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제19대 대선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국정공백기간 동안에도 우리 서울시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 애쓰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건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권교체기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을 중앙정책화하기 위한 그 노력에도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안건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안전건축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한옥 건축자산 보전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6,159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6,576억 2,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543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3,203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2,878억 3,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8%에 해당하는 1조 2,856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06%에 해당하는 272억 1,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태료 등인데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1,962억 6,700만 원이며, 2,161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2,129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871억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841억 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3%에 해당하는 2,821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30억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건축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겸재로 책 익는 마을과 연계한 마을공동체주택 추진 1억 원, 하반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비용 5,600만 원 등 총 1억 7,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기획과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업무가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총 1억 3,900만 원을 주택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한옥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13건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전 차 용역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공동체주택 제도적 기반 및 인증제 마련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계약지연 등으로 총 9건, 15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가개발 기간 소요, 녹색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과 배출권 용역 및 한옥포털 구축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4건, 2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30억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1,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1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4,196억 9,000만 원이며, 4,414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4,414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32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조 37억 2,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3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241억 5,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리츠사업 추진과 관련 시유지 불법점유 건축물 철거를 위해 2억 원, 민간 저렴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8억 원, 역세권 청년주택ㆍ공공원룸매입ㆍ용산유수지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재정투자 타당성 심사 연구용역을 위한 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 시의 예산과목 오기 정정을 위해 9억 3,900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용역의 업체선정 유찰에 따른 공기부족,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용역 및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4건, 2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지원 이차보전금의 집행시기 미도래, 필운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한옥 골목길 전선지중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총 4건, 53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241억 5,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억 5,5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8억 6,4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은 차상위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16년까지 총 1,19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자금 현재액은 154억 원으로 이는 201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 170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03억 원을 합한 373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19억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6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373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219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54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 주택바우처는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 당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8,455가구에게 총 5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기본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10개소 운영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춧돌통장 가입자 가산이자 지급 등에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성사업비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7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212가구에게 융자를 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을 운용한 단기자금대출로 202가구에 127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이유는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본부에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1,444억 원의 세입이 주택건축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발생은 일반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75억 9,500만 원 감소한 때문인데 이는 부동산시장 환경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ㆍ도비반환금 징수결정액 337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안심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326억 7,300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의 집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2쪽입니다. 그 외 수입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13억 원이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1억 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4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시효 완료에 따른 것이나 해당 구청에서 착오 결손처분한 것으로 2017년도 2월 결손취소하여 현재 예금 압류 및 추진 의뢰 조치를 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17억 원 증가한 주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초과 세입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는 2015회계연도 초과 세입과 2015년도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 SH공사 미매각 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 그리고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예비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14년도 순세계잉금이 초과 세입(120억 원)되어 세출액이 세입액보다 감소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줄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하여 세출결산의 세부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입니다. 일반회계 3건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건 총 6건에 26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중 시유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주택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자 1억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2,6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예산 5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사업 출자금 43억 원 중 18억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사업 예산 21억 4,900만 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원 전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시유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을 철거한 후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철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용 방침을 ‘16년도 12월에 받아 사업비를 주택도시공사에 12월 20일 교부하였으나 해당 부지 내 건물소유자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유지 대부료를 체납하여 무단점유상태이며 모 기업에서 건축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자산관리관인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해당 부지의 서울리츠 무상임대 불가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17년도 3월 집행예산 2억 원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추진을 ’16년도 초부터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으로 시유지 자산관리관 변경 등 사전철차 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전액 환수 조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부문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에 총 9억 4,600만 원입니다.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은 자치구의 시비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자치단체인 노원구인 만큼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 당시부터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명시이월 부문은 총 8건 56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건입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 부문에 대해서 사고이월 13건 중 상반기에 용역계약 체결된 것은 단 3건이며 나머지 10건은 모두 하반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7건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54%의 용역 7건이 10월에서 12월에 용역 발주되었는데 더구나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용역 4건 모두 11월과 12월에 용역 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유찰과 선행 용역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선행 용역 또한 발주가 늦어진 결과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 전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회의나 문제의식 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이월사업은 주로 주택정책과와 한옥조성과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유찰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가 용역사업 실태점검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물인 용역사업 실태점검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개선사항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 판매센터 등을 위한 설계용역 5,0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시유지를 인근 부지와 통합ㆍ개발하려 하였으나 계획이 무산되자 공동체주택을 건립, 용도를 구획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금년도 4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도시공사에서 공동체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홍건익 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 구축사업은 예산 2억 원 중 1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홍건익 가옥의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그 목적이었으나 역사가옥활용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옥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현재는 위탁계약업체와 위탁기간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사업 중 준공공 건설자금 이차보전비는 예산 9억 8,0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 이차보전비는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집행이 저조한 것은 준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대출시기 지연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문이라 하나 건축허가와 대출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출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적 수요만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부정확한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함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사항 등에 대한 예측자료에 기반한 좀 더 과학적인 추계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위탁관리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6,3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주택관리업에 대한 민간시장의 인식 부족, 그리고 임대소득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수요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자치단체 교부금 집행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6년도 당초에 ’15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는 219억 1,900만 원을 써서 약 16억 원 정도 더 초과지출을 했고 그래서 ’16년도 말 조성액은 현재 154억 원이 기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지출내역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사항은 종합적으로 결론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을 보면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단기자금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향상되어 주거복지와 주거선택권 부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과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바 주거부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마련하되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 자체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장이 두 가지 양해와 이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보고를 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그 의결 절차를 심사보고서라는 양식을 통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일부 안건이 지연되는 바람에 미리 예비로 준비돼 있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위원들께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착오와 의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심사보고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회의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는 발언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토록 되어 있고, 발언 때는 상대를 조금 고려해 달라는 법정신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혹시 발언하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십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발언시간 제한을 안 하면 무한대로 돼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에 대한 제한시간을 7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시간을 드리겠으니까, 먼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 주택보급률이 지금 몇 %나 돼 있나요?

저희가 97.9% 정도 돼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주택보급률은, 계속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100% 금방 넘어가겠네요?

저희는 2026년 정도…….

그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주택보급률을 97% 정도 보면 100% 정도 될 텐데 주택시장은 어떻게 흐름이,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택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민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내 경기는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내수에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주택보급률도 앞장서 있고, 민간주택 분야 규모가 작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관련 부분 이런 쪽으로 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더 있으면 100% 주택보급률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정책으로 주택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보급률 100%의 문제보다는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저희는 전체 주택 재고의 7%밖에 안 되거든요. OECD 평균이 8%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주거지역에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대로에 면한, 특히 역세권에 면한 그러한 민간토지에 집중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특히 우리 서울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죠.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그럴 텐데 아파트가 20층, 30층 날로 고층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도래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그 부분이 항상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한없이 올라가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택정책이 계속 층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수는 용적률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층수나 이런 것들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적정층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결정하고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존 20층, 30층짜리들이 다시 하려면 노상 수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도 나와야 되고 등등 그럴 텐데 계속적으로 건물만 높아져야 되는 것인가, 건축물 높이가 높아져야만 수지타산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주택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보통 굉장히 저밀도 아파트들은 이미 다 대부분 지었고 고밀도 아파트들이 한 150% 이런 아파트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소형 임대주택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100%, 150%짜리가 300%가 되다 보니까 기존 높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층고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한 층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은 용적률이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재건축이 어려운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서울형 리모델링을 통해서 리모델링 쪽으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산 관련 업무보고 10쪽 한번 봐 주시죠. 민간경상보조금 2억 전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쓰셨네요. 제일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 내 불법점유 민간건축물 철거가 이유인데 전용해서 집행해야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스토리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거기가 민상경상보조금인데요 거기가 한지붕 세대공감이라고 사업을 하는 중에 예산이 여유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리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에 불법점유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것 철거비용으로 2억 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방침 시점이 12월 26일로 돼 있네요?

네.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보다는 불법점유 건축물 철거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이 철거완료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되지는 못 했고요.

답변 누가?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주택과장?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우리 듬직한 송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2016년 초부터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자산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그 사업지에 낡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저희들 리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정도에 그 건물에 대해서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SH공사도 참여하는 경매운영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12월에 예산을 철거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경매물건들에 대해서 찾아갈 사람들이 없어서 유찰이 돼 있는 상태고요. 3월 정도 돼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와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전용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담당 국장이 한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 전용결재 받은 것입니까?

전용은 저희 주택건축국 자체에서 전용 결정했습니다.

주택국 자체에서, 내가 자료 찾아보면 되겠지만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국장 전결입니까? 돈이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인데 돈이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12월 말에 급하게 돌려쓴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6년 초부터 그 부지를 리츠사업 통해서 청년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협조를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철거 시기가 법원 경매 일정이 12월에 잡혀서 저희들이 경매가 끝나면 바로 철거하려고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3월까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내부결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서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 내 불법점용 건축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한 목이 분명하게 이것은 보조금하고 사업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했느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서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주택정책국에서 SH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공문을 한 장 내려 보내서 예산이 전용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은 그런 부분은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겠다고 그래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런 맥락에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도 잘 짜야 되지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을 분산 배치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사업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도 실무자인 과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요, 한옥과장님? 본인 소개하세요.

한옥조성과장 진조평입니다.

2016년도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으로, 또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등 해서 총 사업비가 56억 2,1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네요. 또 예산현액이 40억 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약 5.1% 해서 2억 400만 원, 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37억 9,700만 원 해서 2016년도, 그러니까 이월액 말고 2016년도 신규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94.9%가 불용처리가 돼서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 주차난 해소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요 필운대로를 일방통행화하면서 보도폭을 현행 2m에서 4m로 확폭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중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자치구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지하주장이니까요, 필운대로 하부를 지하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이제 굴토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예산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전 차 사업으로 예산 진행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이 전제가 되고 또 자치구에서, 종로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종로구에서 요구하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의 보행환경개선비보다도 주차장 조성비용이 더 클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자치구에서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시정의 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통인시장 주변의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환기구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차량 진출입 램프의 진출입에 따른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올해 3월 23일 주민설명회가 종로구청 실무부서의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반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2차 공청회가 7월 초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종로구청 실무부서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번 7월 초에 2차 공청회 때 만약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 종로구청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청의 공식적인 공문이 저희한테 전달될 것으로 확인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항은 3월 31일 종로구청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면밀하게 이런 게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고 또 자치구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 겁니다.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자치구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반대한 의견도 잘 설득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여기 보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만 상반기에 용역 체결이 3건, 하반기 용역이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상반기에 용역이 체결이 돼서 과업이 원만히 수행이 돼야 되는데 연말 10월, 11월, 12월 흔히,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게 시정이 됐습니다만 연말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흔히 얘기들 합니다만 유사한 예산집행들이에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지적이 매년 의회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용역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전 차, 그러니까 그 전에 관련된 용역이 4건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용역 유찰이 2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건데 사전절차 지연이 1건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말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된 건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차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은 유찰관계도 가능하면 빨리 재공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금년에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 2017년도만큼은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문제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사업 예산 불용률이 25.5%입니다. ’15년도 결산 때 36% 불용률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차보전비만 놓고 보면 여전히 33.8%나 됩니다. 매년 이렇게 과다편성을 지적받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는 건지요?

민간임대주택은 이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계속 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역량을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민선6기서부터는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2만 호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사업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공공 같으면 저희가 딱 그 기간 집행한 계획 절차에 따라 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민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준공공 건설자금 융자라든지 그다음에 위탁관리형 민간임대주택, 특히 위탁관리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저희 공공에서 해서 그만큼을 싸게 해 주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주택사업시장이 저희 여건과 당초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이것을 또 저희를 대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업무 협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식 발상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예산은 그동안 예산만 잔뜩 수립해 놓고 성과가 없어서 세부사항을 전액 불용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올해 예산 중에서도 청년주거복지 활성화지원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는 등 포괄비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분명히 참고하여 과감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면, 10쪽에도 있고 22쪽에도 있는데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출자금에서 5억 원을 전용하여 조성한 예산입니다.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용했다고 하는데 전용을 할 정도로 시급할 사안이었습니까?

저희가 공공임대 건설은 출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출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공공원룸,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건설을 재정투자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찾은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5억 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불가피하게 하셨는데 보면 전용까지 해가면서 확보한 예산인데 정작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 용역을 새로 만들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전용까지 했는데 거기에 안 쓰고. 그나마도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인데 전용한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한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용이 될 것 같으니 전용 당시의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에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저희가 했는데요 이게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타당성조사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행자부하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안 쓰고 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역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건 때문에 5억 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쓰시고 다른 예산을 쓰면서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실제로…….

잘못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해석이 나와서 그런 과정에서 금액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매년 반복되는 건데,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건건이 다 사유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게 처음 예산수립을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편성할 때 또 그 부분이 반영되고 또 저희가 나중에 결산심의할 때 충분히 서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저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사업 예산 전용 부적절 부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매입찰 이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먼저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해당 건축물은 건축자재 전시장과 고물상으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올 3월까지 그대로 철거되지 않았고. 장소가 도봉구 도봉동 북부수도사업소 관리 시유지 부분이요. 아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건물 소유권을 무시하고 철거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얘기가 되는데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소송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민간기업과 국세청 또 건강보험공단 역시 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더라고요. 과연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 없이 서울시나 SH공사가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결재시점에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내용인데요. 소상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서, 같은 지적이지만 그 처리방식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SH공사가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그 건물을 경매를 받고…….

경매를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왜냐하면 3월 6일 경매입찰 진행된 확인이 없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법적절차라든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북부수도사업소는 청년주택건설을 위한 무상임대를 거부했죠. 그리고 SH는 전용된 2억을 다시 서울시에 반환을 했고요. 결국 북부수도사업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주택정책과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 무작정 청년주택을 지으려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시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주택 대상 부지라고 판단해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부지의 이용과 소유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용을, 그냥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2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면 다음에 또 이만한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하고 있던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고 받지 못 했다는 거죠?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전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용에 관한 보고만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우리 주택국에서 청년주택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제대로 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전용에 관한 또 불용 부분, 이런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좀 더 착실히 하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숙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얼굴을 뵈니까 피부가 너무 말끔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이숙자 위원님이나 우미경 위원님 얼굴보다 더 말끔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들은 피부가 너무 대조적으로 얼굴이 거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 뒤에 과장님들도 챙겨주시기를, 과장님들이 저렇게 얼굴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임대주택이다, 청년주택이다, 사회주택이다 그냥 용어도 생소한데 그런 것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 밑의 과장님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의 팀장님들은 제가 보니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들보다는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진짜 주택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끼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얼굴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국장님, 사회주택 보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사회주택 공급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주택 이런 것 해 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협동조합 이런 측에서의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기준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 등 사회주거약자한테 잣대를 같이 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안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 하나는 꼭 추진해서 우리 사회주택에서도 장애인 등과 같은 주거약자들한테도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은 얘기인데요. 고시원 등 모텔 활용해서 저렴주택 공급 있잖아요? 작년에 출자금이 43억이었는데 18억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SH에 내려가는 돈이 출자금이거든요. 출자금으로 저희가 SH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출자금을 주게 되면 고유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민간대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명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항목을 잘못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원 뺀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18억은 그렇게 전용을 했고 25억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고시원 등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저희가 최근 작년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아이디어 발굴에서 채택이 돼서 예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공모를 하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억은 불용된 겁니까?

그래서 불용된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것은 저희가 SH로 출자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하는 겁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금방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쩌면 이 청년들 포함해서 굉장히 주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주거보급에 있어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시원이나 기존의 모텔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주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재난 시에 취약하다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해 줄 때, 이것은 대출형식인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SH에다 출자금으로 가는 방식은 매입할 때 출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 리모델링 지원할 때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냥 지원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회수하고요?

네.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피난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은 어쩌면 그것 자체는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한테 일정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지원금에다 빌려주는 것도 있고요.

지원금도 있고? 그러면 무엇은 지원하고 뭐는 대여하는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하셨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가용용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과밀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기존의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UIA세계건축대회 관련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있던대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은 저희는 공공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잡은 것을 그쪽에서는 주는 예산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으로 잡은 사업이지만 그쪽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요. 아마 그중에서 당초에 조직위원회가 생각했던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민간에 후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후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원행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원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과하고.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UIA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언론상에도 나오지만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경비를 줄여서 나중에 부채가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UIA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네.

그러면 주택건축국에서는 임대주택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stance)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전체 서울시의 주택 동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초과이익환수제가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부지를 필두로 해서 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간단하게…….

어떤 지역적으로, 일부 편중된 지역적으로 하고 또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은 해소가 됐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사실 보니까 정부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상당히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단속 이런 것들 할 때 저희 실무부서들이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데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향후 3개월간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37.8%고 수도권이 33.8% 그다음에 지방은 42.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수도권과 지방과 전국의. 그런데 3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6,88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2.5%가 거꾸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반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의 입주물량은 4만 5,149가구로 45.5%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앞으로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은 아침에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풀고 그렇게 해서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하면서 일반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빈집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주거난 때문에 난리인데 서울시내 빈집이 8만 가구라고 1월에 발표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책이 약간 어디에서 미스가 있는가 봐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택건축국에서 전용이 모두 3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시원 및 모텔에 대한 전용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18억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고 25억은 지금 SH에다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상세자료 집행현황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 리모델링비로 18억 원, 그다음에 직접 매입비로 25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SH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25억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임차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많은 호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출자하는 것 외에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서는 SH를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매칭펀드로 해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임차를 해서 그것을 민간사업자와 매칭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애초에는 9개 동에 180호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 첫해다 보니까 2개 동에 41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게 첫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일반사업주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대행사업을 할 중소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랩건축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 뜻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런 기업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저희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어떤 민간임대아파트를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주택이,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발달을 해서 공공의 역할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또 오늘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보다 홍보가 정확히 돼서 편중되지 않게 이러한 정보들이 그렇게 가야만 이 사회적주택이 자리를 잡지 본 위원이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또 한쪽에는 특혜가 되고 한쪽은 몰라서 못하고 이러한 게 없도록 서울시에서 이런 홍보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례안에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건축ㆍ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하도록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북촌 지구단위 재정비 관련해서 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이,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7억 4,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그래서 고시 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어떤 당근과 규제를 주실 것인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북촌이나 서촌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옥 보전과 지역 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공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예전에 일방적으로 관에서 시행하던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주민참여형 용역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모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북촌에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MP 전문가 두 분을 붙여서 그러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듣고 현장을 가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쪽 삼청동에는 요즘 많이 관광화되어 있어서 젊음의 거리로 이동하고 상업화가 아주 깊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옛날 전통한옥이지요, 아마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전용 목욕탕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목욕탕이 한 곳도 없어요. 또한 거기가 이발소도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아마 삼청동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꼭 관광만 능사가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이 병행돼서 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벨트화에 치중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서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모든 북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꺼내서 주민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종마을 관련해서 참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소위 말해서 서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명을 딱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구에서는 세종마을로 명명해서 세종대왕 탄생기념 등등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구태여 여기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촌 내지는 서쪽이니까 서촌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택건축국에서 정리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지명에 대해서는 전철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정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정한다거나 어느 주민의 의견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는 많이 형성…….

그런 것들이 할 때까지는 현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경복궁 서측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성숙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종로에도 여러 가지 송해길이라든가, 가능하다면 새로 도로명을 명명해서 좋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세종대왕은 정말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임금님이시라고 그래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러는데 구태여 경복궁 서측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시 심도 있게 국장님이 용역을 줘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작 주민들이 살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신조어가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하는데, 관광지로 유명해 지면서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4년간 한 3,000명 정도가 떠났어요, 청원, 효자, 사직동에서. 그래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관광사업에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관광밸트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투어리스티피케이션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 관광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상충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로구민과의 갈등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북촌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종로가 인구가 16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병행해서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북촌과 관련된 내용을 다 용역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업시설이 늘어난 만큼 세종마을이라든가 북촌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몇 억씩 들여서 좀 나아질까, 아니면 층수가 올라갈까, 아니면 도로가 개설이 될까, 아니면 공동이용화장실, 공동목욕탕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위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규제나 하고 무엇은 되고,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물가가 비싸서 올라가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우리 종로는 고궁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근대문화시설의 관광명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원주민들이 대책도, 종로구민들의 대책도 강구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깊이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서촌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반영한 바 있고 북촌에서도 똑같이 고려사항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도 요즘 신조어지만 그 부분 관광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 고려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죠, 박경서 과장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건축기획과장 박경서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주름살 몇 개가 더 늘었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기획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 옥상 등등 촬영하시죠?

네, 매년 촬영 및 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낙원상가 주변 익선지구가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한옥 파괴가 되고 기형적으로 지어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 건물들 가면 앞에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스리 부분에서 새시로 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옥 리모델링이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진촬영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다른 대책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특성지역을 감안해서 한옥들이 많은 부분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한옥과장 잠깐 나오시죠. 이것만 하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 진조평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옥과장님은 서촌 관련해서 한옥 저번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동시설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데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어떤 사안이 있나요?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인동 34-1번지 한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민관련 편의시설, 서측 주민들과 경복궁 서측지역의 앵커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비용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드릴 테니까 유찬종 위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광밸트화 하겠다는데 그런 거점, 앵커시설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유기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각자가 이 부분은 이해관계 때문에 인터발(interval)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TF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재생본부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화 돼 있고 경복궁 서측지역 옥인도 재개발이 있고 지역에 오래 사신 동네 분들도 많고 관광객들로 인한 여러 가지 정주환경 피해라든가 보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지금 거기 관광활성화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거기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이 통계현황을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한옥에 대해서…….

한옥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위원님과 상의해서 용도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건축국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해당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보고, 원활한 협의 이루시기를 위원장이 매번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각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질의말씀도 많으시고 당부말씀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자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2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우창윤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신규 주택단지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과 구청장에게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설치비용 지원 및 규모를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권한침해의 여지가 있고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지원여부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대안마련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처 시장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께서 제안하신 번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번안 동의가 우창윤 위원님의 발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위원께서 제안하신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44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번안의 부분은 번안 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조례안이 상위법상 규정을 다수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헤아려서 판단하시기로 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주거약자의 인적 특성별로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율과 시설기준 확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우창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779번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어 질의답변을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창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한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담는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해서 공동체주택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지원사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1번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동체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체주택의 개념, 활성화 지원내용, 인증 실시 및 이차보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사전검토를 심도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서 일부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합시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 이것은 다른 타 법에 의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ㆍ군ㆍ구에 그 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법령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건축조례나 이런 데서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가 없다면…….

시는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시에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각 구에는 없어.

없으면 건축심의 해서 그냥 끝내야지요.

건축심의 해서? 그러면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넣게 되면, 넣으려면 도시국하고 저희하고 합의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위계가 안 맞아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빼왔고…….

타 지방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좋은 일 해 준다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위원님,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석주 위원님이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이 계획을 자치구에 권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구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문제없겠어요?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냐고?

저희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은 저희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런데 성중기 의원은 지구단위계획도 집어넣어놨으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저희 의견입니다.

거기 의견이고?

네.

집행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주로 많은 이구동성이 공개공지,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가 공개공지를 의미하는데 그 공개공지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 두 건의 안건은 대안을 성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안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대안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8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5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로 하고,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경관계획,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으로 함.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72호 서울특별시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사업 시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 사업에 다양한 공동체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이 출자된 필지 이외에 남아있는 시유지를 추가로 출자하는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체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출자 동의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사업 시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사업 시유지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시에서 공동체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지난 2년여간 검토한 결과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SH공사에 출자를 해서 공사가 공동체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번 5개 필지 외에 지난번 56개 사유지에 대해서 출자를 동의한 바가 있고,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이 사안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양해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사업 시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32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 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80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외 1필지 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8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 중림동 128번지 외 1필지 상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의 제안설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우선 송파구 잠실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용도지역 상향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 지역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공보행 통로 및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부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구의원님과 해당 자치구를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상 송파구 잠실동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도봉구 쌍문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청년주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나 기타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중림동 건이 되겠습니다. 중구 중림동 건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현장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가로구역별 높이가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현재 법적으로는 약 68m까지 높이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저희가 계획적으로 56m까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맞춰서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내역 중 높이계획 부분이 다소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도봉구 쌍문동 103-6 외 1필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안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쟁점사항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폐율 80%까지 가능한 부분을 활용해서 높이계획을 조절함으로써 인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중림동 128-109 외 1필지 부분은 현재 서울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편계획과 그다음에 인근의 도시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관리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일대 개발계획이 크게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이 필지 자체는 이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난개발 혹은 추후개발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난, 취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집도 없고 살기 힘든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잠실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 6m 보차혼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획안에 따르면 3.75m만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앞의 대지 2.25m까지 합쳐서 6m의 보차혼용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단독개발 하면 보차혼용도로 3.75m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m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상 봤을 때는 화재시라든지 재난시에 6m 보차혼용도로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다음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수립해 온 이 러프한 계획이기는 하지만 건축평면계획도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어요. 이게 보면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연접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기준층에 가면 엘리베이터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하로 돼 있다가 갑자기 좌우로 마주보게 돼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 코어구조는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엘리베이터 2대가 또 있는데 이것도 마주보고 올라오다가 기준층에 올라가 보면 뭔가 위치가 안 맞아요, 하나로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게 과연 계획으로써 성립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택이기는 하지만 유니트 계획을 보면 14형 1인 구조라고 돼 있는데 14라는 것은 14㎡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용면적 14㎡입니다.

제가 주신 저기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4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형이라는 것도 30㎡인가요?

네.

그것도 30㎡ 더 돼 보이는데?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이런 서류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평면도가. 그래서 저는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이 층수라든지, 주변에 이게 굉장히 협소한 도로거든요. 새마을시장 이면도로 쪽인데 굉장히 협소한 도로이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청년주택으로 동의해 줘도 괜찮은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봐야 8월이니까 두 달 정도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도로문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되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도 가야 되고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마 약간 부실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설계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오늘은 상업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차혼용도로 관련해서 중요한 것 하나 빠트린 것이 있는데요. 보차혼용도로 계획 자체가 대지 내에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게 이쪽 큰 도로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 큰 도로에서 일직선상으로 폭의 차이가 다소 같은 폭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조절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을 줄이더라도 큰 도로에서 죽 이면도로 쪽으로 일직선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 의견 주시면 대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거난에 처한 어려운 청년세대들의 주거난 완화를 위한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청년주택이 역세권에 위치해서 앞으로 장래문제에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잠실동 208-4 외 2필지에 대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현장방문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여 이것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에 이어서 주택건축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유형 다양화와 사업성 개선으로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2/4분기에 중규모 단지형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을 비롯하여 192호를 공급하였으며, 사회투자기금 상환기간 연장과 사업자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민간토지 매입 외에 시유지 등을 활용한 공급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2017년 서울시와 세계건축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2차 UIA 후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UIA와 연계한 건축문화 공공부문 용역 5개 사업을 발주하였고 서울시-국토교통부-UIA 조직위 합동 협력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국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및 UIA 회원국 참여요청 메일 발송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8월 중에는 UIA 대회와 연계하여 건축문화 공공부문 용역과 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3개소 3,616호를 포함해서 추진 중인 대상은 총 39개소 1만 4,371호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기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공급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분기 2017년 제1차 공공원룸주택 매입대상을 선정하였고, 성북 연극인주택 2호점을 착공, 오류동 행복주택 복합시설 통합위원회 심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수요조사 달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정릉 및 오류동 행복주택 등을 착공하여 2017년 공공임대주택 목표인 1만 4,600호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맑은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는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4분기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개소 추가 선정,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주택관리 20개 단지 추진, 주민학교 개강 및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맑은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시는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정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협의체 교육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초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UIA 조직위 주요 행사 및 예산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국장님 업무 한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UIA 올해 세계대회는요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날짜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엔날레는 그 이전에 해서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UIA 세계대회는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으로 서울시의 하나의 도시건축을 보여주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UIA 세계대회는 주로 건축가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상식이라든지 볼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건축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는 저희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국의 참여하는 국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또 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지가 않고 따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비엔날레 먼저 하고 UIA를 뒤이어서 바로 하겠다는 것 아니요?

뒤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는 비슷한데 비엔날레가 약간 며칠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UIA 세계대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주요 초청자들은 아마도 저희 UIA 세계대회 그때 초청하는 분들과 아마 주요한 분들은 그 시기에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회운영 예산을 보면 후원이 있잖아요, 15억을 후원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5억에 후원이 15억인데 9억 5,000 정도 약정이 됐고 나머지 5억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도 건설사 대상으로 후원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7월에 설계, 아무래도 건축가들의 대회다 보니까 주요한 건축설계사무소 대상으로 후원행사가 또 있습니다, 설명회가.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후원을 받는 행사고요, 서울시는 지원하는 형태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차피 올해 비엔날레하고 UIA를 동시에 추진하니까 주택국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이번에 신경을 써서 잘해야 국가와 우리 서울시의 위상도 올라갈 거니까 신경 써서 잘 하세요.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 청년주택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갑자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변과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착공으로 사업승인이 3개가 나갔고요, 그중에 2개는 현장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 준비를?

네, 착공 준비하는데 건설사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처리 중이 11건이고 준비가 25건, 상당히 많아져가네.

지금 사업승인 처리 중인 것이 4,000호인데 5,000호 정도가 인허가처리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가고 저희 통합심의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하실 때 절차 같은 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절차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왕 청년주택을 빨리 공급을 하려면 절차를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복합한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저희 청년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공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 국토부에서는 저희한테 그 상당수 거의 반 정도를 책임져달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규제완화를 해 달라. 지금 절차가 전부다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심의로 일원화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통합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말이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대로 빨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구도심 슬럼화 같은 것도 개발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주택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 같은데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UIA가 서울의, 특히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건축문화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국외 건축사들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당초에는 우리가 2,500까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앞두고 굉장히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2,000명 정도 올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의 관광홍보도 좋은 자리고요, 경제기여 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숙박대책이라든가 관광안내 이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늘 업무보고 과정 또 안건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안건이 3개 올라와서 한 건이 동의를 거치고 두 건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들이 의회에서 청취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실행, 건축까지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회의석 아니더라도 실무 과장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한번 여기서 제동 걸리고 보류가 된다면 벌써 2~3개월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회차에도 많은 안건들이 더해질 텐데 다른 업무에다 이 업무가 주업무가 된다면 더 주택건축국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 내지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사전협의도 해 주시고 보고도 잘 해 주시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그리고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역세권 2030주택은 전에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지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만들 때부터 이것은 도시계획에 맞게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상업 또는 준주거가 있는 초역세권, 250m 이내의 역세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늘 대로의 면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쪽에서 들어가는 종전에 보던 나홀로아파트나 이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높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주변의 건물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청년주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개발이라는 말씀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기존의 임대주택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별도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잘 되어야 되겠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늘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미스한 것은 이것은 사전자문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자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분 함께 계시면 그 위원님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할 텐데 그것이 없는 단계에서, 좌우지간 사전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거의 확정단계에 넘어오는데 말씀처럼 한번 제동이 걸리면 두세 달 가고 두 번 제동이 걸리면 거의 6~7개월이 가는 그런 경우를 시정하는 방법을, 제도적인 제안을 위원장하고 한번 찾아보라는 제안이셨습니다. 보통 사전자문 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의견청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뿐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보통 2개월 단위로 하니까 지난번 한 번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5,000㎡ 이상은 통합심의를 법적으로 한번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요, 오히려 5,000이 안 되는 자그마한 것들, 특히 잠실동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고요 사전자문, 그다음에 본회의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가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네 번의 절차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의견청취가 저희는 참 절실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유가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민원에, 실체가 없는 민원에 의해서 연기됐다는 게 저희는 좀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 뜻 국장님 말씀이 김기대 위원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조만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을 제도화, 우리 위원회 스스로 제도화를 만들고 함께 논의 과정과 보고 거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형편인데 위원장 질문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께서…….

위원장님은 질문하지 마세요.

네, 제 질문 아닙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 지난 19일 SH공사 업무보고 때 실은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행복주택에 실은 지역과 상관없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강남지역은 주변시세가 원체 높다 보니까 여전히 공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SH공사에 촉구를 했는데 실은 이것은 SH공사에서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대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알기에는 이게 조례 같으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규정을 하겠는데 이게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조례예요. 그래서 시프트 같은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의 80%,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80%, 청년주택이 60%인데 그나마 높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 것처럼 비율로 정하고 별도의 상한금액을 한번 정해 놓으면, 실은 이 금액들은 서울시가 매입한 주택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매입한 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들어가는데 강남의 표준건축비든 강북의 표준건축비든 그것은 똑같을 거란 말씀입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좀, 제 생각에는 국장께서 결심만 하시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저희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사실은 민간임대주택, 그러니까 뉴스테이하고 행복주택이 결합한 겁니다. 저희 공공으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몇 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했더니 국토부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을 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주택에 관한 규칙이 먼저 생겼고 국토부 지침은 나중에 생겼더구먼요, 서울 것 베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면, 더군다나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충분히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SH공사 질문 때 위원장이 촉구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도시공간개선단 결산심사에서는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간사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