이력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 공동구관리처는 재난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수도지원처 보시면, 올해 7월이 되면 저희가 인수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업무체계를 많이 재구축하였고, 공직자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가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침분구를 조정해서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34쪽의 교통사업 분야 보시겠습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해서 주차장에 맞춤형 디자인 표준 설계를 적용하여 간판, 관리부스, 요금안내판을 세련되게 디자인 표준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우려 사각지대를 밝고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관리수준과 서비스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패트롤을 통해서 상시 점검하고 있고, 또한 안내판이라든지 주차구획선 도색 등 시설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원공원 주차장을 올해 인수해서 6월 30일부터 운영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보수ㆍ보강, 내부도색 등을 지금 거의 마쳤고, 부대시설 임대관리를 기존 운영자와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35쪽의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단말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였고, 미납차량 인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가 올해 2만 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라 굉장히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1단계 확대 추진이 6월까지 진행되었고요 25개 자치구에 개통돼서 자전거 6,000대, 대여소 46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앱 디자인 기능개선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비회원 이용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서비스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8쪽 경영개선 분야입니다.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해서 감사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의나 신고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실천 가이드북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처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득하였고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훈련을 올해는 강남지하도상가 화재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4월 27일 개원되었고,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공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주요내용은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와중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문태영 상가운영처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도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발의 추진 중이에요. 그렇지요?

네.

개정내용이 임차권 양도ㆍ양수 금지인데, 조례 제11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 개정 전에도 임차인이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개정 후 실질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변경 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사장님께 일단 질의했는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네.

그렇지요?

문태영 처장이 답변을…….

그러시지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제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조례 개정 당시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핵심적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차인이 권리나 의무, 그러니까 권한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허가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은 이것을 아예 양도ㆍ양수 금지를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강화됐나요?

아예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예 삭제를 했다?

네.

개정 전에도 임차인의 권리나 임의 양도는 금지돼 있었잖아요?

금지는 돼 있는데 사실 양도ㆍ양수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고 본인들끼리 전대를 주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공단의 11기동대팀이라고 해서 불법 전대를 적발하는 그러한 팀을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단이 서울시 지하도상가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네.

거기에 보면 제11조 양도ㆍ양수 금지 말고 제4조 점포의 임대사항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데 이번에 점포의 임대사항이 조례 개정에 빠진 이유는 뭔가요?

현재 조례에 보면 상가단위나 점포단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용역사항에는 점포단위보다는 상가단위로 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 개정 사항에는 1인1점포의 원칙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2점포 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가 몇 개지요?

2,788개 점포가, 25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상가지요?

네.

25개 상가 중에 지금 침체상가하고 상업기능 상실 상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과반수 가까이 되지요?

네,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침체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1인2점포면 오히려, 가능하게 하면 대형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현재 조례에는 1인1점포로만 돼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서조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

네. 2인2점포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것을 활용해서 제안이 오면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개정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안 해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2017년 지하도상가 관리 추진계획이 5월에 마련됐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 방침이 상가단위 최고가 경쟁입찰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간에는 30년간 최고가 입찰을 미시행 했었지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게 법령상 공유재산은 최고가 입찰이 원칙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간 최고가 입찰을 미시행한 이유는 뭔가요?

이 지하도상가는 70~80년대부터 조성이 됐어요. 조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개발,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하고 20년간 사용을 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이때가 이명박 시장님 때지요. 그런데 법대로 해라, 왜 수의계약을 계속 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때 당시 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 2003년도에 또 2차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합리적인, 그러니까 경쟁입찰 방침을 시에서 받았는데 또 이때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2008년도 8월에 시장과의 토요대화, 상인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안이 나온 게 공사 조건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상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편의시설 공사를 하면 거기에 회수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주겠다 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 만료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최고가 경쟁입찰을 현재 최초로 시행을…….

이게 시 방침으로 2017년 5월부터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방침은 계속 유지 확대되겠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4가에 몇 개 점포가 있지요?

총 102개 점포에서…….

112개 아니에요?

102개입니다.

102개예요?

네, 102개에서 저희들이 점포별로 개별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게 35개 점포고요 나머지 69개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최고가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9개 점포요?

네.

입찰동의서 제출 점포가 몇 개입니까?

23개 점포입니다.

23개 점포?

네.

종로4가도 지금 침체 상가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입찰현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어제 개찰이 됐습니다.

아, 어제요?

네.

어떻습니까?

23개 점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로4가 69개 점포를 대상으로 입찰 준비를 시행하다가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방침에 동의를, 최고가 경쟁입찰에 동의를 하는 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누가 신규 수탁자가 되더라도 계약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또 두 번째 보호 방안으로는 수탁업체의 관리비, 관리이윤을 기존에는 낙찰가의 10%를 저희들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가의 10% 이내 책정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찰을 했는데 23개 점포에 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청량리상가도 마감이 됐지요?

네.

2017년 임대계약 만료되는 데가 총 몇 개입니까, 지하도상가?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금년 마감.

금년에 종로4가를 포함해서 총 7개 점포입니다.

7개요?

7개 상가.

상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9개인 것 같은데요.

아, 9개는, 2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개별점포거든요, 신당하고 인현이. 그래서 그것…….

신당하고 인현?

네. 그것도 10월에 개별 입찰이…….

둘 다 직영이니까?

네, 도래가 됩니다.

지금 공단 직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량리 수탁 만료가 작년…….

작년 12월에…….

네, 만료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약하는 건가요? 이게 시 방침 이전에…….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여기?

공개경쟁입찰인데 거기가…….

이게 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니고?

최고가 경쟁입찰로 했는데요,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또 해야 되나 거기가 지금 청량리재정비지구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침체 상가나 상업기능 상실 상가가 11개예요, 11개.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이게 최고가 경쟁입찰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침체 상가든지 아니면 활성화된 상가든지 현재 이분들이 30~40년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자기 사유화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호방안도 다 마련해서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6개 상가가 도래됩니다. 이 중에는 활성화된 상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상인연합회, 상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나요?

네, 지하도상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지 왜…….

민감한 내용이라…….

질의답변 과정에서 죽 얘기가 나왔겠지만 상당수의 상가가 기능상실 상태입니다. 또 이 최고가 경쟁입찰 방침이 세워지면서 여건이 더 녹녹치 않은데 이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어떻게, 활성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방안이 뭐 딱히 굿 아이디어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공단의 장이시니까…….

단기적으로 해결방법은 좀…….

요원하다?

쉽진 않고요. 서울시하고도 계속 얘기 중인데 유통의 변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지하도상가가 과거와 같은 어떤 매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보행친화도시가 되면서 점점 지하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점점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할 영역과 공공이 할 영역이 나뉘면서 정말 상업적으로 활성화될 부분은 좀 더 민간영역으로 가고, 지하도상가가 만약에 상업적인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면 공실이 생기는 대로 청년들의 창업공간이라든지 또 공공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만 하시면 뭐해요?

네?

시에다가 제안을 하셔야지.

네, 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도 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 보고자 이런 질의를 던진 거고요. 지금 제 제한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지하도상가와 관련이 있어서 잠깐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이지윤 이사장님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저요?

네.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지를 못…….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은 있으세요, 혹시?

건물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집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가입니까?

네, 집은 있습니다.

자가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 주고, 그래서 계약기간 끝났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누구 임차인을 구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에 있던 임차인이 계속해서 나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지요?

네.

저는 시설공단이 과연 이 지하도상가를 관리할 만한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지금까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발생됐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도 한 차례 홍역을 거쳤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최고가 입찰로 가겠다, 이것은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지요?

네.

아까 답변하셨던, 처장님이신가요?

네.

상가운영처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언제 그 보직에 계셨습니까, 운영처장에?

2015년 12월 10일자입니다.

그러면 1년 반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도상가에서 신규입찰이 나올 것이다, 계약종료가 나타난다 하는 사항은 잘 알고 계셨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 오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물은 이런 거지요? 첫 번째 묻겠습니다. 23개 점포네요?

네.

당초에 원래 계획은 69개였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상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포입찰로 갑니다.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뭐예요?

개별점포…….

개별점포별로 하시겠다?

네, 최고가 입찰로 합니다.

그것은 명도소송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있는 상태로 갑니다.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어차피 이 원칙은 점포를 비우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사실 이분들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낼 때 상대편을 위해서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는 기한을 주어서 그 기한까지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계약보증금도 돌려주는 그러한 조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신당하고 인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기존 임차인이 대다수 됐고, 일부 몇 개 점포는 외부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저는 점포가 아니라 상가별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상가를 누군가 운영주체가 생겨서 좀 활성화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개별점포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결국은 노력한 결과가 23개 점포 하고, 나머지는 결국 또 점포별로 임대해서 원래 당초에 가졌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별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떤 일정 정도의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과거 신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점포주가 낙찰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낙찰될 만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사실 여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현재 다른 상가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재산이 본인 재산이면 본인이 할 수 있지요. 아니잖아요.

아니,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래서 23개 점포에 대해서 임차조건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왜 안 들어온 거예요?

상가단위 입찰은 사실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동안 죽 대화를 했는데, 일단 예가보다 높게 쓸 것이다, 그러면 현재 임대료보다 자기네들은 부담이 더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3개 점포에 대한 것은 예가보다 얼마 정도 높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군데서 들어왔지요?

네.

개인인가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예가보다 얼마나 높았습니까?

188%를 쓰고 왔는데요.

예가보다 188%?

네. 예가가 2,300만 원인데 5,500만 원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가에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매력보다는 이분이 어제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생각은 임대사업을 하고자, 일단 공고는 다 봤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23개 점포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쓰고, 그리고 자기가 낙찰이 되면 기존 23명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너무 높아버리니까. 안 하면 명도를 치면 되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고문에 그런 게 안 나갔나 보지요, 현재 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 다 나갔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공고문을 좀 이따,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가 보네요. 일단 주세요, 공고문을 정확하게.

네.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하고 이걸 생각을 안 했지요. 만약에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명도를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명도라는 게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길게는 사실 4~5년까지 걸리고 하는데 시간과 소송비용, 돈과 이런 게 다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죽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내일까지 결정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해서 일단 내일 보기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마디로 눈먼 봉사가 한 명 들어왔다가 알고 보니까 앗 뜨거워 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지요?

네.

이게 종로4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 연말에만도 6개가 더 있고 내년도에 5개,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5년, 몇 년씩 시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결방법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잘 못 만든 거네요?

이것이 저희들 공단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 방침은 뭘 받았길래 공단에서 하려는 것과 뭐가 달라서 이렇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의 책임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 방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상가단위의 최고가 입찰에 부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상되기로는 금요일에 이분이 와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은?

재입찰이 한 번 나갑니다.

재입찰, 재입찰을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아니, 두 번은…….

23개,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빠진 상가들, 중간중간에 다 이 빠진 상가들이 있는데, 쭈루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방법이 뭡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또 마실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5년 이후에 닥칠 그런 일들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 지금 종로4가 것 다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을지로입구, 청계5가, 명동, 회현 다 이런 데서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지금 잘되고 있는 점포들 다 이것 보면서 ‘아, 우리 개기면 된다, 우리가 끝까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설공단에서 손들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 기존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나 만나고 계셨어요, 1년이면?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서 어떤 시그널을 주셨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떤 명목으로든 수의계약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가는 이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최고가 경쟁입찰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게 아니겠느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이게 정말 눈먼 봉사 아니면 누구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다 시그널로 준 거라고 봐요, 어찌 보면. 미리미리 이 23개라고 하는 것들을 엉터리로 이렇게 내서, 특히나. 이사장님, 답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답 내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적에 대해서 답 내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답 못 내시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금요일에 결과 보고 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하도상가의 관리, 어느 부서가 주 관리 주체지요? 아니, 우리 시설공단 말고…….

보도환경…….

보도환경…….

보도환경과?

네.

옛날 도로관리과가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이미 5년 전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렇다면, 물론 우리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유지관리하고 입찰하고 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측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실제로 상가의 입장에서, 또 현재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예견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그때도 사실은 최고가 입찰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인들의 집단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개보수 조건으로 해서 단체입찰에 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서울시에다가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엔 뜬금없이 갑자기 조례를 불법 전대ㆍ전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반발하는 것이고, 또 조례 개정이 원칙대로 최고가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장사도 안 되는 상가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거고. 지금 이러한 목소리들이 사실 이미 다 예견돼 있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관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어가야지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사실은 시간만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하고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운영처장님?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네.

이사장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생각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유어스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의서 받아보셨지요?

네.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15일에…….

15일에 받았어요?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6월 15일에 합의서 받으셨어요? 이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윤준병 본부장하고는 몇 번 만나셨습니까? 몇 번 만나 협의하셨어요?

합의서에 관해서요?

네.

알지 못했습니다.

네? 합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네.

이 건에 관해서 시장님께 따로 보고드린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운영 전문기관이지요?

네.

서울시하고는 얼마에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운영사업 맺을 때?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계약기간이…….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공단에 유어스를 넘긴 거지요?

저희 본부장님이…….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네.

저희들이 유어스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상에 과업, 그러니까 수탁범위에 동대문 지상주차장이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3년으로…….

3년. 3년간 합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합의서에 보면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검토된 후에…….

아니, 검토라면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소하실 거예요, 이중계약으로?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부분은 합의서가 일단 체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용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설공단은 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 그렇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의서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약정위반 시 벌칙조항이 있었습니까, 넘어올 때?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을 받든가 했을 때 이게 안 지켜졌을 때 벌칙조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수탁 관리계약서상에 조건 그런 부분은 수탁자를 달리 선정할 때라든지 관리능력이 없을 때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계약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벌칙조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합의서를 꼼꼼히 보셨어요?

네, 저희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전문 운영사한테 역할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한 7개 항목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행정재산 관리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죄송한데 그런 작은 것 말고 크게 봐서 상가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특정 기존 회사한테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인들 한 90% 이상…….

아니, 상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공단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합의서가 도출될 때까지 공단에서는 뭐했느냐는 거지요. 네? 이사장님도 전혀, 나중에 들으셨고, 이 합의서 나올 때까지 뭐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사후에 바로 미팅을 해서 좀…….

사후라니요?

그러니까 이 합의서 이후에 바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서 아무튼…….

아니, 그건 다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교통본부장하고 서울시 교통 담당부서하고 어디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기록에 남겨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다, 모르셨다 그랬고 이것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시설공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 및 검토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제가 달라 그랬을 텐데, 아직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지요. 서울시설공단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특정 본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제가 그냥 아까 보고 올린대로 전문 운영사로 역할분담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공단이 수탁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누르면 언제든지 원칙과 소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같이 앞에 일반 상가 시민들한테는 추상과 같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서울시 힘 있는 부서한테는 이렇게 쉽게 우리도 모르는 합의서가 나오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서울시 행정기관입니까? 법적인 검토, 자문 구해 보셨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15일에 나왔는데 이것 당장 일반회사 같으면 길길이 날뛸 일 아닙니까? 합의서 1항에 서울시설공단이라는 제목으로 나가요, 주체가. 서울시설공단이 상인들의 참관하에 확인한다라고 나와요. 모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시설공단이 어떤 데입니까? 네? 합의서에도 빠져 있어요. 뭐가 법이고 뭐가 원칙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일 이후에 이것을 받자마자 법과 원칙을 그렇게 소신 있게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볼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요. 법과 원칙을 아무때나 이렇게 들이댑니까? 자, 합의서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이번에 채용한 직원 있지요? 몇 명 채용했습니까?

이 합의서 관련돼서 직원 채용 이 부분은…….

전문 운영 관련해서 채용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해 9월에…….

채용했지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문 운영사에게…….

간단하지요. 그 분 채용계약서를 보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면 이 고용은 무효로 한다는 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으로…….

몇 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했습니다.

1년 계약이라서…….

그러면 1년 동안 그분이 가져갈 월급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 계속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약이 이렇게 합의서에 따라 없어지면 그분은 역할이 없어지는 거네요?

여기 합의서에도 보면 공단의 상가관리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한테 이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어떤 업무가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유어스 관련해서 맡는 직제의 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은 윤준병 본부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거 협의하셨어요, 합의서 나올 때까지?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아니 그 전에 아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합의서 내용은 저희들이 15일 그날 알았습니다.

여기 시설공단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서울시설공단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맡고 있는 역할과 우리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역할과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아마…….

시설공단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기업이 저희 회사의 이름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면 아마 당연히 바로 문제기기를 했을 텐데 서울시와 저희와의 관계는 서울시의 자산을 저희가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철저히 지키라고 위탁을 받는 겁니다. 자기네들 뜻대로 하라고, 이의제기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권리와 사용편의를 위해서 있으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장님, 어린이대공원의 팔각당에서 공룡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을 보며) 잠깐만요 원장님,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이사장님.

원래 어린이대공원의 팔각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원장님, 이쪽에 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랫동안 그 용도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서울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걸리면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게 돼서 그때 운영할 만한 콘텐츠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사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을 테니까. 공룡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템 선정은 누가 하신 거지요?

아이템 선정은 업체에서 한 겁니다.

왜 업체에서 선정하지요?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업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낸 겁니까, 전 업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우리 팔각당에서 1년간 시간이 남으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전체에 공고를 내고 그 업체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고르고 골라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익시설이다보니까요.

네?

수익시설이다보니까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익시설이면 그 시설에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입찰을 받아서 해야지요. 또 다시 법과 원칙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가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승부할 것인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낼 테니까 상관없이 그 프로그램의 질이 어떻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안 보고 돈 많이 내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저희도 그것을 제재하고 싶지만 지금 제도하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최소한의…….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자, 그래서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죽?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낮지요?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그 업체에서?

그것은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산망 구축도 안 했지요, 그 업체는? 전산망 구축도 안 했습니다, 티켓. 아세요?

티켓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한 번만 보세요, 티켓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네? 다들 그것 가지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원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전산망 티켓을 확보했다고요, 그 업체에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요?

현장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떻게 해요? 전산망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공룡축제, 네이버에서 여기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그 티켓 나옵니다. 자, 서울시 시설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행사에서 어떠한 콘텐츠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고가 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다? 납득이 갑니까? 가격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어린이 5,000원, 성인 7,000원, 가상현실 체험 5,000원.

네.

가상현실 체험은 추가로 돈을 또 내고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통합조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불해 주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불 얼마나 해 주셨어요?

저희가 총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불요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전부 환불…….

몇 분 해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 한 세 분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환불 받아가셨습니까? 이 업체에서 매출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돈을 벌었고 수익이 얼마인지는 우리 모르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에서, 서울시가 어떠한 질책을 받더라도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가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공룡 좋아하니까 어른들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7,000원 놨잖아요. 누가 어른들이 공룡 보고 싶어 합니까? 사진 보세요. 블로그 지금 보고 계시지요? 자, 업체 실적 보셨어요? 업체 실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제가 직접 홈페이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2015년에 고지사항 2건 있고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업을 했고 무슨 실적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회사가, 그러면 이 업체가 얼마의 금액을 넣었습니까?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른 업체의 제안 받은 급액은 얼마였습니까?

다른 업체는 없이 단독으로 입찰…….

공고는 나갔어요,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전체에?

네, 나갔습니다.

그 공고문…….

저희가 공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층부터 지상2층까지 거기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한 것입니다.

최고가 입찰로 했는데 전혀 검증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보 받고 검토 받고 해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공원에서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퀄리티를 검증하고 입찰을 내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지만 과거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거절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지금 이 프로그램 전체가 완전히 좀, 비슷한 시기에 청주에서 열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퀄리티는 요구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에서 업체한테 최소한의 퀄리티는 요구할 것 아니에요? 하셨어요?

네, 그것은 몇 번 저희가 같이 만나서…….

안 했으면 개장을 하지 말아야지요. 사람들은 이 체험학습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결국 서울시가 욕먹는 거잖아요. 안 되면 1억 얼마 다른 데서 아끼면 되잖아요.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뿐만이 아니에요. 홍보를 보면 전혀 운영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갑갑해서 그래요. 서울시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사실은 퀄리티나 그 내용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항목으로 해서 무조건 하면 어떠한 수준으로 들어와도, 진짜 법과 원칙은 잘 지키시네요.

아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법과 원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법과 원칙 잘 지키시네요?

아니 저희가 여러 번 시정하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우형찬 위원님, 시간이 지금 20분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나중에 추가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지로 보고한 것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별지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공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실 기존에 계속 있어 왔던 기술들이 최근에 좀 더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가격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활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건데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시민서비스 부분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을 지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 공단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창조경제라고 전 정부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다보면 민간이나 공공의 재화가 손실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4차 산업의 핵심은 IoT보다도 3D거든요. 3D가 더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모시설 운영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서비스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장사에 변화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화장문화가 사실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에서도 보면 화장을 좀 더 확충하고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상 파주 용미리하고 고양 벽제리에 우리 서울시가 1963년도부터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피시설이 양주라든가 화성 등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아마 47개 정도의 기피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 장묘시설이 지금, 지난번에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아마 벽제리…….

승화원…….

거기서 오신 분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그분들은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승화원 시설은 어떻게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도인가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상생협력을 해서 기피시설에 대해서 상당부분 협의를 하고 처리해 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이 사용하는 추모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기피시설로 인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시위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백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위해요소들을 교체해서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은 한번 더 점검을 다 했고요. 사실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고양시에 승화원이 소재하게 됨에 따라서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식당 운영에 관해서 여러 주민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피시설을 촉발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서북권에, 재활용선별장을 저희들이 고양시에다 추진하다가 서울시와 고양시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더 부각됐던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난지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을 해 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기피시설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요즈음 반려견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반려견 장례문화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지금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1,000만세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계속 민간영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반려견 화장이나 이런 부분이요?

잠깐만요.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공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발전하다보면 3D 프린팅을 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그대로 형체를 만들고 결정석을 가져와서 보관하면서 집에서 함께 지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게 거의 보편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자에 대한 정말 존엄성이 강한 나라지만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나 아니면 자식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결정석을 가지고 또 3D 프린팅을 해서 집에서 함께 지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4차 산업이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문화에 변화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3D가 보편화되면, 앞으로 한 10년 후면 보편화 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집 한 채 만드는 데도 3D를 가지고 하면 500만 원이면 하루에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런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장례문화의 변화가 반드시 올 거란 얘기지요. 또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해도 납골장소라든가 수목장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의 장소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변화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항상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발의 추진 해 가지고 이게 9월 의회 의결 및 공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보고서지만 이게 이해관계자들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냥 9월에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7월 조례규칙심의회, 그리고 8월이라든지 다음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정도로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결돼서 공포하는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기 전에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사간에 실무회의를 했었지요?

네.

다섯 차례 정도 했었습니까? 다섯 차례 동안의 회의결과가 있을 텐데요. 보고서로 작성된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네.

현재 쟁점사항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회의 하면서 강사 현황에서 강사 선정사유가 없어요.

경영전략회의 강사요?

네. 여기 저한테 주신 것 리더십 교육 강사부분이 왔는데 이 강사를…….

왜 선정했는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알음알음 하신 거예요? 그것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강사를 선정하게 된 절차가 없어요.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어스 관련해서 신규 채용한 사람들 전체 명단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합의서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하고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맺은 이 합의서 알고 계시지요?

네.

이 합의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문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판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니 포트홀, 노후포장 등 취약구간 등급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등급제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한다는 거지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요?

네, 기준.

등급은 저희가 계속 포장의 이력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정비를 언제 했는지 또 포트홀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빈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9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포장 수명을 초과한 도로 현황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2009년에 저희가 포장업무 인수 후 현재까지 36% 정도는 정비를 했는데요, 64% 정도의 도로가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 이상이 노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명이 10년인데 이를 초과한 도로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모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노후구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장 노후도 분석해서 예산을 70억에서 내년도에 130억까지 증액하는 것을 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포장, 10년 이상 된 도로를 전체 다 포장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한 400~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홀 발생 빈도가 월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300~400건 정도입니다.

400건 정도? 계절별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우기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그러면 장마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홀 같은 것이 우기에, 장마철에 특히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트홀 같은 그런 도로 파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쯤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포트홀 관리 부분이나 또 포트홀 복구에 관한 기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요. 응급복구에 관해서는 6시간 응급복구시스템을 갖고 있고, 특히 수방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습침수 도로에 관해서 현장상황 모니터링하면서 침수구간에 관해서는 도로통제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홀 발생을 인지하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 6시간이고 일반적으로는 24시간 복구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700억…….

400~500억 정도…….

400~500억 정도?

네.

시에 요청을 했나요?

네, 그렇지만 400~500억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그러면 결론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안전상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게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해서 이런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나서 그게 생명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가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지금 이것처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합의 안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특혜 아닌 특혜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우리가 정했던 원칙이라고 하는 최고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생길까요? 어떠세요, 이사장님?

지하도상가는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상인들이 지금 일부는 잘되는 상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고가 입찰이라는 그런 형식이 저희가 지금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을 정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상황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상가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획기적인 다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획기적인 다른 방향이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서울시하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상가별로 할 것인지, 점포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만들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오전에 우리 우형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동대문 유어스상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윤준병 본부장과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이사장하고 맺은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문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건 아직 안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아주 명확한 입장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나가겠다, 합의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심부름센터나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역회사,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회사,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먼저 방안을 만들고 서울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어때요? 아닌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보이는 것들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서비스직 전환. 장애인콜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직 전환하는 것, 이것은 7월 1일자로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됩니까?

7월 1일자로 하려고 6월 19일 5차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혀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가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선거, 장애인콜택시 지부장 선거가 임박해서 실무위원회 운영기간을 차기 집행부 출범 이후로 잠정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사실 사측에서도 상당부분 많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지금 많은 부분은 이견이 좁혀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된다는 건 이미 약속하신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7월 1일자로 하기로 했었으면 이 노조 측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미리미리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4월 14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1차 협의를. 첫 번째, 그게 유감입니다.

네.

7월 1일 하시기로 하셨던 약속이 1년 훨씬 전부터 하셨는데 했고, 그다음에 4월부터 지금 한 두 달 정도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이 직접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어느 본부장님 산하예요?

김윤기 본부장님.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입니다.

서울시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에 소급적용, 실무소위와 관계없이 노사 간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7월 1일 적용은 그대로 소급해서라도 적용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7월 1일자로 한다는 건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사 합의정신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7월 1일자로 일반직 전환…….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호봉제도 도입, 그다음에 급여에 차별 없는 급여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다 이미 실현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 실무선에서 요구하는 승진, 3년 후에 있을 승진의 정원을 미리 확보해 달라, 그런 적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다른 직렬은 어때요?

다른 직렬은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가 30명인데 지금은 TO가 10명인데 그것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어도 3년 전 것을 미리 확보해서 그것을 노사 실무소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정해서 가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3년 후라도 직급별 정원은 정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것을 지금 미리 정하기는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3년 후에 흘러가서 봐야 되겠다?

네.

보통 이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근속기간은 한 7년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고요.

10년 가까이 되지요?

10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환으로 직급을 전환 직급은 몇 급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 법안이 발효됐을 당시부터 우리 공단의 운전직과의 급여 형평성이라든지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는 다 맞춰져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8급으로 가면 아무 충돌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상담원들은요?

상담원은 지금 조무직으로서 혼잡통행료라든지 기타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9급으로 책정돼서 급여도 그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직급을 부여하면 별 문제성이 없는데 이제 장애인 콜택시 요구사항은 서비스직 상담원만 직명을 서비스직이라고 했으니까 8급으로 이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다 편입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공단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측에서 좀 곤란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합의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마 좀 더 대화를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현재 공단의 전체적인 그런 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서울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은 서울시 어느 부서와 하신 거예요?

택시물류과가 저희 주관 과인데요, 충분히 지금 진행되는 사항, 그다음에 일반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는데 서울시 역시 사전에 승진 TO의 확정이라든지 다른 직급과의 균형이 깨지는 어떤 직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집행부가 들어서면 어찌됐든, 물론 노조 실무소위원회 측에서는 계속 종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사측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해서 소급적용 하는 것은 7월 1일자로 하시겠다?

네.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것은 노사 간 합의정신이니까 그대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저는 어느 특정한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노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들, 이 합의했던 사항들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척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가 수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하실 생각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적어도 10년 정도, 근속기간이 10년 정도 이상인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공단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고 협의되는 바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어스 상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합의서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합의서를 맺고 가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 우리 시설공단이 주체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믿고 같이 가겠다고 이미 하셨던 분들, 수의계약 하셨던 분들, 제도권 내에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합의서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이 합의서는 존중합니까, 시설공단은?

네, 큰 틀에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내용에도 저희 공단이 완전히 상가관리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일부 업무에 관해서 전문 운용사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과 의무가 그대로 저희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상인들이 굉장히 예의 주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을 뽑을 때도 그분들이 충분히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직급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다시 드렸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문 운영사에 맡기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MD권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을 뽑아서 시설공단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지…….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수받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이,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예측도 했고 각오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예산도 더 투입해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놨었는데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변명이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하고 말고의 사항은 아니지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시설공단을 믿고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시설공단이 충분히 준비하시고 교통본부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도 하시고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시설공단은 없어지고 이런 합의서 맺고, 그것도 이사장님도 모르고 합의서 맺고, 그러면 합의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시설공단이 그나마 상인들한테 앞으로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주체로 인정하고 시설공단 직원이라도 나가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공단이 앞으로 무슨 관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 합의서 이후에 협의하신 것 있어요? 어느 분이 본부장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합의서 맺었다고 하는 것들을 수의계약 하셨던 분들, 제도권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 이분들은 알았을 거고, 이것 맺고 난 다음에 아마 그분들이 난리가 났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시설공단한테 “우리는 뭡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답변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합의서가 15일에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 익일에 거기에 서명한 당사자들 참여하에 서울시하고 문측 조합하고 저희 공단 실무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론적인 그냥 합의내용은 없고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눴었고요.

제가 문측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상인분들이 주로 요구하시는 사안은 지금 전 운영사가 4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퇴거조치 하라는 게 주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기존 수의계약 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전해 들었는데 또 그냥 기존의 이런 분들, 제도권에 들어오신 분들, 공단을 믿고 오신 분들, 좌우지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사장님?

네.

이 합의서에 보면 90% 이상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렇지요?

네.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협의해 보시니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346명 중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한 327명 계약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173명은 기존에 수의계약 하신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잔여인원 한 154명 중에서 어제 현재 한 76명 정도가 일단 사용수익허가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마감이 되면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합의서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신청 내용대로 충족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적격여부…….

어찌됐든 신청자가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은요?

예상은 어제 해 봐서 154명 중에서 76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90% 이상 충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76명 들어오신 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협의하면?

합의하면…….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 이 합의서와 상관없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 문측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 한 70 몇 명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내일부로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해서 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사용수익허가가 나면 제도권 범위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일부로 별개의 사항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 새로운 사항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항이 생겼을 때 플랜은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도권하에 들어오신 분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문 측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상인들한테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90%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90%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합의서는 안 되고.

네.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53%인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75명까지 하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한 70%가 넘어가는 거지요?

70%는 넘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난 4월 27일 상인회가 발족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그동안 죽 협의해 오면서 운영을 하면서 4월 이후에 33명분이 추가로 사용수익허가한 부분도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75명이 다 들어와서 같이 되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상인회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예요?

그것은 별개로 지금 상인회에 가입하고 이러는 부분은 기존 상인회에서 접촉을 해서…….

자, 좌우지간 이게 정상화가 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서울시 건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요, 어찌됐든 간에. 인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도 그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협의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끌려가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어찌됐든 간에 내일이면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서울시와 잘 협의하세요.

네.

협의하셔 가지고 또 엉뚱하게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공단 싹 무시하고 또 다른 어떤 합의서 맺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따릉이 뜻이 무엇입니까?

따릉이요?

네, 공공자전거를 따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전거의 소리로 공공자전거의 애칭을 명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릉이, 그냥 이름 붙여 준 거지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뭐 사전적 의미도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 그런데 좀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릉이, 발음도 좀 그렇고……. 그런데 따릉이가 어쨌든 간에 전에 공공자전거 그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루에 2만 명 이용하고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에 2만 명 이용하는데 거기에 반해 기반시설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오늘 jtbc에서 방송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죽 보니까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한 거치대에 한 자전거잖아요?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 보면 거치대가 한 10개 있으면 자전거는 2대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8대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늦은 시간에? 2시, 3시, 뭐 12시 막 했을 때?

잠깐만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여기 담당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밤늦게는 약간 거치대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퇴근시간부터 한 9시 사이에는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요 외곽으로 타고 나가기 때문에 외곽에는 좀 많이 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심부에는 아까 말씀처럼 2대 뭐 3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송을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거치대와 자전거가 1 대 1이 아닌가요?

네, 1 대 1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70%만 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염려는 그 저녁 늦은 시간에 그렇게 거치대가 비어 있고, 1 대 1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장거리는 이용 안 하고 근거리에 이용했을 것인데, 무방비로 방치해 놓아서 분실되고 파손되고 그러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 아닌가,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하루에 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도 빨리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요즘에 내수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서 경기활성화 방안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관광객이 많이 안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지하도상가나 뭐 이런 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지하도상가는 조금, 특히 명동이나 이런 데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던 곳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유어스나 이런 동대문도 저도 가끔 가보지만 관광객이나 중국상인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작년에 빅뱅 공연이나 이런 공연에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런 대형공연들도 아무래도 중국관광객이 위축되면서 조금 감소추세…….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어렵고 힘들 때는 고통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해 나고 또 가뭄이 심해서 어려우면 감면도 해 주고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장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느끼는 게 매일 덕수궁 앞에 수문장 교대식, 사드문제 터지기 전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아서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아, 역시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 임대료를 좀 깎아준다든가 무슨 지원책 같은 것은 강구 안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임대료의 예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이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임대사업자도 어려울 때는 월세도 깎아주고 그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찾아서 어려울 때는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어스 관련해서 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은 본질적은 것은 어찌됐든 간에 빨리 정상화가 돼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그다음에 돈 벌고, 돈 벌면 세금 잘 내고, 임대료 잘 내고 그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합의서 전격적으로 됐다고 해서, 또 중간보고에 의하면 시설공단하고 전혀 상의 없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사장님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합의서 내용을 제가 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서울시시설공단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가 전체 대상 점포주 90% 이상 점포에서 이행된 경우 상인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가관리업무 중 일부를 전문운영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하여 상인 개개인에게 서명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의견을 상인들의 참관하에 확인한다.(상인의 서면의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2.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결과 상인들의 과반수가 전문운영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선호할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주)문인터내쇼날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상인 개개인에게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직접 의견을 상인들의 참관하에 확인(상인의 서면의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 외감대상법인 - 3년 이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자 - 3년 이내 7,000㎡ 이상 판매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3. 제2항에 따른 의견조사결과 응답자 다수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전문운영사 선정을 희망할 경우 공단의 주관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전문운영사를 선정한다. 4. 서울시설공단은 위 절차에 따라 상인들 총의에 의한 결정으로 전문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설공단의 상가관리업무 중 아래의 업무를 전문 운영사에 위탁한다. - 공단의 사용수익허가 결정(상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가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점포의 입ㆍ퇴점 집행(지원) -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 상인의 추천 - 상가부분의 관리비 부과ㆍ징수ㆍ집행(부과기준은 사전, 집행결과는 사후 공단승인) - 청소 등 점포시설의 유지관리 - 상가마케팅, 광고물 제작, 계절별 특수 이벤트 등 제반 홍보 - 홍보비 부과ㆍ징수ㆍ집행(부과기준은 사전, 집행결과는 사후 공단승인) 5. (주)문인터내쇼날과 동대문유어스상인협동조합은 본 합의서 서명 후 14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유자격자 중 미신청자의 80% 이상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조건이 이행된 떼에 본 합의는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이사장님, 이 합의서 내용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3주 전엔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용수익허가를 안 한 사람들이 해서 50% 과반이 넘었다, 그래서 나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수에 의해서 다수를 위한 모든 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시에서 추진해 오는 방식과 공단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게 잘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합의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50% 이상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합의서가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상임위 때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 계약서를 씁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서를 쓰고 그 임대료나 제반 시설비를 납부하면 수의계약 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점이?

저희 교통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다시요. 수의계약 과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앞전에도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당사자 계약 관련 사안이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요.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그냥 허가증이 발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증이 발부된 사람이 50% 이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173명으로 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3명 이분들이 사용 허가증을 받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173명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임대료도 납부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용료 납부부분인데요.

그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기존 140명 중에서 115명은 계약이행을 한 거로 돼 있고요, 25명 정도가 납부를 안 한 상태에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쪽도 눈치봐야지 저쪽도 눈치봐야지, 이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됐든 간에 다수가 원하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공단과 시를 믿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초반에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사용수익허가 신청했던 분들, 앞으로 그분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입니까?

지금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와…….

아니, 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이사장님이 어찌됐든 거기에 수장이시고 나름대로 결정권이 있는 분이니까. 자, 서울시 정책과 서울시를 믿고 따랐던, 수의계약 했던 사람들이 이 합의서 내용대로 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입니까?

어쨌든 지금 상인들은 그런 우려들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합의서 내용에는 문인터내쇼날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인터내쇼날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반해서 공단이나 시의 입장이나 가이드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한 분들은 좀 우려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합의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거든요. 유어스 쇼핑몰 관련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서로 협상대상은 누구입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서울시가 협상하고 있는 대상이요?

공단에서, 서울시에서 그 상가 안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어디냐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협의주체는 서울시하고 저희 공단, 그다음에 합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서명한 조합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예요. 서울시하고 우리 공단이 한 식구라고 보고 그 상가 내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다 협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기존…….

예를 들면 협동조합, 그렇지요?

네.

상인회 거기하고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상인회가 법적단체인가요?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허가해 줘야 상인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법적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아니잖아요?

해당 자치구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냥 상인회에서 구성해서 오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그런 단체잖아요. 당당한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돼 있듯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고 공동이익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생각은 같은 분들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요? 그분들하고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인회하고 지금 협동조합하고 상가 내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건가요?

서로 조금 갈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갈등요인은 뭡니까, 쟁점 중에? 서로 뭘 주장해서 서로 뭐가 달라서 한목소리를 못 내는 거지요?

그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갈등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운영권 관련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운영권, 주도권?

그렇습니다.

그 주도권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차의 두 라인같이 끝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합의는 못할망정 누가 나서서 조정을 하면 저는 접점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공원 원장님, 오늘 이상하게 계속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네요. 아까 공유재산 팔각당 사용, 사용수익허가자 지정신청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맺은 게 있네요. 사용수익허가서가 나오고 허가조건안이 나옵니다. 제10조에 보면 판매가격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를 1일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1,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아, 1,000원에서 2만 원이요?

네.

그다음에 4번에는 판매제품의 가격 및 이용료에 대해서 영업개시 전 사용허가기간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로 제출했습니까? 그때 성인 7,000원, 아이 5,000원 그렇게…….

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전시된 것은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거기서 할인을, 지금도 보시면 위메프 같은 데는 4,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위메프 같은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아니, 현장판매에서요.

대부분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온라인에서 할인판매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는 다 현장구매 한 사진만 올라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구매 하는 것도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000원, 7,000원이잖아요, 공시가가?

그렇습니다.

할인가격 말고요.

네, 맞습니다.

7,000원하고 5,000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 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해 주셨어요?

그게 온라인에서 그런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니, 온라인 할인판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판매할 때 성인 7,000원, 아이 5,000원이지 할인되고 그런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찾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인 7,000원, 아이 5,000원이잖아요. 성인이 7,000원 내고 그것 보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놀이동산도 사실상 공시하는 가격하고 온라인 판매, 대부분 다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용수익허가 나갈 때 그것 들어가 있어요, 현장판매는 7,000원, 5,000원 돼 있어요? 계약서 있어요? 신고했어요?

네,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 계약서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신고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7,000원, 5,000원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줬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최고가 입찰이라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파는데 어른을 더,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을 보는데, 시정은 명령하셨습니까?

네, 시정명령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영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7,000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 블로그에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시정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맨 뒷 페이지에 시정 공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두 차례 뭘 보내셨다고요?

시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정이요?

네.

시정조치 1회, 2회는 경고조치, 1회 이상 됐으면 경고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사실은 7월까지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여서 최대한 그분들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의 브랜드 가치만 하락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관련해서 또요. 레고 전시 체험전을 열었네요. 3만 명이 봤습니다. 브릭나라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공동 주최를 하셨어요.

네.

브릭나라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레고 전문 쇼핑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또 물건도 팔더라고요.

브릭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아리입니다.

네이버 카페.

카페 동아리입니다.

네이버 카페고 그 안에서 물건 판매행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껏 앉아 가지고 어디어디에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봤어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네이버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 받고 하시는 거예요?

브릭나라는 저희가 돈 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시설비 및 전기사용료까지 다 무상으로 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네.

자, 그 초청하는 기준과 근거는 뭡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수많은 카페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브릭나라 같은 경우 창작 레고작품 부분들이 있지만 브릭나라만큼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저희 내부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

왜 브릭나라일까요?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숨어 있는 잠자고 있는, 저희 공단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잠자고 있는 레고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한쪽에는 전시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모은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는, 바깥에서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네이버에 떠오른 것은 레고제품을 잘 만든 분들의 전시작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순수히 공단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한 기준과 근거를 세워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철저한 경쟁과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에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레고를 많이 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도 레고 많이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공단 직원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치열한 경쟁과 근거와, 각 카페들한테 받아서 그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고 우리는 돈을 얼마 내고 우리는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기준과 근거가 없지요?

이것은 어떤 수익을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아니, 수익을 안 받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카페는 많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런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드셔야지요?

저희가 놀이엑스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 받아서, 그러면 이 업체는 참여했어요?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 했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단 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