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서울시의 에너지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새롭게 출범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보고 및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상묵 부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말 설립된 이래 6개월 정도 각종 규정들을 제정하고 마곡 열수요에 대응하는 1단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신사업본부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연계된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복지사업과 지역상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너지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에너지공사 주요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김용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저희 현재 조직은 3본부, 2실 5처 2지사, 1소, 25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21명이지만 현원은 208명입니다. 자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 21일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총 부채 및 자본, 자산상태는 4,012억 원입니다. 2017년 예산은 2,13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곡 집단에너지시설은 미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7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총 투자비는 4,460억 원입니다. 그리고 1단계로 현재 1,052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공정률은 59%로 열전용보일러, 공통설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수도권 그린히트 정책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유보돼 왔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발전 280㎿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다만 이 시설 용량과 관련해서 2016년도 공기업평가원에서 150㎿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용량 적정성, 사업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이후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강서구 청소시설이 이전돼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와 강서구, 그다음에 SH공사 간에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완료되면 전력자립률 2.9%를 서울시 차원에서 기여하게 되고 에너지는 15만TOE, 그다음에 온실가스는 35만tCO2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서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부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잉여열을, 그러니까 사실상 버리는 열, 활용하지 않는 열을 지역난방열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Gcal로 해서 20년간 장기계약이고요 총 투자비는 313억 원인데 저희가 177억 원, 그다음에 상대 연계하는 대륜발전이 136억 원을 투자해서 함께 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투자사업 심사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업 간을 연계하려면 흔히 말하는 열중계실이라고 그래서 펌프나 열교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안은 신내3 택지개발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를 협의 중에 있고요, 2안은 양원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중계실의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 11월까지 열연계 상업운전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잉여열 활용으로 인해서 에너지 2만 5,000TOE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5만 8,000톤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 저희가 7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으로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0㎿이고 연 3,410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 원이 들어가고요 사업방식은 흔히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공사나 타 기관, 또 민간, 시민펀드 조달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심사신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측과 또 협조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구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태양광발전 확대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겁니다. 사업규모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육상에서 10㎿ 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제4매립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PC 구조로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분 한 10% 정도의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인천시가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면 올 10월이나 11월쯤에 양해각서와 그다음에 SPC 구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안암도라고 해서 거기에 수상 태양광 40㎿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도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또 3단계 90㎿ 정도의 육상태양광도 저희 에너지공사가 함께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저희가 명칭을 솔라스테이션 이렇게 붙였는데요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서울지역에 1만 개 정도의 충전소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는 다른 발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과 그다음에 저희 본사가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태양광의 설치 가지고 전체 전기충전소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완속충전기 1대 분량 정도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긴급 난방용품을 1,900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요. 다음에 또 이게 동절기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절기 폭염이 이럴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방용품도 한 400명 정도에게 아동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열요금을 저소득계층에게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총 6만 3,000가구에 31억 3,300만 원 되는 열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는 열요금 책정 시 한난대비 10% 인하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저희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규모는 2만 7,666건으로 5억 9,300만 원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인데 주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간 주로 장학금 사업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방향을 달리해서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렸고요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7년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서 17명 정도의 인력을 뽑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한 30여 명 정도의 청소, 경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원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시점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저희가 하반기로 연장한 이후에 올해 안에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요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최초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렇지만 사업의 연장선상에 의해서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구성하기로 해서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의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 집행을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5월 31일자 기준으로 50.3%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7년 예산규모는 2,145억 원입니다만 현재 집행규모 1,079억 원을 집행해서 50.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은 집단에너지, 마곡지구 사업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잠깐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해도 되겠어요?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공사 설립 후 우리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2015, 2016년도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수의계약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경력 기타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5, 2016년도 경력사원 채용을 한 후 지금까지 그분들 채용 후에 근무부서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근무실적이 있으면 근무실적도 같이 주시고요. 물론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에너지연구소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장님 10쪽에 전기차 충전 시범사업 계획 참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려면 부지 선정이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성동구하고는 MOU 체결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계획 없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어쨌든 저희 공사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각 구별로 보니까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서 성동구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양천구 두 군데를 먼저 하고요. 점차적으로 서울시내 25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동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속적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청소, 경비직 이런 데는 청년이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마당에 노령화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노령화…….

그러니까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잡고 있는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느냐고.

사실 저희가 국가 중요시설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경비직분들이 사실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나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가 중요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리 연령을 정해도 한 65세 정도는 정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분들은 또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설계사랄지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랄지 이런 데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원해서 동작구청이 1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저희 에너지공사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함께 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청소, 경비직 이런 데는 청년들이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복지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에너지복지 사업이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6억 7,000 쓴다는 거죠, 에너지복지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열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포함하면, 여기 에너지복지는 좀 추가된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때부터 했던 것은 한 30억 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를 예를 들면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에 인접한 동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단에너지 생산하는 인접지역, 그렇죠? 노원이라든지 양천구라든지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쓰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열요금 감면을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에너지복지, 그러니까 집수리랄지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서울 시내를 놓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공급, 임대아파트에 에너지 공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는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내에 근로복지기금 설립한다고 해서 법인 설립을 합의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지금 근로복지기금의 사용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에너지공사의 직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20명 정도 되겠네요, 사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런데 220명 규모의 복지기금을 법인화한다 이런 경우가 보통 있나요, 다른 공사에, 다른 공기업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이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인을 만들어서 노사 동수로 또 내지는 노사가 함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복지법인이에요, 기금법인이에요?

기금법인이죠.

기금법인은 요건에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근로복지기본법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여다보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직원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8급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8급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기업…….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직원인데 공기업 직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 정도로 개념 지을 수 있겠는데 준공무원에 대해서 처음 접해 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금법인까지 해서 근로복지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오히려 과도한 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에너지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산하기관들, 주택공사나…….

공동의 복지기금인가요?

주택공사나 이런 데 모델을 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에너지공사만 하는, 그러니까 세전의 5%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혹시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치를 하지 않으면 복지기금 자체가 조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왜 조성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월급 주고 기존에 하는 거 다 하는데…….

그게 급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금법인 주요사업은 기록돼 있는데 주택구입ㆍ임차 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이 사업의 내역 중에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한 수백억 있는 데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이 부분도 상세계획을 문서로 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과천시가 인허가 지원한다 이게 위치성에서, 위치성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다 크게 한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 위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 대용량 에너지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예전에 저도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위치성에서 볼 때 이게 서울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직접 연결된, 계통을 연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자산이고 또 거기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기에는 또 서울지역 내에는 그럴 만한 면적이나 부지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비 163억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생산을 했는데 이 생산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서비스할 거냐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문제는 직접적인 생산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한전의 계통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나요?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투자금 이상의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 계획이고요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엄격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서울대공원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공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로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거든요. 내부적인 저항이 있는데 에너지를 창출해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지결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대지가 적절하다 할지라도 서울에너지공사가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 측면이에요. 인천시에 존재하죠, 위치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매립장, 매립지를 통해서 에너지 창출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더 판단하셔서 그 결과를 서울시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차원의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정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시의회에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제안하고요.

네.

그리고 마곡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구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하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종합적인 것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 위에 있네요. 있는데 일단 GS파워의 미활용열을 연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열, 그러니까 물재생센터에서의 하수열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LNG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거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미활용이나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재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간부 명부를 봐도 환경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 있네요, 이순재 씨. 이순재 기술처장 환경 전공하셨는데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고 얘기하려면 더군다나 미래형으로, 이 부분이 전시 효과적으로도 분명해야 되고 사업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에너지타운이라고 하면 아, 거기 가면 에너지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배치되어 있구나, 에너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이 계획서만 갖고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2단계사업은 아직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는 급한 면에서 열 보일러를 중심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뿐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도시라고 하는 전시효과를 확실하게 던져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서 누가 프라이부르크 가보셨어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국제적으로 친환경도시로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도 저는 환경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곡지구가 된다면 가능할 측면이 있겠다, 지금 계속해서 기업도 들어서고 있고 에너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직체계도 마곡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겠다고 하면 마곡지구에 에너지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환경교육이기도 하고 환경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환경전담자들이 좀 더 많이 전진 배치되어서 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1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아직 전반적인 내용과 그것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당성만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역을 해서 규모나 어쨌든 이런 것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는 이쪽 열병합이랄지 여러 전문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 충분한 의견과 자문 그런 디자인 여러 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곡지구에 대한 추진, SH공사에서 마곡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환경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친환경도시가 되려면 함께 구상하고 함께 결정권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문위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 개념이라든지 설계 개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부터 초기부터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타운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수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뛰어넘는 환경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지났는데 조금 더 쓰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청소시설을 옮길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로 이전 추진을 강서구청은 이런 복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또 강서구 주민들의 생각은 이것이 오염시설이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냄새나고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일 수 있는 부분이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특히 마곡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엄청난 비산먼지와 이런 것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측컨대 앞으로 3년을 그렇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곡 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비산먼지 구덩이 속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옆에 인접한 서남환경,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또다시 악취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한 이러한 청소시설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와 서남물재생센터만의 갈등이 아니라 아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면에는 주민들의 이런 갈등적인 요소도 상당히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곳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러니까 주민들 가까이 하지 않고도 청소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도 이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H공사나 서울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청소시설 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부터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장, 부시장 방침에서 강서구청하고 SH공사 함께 이것에 대한 이전장소에 대해서는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할 수 는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청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지가 저희 소유가 아니거든요. SH 소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실제적상황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에너지공사로서 지금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비중 있게 해서 4쪽에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SH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면 저희가 SH한테 땅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입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장님께서도 조금 또 다른 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나 서울시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에 DDP가 있었어요. 원래 계획한 바와 달리 그 건물 자체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도 여러 번 현장을 갔다 와보니까 사실 상당히 예술적으로 건축이 다 잘되었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했기 때문에 패션의 중심지가 되고 여러 가지 부대이익이 창출되었는데 거기도 제가 지적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일반 다른 건물과 똑같은 화장실을 쓰더라고요. 이왕 패션이고 전시기능이 있고 세계적인 작품을 거기다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조금 디자인스럽고 DDP만의 독특한, 거기의 콘셉트에 맞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차피 이런 친환경시설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도 위에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활용하는 쪽에서 하고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하는 상황에서 열공급하고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소로서의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전문가 탓할 것은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는 동안 꼼꼼히 챙겨주셔서 진짜 서울의 친환경 에너지도시로서 네임밸류에 맞는 시설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지금 12월 21일자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왔나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 정도, 혹시 사장님 생각에.

아직, 저희가 실제 공사를 만들어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규정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은 상반기 내내 규정 정리, 아직도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에 전에는 이것이 SH공사 쪽 하나의 소관 부서였나요?

사업단, 위탁되어 있었지요.

그때 사전준비가 철저히 준비가 안 되었나요. 좀 부족했나요, 그러면. 부족한 것 같나요?

그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었고요 공사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것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필요하면 차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이냐는 것만, 진행 중이에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니, 진행 중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 달라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왜 그런 거지요? 2페이지 보니까 2016년에는 보면 2억 1,200만 원인데 수입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차이나지요?

12월 21일자 설립하니까 11일 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정원이 221명이에요. 이것 사장님 마음대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221명이지요?

네.

13명이 부족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고 낸 것 보니까 17명을 뽑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4명이 더 정원이 늘어났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이 저희가 20여 명 정도 되는데 공로연수 들어간 인력에 대비해서는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뽑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20여분 정도 되고 저희가 더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실제 보다는 적게 뽑고 있습니다.

이 정원 221명은 전부 정규직이지요? 정규직이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직도 있고 연구소나 이런 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남아 있나요?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보니까 서울대공원 주차장 준비하고 있고 마곡지역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효율을 위해서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태양광이 굉장히 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에도 목동운동장 같은 데 보면 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일조권도 할 수 있는 데고 그런 데는 검토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네.

에너지소비취약계층해서 복지사업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간 건데 11.2%예요, 18페이지에 제가 언뜻 보니까.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에서 보면 이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복지사업에서 집행률이 11.2%로 나왔어요. 이게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왕창 전부 다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시가 공사가 설립되자마자 복지를 조기…….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된 복지기관이나 단체 또 그런, 같이 해서 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좀 알려져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데는 정말 춥고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도…….

네,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떤 같은 거라도 보면 받은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봐야 저기…….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눠 줄 수 있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사업비가 12.4%밖에 안 됐네요?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어떤 회사가 들어오면 가장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광고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억 9,000만 원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까지 나왔는데 광고 안 하고 저기 안 하고도 에너지사업 이쪽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서울교통방송, tbs부터 광고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과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광고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실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와 팟 캐스트, TV 광고를 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껴서 될 것이 있고요 또 아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광고 많이 하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사실 우리가 이익창출이 더 돼야죠?

네.

이익 창출이 많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됐는데 정상화가 많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셔서 빨리 이 부분도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보니까 제가 하나, “성과급 28억, 감가상각비 60억, 포상금 5억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성과급 28억이라는 것이 뭐죠? 상여금인가요?

아닙니다. 작년도 대비 저희가 작년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가를 아직 시로부터 받지 못해서…….

안 받았어요?

네.

그런데 평가를 받으면 28억 받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급 28억이라고 하면…….

이게 평균치를 아마 잡았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라고 얘기를 주셔야지 저는 성과급이 28억 잡혀있는 줄 알았잖아요. 감가상각비 60억, 포상금 5억, 포상금 5억은 뭐죠?

다양한 무재해랄지 여러 가지 달성을 하면 지원되는 그런 일반적인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지원되는 포상금인데 이것이 금액이 딱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예정치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리후생비, 위탁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말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비는 올해 처음 신설해서 지급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복지 필요하죠. 포상금은 언제 주는 건가요, 포상금은?

그게 한 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에 하는데 이 포상금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진행이 됐으면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번 우리 질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한 번에 확 궤도에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나은 위치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동운동장이든 이런 서울시에 제가 보면 참 넓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 한 대만 대고 끝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일조권도 좋고 태양광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서울시 저기니까 검토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목동운동장 같은 데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여러 계획이 있어요. 변경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주차장도 싫어하는데 또 다른 것을 넣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면 목동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있는 데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목동운동장이나 이런 데 부분은…….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조직이 새로 출범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취임하신 지 한 6개월이 돼서 그동안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만들어지면 기대치가 높고 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들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규정,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는 그런 기본을 잘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에너지자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높고 또 2020년까지는 에너지 자립률을 20%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계세요.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페이지 보니까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상처와 그들을 보듬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어요. 에너지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2,300명에 동ㆍ하절기 냉난방용품을 지원했네요, 현물로?

네.

(도봉) 위원 냉난방용품이 제가 18페이지를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에너지복지사업이. 겨울철 난방용품과 하절기 냉방용품으로.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2,300명에게, 상품이 뭐예요, 난방용품이?

저희가 1월에 어쨌든 긴급지원을 하다보니까 텐트, 그다음에 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긴급편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해서 현장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2,300명에게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액수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텐트나 이런 물품 지급하는데 2,300명에게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급해요?

지원대상 그러니까 동절기는 1,903명이고요 온수매트 188개, 난방텐트 36개, 이불 224개, 개인방한용품 등해서…….

(도봉) 위원 그것이 몇 명이에요? 그것을 몇 명에게 지급했냐고요, 그것을.

1,903명에게…….

(도봉) 위원 1,900명에게 지급했다 해도 그 돈 가지고 맞습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8페이지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봐요. 겨울철 난방용품, 또 하절기 냉방용품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 방한용품에는 장갑도 포함되고 내의도 포함되고, 온수매트나 난방텐트나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장갑도 필요하고 내의 특히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제가 보면 집에 안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도 개인용품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용품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도봉) 위원 다 안 했다 하더라도 1,900명에게 지급액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평균 얼마의 액수 정도 지급되었는지…….

일인당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넘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으로 봐서는 장갑 주고 이런 거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공장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하여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숫자와 맞춰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보여 주기식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이나 우리 최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이나 인천에 있는 4매립장, 이 4매립장 가보셨나요, 인천?

네, 다녀왔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습니까, 현장 가보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더냐고요.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가 아직 조성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정지잖아요? 예정지기 때문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봉) 위원 지금 부지가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그냥 벌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돼 있었죠?

(도봉) 위원 아니, 가보셨다면서요.

나대지로, 근처에 지나가면서…….

(도봉) 위원 근처 지나가면서 그냥 보셨다?

아니, 수도권매립지는 갔었고요 그 지역을 특정해서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도봉) 위원 아, 특정해서 이 사업의 일정지역은…….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매립지를 방문해서 여러 지역을 봤습니다.

(도봉) 위원 여러 지역을 봤다 이거죠? 4매립장은 가보지 않으셨다 이거죠. 현재 매립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이것이? 인천시에서 매립하겠다고 예정지로 잡았는데 이게 언제쯤 매립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언제쯤……. 우리 사업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매립하겠다는 건지…….

이게 매립지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가능하냐고 하면 매립예정지는 30년 후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것은 20년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설사 매립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SPC구조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지금 보니까 외국인투자도 30% 이상 하고 있어요. 외국인투자라는 게 뉴월드그룹입니까? 외국인투자 30% 이상 할 계획인데 이거 어디예요? 무슨 회사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홍콩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쪽 같이 하실 사업자들하고 한 번이라도 조율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도봉) 위원 사전조율은 없었어요?

사업자들은 다 만났고요 다만 지금 인천시가 어쨌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이 사업의 주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수도권매립지가 하고 있죠.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에너지공사가 지금 참여하는 건가요?

네.

(도봉) 위원 거기 참여하는데 보니까 MOU 체결을 10월에 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규모가 서울대공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울대공원…….

(도봉) 위원 시설규모가 10㎿야, 서울대공원 주차장도.

1단계가, 수도권매립지 1단계사업이 그렇고요.

(도봉) 위원 아니, 지금 이번 사업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시설규모가 10㎿잖아요, 우리 서울대공원도?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10㎿야.

1단계사업으로 보면…….

(도봉) 위원 네, 1단계사업으로. 그러니까 1단계사업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다 이 말이에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우리 공사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해당사업에 대한 공공성은 있어요. 그러나 활용도라든가 경제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경제성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이것을 그냥 팔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에너지 인천 매립지에서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전에 파는 거지요, 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 계통에 연계해서 한전에다가 파는 거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다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해당사업이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과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생략한 채 사업 추진하기에만 급급해서 나머지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각별히 관심 가지고 또 사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에너지공사가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의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의 최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환수위에서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가 있기를 바라고요. 첫 업무 시작한 지 6개월 되어가면서 어떠한 의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목적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실제 해 보니까요. 다만, 공사 설립 초기에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양광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서울대공원 이런 것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경제적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공적으로 지금은 국가정책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 겪어야 되거든요.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쯤 가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출범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수익을 낳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지금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그 경영평가에 과거에는 공공성을 상당히 비율을 높였는데 아무래도 공사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경영평가에서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사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요. 예컨대 태양광에 대한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 또 인천 수도권매립지 부분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전부 다 태양광 쪽으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경영적인 측면에서, 물론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도 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참 좋게 보이는데 더 다변화를 시키려면 우리 기구 조직 안에 소위 말하는 영업마케팅이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에 에너지공사의 새로운 21세기,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어떤 아이템 같은 것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태양광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태양광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에너지가 할당되는 것인지, 예컨대 지금 솔라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솔라스테이션은 과연 거기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보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고서 자료에 제출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프로슈머, ICT 융합 이런 여러 가지가 4차 혁명의 에너지 기술과 신성장 이런 것을 융합하고 거기에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키워드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엊그제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도 태양광만 가지고 원전하나줄이기 한다 그러기에 요즘에 새로운 아이템 핵융합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사장님은? 핵 융합발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아니, 이를테면 앞으로 대체에너지로서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겁니다만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도입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나 민자 쪽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발전에 대한 대체에너지로서의 그러한 것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차세대 또 차기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연구진이나 홍보마케팅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핵융합발전에 대한. 요즘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가져주시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 에너지공사니까 에너지공사다운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솔라스테이션 여기에 과연 전기로 인한 충전소보다도 솔라스테이션 충전소도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아까 완곡한 충전이라고 했는데…….

완속충전기기라고 합니다.

완속충전기라고 했는데 한 번 충전하는데 이것은 몇 시간 걸려요, 솔라스테이션에서는.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내에 충전이 되는데요.

완속은 몇 시간이에요?

완속은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휘발유나 이것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디 가다가 연료가 떨어졌어. 주유소를 찾아요. 그것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한 주유소 찾아서 거기서 열어서 넣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고, 바쁜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완속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효용성 있는 솔라스테이션인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급속충전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하나 정도의 완속충전기 용량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물론 시간 있는 사람들은 차 받쳐놓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충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완속충전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런 것도 한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차제에는 솔라스테이션에 급속충전도 가미할 수 있는 체제도 해 주어야 바쁜 사람들 빨리 급속으로 충전할 사람들은 충전해서 다음 행선지를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급속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이것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공간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 놓는, 평소에는 주차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룰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용자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시범사업을 했던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 방치하고 뭐 별로 안 쓰더라고. 할 때는 막 이런 사업 합니다, 저런 사업합니다 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쓸 때는 별로 효용성 없이 그렇게 전락해 버리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천 서울대공원 앞에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처음으로 이것을 제안한 바 있었어요. 당시에 서울대공원 원장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좀 꺼려했었는데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 그 원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주차장이 있으니까, 원장님도 그런 관심이 있으셨고요. 마침 저희가 에너지공사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만들어 진다고 하니까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공원에서. 그런데 전문기관이 나오니까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잘했고요. 10㎿인데 1㎿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돼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내지는 지붕이냐 이런 것 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연간 10㎿ 생산을 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분히 3,419가구에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논바닥, 밭바닥 헤치고 거기에다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그만큼 콩 심고 팥 심고 하는 것보다도 태양광 하는 것이 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너지공사…….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하지는 않아서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지붕이나 이런 데에다 하는 경우는 8%를…….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과천 쪽에 하니까 우리 서울시 돈으로 투입하는데 과천시민들만 혜택 보고 우리 서울시민들은 혜택 못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분들 3,419가구에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10㎿에 대한 수익 발생하지요?

제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 정도로 만들면 연간 2억 5,000, 2억에서 2억 5,000 사이…….

그러면 10㎿면 25억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야.

여기가 약간의 뭡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20억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어바우트 하면 돼요. 내가 무슨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20억 정도 수입이 되는구나, 1㎿면 2억에서 2억 5,000이니 어바우트 2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구나, 163억을 투입을 해서 20억 정도 매년 수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실질적인 실물경제적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서울대공원이 추가수익 창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적인 차원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수익부분 들어가죠? SPC로 한다고 하니 서울에너지공사 몇 %,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7월에 저기하고 2월, 5월, 7월, 9월, 지금 7월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직까지 그 비율을 안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 10㎿ 정도를 한다고 하면 에너지공사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시장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63억에 대한 비율을 SPC방법으로 해서 에너지공사가 몇 %…….

10에서 한 15%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또 여러 가지 시민펀드라는 것은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확보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금 끌어가는 곳은 어디에요?

저희 에너지공사하고 서울대공원이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율적인 차원에서도 어차피 경영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영권을 그래도 에너지공사가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맡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데서는 주도적인, 또 경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생적 결단도 있지만 상인적 결단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나는 공기업의 자세라고 봐요. 서생적 자세도 필요하지만 상인적 자세도 필요한 것이 공기업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상인적 정신을 여기서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수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냥 공기업 직원들의 자세와 공무원들의 자세는 정말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주는 거 가지고 한다지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대로 에너지도 주어진 것만 가지고, 집단에너지다 뭐 태양광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12가지 신ㆍ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하수열이다 지하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서도 에너지를 창출시키고 수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오늘 첫 번째 업무니까 내가 다른 거 미주알고주알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기도 하고 여전히 제가 반복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마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임대아파트 열사용요금 감면이 진행돼요. 60㎡ 이하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아마 강서구에 있는 장기임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전부 이 사이즈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감면한다, 열요금에서 일정하게 감면하고는 있는데 제가 강서구에 가서 3년째 임대아파트 대표자라면 대표자 이 사람들에게 요청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동전기료가 강서구 전체로 보면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자기부담이, 아니 전체금액이 20억 정도 돼요. 20억 정도인데 2014년도에는 100%를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한 50% 정도 해 주다가 2015년, 2016년, 2017년이잖아요, 올해. 한 50% 정도만 지원하는 형태로 가니까 본인 부담이 한 10억 정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 부담해 주던 것을 갑자기 줄이니까 이것이 상당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60㎡ 이하 또는 장애인1등급에서 3급 이하 다 중복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분포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양 4ㆍ5단지 임대아파트, 또는 4ㆍ5ㆍ7단지, 등촌의 1ㆍ4ㆍ7ㆍ9단지, 그래서 영구임대이기도 하고 장기임대인 곳도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20년 전에 미입주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청약자들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일정부분이.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추려내면 공동전기료 부담이 그렇게 연간 지금 부족한 10억까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에 아까 보면 지붕 태양광 설비를 10㎾ 이내로 하잖아요. 40㎾ 내외에서 5~10개소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았다면 시범적으로 가양동에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옥상에다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해서 공동전기료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가서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개별 개별 아파트마다 해 주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서비스 받는 거고요, 예산 지원을 일정하게 받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옥상이나 지붕에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지역이나 위치를 확인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