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체육국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정 집행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75호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해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성동구가 우리 시 소유부지에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을 통해 인근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연간 약 6만 명의 이용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그동안 세계인이 즐겨 찾는 2천만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 속에서 서울방문 외래 관광객 사상 최대 1,350만 명 돌파,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 조기 달성 등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고척 돔구장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WBC 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다채로운 문화공연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콘텐츠의 확충, 타깃 시장에 대한 관광마케팅 등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노력과 함께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이구석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최승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서병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962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80억 3,300만 원의 9.3%인 81억 7,0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1,054억 5,0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91.2%이며, 미수납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720억 4,800만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632억 7,500만 원 대비 13.9%인 87억 7,4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바, 이는 잠실야구장 광고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12억 9,600만 원의 8.8%인 92억 4,800만 원으로서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등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0억 6,700만 원이 수령되어 예산현액 241억 5,3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부족하였는바,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337억 2,0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56억 2,700만 원을 합하여 총 2,393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현액의 89.6%인 2,143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6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33억 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2,337억 2,000만 원 중 89.5%에 해당하는 2,09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4.8%에 해당하는 113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31억 3,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56억 2,700만 원 중 90.4%에 해당하는 50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6.2%에 해당하는 3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전용은 총 3건, 2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고척돔야구장 전광판의 가독성 부족으로 경기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2017년 올해 3월에 예정되었던 WBC대회 개최 전 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 등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서남권 돔구장 운영 사업 시설비로 총 2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3건, 2억 7,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 스포츠백서 발간사업을 일반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양평 유수지 축구장 건립 사업이 도림 유수지 인공 암벽장 건립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공 암벽장 감리를 위한 감리비로 1,700만 원을 변경하는 등 동일 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건, 2억 7,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건, 116억 6,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5건, 일반회계 55억 1,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및 분담기준에 따라 2016년 국비 편성 예산액 96억 4,000만 원에 맞추어 시비 분담금 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국비가 30억 원만 교부됨에 따라 분담 비율에 따라 18억만 교부하고 미교부된 39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대상지별로 토지이용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13억 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총 5건, 55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2건, 61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11건, 58억 3,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3억 4,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어린이전용 풋살장 조성,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6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의 사유로 3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주변 상인, 전문가와의 의견 조율 및 갈등해소에 따라 실시설계가 변동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 7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2017년 올해 4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프로야구 비시즌에만 공사가 가능한 서남권 돔야구장의 구조보강 공사, 전광판 설치 공사를 위해 5억 7,700만 원 등 총 12건, 61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593억 9,40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81억 7,200만 원이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96억 4,9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말 조성액은 57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 김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80억 3,3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1,054억 5,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의 91.2%에 해당하는 96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미수납액 92억 4,800만 원 중 잠실종합운동장의 변상금, 임대료 및 기타잡수입, 동대문운동장의 기타잡수입 등 총 172건 3억 8,400만 원이 결손처분되고 나머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이러한 결손처분액은 비록 서울시 전체 결손처분액의 0.1%를 차지하나 매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9쪽입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은 서남권 돔야구장 부지 소송 중복 부과 등 2억 1,900만 원, 중국공무원 팸투어 소송 손해배상금 반납 등 7,8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소송변제비 및 잠실, 목동운동장 임대사무실 공공요금 등 4,000만 원, 서울시관광협회 환대분위기 조성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 등입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부지 소송 중복 부과 미수납액은 돔구장 건립을 위하여 건립부지 8필지의 소유자였던 해덕기업이 보상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2008년 1월 수용보상액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2015년 2월 서울시가 승소하여 법원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중복 부과된 것입니다. 중국 공무원 팸투어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 미수납액은 2009년에서 2010년 중국 공무원 팸투어 사업을 정산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후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2016회계연도 기준 7,800만 원입니다. 현재 손해배상금 미수납분 7,000만 원은 38세금징수과로 이관하였으며, 소송비용 800만 원은 두 차례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예정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85억 6,900만 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92.7%를 차지하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2억 1,100만 원의 7.0%인 6억 4,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서태지 콘서트 사용료 및 연체료의 경우 2008년부터 체납되었고, 그 외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6.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임대료의 경우 2009년부터,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0년,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로 대부분 임대료 미수납과 그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3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393억 4,700만 원 중 89.6%인 2,143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9%인 116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인 133억 2,700만 원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41억 3,500만 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7억 9,800만 원,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6억 9,5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 5억 2,500만 원 등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 집행잔액은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대표축제 개최와 연중 명소화 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관광특구인 용산구, 중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50%를 확보하여야 하나, 송파구의 경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성백제 세계음식 대전 2억 원, 관광특구 업소간판 외국어 병기 지원 2억 5,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고, 방이맛골 활성화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중 구비가 일부 확보되어 나머지 7,500만 원은 불용된 것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강서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이 있으며, 예산현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목동테니스장 시설 현대화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이며,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조성 타당성 용역 사업은 0.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 중간입니다.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체사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건, 230억 5,100만 원입니다. 전용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3건 모두 서남권 돔야구장의 전광판을 교체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당초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모든 물품과 자재를 시공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준공예정일 2013년 12월 31일에 맞춰 기존 전광판을 구매했었습니다. 다만, 준공일이 예정되었음에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교통 불편 최소화, 야구장 기능 개선, 공연 친화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여섯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된 끝에 2015년 11월 4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이후 전광판 시인성 부족에 대한 관람객과 언론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제기되었고, 2016년 8월 2017 WBC 대회가 2017년 3월에 개최 확정이 되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대회 전 전광판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회 개최 전 전광판 개선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고려해 본 결과 2016년 11월 중 전광판 제작과 설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총 20억 원이 전용된 것입니다. 28쪽 중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5건, 55억 1,800만 원, 사고이월 총 12건, 61억 5,100만 원 등 총 17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인 116억 6,900만 원입니다. 39쪽 기금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93억 9,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81억 7,200만 원을 조성하고 96억 4,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9억 1,6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59억 9,200만 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9억 2,9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 원, 그외수입 6,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인 예치금 회수가 32억 8,400만 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71억 3,500만 원 등 115억 7,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노원구 야구장 건립,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 24개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로 예산현액 98억 6,700만 원 대비 97.8%인 9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대비 1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8억 4,000만 원의 예치금이 발생했습니다.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상당액은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가 전년도보다 2억 원 증가한 30억 3,700만 원, 노원구 야구장 건립이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1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학교체육부 육성지원 6,300만 원,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6억 3,200만 원, 체육시설 통합관리 타당성 용역 1억 원,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등 전체 7개 사업, 8억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에 보다 보면 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4,998만 2,0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 중간에 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4,998만 2,51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징수결정액이 왜 마이너스가 난 겁니까?

관광정책과의 세외수입 중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과ㆍ오납 반환액이라서 2015년에 강서구의 국비 집행잔액을 잡수입으로 인해 반납 받은 바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후에 다시 문체부에 반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과ㆍ오납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2015년에는 과ㆍ오납이 4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1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ㆍ오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맡은 담당 직원분들이 좀 더 업무를 정치하게 자기가 그것을 따져 봐서 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정산 시에 담당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런 정산이나 부과나 과ㆍ오납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또 아니면 재무국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교육을 안 했습니까?

그런 재무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재무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 받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도 신규직원으로 교체하다 보면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배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예산을 보다 보면 전액 불용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오륜동 체육센터건립 10억 원이라든가 강서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건립 지원 2억 원 이게 거의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우리가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의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 회계연도 기간 중에 그런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체육센터 건립도 불용되고 또 용역도 불용되고,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해서 성립되고 나면 다른 우선순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할 때는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돼보자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확충 1억 7,000만 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양평유수지 축구장 건립사업이 도림유수지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공암벽장 감리를 위해 감리비 1,700만 원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에 인공암벽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감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변경을 보면 12월 20일에 변경신청을 해서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12월 20일에 변경사유가 발생이 돼서 변경을 시켜놨는데 2016년도에 지출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변경요청해서 2016년도에 잡을 이유가 없이 2017년 본예산에 잡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시킨 건데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2017년 본예산에 1,700을 잡으면 될 걸 굳이 2016년 12월 20일에 변경을 시켜놓고.

또 이월을 하고?

또 이월을 시켰어요.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 자체는 2017년도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굳이 예산상으로 있는 것을 변경을 하고 또 이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2017년도 본예산으로 하는 게 더 절차가 간단하지 않느냐 하는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가 더, 아마 사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면 고척 돔구장 전광판 교체했잖아요?

네.

거기에 약 20억 들어갔죠?

네.

처음에 고척 돔구장 건축할 때도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광판을 미리서 설치해 놓고 계속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이미 용도가, 이 전광판 전자제품이라는 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광판을 미리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개관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돼서 20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새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끌어다 전용을 했냐보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비라든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비인기종목 이런 데서 끌어다가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전광판 교체하는 예산이 우리가 없었고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지원비라든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그런 비용을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척 돔경기장이 제일 처음에는 아마추어 전용경기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돔을 짓는 형태로 여러 가지 변환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그러한 전광판이나 이런 게 WBC대회를 하기에는 너무 가독성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억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않은 바람에 다른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고, 또 그 예산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100회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지원 중에서 이게 아마 민간실업팀이 창단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민간실업팀이 창단 의사를 번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되게 될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20억 원을 마련했는데…….

실업팀이라는 게 창단을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창단이 됩니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야 되고 학교나 어떤 실업팀이 회사에서도 다 준비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전 없이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실업팀 창단할 거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다 편성을 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5억이죠?

네.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2억 원씩 2개 팀 이렇게…….

이런 것을 한쪽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쪽 사람들이 물으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창단 못하겠다, 농수산식품공사 레슬링팀 못하겠다, 서울여대 배구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이런 데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한쪽에다 해 놨다가 나중에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실업팀이라든지 지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필요하죠. 이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실업팀도 창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자치구에 약 12개, 13개 정도 나가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이거 굉장히 떠맡기 어려운 그런 운동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희가 하나씩 비인기 종목,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폐가 있지만 다른 종목과 어떤 평등성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다 하나씩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굉장히 버거워 해요. 물론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좀 더 활성화도 시키고 전지훈련도 많이 보내주고 어떤 처우개선도 잘 해 주고 그러지만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서울시로 가져가라 이런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을 고척 돔구장 이런 데 LED교체 사업하는 데 갖다 써 버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구도 제가 지난번에 금천에서 여자 탁구부 직장실업팀 만들 때 가 보니까 상당히 구청 자체에서도 이렇게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악 같은 데는 보니까 양궁이 있었는데 오히려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관악은 양궁이 아니고 검도가 없어졌죠.

검도, 그게 없어지고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되셨죠?

네.

그래도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대변인도 하시고 시민소통기획관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가 다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 대충 아시잖아요. 6개월 되셨으면, 앞으로 오늘 결산하고 좀 있으면 예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세밀하게 편성을 하시고, 같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의심받지 않도록 이런 예산도,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예산에 지출이 되어야지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실 어떤 자치구는 좀 더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열심히 하는 구청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구청장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구청장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운동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자치구에.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우리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집행잔액이 약 39억 8,700만 원 중에 6억 9,500만 원, 이게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훈련비 일부예산을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 및 추가보조금 발생 대비 2015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다만 양천구에 테니스팀 거기가 운영 중단됐죠?

네.

관악구 검도팀이 또 해체됐죠?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자치구도 창단을 기피함에 따라서 증액된 대부분의 비용이 불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지도감독이나 선수들이나 자치구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다음에 자치구의 관계자 간에 소통을 하면서 만약 해체라든지 또는 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검도부가 해체됐다든지 테니스부는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금천구 같은 데는 보니까 생활체육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후원회를 마련해서 탁구부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 1억 원짜리 새로 만들어서 기증도 하고 그래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되는 구고요.

그런 데는 잘 되는 자치구고요.

그렇게 안 되고 구의회 같은 데서 그것을 꼭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해체해 버리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데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창단하는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동안에도 잘 하셨고 전에 김의승 국장님도 잘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잘 협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집행, 이런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세부내역이 되어 있어요. 총 172건에 3억 8,4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결손처리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5년?

이게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상에 적용되는 것은 10년이고 어차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10년까지 시효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1회 독촉 이후 압류, 시효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촉을 1회만 해요?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나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독촉 같은 것은 1회만 하고 독촉하고 나서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도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계속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이 달성이 안 됐을 때…….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나요?

그렇죠. 그게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촉이라든지 그밖에 그 주소지의 행방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사전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결손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후에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없어요?

징수결정액이나 또 징수결정에 대한 예산현액으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또 있어요. 서태지공연 사용료 미수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서태지콘서트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의 명예도 있고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사용료가 미수납됐다는 그 자체는 서태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가수 서태지하고?

그것은 서태지 그분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기획사에 월드컵경기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를 해서…….

그러니까 서태지라는 그 유명하신 연예인이 본인이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료가 미수납이 됐다, 이 사람은 워낙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 돈 갖고는 정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닐 텐데 이분이 이것을 안다면 납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태지 공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기획사에서 공연을 전체 기획하고 그 공연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는 서태지라는 그룹이나 가수한테 주게 되고 기획사에서…….

그때 왜 못 받았어요, 공연 끝나자마자?

공연 끝나자마자 저희가 납부고지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아니, 그 공연이 5,000만 원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공연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보면 담당자가 2008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서 미납금 5,000만 원에 대한 정산고지 시 징수결의 및 징수부 등재를 누락했대요. 그래서 못 받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담당자의 책임이죠?

2008년에 보니까 이게 사용료 정산 고지할 때 5,000만 원을 징수결의 및 징수부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자의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8년도 9월에 콘서트를 했고 2011년도에 누락했어요, 담당자가. 그래서 2012년도에 그것도 4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2013년도에 다시 납부고지서를 송달했단 말이에요. 기간이 거의 5년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일반인이 보든 시민이 보든 또 본 위원이 보든 간에 이것은 뭔가 의도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했는데 이 사업자가 2013년 6월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했고 그다음에 무 재산 상태로 체납 처분이 불가예요, 지금.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정황상으로 볼 때는 그 5,000만 원을 결국은 사업자가 징수결의를 누락하고 이러면 뭔가 다른 소위 얘기하는 뒷거래를 해서 봐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그렇다 그렇지 않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감사결과 누락이 됐으니까 그동안 연체료까지 하다보니까 결국은 징수금액이 8,000만 원까지…….

담당자의 실수 때문에 5,000만 원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2년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수액 누락에 대한 징계, 징계도 경징계, 중징계, 그다음에…….

그 과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징수 송달을 했는데 2013년 6월에 사업자 등록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매슬로우코리아라는 주식회사가 이름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상호를 바꾸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38세금기동팀이나 이런 데 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과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납된 세수를 소멸시효기간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도 있을 수 있고…….

소송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 납부 연장이 안 되나요?

고지서는 단순히 발급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단순히 결손 처리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징수방법이 미흡하거나 안일한 부분이 있어서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모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수납액에 관한 그런 문건이나 자료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오늘 검토보고서나 세입 결산지출 승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근본적으로 담당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담당자들 중에는 이것은 만날 그러니까 계속해서 향후에 이것은 발생되어서 본인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전임자들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 버리거나 한 가지는 의회 보고 때나 위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고사항 때문에도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질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위의 관리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한 건 한 건을 놓고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담당자들이 다른 일을 할 것을 이것에 매달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뚜렷한 방법들이 크게 본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90% 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담당으로서도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윤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또 위의 국장님께 많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미수납 부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비록 과거연도에 발생은 했지만 저희들이 은닉된 재산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6.7%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문제라든가 실내골프장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매달려 있고 90% 이상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게 계속해서 의회에도 올라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몇 년을 봐도 똑같아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4년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갔다 와도 이 내용은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본인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고요. 진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과감하게 또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히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건별로 해결책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후임 소장님이 오시면 제가 이것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이라도…….

가시기 전은 좀…….

이제 며칠 분명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차라리 이런 방법이었으면, 실상 후임자가 괴로운 거예요. 소장님의 다음 후임자는 너무나 괴로운 거거든요. 이것을 90% 이상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할 때 본인이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인이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하고 또한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국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올 하반기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관광체육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식 소장님 전임은 또 지금 체육정책과장으로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이구석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구석 과장님의 생각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한번……. 아니, 지금 보니까 소송은 이겼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임자한테 전해지면서 후임자 본인도 스트레스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기동대도 좋고 아니면 재무국도 좋고 그분들과 함께 해서 하반기에 미수납액 부분만큼은 클리어하게 방향을 잡아놓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담당자들도 일하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걸로 발목 잡으면서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미수납액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윤식 관리소장님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몇 년 되셨어요, 공직생활하신 것?

제가 83년 9월에 입사를 해서 34년 됐습니다.

저희가 몰랐었는데 이 자리에 서셨으니 말씀 한 마디 하시지요. 아마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서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해 오면서 특히 작년 7월에 여기서 근무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초야로 갔지만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일반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다른 것을 떠나서 올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에 제가 꾸준하게 중간 중간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식 소장님은 국장님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세요. 3대 욱에 안 들어가시니까 좋으시구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많이 바쁘시죠, 일도 많고?

괜찮습니다.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개인마다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시간 조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이야기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려면 일이 원만히 돌아가려면 팀워크가 잘 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체육국의 팀, 과별로 조직체계가 잘 짜져 있는지, 지금 7년 동안의 체육정책을 본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니까 아직 조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게 적절히 잘 처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항시 어디가 부딪치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과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조직과장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체육의 제일 큰 단위로 본다면 이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책임연구원들을 두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대한, 수도서울의 체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 체육의 전반에 대해 서울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자. 그래서 필요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 논리가 가능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면 갈수록 생활체육 활동량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도 활동량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활용량이 늘어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결국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 아직도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전국체전이 2019년에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빌미로 삼아 시설 좀 확충하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100회 전국체전이 있어도 행사만 끝났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전국체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획단,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미 프로세스를 보면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왜 아직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지,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이 로드맵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조직과가 됐든 이쪽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 이런 것의 전체가 나오겠죠. 꼭 그것을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셋째로 지금 진흥과하고 정책과가 있는데 명칭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체육이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두 부서가 두 과별 제대로 믹스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면 명칭도 변경해야 될 것이고 팀도 어떤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잘 짜져야 앞으로 서울시민들에 대한 건강과 행복권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국이 제대로 전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 평소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항상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연구원에도 아마 체육전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계시지 않고 이렇게 곁다리로 되어 있고, 옛날에 제가 2009년도에 보니까 그때 뉴욕대학에서 박사를 전공한 여자 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아마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차적인 이런 연구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 서울연구원에도 한번 저희가 해서 새로운 정원을 늘리고 또 박사를 채용하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체육전문가가 일단 체육정책연구소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회 체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과가 만들어지고 팀도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조직과에 여러 번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했지만 그런 게 실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 팀에 직원들 있는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도 조직과장님까지 만나셔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7월에는 안 되더라도 이번 하반기 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과하고 기획실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과하고 정책과하고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게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또 진흥과에서 하게 되면 진흥과 이름도 생활체육과로 하든지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되시면 저희가 체육정책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하고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서로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되고 서울시체육회의 업무량을 한번 보시죠. 가짓수, 사업수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저 사업들 소화가 다 가능한지? 이게 왜냐하면 소화라는 게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여기에서 플러스 시키고 살 찌워서 좀 더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늘 보면 오늘 행사 끝나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조화롭게 해서 시민들에게 내년엔 좀 더 행복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게 가야 되는데 피로도가 쌓여 있으니까 행사 끝나면 끝인 거예요, 내년에 또 오면 똑같은 행사. 그래서 사업 가짓수를 우리 처장님도 계시니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전체를 놓고 꼭 해야 될 사업, 정말 없어도 될 사업은 없애고 통합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통합시키고 해서 가짓수를 줄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많이 한다고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정창수 사무처장님 오셔서 그래도 한 2년 넘게 제가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으니까 체육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약간 일몰법이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필요 있는 사업이라든지, 확대 발전시켜야 될 사업 이런 것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없애기는 쉬운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고 이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해야죠. 우리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역에 가면, 구 단위에 가면 각종 행사들이 완전 동원력이거든요. 통장 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리고 관변단체의 장하고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분들 한 달에 몇 번씩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사업을 줄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반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과감히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종로1지역구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100회 전국체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국궁장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있나요?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거기 계신 황학정하고 노원구 쪽으로 두 군데 해서 계속 최종 경기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사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서로 분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하반기 내에는 최종 경기장을 빨리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궁도협회라든지 대한체육회, 상위 중앙단체에 자문이라든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을 결정할 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한 게 있나요?

저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장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기준을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통적이고 역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수하고 보완해야 되는 면에서는 노원구의 수락정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황학정은 이미 1898년도 고종 때 고종 어명으로 만든 그런 역사성이 있고 장소성이 있는 그런 국궁장인데 또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내 도심부 한복판에 있으면서 인왕산 기슭에 아주 장소가 자연환경이 정말 수려하지 않습니까? 심신을 단련하는 데는 최고의 장소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누가 오더라도 황학정만한 장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으로 잘 선정이 돼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대회를 치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나 또 자치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치구의 의견도 잘 들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치구의 의견을 한번 듣는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지역에 개최장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에 대한 여건, 주변 환경, 접근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또 검토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결정하시기 바라고, 황학정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서울형 공정관광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차례 회의를 통해서 중간에 본 위원의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 자치구에 전달되고 서울시에도 전달이 됐는데 후속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후속 회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결국은 북촌과 관련된 가회동 3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피해 실태조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관광협의회가 있고 각 구별로 관광협의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현황을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관광협의회 설립을 서울시가 나서서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지역의 관광협회는 말 그대로 지역의 골목길, 문화스토리 이런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알고 있는 단체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한 50억 정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만 해도 벌써 3년간 100억 대가 넘어가는데 수수료수입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각 자치구 협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상품을 활용을 잘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지역에는 이미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20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지만 자치구에 또 골목길 해설사가 아주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목길해설사를 잘 활용하면, 지금은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관광협회를 통해서 골목길해설사를 협회와 잘 연관되게 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탄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관광협회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차피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에 기반을 둔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그냥 광역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 있게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도 꼭 서울시 전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또 특화될 수 있는 안내소 같은 데는 그런 협의회에서 골목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조례가 필요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다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도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0월에 출범 예정인 관광진흥재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국장님, 남재경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간협회, 서울시관광협회가 있지요?

네.

그런데 남재경 위원님은 자치구에 협회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약 50억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관광안내인들 또 고정되어 있는 안내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민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빨간 이동안내소 직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태국어라든지 이런 수요까지 있을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TO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또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그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또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월 되셨는데 심도 있게 같이 회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빨간 모자 빨간 옷 입고 다니는 2명씩 짝을 지어서 2인 1개조로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항상 수고하신다고, 물론 젊은 친구들이지만 제가 수고한다고 이야기하고 격려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2년하고 그만둬야 돼요. 잘 알고 계시죠?

네.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하고 그만두고 다시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2년 동안 했던 자기네 노하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여쭈어 보는데 그런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되더라도 다시 재입사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2년 동안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현재 서울관광진흥재단하고 서울시관광협회하고 협력이 잘 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체육국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지요.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관광정책과가 있고, 서울시관광협회는 그 정책을 서울시 전체적인 관광시장에 유통ㆍ소비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정책과하고 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관광협회하고 중간역할을, 두 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이 관광진흥재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관광협회는 서울시에 있는 호텔, 그밖에 여행 관련협회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환대주간행사라든지 또 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그밖에 서울시에서 협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보다는 같이 협조해 주는 민간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전체적인 관광업무에 대한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진흥재단이든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될 계획으로 있지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전문성이나 그밖에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중간에 가교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수시로 관광정책과하고 또 민간협회인 서울시관광협회하고 10월에 새로 출범하는 서울시 관광진흥재단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걸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어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관광체육국이 관리감독이 수월한 재단에 현재 민간이 하던 일들을 너무 많이 떠맡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에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지요. 이런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광협회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도 모든 것을 관광협회에서, 물론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간단체인 관광협회 직원들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들을.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도 아마 많이 그쪽으로 사업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도 귀 담아 들어야 된다. 아까 남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관광에 관련된 업소들이라든가 관광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관광에 관련된 여행사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0여 회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서울시 전체. 그러면 서울시 민간단체는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협회 회원들 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서울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이 뭔지,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고, 아무리 민간단체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전에 서울시관광협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대료도 과다하게 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협회에서 아마 회비들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못 낼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사업 했던 내용이 5%인가 몇 %의 수익을 자기네가 받는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기네 순이익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관리하는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s)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요. 몇 천만 원 정도 남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한 50억 준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17개 시ㆍ도,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낼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내에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다든가 좀 더 크게 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진흥재단이 이번에 설립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전에는 남대문 쪽에 있다가 혜화동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간에 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관광마케팅주식회사 할 때 그 직원들에게 제가 한번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직하는 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기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7017 거기도 카페하우스로……. 그 직원들도 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네.

청년일자리 이런 직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해진 공간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고 그 안에 사무실은 비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부서에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직원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서울시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 사무실에도 직접 가보시고 이러시니까 다 아시다시피 회의실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방 옆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회의실이 없는 상황에서 맨 위층 11층에 있는 SGI 거기 회의실은 잘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출범할 당시 직원보다는 계약직까지 합하면 거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팩(fat)되어 있는, 그러니까 막 쑤셔 들어있다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대문에 나라키움이라는 빌딩, 옛날에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쪽이 요즘에 임대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미 후보지까지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10월 1일이든 출범을 하면 그때 맞춰서 이사를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용인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편의를 봐 주신다고 생각이 되면 그전에라도 이사를 가서 효율적인 사무환경에서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관광협회도 제가 혜화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발적인 회원들의 회비납부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업을 맡긴다 그러면 일정부분 5% 수익률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감독하는 것을 해라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하려다 보면 그런 관리직이나 감독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수료율을 조금 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스페이스 중에서 어떻게 좀 더 임대료를 낮게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서울시관광협회는 요즘 만나본 적이 조금 없었습니다. 환대주간행사 할 때만 뵙고 그랬는데 한번 만나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주간행사에 가보셨어요?

네, 4월 27일에 명동에서 할 때 그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를 안 찾아오시는 것은 그런 데 다니시기 때문에 저를 한 번도 안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장님이 많이 다니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현장에 가서 봐야지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야기를 듣고 그게 또 현장에 바로, 왜냐하면 옛날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부장이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광체육국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관광하고 체육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제대로 옮겨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청취를 하시고 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실 체육도 통합이 됐고 관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서류 제출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최근 3년간 이사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최근 3년 것 받고 싶습니다.

관광마케팅 본부장님, 잘 들으셨지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까 출석이사가 5명인데 3명이 출석을 합니다. 3명이 중요한 안건을 다 심의하고 참석한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가결하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대표분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땡땡땡이어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두 분하고 사외이사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다섯 분이 다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제가 본 서류에는 없는데 3명이 참석해서 전원 가결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5명이 이사로서 적당한가? 다수결이라고 하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5명 중에 3명만 참석해서 가결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3명 찬성에 전체 가결하는 이사회 회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재단화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칭 관광진흥재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관광마케팅 이사회 의사록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다 지워가지고 어떤 이사가 어느 건을 말했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주인 관광마케팅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이사의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개인정보입니까, 그것이?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사회의 이사 이름도 적을 수 없습니까? 성도 없이 땡땡땡이라고 해서 이사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석하는 분으로 경영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대표이사님 이렇기 때문에 꼭 이름을 가리지 않아도 될 사유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한테는 정보를 제공할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료가 와요. 이게 엄청난 기밀사항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밀준수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관련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렇진 않지요?

글쎄요, 하여튼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가 올 때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어떤 자료가 어떻게 가는지?

그것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요구한 자료니까 저까지는 결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결재는 누가 하지요?

그것은 아마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대표가 또 거기 이사이고 대표 마음대로 다 가려라 이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주일 뒤에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다시 자료가 왔는데 딱 보니까 가린 이사 이름이 안준호 관광체육국장님하고 이원묵 재정기획관이에요. 나는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렸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5월 19일 개최된 제53차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 이전의 건을 의결하셨더라고요.

네, 본사 사옥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필요성을 절감하시나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전이 필요하다?

이전은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도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여기서 지금까지 한 20분 넘는 거리에 혜화동에 별도 건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서울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있는 곳이 8층, 9층을 쓰고 있는데 현재 110명 정도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회의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저희 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온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있는 건물 위층이 비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것을 의결하셨어요, 의결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전을 하라고 가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이전하려는 곳이 중구에 있는 나라키움 빌딩이고 서울관광마케팅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곳에 현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위층, 한 개 층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이사 가는 것을 의결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SGI인가 일본의 신흥 종교법인이고 이래서 상당히 층을 더 빌려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쪽 오너 자체 입장에서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층까지 3개 층을 쓰면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봤고요. 그리고 사실 이참에 재단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사까지 같이 하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물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일한다는 것 좋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거기로 이사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상승되고 과거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예산을 절감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축소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런 절감하고 절약해서 써야 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보니까, 그때 제가 과장 때였는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성립되면서 지금 중림동에 있는 한국경제신문 사옥에도 한번 입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라키움에도 갔었고, 제가 10년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혜화동에도 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예산상으로 1년에 임대료가 한 2억 5,000 되는데 나라키움 쪽으로 오면 한 6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배가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 한번 불러서 회의하고 그러면 거의 반나절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와서 한 30분 왔다가 회의 한 시간 반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것을 2억 5,000에서 6억이 되면 2배가 더 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하지 못하는 오퍼튜너티 코스트(opportunity cost)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리고 나라키움이 제가 2010년도에 구삼열 사장님 계실 때보다는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들어가 보고 이렇게 좋은데…….

길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를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물론 역사도 알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눈물겨운 역사 그것도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나아진 것도 아니지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제일 먼저 이사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까 안 이사님, 이 이사님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외부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기록에. 그렇게 표명은 했지만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셨어요. 물론 공간이 비좁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서울관광마케팅이 이사를 갈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를 가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사 할 때도?

그때는 아마 나라키움에서 있다가 혜화동으로 가면서 거의 7억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가 2억 5,000으로 되면서 1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고의 차이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든가 어떤 다른 면에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을 이전하는 비용만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재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원래 회사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위층에 있는 것을 타협해서 3개 층을 쓰게 되면 공간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한 번 가겠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덕적인 해이라는 것을 이때 써야 되나 어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굉장히 타당…….

그런데다가 이사회 의사록을 주면서 다 땡땡땡 하고 주니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주니까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도 왜 그런 의혹을 만드느냐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광체육국장하고 상시 출연하는 경영기획관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변호사님하고 이사님 그렇게 네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 자체도 정말 두 분, 세 분, 네 분이 결정을 하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절차적인 하자는 없지만 굉장히 이것을 소홀히 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5인인데 두 분 결석하고 이러면 이거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사회 위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사회에 대표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세 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사회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때는 문 변호사님인가 그분이 한번 같이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세 분, 네 분이 의논하셔서 승인 가결한 것들이 나와요, 항상 전원 가결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사회 멤버에 조금 가볍게 여기는 감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필요하면 시의원님도 이사로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위촉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확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 재단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청회 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문제점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답해 보시면?

2008년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이런 파행적인 운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재단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 관광정책과장하고 우리 주무팀장하고 위원님 찾아뵀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1박2일 워크숍이든 난상토론이든 끝장토론이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7월초든 조만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9월이든 10월까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진짜 끝장토론이든 워크숍을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장소를 정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제가 조성호 팀장님께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뭐인지 아세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같이 조 팀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한 시간 동안 제가 열변을 토했던 것은 어디로 가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그때 저하고 함께 보고를 드리러 가서…….

길게 얘기하실 것 없이 딱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있잖아요.

세 가지인데요, 고용문제하고 STO 적자 원인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 그다음에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서류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로 7017의 운영계획에 관한 것도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 관련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동안에 종목별 장애인들과 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라기보다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아세요?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아니, 국장님, 파악을 해 보시다니요. 장애인체육회 행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행사라든가, 청각장애인 행사, 수화문화제라든가, 장애인 한강 건너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을 장애인별로 해서 하키대회도 하고 농아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종목에…….

몇 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는 거라는 정도는 해야지, 딱 15개, 20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우리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데 장애인 하키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10주년 행사할 때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여러 번 제가 장애인 행사할 때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행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장애인체육회 행사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체육회 행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나 김경자(강서) 위원님은 계속 참여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담당팀장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사이클링대회인가 마라톤대회 그걸 잠실에서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부응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요?

어려운 점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관심도가 낮은 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도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제가 작년에 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별 단체들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소통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는 못하지만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장애인체육회 종목이 어떤 게 있죠?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은 큰 것으로는 농아인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마라톤대회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나요? 또 뭐 있죠?

더 있기는 있는데요. 한강 수영 건너기 대회는 일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를 치르실 때 우리 사무처장님이 직접 거기 단체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도 장애인체육회 행사에는 제일 많이 참석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만의 행사가 있고 어울림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함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그 어려운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보도자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겠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이 아, 서울시에서 이런 대회를 치러줘서 함께 해 줘서 고맙다, 이것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행사를 하다보면 시청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 행사 치르기 자체도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자주 참여하니까 저를 알아서 하소연 할 데가 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런 면이 요즘에 많아져서 좀 걱정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치를 때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좋은데 올해는 또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분들은 사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서 봐 달라가 아니라 정당하게 서울시에서 장애인정책으로 수화문화제라든가 한강 건너기 대회라든가 파크골프 대회라든가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는 양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저는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단체장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의 진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진솔하게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5,000만 원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듣고 그것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한강 건너기 대회에 작년에 참석을 했었어요. 두 번 참석을 했었어요, 한 번은 못하고, 서울시에서 한 번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한강 건너기 대회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참석하지 않고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요.

앞으로 참여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필요하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인 협의단계기 때문예요.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일이 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죠?

일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요강이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지는 관점이 장애인행사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냐,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시키는 관점이냐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처장님이 직접 만나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처장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4년째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장애인체육회가 4년 전보다 4년 후가 지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이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발전했는지 판단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주관적으로는 아니신가 보죠,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의외가 아니라 저 자신이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보다.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에게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외훈련이라든가 대회를 많이 치르러 가잖아요?

그것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종목에 한해서 그 선수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때 우리 처장님도 항상 동행하시나요?

항상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 소속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있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는 서울시 소속팀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협의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혜경 위원님,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20분이 넘어서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몇 번이나 해외에 나가셨어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신다.

1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나가세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북경시하고 서울시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이면 4년 동안 대여섯 번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해당되는 단체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여튼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질의할 때 시간타임을 줘서 추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줘 버리면 우리가 2시 안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에 국궁대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이름이 국궁협회인지 궁도대회인지 용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황학정도 국궁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대회는 무슨 대회를 치르는 거지요, 거기다가?

전국체육대회 궁도대회입니다.

그런 게 다 정립이 안 됐어요. 남산 석호정도 궁도장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국궁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운동장소나 이런 모든 것을 정립을 시키고 전국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궁인들인지 궁도인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장이 국궁장이고 대회는 궁도대회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7월에 용역을 했을 때는 궁도개최지로 수락정이 더 적당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장님, 제가 장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서울시내에 궁도장이 있고 국궁장이 있고 그러는데 남산 석호정도 굉장히 궁도 동호인들이 그것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라 없애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궁도인들이 거기를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궁도장이 국궁장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황학정도 지금 국궁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는 궁도대회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궁도대회에 맞게 경기장 시설변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부가적인 예산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궁장과 궁도장의 개념정의부터 통일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그것을 정리해 줘야지, 그것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국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 궁도협회랑 최종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체육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야지, 푸른도시국 쪽에다가 그런 것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체육시설 운동기구도 그렇고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누차 수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동용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개수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모든 공원녹지 안에 체육시설이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체육 엘리트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대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통일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돼야지, 물론 이런 과정이 정유라 사건을 통해서 많이 개혁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다 할 정도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천 장애인훈련원에 컬링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도 컬링경기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같이 선수들을 격려도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관광체육국에서는 서울시의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또 평창 지금 홍보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평창 글로벌 마케팅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긴밀하게 같이 우리 특위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고, 이번에 회기 끝나면 그것을 준비해서 평창동계올림픽사무국도 한번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준비상황 문제도 우리 서울시에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로 경기는 평창ㆍ강릉에서 이뤄지지만 숙박시설이라든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폭등했다고 그래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용평에는 숙박시설 자체가, 평창에 상당히 부족한……. 알펜시아 빼놓고는 특별히 잘만한 곳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서울을 통과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의 숙박시설 문제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 문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만 즐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기왕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관광도 즐겨야 되는데 그런 만반의 준비자세,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 아시죠? KTX가 1시간이면 가지요?

네, 인천공항이랑 서울역이랑 이렇게 1시간 10분이면 진부역까지 가니까요.

그런 문제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정말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잘 끝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결산 때도 잠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서울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이 약간 불용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을 배경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를 섭외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르 클레리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예산을 짜고 사업을 잡을 때는 심도 있게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의 책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네, 집필은 끝나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러는 과정을 하면 10월 중에 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이 책을 2016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2017년도에도 나오지 않고 도대체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네.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게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국 나중에는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이나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담당직원도 그분 자체가 워낙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 바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절차나 저희 행정적인 업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잘못됐지요.

네,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집행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예산만 덜렁 받아놓고 제대로 예산집행 안 되는 것이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소설책을 만들었어. 그러면 저작권은 이 작가한테 가있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 문제는 그분이 일단 만드셨지만 상당부분 예산은 또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관광사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 알고 계세요?

진행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해도 되지요?

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출간이 미뤄지는 바람에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은 10월, 11월로 보고 있고요. 번역이 되면 바로 출간할 예정이고 소설 형식으로 해서…….

소설 형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서울시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저작권료는 그 작가한테 있는데 그 책을 판매했을 경우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익은 출판사하고의 관계가 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기억이 하얀 상황에 있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더라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의 관광객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관광진흥재단으로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는 서울관광협회라든가 다른 일반 많은 단체하고의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협치가. 그런데 서울관광협회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제주도라든가 경남인가 광주, 인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군데 이상의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서 함께 원활하게 일을 하는 곳이 있어서 혹시 서울시에서 서울관광협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까 하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제가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관광종사자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켜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한 2,000명 정도를 관광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료증까지 주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2013년인지 2014년인지 아마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정책을 새롭게 입안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관광협회에 임대료를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방향으로든 아까 관광안내소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일정한 수익률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광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6년도 그때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환대주간 행사와는 별도로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어떤 인증서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그리고 체육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 그리고 처장님들,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 행정조직인가 어떻든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그 행정력이 보완이 되면 뭔가 일이 체계적으로 잡히겠지요. 그다음에 체육을 잘 하려면 시설문제입니다. 시설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2019년 100회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19년 이후는 체육시설 확보는 앞으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건데 힘들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못한다.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어쩌면 힘들지만 내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물론 시장단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데로 가 있고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동결을 하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의회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합치지 않으면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무장을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이것은 시장에 대한 고자질을 해도 좋으니 우리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전체 다 모여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활동과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로 제274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