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연식 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안건처리,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 일자리 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16년 일자리분야에서는 고용절벽에 처한 구직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현장체감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청년의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서울시 곳곳에 41개의 일자리카페를 개소하였고, 취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료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딜일자리에 청년특화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2016년 말까지 공공부문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8,5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 고용주가 되어 고용환경 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무상담 등을 통해 노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빠짐없이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856억 구매실적을 달성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혁신형 사업비 등으로 120억 원을 재정 지원하였고, 40개 우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으로 경영자금, 사회주택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171억 3,200만 원에서 3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203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총 2억 8,8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8억 9,7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148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인 4억 7,8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62억 7,500만 원의 89.2%인 1,304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2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이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016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35억 9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관련 안전진단 예산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보호 상담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2,000만 원,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의 이전을 위한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4억 8,9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2억 원이며, 2016년 2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1억 1,6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에서 이체받은 기본경비 8,4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중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4건 35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건 34억 8,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의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공사비 34억 8,900만 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사업을 위한 예산 4,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28억 5,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7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2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총괄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도 7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8억 4,656만 원 징수결정해서 203억 6,850만 원을 수납해서 97.7% 수납률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세입결산 추이는 8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과부족 주요 현황입니다. 세 항목이고요.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거나 과다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10페이지 부분입니다. 10페이지 박스부분은 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을 또 세분했습니다. 세분해서 당초 7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24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도 통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3~14페이지도 동일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6페이지 이월사업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용 간략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불용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 불용률을 보면 2014년도에는 11.4%, ’15년도에는 11.2%, ’16년도에는 8.4%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했고요. 18페이지 중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소관 사업 중에서 14개의 사업은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를 18페이지 하단과 19페이지 전면에 정리를 했습니다. 불용에 대해서 15%는 많다고 판단해서 15%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20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시는 청년층 및 어려운 고용 여건에 있는 시민들의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ㆍ창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인 서울시민으로 2016년 총 78개 사업 2,160개의 시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평균 9개월간 시간당 6,200~6,800원의 시급, 일 6~8시간의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뉴딜일자리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 25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1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14%의 불용률을 보여 21.88%의 불용률을 보였던 전년도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의 불용률이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의 규모는 35억 8,700만 원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사업의 집행잔액 중 가장 큰 액수이며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대부분의 사업이 35억 미만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단, 동 사업의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선발인원의 15%인 341명의 중도이탈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미달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중도탈락률에 의한 집행잔액은 뉴딜일자리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원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대안으로 정원 외 10%의 인원을 더 선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뉴딜일자리 사업은 당초 총 46개 사업 1,688개의 일자리를 계획하였으나 다섯 번의 뉴딜일자리 추가사업 선정위원회를 거쳐 동일한 예산 하에 2,342개의 일자리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연간 다섯 번의 세부 추가사업 선정에도 14%의 잔액을 남긴 것은 연초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17년 사업 확대를 계획 중으로 당해연도의 두 배 규모인 293개 사업 5,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세부사업의 변경, 중도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단순히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 늘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경력 형성 및 민간 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입니다. 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및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월 60만 원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 월 4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2016년 해당 사업에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억 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47%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대상 기업의 선정이 8~9월에 시행됨에 따라 고용지원금 전액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당해연도에 가능한 지원분을 감추경한 것으로 한 차례의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인 것은 시의 예산편성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해 8월 127곳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채용 및 지원금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선정된 기업들의 채용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 공모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 시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상반기에 실행하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의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며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위해 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부터 다섯 번의 재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36억 3,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3.8%인 1,403만 원만을 이전 예정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고 예산의 96.2%인 34억 8,9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도 예산의 대부분인 96.7%, 35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당시의 예산도 건물의 이전을 위해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14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라서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동 시설을 위해 임차할 민간건물 확보가 어려워 이전이 지연되었으며 2016년에는 시 소유 건물 중 구 서부수도사업소가 유휴시설이 되어 해당 시설로의 이전을 확정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상담을 위한 리모델링 필요로 해당 예산을 타 편성목으로 전용 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현장교육, 법률지원 권리 구제 등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2002년 이후 네 차례나 건물을 이전하여 민간시설이 아닌 시 소유 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이 3년 연속으로 편성된 것은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당시부터 지원단체 및 수탁기관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업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추진으로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산업현장 및 민간위탁 사업장의 근로기준 컨설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6년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21.4%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노무진단 및 산업안전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은 총 145건의 컨설팅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에 노무진단과 산업안전진단 두 종류의 컨설팅 실시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자체 실시함에 따라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및 불용사유를 보면 2015년도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을 도기본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실시함에 따라 해당 예산의 미집행으로 잔액을 남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집행잔액의 사유가 전년도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31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시는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는 2016년 8월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인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아동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경증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아동 1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사회성, 지능 등이 일정수준 개선되면 사업비용을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2016년 동 사업은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을 위한 한 차례의 변경사용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억 4,626만 원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는 지방정부 간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 및 사업의 확산을 기대했으나 협의회의 창립이 늦어지면서 이를 사유로 변경한 예산인 1억 2,0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호 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업의 착수가 연기되면서 이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등 사업비 2억 원이 미집행되어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불용률을 보인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 특히 사무관리비의 경우 4,626만 원만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7.8%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협의회 창립을 위해 변경한 공공운영비가 변경 전 사무관리비였던 것을 고려하면 당초 사무관리비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며 시는 2016년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의 12%밖에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재정부담으로 복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에 효율적인 예산 이용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시아 최초의 사업도입 지자체인 시가 협의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예산을 변경한 취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60%가 넘는 불용률을 보였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는 35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고 35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 35페이지 하단과 36페이지 전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수입ㆍ지출 부문은 37페이지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 38페이지는 이를 요약한 것을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40페이지 박스 상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40페이지 하단부분 박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집행실적도 같은 내용입니다. 42페이지 부분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의 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융자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은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합리화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 연 2%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1,000만 원에서 2억 원 이내입니다. 시는 2016년에 어르신 고용 및 취약계층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음에프앤씨에 8,600만 원, 유기농제품을 공급하는 ㈜네니아에 1억 원 등 총 8억 500만 원의 자금을 사회적기업에 융자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에 20억 4,8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존에 별다른 조건 없이 융자가 가능했던 반면 현재는 시와의 2 대 1 매칭을 통한 융자방식을 수행하고 있어 매칭 기금 조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융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당초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실적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성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융자사업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금 융자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투자기금의 다음 사업 중에서 중간지원기관과 협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사회적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에게 기금을 융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시는 2016년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네 곳의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이들 기관에 9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시가 출연한 기금과 매칭된 비율로 민간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본 사업의 경우 시 기금과 기관 자부담 1 대 1,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3 대 1의 규모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융자와 마찬가지로 융자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기금의 타 사업의 금리조건이 2%인 것과는 달리 본 사업의 금리조건은 0%입니다. 그러나 중간지원기관이 약정에 따른 거치기간 종료 시까지 전액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미집행한 시 기금을 중도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간지원기관이 재융자 후 잔액이 남았음에도 시 기금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시 또한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아 기금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집행금 내역에 대해 박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45페이지 상단, 별도의 이자 없이 시의 기금을 융자해서 개별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융자의 목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융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으로 볼 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주거공간, 문화공간 등과 관련된 곳에 기금을 융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나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도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사회적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연 2%의 융자로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주택 등을 건설해 SH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기간은 건설사업의 경우 최대 3년, 임대사업은 최대 5년입니다. 2016년 사회투자기금은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협동조합 은혜공동체”에 10억 원, 토지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완두콩 주택협동조합”에 4억 2,200만 원 등 16개의 기업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26억이나 증가된 76억 4,4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타 융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감소한 반면 소셜하우징만이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주택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나 부지 선정에 대한 제약과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과정에서 기금상환능력이나 주택건설능력, 주택임대나 매각과 관련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 등 융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사회주택 활성화 융자사업입니다. 이는 주택건축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ㆍ공공 협력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공동체주택 공급사업을 시행 중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위해서 2016년에 신규 편성해서 26억 원을 기금에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융자는 최장 5년 이내 연 2%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소셜하우징 융자와 연계하여 한도 내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융자는 빈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드로우 주택협동조합에 3억 9,300만 원, 토지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아이부키에 6억 7,900만 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선랩 건축사사무소에 8,300만 원 등 총 9곳에 26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약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참여자에게 융자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회투자기금 내에 이미 소셜하우징 융자가 존재하며, 실제 시의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셜하우징 융자도 받고 있어 이러한 일부 기업에 대해 중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도출 시도이며, 또 그 수요 또한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본 융자 사업은 총 사업비 90% 범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당 6,000만 원에서 25억 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조건은 마찬가지로 연 2%, 최장 5년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 강서양천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에 10억 7,700만 원, 가정용 태양광 모듈 확대를 위해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4억 6,800만 원 등해서 10개의 프로젝트에 76억 7,500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셜하우징 융자와 함께 2016년 가장 많은 액수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청년주택공급, 장애인 고용쿠키 생산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사회적 가치창출과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잘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프로젝트 외에도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융자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투자기금의 개편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초기 500억 원대 규모였던 사회투자기금은 기부 등 새로운 자금의 유입 없이 계속 축소되어 현재잔액은 100여 억 원밖에 되지 않으며, 기금의 융자지원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운용해왔던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 민간위탁 금지에 따라서 ’17년도부터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융자 방식과는 달리 시가 직접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에 투ㆍ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금 운용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시 기금과 선정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가용 자원의 확대가 예상되며,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직접 재융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시키고, 기금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1페이지, 한편 시가 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액은 총 119건에 364억 9,608만 원으로 총 138건의 융자 중에서 상환이 완료된 19건을 제외한 수치이며, 기금 운용의 주체가 시로 바뀐 만큼 향후 융자금 상환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올해 연도 뉴딜일자리 예산편성하면서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점검할 때에 아무튼 중간에 일자리 많이 늘렸었지요?

네.

늘리고, 또 새로 신규 모집하고 그래서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다 집행 못하셨어요. 사유들이야 사실 지난해 행감 때든 예산 하면서 계속 얘기가 되어졌던 것들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일자리와 관련한 개선방안들도 마련했는데 지금 어때요? 올해 지금 절반 지났어요. 중간평가나 중간점검이나 중간모니터링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올해 연도 물론 결산이지만 그때도 예산할 당시 그래도 다 집행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 엄청나게 어쨌든 많이 증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가 올해 5,500명 그런데 지금 현재는 4,130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머지 추가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추정을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31%, 그동안 모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31% 되는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 보면 불용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조금 전년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예산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0% 보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 33%가 몇 월 기준?

이것이 5월 말까지의 기준입니다.

딱 추정으로 계산하면 5월 말 그러면 10월 말 가면 66% 그리고 11월, 12월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가서도 결국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모집에, 돈이 실제로 안 나가고요.

그렇지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3월 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에요. 두 달 집행한 것이 33%.

그래서 실무 뉴딜팀에서는 오히려 연말가면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네요, 두 달 치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면. 일단 이신혜 위원님이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고, 저는 올해 연도 어떠한 일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중간모니터링 중간이라고 해야 될지 날짜상으로는 중간인데 일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중간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컨설팅 내지는 그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일자리 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안에. 거기서 보고되어졌거나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져야 될 점에 대해서 제안되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같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예산집행상황도 같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써주셔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해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돈으로 주고 있어요. 저도 지난해 이 사업을 보면서 오히려 돈으로 주면서 많이 신청할 것 같다 내지는 오히려 이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 돈 끊긴 다음에 일자리를 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바라봤었는데 너무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불용률이 47%나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이 조금 늦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기업 선정이 8월경에 되었고 그래서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해서 한 3개월 정도 고용을 유지했을 시점에 우리가 돈이 나가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8월에 선정되어서 청년들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3개월 있다가 우리가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작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진행되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한 올해가 궁금해집니다. 올해는 어때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무튼 첫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강소기업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겠다, 안 하던 업무를 하시니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SBA랑 다 서로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 SBA랑…….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선정된 기업들이 청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올해 지난달에 추가로 또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올해는 예산집행 잘되실 것 같아요?

네, 불용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처음 신규사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특히 예산 많이 들여다보면서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꼭 그 예산대로 고집하세요. 의욕만 앞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연도도 특히 신규사업들은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또 듭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를 할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인데 계획을 잘 수립했다면 사실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나름대로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측이 잘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 다 리모델링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설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이…….

올해 연도 예산은 얼마예요? 이월시켰습니까, 이 예산?

네,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지금 이 예산이…….

35억.

35억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축물에 대해서 요즘에 내진 설계하도록 상당히 강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처음 예산 잡았을 때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튼, 하여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설계 몇 개월 걸려요? 보통 설계에 공고내고, 설계업체 공모하고, 선정하고, 설계하고, 제가 봤을 때 보통 설계만 한 1년 걸려요. 물론 이것은 다 사유가 있어요. 해마다 사유가 있지요. 서부수도사업소로 가려다가 못 가고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잘못한 것이네요. 결산 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산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분명히 올해 안에 이것 삽질 시작합니까? 착공합니까?

네, 착공합니다.

언제쯤 예정이에요?

그 일정이, 양해해 주신다면…….

네.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올초에 내진보강 관련돼서 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증축 규모가 운영기관 쪽에서는 2개 층 증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2개 층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현재 건물을 그대로 실내 인테리어 내지는 보강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면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이 줄고 예산 소요도 마찬가지로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그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착공 시작하고 원인행위를 한 거지요. 그러고 나면 예산 얼마나 써요? 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이 이월되네요. 또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두 번이나 이월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만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 어쨌든 올해 안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 과정 딱 거치면, 착공은 할 수 있겠어요. 착공은 할 수 있지만 준공은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산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 다, 이 안에 설계비 따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설계비…….

이것도 전용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됩니까?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시설비 안에서 그냥 설계비 쓰고, 설계비까지 집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거의 다 이월시켜야 돼요.

지금 예정으로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다 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우리가 너무 잘 못 잡아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보통 이렇게 큰 사업규모로 계산이 될 때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건물을, 물론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ABCD가 다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두 차례 이월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할 때는 올해 연도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월이 아니라 재편성을 하든지, 사업이 확확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양태가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두 번씩이나 이월하면 또 이월할 수 있나요? 법상으로 어때요? 지금 두 번 이월 한 거지요?

한 번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은 불용이 됐고 201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명시이월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능한 범위는 사고이월만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저도 별정직공무원 한 5년 했었는데 별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딱 보면 이것은 올해 연도에는 설계비까지만, 이런 것이 들어요,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 중에 하나가 한국사회투자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 말씀이십니까?

(서초) 위원 네, 사투기금 관련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 지난 달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출연금 보장 지원 및 사회투자기금 운영 관리 부적정에 관련돼서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감사원 통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표현할 때 시금고인 주식회사 해서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실명으로 우리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에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ㆍ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 11일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면서 시정협력사업에 200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평가서를 서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억을 시정협력사업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시정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금고 지정과 관련된 반대급부에 해당되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하고 세입조치 없이 특정단체에 대한 기부 출연으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012년 7월 2일에 우리은행에 서울시는 시정협력사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부를 해 줄 것을 시가 우리은행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담당관께서 기안을 하셨고 담당팀장과 담당과장님의 구두결재 후에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 발송을 했습니다. 2012년 7월 2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의 이사장,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경에 우리은행의 준법감시부장을 본인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액수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기십억 단위 금액을 기부 받는 쪽에서, 당시 서울시가 이 기관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기부를 공공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를 잘 받기 위해서 민간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기부를 받는 쪽에서 기부를 하는 쪽의 본점 간부를 자기 사무실로 부른다, 보통의 상식에 따르면 기부를 받는 쪽이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부릅니다. 불러서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7일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기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기부금을 받은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시에 제출한 모집계획서에 따르면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모금전용계좌로 송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송금 받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 국장님, 정말 특이한 일이지요?

사투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여러 기경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고 저희가 또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작년 한 해는 거의 사투기금의 해였다고 생각하고…….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 및 기부금 반환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 관련해서 담당자 그리고 담당팀장님, 과장님이, 한 분은 그 사이에 퇴직하셨습니다만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라는 일종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시정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큰 불편을 겪었고 겪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당연히 직업공무원으로서 없어야 될 일이고 이런 행위를 유발하신 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징계시효가…….

(서초) 위원 공무원분들은 징계를 안 당하신 이유가 시효가 지났고 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감사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실을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하고 향후 인사상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 직업공무원들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인지 너무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서울시로부터 받겠다는 모금전용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송금 받습니까, 기십억 원을? 이분은 왜 우리은행을 본인 사무실로 부르셔서?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언정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법령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은행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세입으로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은 돈을 이 기관과 서울시는 30억 기부를 받았다고 이른바 시민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등등 여러 군데에서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서울시는 기부라고 극구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부를 받은 것으로, 그것도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 극구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원 결과는 그것이 기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세입예산 조치해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하고 몇 가지는 저희가 감사원하고 논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감사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서초) 위원 또 중간지원기관 협력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감사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회사일지언정 사람들이 렌터카 이용을 많이 하면 자기 소유의 차량이 감소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업체는 중간지원기관에 해당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이 판단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업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감사원에도 해명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사업 분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초) 위원 서울시는 렌터카업체를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간지원기관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사투가 있습니다만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터카업체가 여기 말고 큰 옛날 허츠라든가 AVIS, 롯데 등등 하는 것도 서울시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모 렌터카업체가 중간지원기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투기금 68억 원을 무이자로, 68억은 맞지요? 아, 잔금 68억 남을 정도로 무이자로 대출을 했습니다. 총 80억 원을 대출한 것 같네요. 그래서 2013년 11월 11일에 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40억 원을 융자해서 작년 9월, 우리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 현재는 68억 원의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렌터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이자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만 감사원은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무이자로 서울시 기금을, 시민의 세금을 자체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산화탄소 그것도 있지만 공유기업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데라서 그 당시에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중간지원기관이라는 사업 분류는 초창기에 상당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상환이나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완전히 직영으로 전환하고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을 거의 다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 위원 공유 쪽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쪽의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근거가 됐던 것은 이것이 이산화탄소 배출기업이냐 아니냐가 논쟁이었고 감사원 주장은 렌터카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기업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였고 서울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지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제단체 운영비 지출 부적정 관련해서도 지난달 5월에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으셨지요?

네.

(서초)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법률의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부담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관련법령의 규정사항임에도 그리고 대법원의 2006년 10월 10일 판결에 따르면 국제단체와 교류협력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6년, ’17년 예산에도 국제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했던 사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왔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요청은 없었고, 앞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서울시장 앞으로 왔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의통보가 왔는데 감사원의 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하셔서 다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GSEF 지원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국제기구 지원 해서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답니다.

(서초) 위원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결과는 아직 안 왔고요?

네, 아직 안 왔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단체들에게 2017년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은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압니다만 행정에서 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했을 때 상대방은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하더라도 일단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이의신청을 했을지언정 감사원으로부터 결과가 다시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이 주의사항을 일단 수긍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 행정에 대한 비교 형량 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민간분들한테 행정을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다른 국세청을 예를 들더라도 국세에 대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하고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런데 감사원의 이의신청절차도 있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내려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내려지면…….

(서초) 위원 물론 맞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이의신청을 다툴 충분한 권리가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의신청하는 것은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의신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2017년 예산 집행은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공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머지 행정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단 다른 공공기관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 하는 행위는 일단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딱지 끊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서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고 나는 이의신청을 해서 불복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기조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서초) 위원 기조실하고 법무쪽 검토해봐서 저는 이의신청결과가 만약에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중지했던 것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맞고, 당연한 것이고, 서울시의 주장이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지했던 것은 계속 중지 내지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에는 국제단체 운영비 문제는 중지하십시오. 중지하시고, 감사원 이의신청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기조실 또는 시 법무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주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에 읽어드렸던 감사원 통보처럼 이러이러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직업공무원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왔으면 주의에 따라서 행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의무지 않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금기부를 강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국장님?

저희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최순실도 강요한 적은 없지요, 삼성에게? 거기가 기관이 어디예요?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사투기금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우리은행에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문가지고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요?

당시.

그리고 모금전용계좌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사유는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이…….

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모금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사유는 당시에 시금고 지정받으면서 우리은행이 시정협력사업비를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억 중에 10억을 한국사회투자 그 당시에는 사회연대은행이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요청한 것으로, 그 돈에 대해서는 모금이라기보다는 시정협력사업비의 지원이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모금전용계좌가 아닌 사회연대은행의 일반계좌로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연대은행으로 간 것이에요, 돈이?

네, 그렇습니다.

얼마 갔어요?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출연금이고 지금 현재도 한국사회투자가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아닌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법률자문을 거쳐서 다시 감사원과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통보라는 형식으로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 10억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안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법률검토를 거쳐서 감사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의 출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출연했어요?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시정협력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0억을 사회연대은행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한국사회투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출연자가 우리은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자가?

네.

재단법인, 이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이 500억에서 100억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갈은 언제쯤 돼요? 고갈 안 되고 계속 선순환됩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100억 정도 있고요. 매해년도 기이 융자금액 중에 원리금 상환이 60억, 70억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잔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160~170억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올해 160억, 150억 정도를 융자에 쓰고, 매년 100억 정도는 융자에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 200억 정도의 기금을 융자에 쓰면서 기금이 500억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 정도로 잔액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150억에서 160억, 내년 이후에는 100억 정도의 기금을 융자하면서 저희가 기이 보고드린 대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서 2 대 1이나 3 대 1 매칭을 통해서 민간기금도 같이 융자가 되면 저희가 100억을 하면 약 30억, 올해는 지금 기존에 160억 융자계획에서 상반기 80억을 융자하는 것으로 수행기관을 모집했는데 그중에 민간자금 매칭이 3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80억과 30억 하면 110억이 되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80억을 하면서 그 정도 30억 민간자금이 매칭되면 저희는 160억, 민간자금에서 한 60억 정도 하면 200억 정도가 매년 순환적으로 민간의 기금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수되는 것이, 기금에 회수되는 것이 60억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네.

그러면 이 잔액과 60억 합치면 160억을 다시 융자를 할 수 있고, 기금에서만?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고 잔액은 없는 것이네요, 연말 가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60억을 융자하고요, 내년부터는 160억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60억이겠지요?

내년부터 저희 기금은 100억 정도, 민간이 그렇게 2 대 1 내지 3 대 1이면 40억 정도 민간자금 매칭이 되어서 전체가 한 140억 정도의 규모로 융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담분은 어떻게 해요, 회수되나요?

매칭분은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돈에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네.

그것도 어떻게 회수가 정확히 카운트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이, 우리는 매칭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만 갖다 쓰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당초에 약정한 대로 2 대 1 내지 3 대 1로 우리 돈 2억, 자기 돈 1억, 우리 돈 3억, 자기 돈 1억 이렇게 합해서 융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수되는 금액을 융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100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정도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인가요, 무슨 마을금고나 이런 데 돈 빌려갔다가 융자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회수되었나요, 그 부분은?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요, 6억 3,700 정도를 지난 한국사회투자 위탁기간 종료되기 전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그 돈은 다 회수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속기는 공개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관계를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한 시정협력비 200억을 내기로 해서 선정되었던 기간에 2010년 6월에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어요. 이때 시정협력비로 우리은행이 200억을 내기로 했었는데 이때 한국사투는, 사회투자기금은 만들어지지도 않을 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전임시장 때였고. 다시 말해서 시정협력비 사업 자체는 사투에 민간재단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서초) 위원 시정에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감사원이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담당 이쪽만 했었는데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정협력사업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서울시 내에서는 경제협력과 쪽이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재무국인 것이지요?

재무국을 통해서 전 부서에서 필요한…….

(서초)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여기를 요청한 것인데 정말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그 담당자 세 분이서 뒤집어썼어요, 기안하신 분, 팀장님, 과장님 세 분만.

그 당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12년이 있고 ’13년이 있어요. ’12년은 10억을 받았어요. ’13년에 30억을 또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12년 받을 때는 10억을 받아서 이때는 완전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다음에 받았던 데가 여기는 민간재단의 재산 형성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억은 그나마 기본재산으로 민간재단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3억은 운영비로 썼어요. 이 민간재단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시의 당연직이사도 하나 없는 완전 민간재단이에요. 2012년 것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서울시의회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된 기관도 아닌 민간재단이고 그 이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완전 민간재단입니다. 당연직 이사, 감사, 아무도 안 나가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가 시정협력비 10억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은행 시청지점이 해당 재무국의 묵시적인 승인 없으면, 사전승인이나 양해가 없으면 다른 과에서 온 공문 하나를 갖고 여기에 10억을 기부하겠습니까? 또 그것도 우리은행 시청지점장이나 부지점장도 아니고 우리은행 본점 준법감시부장이 2013년에 다른, 두 재단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이 재단 이사장한테 불려가요, 사무실로. 그래서 결국 30억을 또 내요. 공문하고 불려간 것하고는 케이스가 달라요, 해도 다르고요. 맞지요? 공문은 2012년 일이고 사무실로 불려가서 30억 기부 받은 것은 2013년 일이에요. 과장님, 사실관계 정확해야 되니까 제 말이 맞지요?

지금 시정협력사업비 10억을…….

(서초) 위원 10억은 2012년 일이고 30억은 2013년 일이에요.

30억은 한국사회투자가 설립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모금…….

(서초) 위원 10억은 공문이고 30억은 불러서 받은 거예요. 10억 받을 때 법인격 다르고 30억 받을 때 법인격 달라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불러서 받은 것도 맞지요?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30억 받은 것도 맞지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입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현재 이의를 다투고 있는데 불러서 받은 것,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30억 받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안 다투시지요, 이 사실관계는 맞으니까? 판단의 적정성 문제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따로따로 10억, 30억이고 한 번은 공문이고 한 번은 불러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의 이의를 다투고 계세요, 아니면 사실관계는 안 다투고 계세요?

그것은 다투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맞으니까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왜, 우리은행도 기록이 있고 우리은행 불려간 사람이 있으니…….

과거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그때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오늘은 그 자료들을 준비 못 했습니다, 결산이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5년 전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당시 맡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당시 담당팀장님, 과장님 얼굴을 알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하필이면 이 업무를 서로, 속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할지언정, 아무리 이쪽 하시는 분들이 당시 서울시정을 지금도 많이 핵심적으로 이끄는 분들하고의 특수관계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업공무원들이 공조직인 서울시가 일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금 이의를 다투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최종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이 다른 계좌로 돈을 받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것은 모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받았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본인들 홈페이지, 나중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답변자료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은행 30억 원 기부한 모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어요. 한쪽에서 말할 때는 모금을 받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 말할 때는 기부를 안 받았고 협력사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계좌로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이른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과 30억 두 건이 있으니까 저는 10억 건에 대해서 말씀을, 시정협력사업비 10억은 모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금전용계좌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30억은 모금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모금전용계좌로 안 받은 거잖아요, 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은 모금전용계좌로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관계 자료를 갖고…….

(서초) 위원 10억은 세입조치를 안 해야 될 돈을 받은 거고 세입조치를 해야 될 돈을 민간재단에 주었던 것이고 30억 원 같은 경우는 후원모금은 모금전용계좌로 송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기부금을 송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를 위해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작년 2월에…….

그렇지요?

네.

개관하셔서 보고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개 연도 것을 모두 비교하시느라 더욱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16개 사업만을 다루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정하시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긴밀하게 여성가족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 개수하고 사업명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좀 더 시작하실 때 틀이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성평등 효과분석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잘하셨고 나름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필요에 의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고하실 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특정 다수가 과연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사실은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이 차기연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제출할 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별분리통계…….

네, 그런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차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차기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151쪽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에서 ’16년 목표치가 7,350명인데 반해서 실적은 대단히 높게 9,124명으로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차기연도 예산은 감안하셔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오전에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성과 보상사업 관련해서 지난연도에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 6억 3,000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출범이 늦어져서 행사비로 전용을 하고, 변경인가요, 전용인가요?

변경입니다.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하셨어요?

못 했습니다.

아예 못해서 불용이 되었고, 다시 올해 6억 3,000…….

올해는 절반 정도입니다. 3억 4,000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올해 제2호 사업 2차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면 2차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일단 저희가 어떤 것이 2차 사업에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곧 저희가 하반기에 결정해서 그렇게…….

지방정부협의회는 구성했고, 출범했고,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일단 정례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더 SIB 사업을 더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몇 번 회의 개최가 이루어졌어요?

총 두 번 했답니다.

확산 아직 잘 안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그래도 작년에 출범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단체들이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협의회 운영 그리고 구성 들어와 있는 회원단체들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1호 사업이 추가로 모집을 해서 100명은 채워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명은 채워졌고, 1호 사업 하나를 3년간 하려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고, 협의회 구성한 것 아니니까 2호 사업도 빨리 조속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 진행현황도 이 사업도 용역하고 있는 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도 예산은 쓰는 데 지장이 없어요?

네, 올해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업하셨는데 전체 1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4,100만 원을 불용하셔서 21.3%의 불용률을 보였다 하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도 같은 사유로 불용이 되었었지요?

네.

도기본 안전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용이 났었는데 2015년에 22.9% 올해 똑같은 사유로 불용을 내셨어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것인가요?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에 도기본에서 한 컨설팅은 그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할지 여부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기본에서 확실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균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율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성중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우창윤ㆍ유용ㆍ이명희ㆍ이순자ㆍ이윤희ㆍ최영수 의원 찬성)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2페이지 중간 하단, 그다음에 3페이지 전면, 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일반적인 투자기금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부분입니다. 기금 중에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13년 설치 이래로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게 주거 관련 사회적기업에 소셜하우징 융자를 통해서 169억 6,900만 원을 융자하였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난해 시 주택과의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위해 신설된 사회주택 활성화 융자를 통해 26억 원의 융자를 집행하여 현재까지 소셜하우징 분야에 총 195억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타 사회적기업에 관한 융자의 규모는 감소한 반면 소셜하우징 융자의 규모만 증가한 것을 볼 때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택기금의 융자 사업에 소셜하우징 융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융자를 신설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은 타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실제로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은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아 이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 상단, 2017년 개편된 기금에서도 크게 타 사회적기업 부문과 사회주택 부문으로 구별하여 지원키로 하고 사회적기업 부문보다 사회주택 부문에 긴 회수기한을 주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취약자들에게 살 집을 제공해 주는 사회주택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금 운용에 있어 일부 업체, 일부 분야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융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실제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공급한 사회주택만을 의미하는 반면 현재 사회투자기금에서 사용하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사회주택 조례에서 의미하는 사회주택 개념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 및 현재 시의 사회주택 사업의 효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융자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개정안의 사회주택을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시켜 사회주택 융자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유동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사회투자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주택의 범위를 넓게 보고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의 공급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 지원 사업은 청년주택 공유주거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을 공정무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의 능률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정무역제품 유통 판매, 공정무역 홍보활동, 시민 대상 정기적인 공정무역 교육 추진, 공정무역 전시 갤러리 조성,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제품 유통채널 확대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의 허브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동의안의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청 지하 1층 공간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개관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현재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로 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마을 운영 등 공정무역에 관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난해 한 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서울시민은 단 27%로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구마을은 기존 카페공간 및 사무실,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 카페공간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커피와 의류 등 약 20여 종의 공정무역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구마을 운영사업은 2015년까지 공정무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예규 개정에 의거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당시 지구마을을 운영하던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보조금 지원 없이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시했으며 이로 인해 2016년부터는 축소된 카페공간만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임대면적의 축소 외에도 2016년 7월 기존에 지구마을을 운영하던 협의회에서 설립한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대부요율을 절감해주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 50/1000에서 10/1000으로 사용료율이 감소하여 지구마을에 대한 임대료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카페공간을 제외한 전시 및 홍보를 위한 나머지 공간에 리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아름다운 커피 기부캠페인 등의 행사와 iCOOP생협,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등 공정무역단체의 전시 캠페인 등이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임대공간의 축소로 2016년에는 전시 홍보용 공간에서 시행된 공정무역 행사나 전시내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8~9만 명의 시민이 지구마을을 방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카페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타당성 여부입니다. 지구마을은 공간 전체를 임대 운영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및 전시를 시행하던 2015년까지와는 달리 카페공간만을 운영한 2016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시민청에 단순히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며 이름 그대로 공정무역 ‘가게’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제고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시설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지구마을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식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위탁 운영을 통해 선정된 기관의 풍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제고 및 제품의 판로지원 등 시의 공정무역정책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민간위탁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시는 지구마을의 운영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여러 공정무역단체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 수탁기관의 선정 시에도 지구마을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선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구마을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법으로 위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별도의 위탁금 없이 임대료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정무역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구마을은 2016년 2,897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약 6억 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된 후에 선정될 수탁기관 또한 최고가 입찰로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고 6억 정도의 매출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위탁 후 수탁기관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 사익추구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공정무역의 발전 및 지구마을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민간위탁 후에도 지구마을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는 지구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민간위탁이 처음으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봤더니 제한경쟁입찰이고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그 수익은 민간위탁 조건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끔,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업에 쓰도록…….

일단 위탁금이 없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민간위탁 할 때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금을 일정정도 정해 놓고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을 맡기는 방식이 그동안의 대부분 방식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위탁금 없이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수익을 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서 하겠다는 가격을 내고 거기에서 최고가로 내신 분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은 없지만 결국은 사용수익허가랑 뭐가 크게 다르냐는 거지요? 지금 위탁의 방식이 결국은 이분들이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서 그분들이 운영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방식보다는 정식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뭐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이…….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쓰게 하는 방법은 크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수익허가는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그 중에 특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에 크게 두 가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당신들이 이것을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민간위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처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을 하세요, 대신 그 수익 중의 일부를 우리한테 임대료 방식으로 납부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은 가장 큰 장점이 공정무역가게를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폭넓게 넓히기보다는 공정무역을 기존에 했던 인증된 기관이나 기업한테 맡기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정무역 지구마을가게 운영을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위탁방식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분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전문성, 공정무역에 관한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들이 제한경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임대료에 대한 최고가입찰방식이 가는 것이에요. 사용수익허가도 최고가입찰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기존의 사용수익허가는 보조…….

재산적인 관계만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것도 터치하지 못하고 어쨌든 저희는 금액을 낸 것까지 만큼만 그 사람의 의무가 다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과업지시가 내려지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 뭐 뭐도 반드시 운영하는 데서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지고?

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 공정무역하시는 분들 너무 빤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홍보 이런 것이 되게 시급하고 사회적으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물론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개 단체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무역 지구마을가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데는 공식적으로 5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와 또 다른 세계공정무역 인증기구인 FLO에 가입한 한국사무소 총 5개 정도가 이번 지구마을 위탁 운영에 입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어쨌든 최고가를 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공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예전에는 전시장도 있었고 홍보장도 있었고, 공간 자체가 한 1/10로 줄어든 것이지요? 예전에 사용하던 면적에…….

이번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예전에 줄어들었던 공간 다 합쳐서 전체 공간을 저희가 민간위탁 줄 계획입니다.

그래요? 공간을 더 확대해서…….

네, 그것을 활용해서 공정무역에 관한 사업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것이 경쟁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여기 최고가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했을 때 얼마 정도였어요, 그 금액이?

지난연도에는…….

매년 계약하지요?

네, 보조방식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면서 임대료는 냈지만…….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지 않고요,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공모방식이었네요?

네, 작년까지는 공모방식이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방식를 통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임대료만 받고?

네.

임대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공시지가 기준…….

우리가 이 금액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운영하시면서 그것을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이 공모하셨고, 공모하신 분들 중에 우리가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군요. 또 다시 이렇게 공간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것이 지금 공정무역단계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도 괜찮은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카페 운영하면 수익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것을 낸 것이지, 어떤 사회적환경이나 조성되어져 있는 지금 공정무역의 현 매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과 걸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신청사 지하에 있는 공정무역 지구마을은 아까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 8~9만 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매출이 평균 6억 정도가 생깁니다, 1년에. 그래서 적당한 그 매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 홍보, 전시 그런 사업도 진행하면서 위탁ㆍ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3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지구마을은 임대료가 되게 저렴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익금은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가 알아서 잘 운영을 했던 것인가요?

지난 2016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당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간이 10배 정도 넓어지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22㎡보다 253㎡로 되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무엇을 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머지 공간은 탁자가 있고요. 벽면에…….

(서초) 위원 사실상 비워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갤러리 같은 경우를 넘어 들어오거나 그럴 일없이 그냥…….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공정무역가게에서 커피나 제품을 사서 같이 탁자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서초) 위원 지금에 비하면 열 배 커지는데 그 열 배 커지는 공간을 차지하는 10분의 9는 시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공유공간으로 더 넓어지는 셈이네요.

지금 현재 공유공간으로 있어서 저희가 임대료 부과를 안 하는 공간이 있고요.

(서초) 위원 이번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이용해서 교육ㆍ홍보ㆍ전시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위탁사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초) 위원 수익창출형 민간위탁하신 것 잘 모릅니다만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그런데 꼭 공정무역으로 범위를 너무 좁히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신청사를 처음 개관하면서 이 공간만큼은 한국에, 서울에 공정무역가게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국에, 서울에 공정무역가게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더구나 신청사 지하1층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고 할 것인데 공정무역을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공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여기에 공정무역가게를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위탁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애초에 공정무역하려고 했던 목적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자기가 금액을 일종의 써내는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만약에 되신 분들이 협동조합이다 해서 경감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이것은 경감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경감 없이 그냥 처음 금액대로 그대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전문가들하고 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그 예정가격보다 더 쓴 가격 중에 최고가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무역을 기존에 했던 기업이나 단체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비교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해석을 가급적 넓게 하셔서 아까 다섯 군데밖에 모집단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모집단을 넓히실 수 있도록 하셔서 유효한 경쟁이 되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유효한 경쟁을 토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인 유통판매 그다음에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참여범위를 비록 제한경쟁입찰이지만 범위를 넓히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동의안하고 상관없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작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에 임대면적 22.25㎡로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6억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가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은 것이지요? 이 거래가 공정한 것인지,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공정하게 서울시에 뭔가 기여를 했다거나 기부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위탁받은 곳에서는 정말…….

수익 낸 매출액 가지고 그것 사용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볼 때 시중에 비해서 비싸게 팔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재료 구입, 세계 개도국의 못 사는 농민이나 이런 분한테 커피 이런 것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에 거의 3억 4,000이 들어가고, 거기 일하는 인력에 대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 이렇게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수익은 창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지구마을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한 것인데 그때 그 과정이랑 보고된 내용들 어떻게 운영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그런데 공정무역이 뭐예요? 여러 위원들이 간담회 같은 데서 물어본 것으로 아는데 한 마디로 표현 좀 합시다. 공정무역이 무엇입니까?

특히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남미 또는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예를 들어 아동 착취라든지 여성 착취, 저임금을 통해서 생산된 그런 커피 등 다양한 제품들을 경제선진국 쪽에서는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착취가 없는 또는 non-GMO 같은 유기농제품으로 생산한 것들을 제값을 주고 사서 제3세계의 농민, 노동자분들한테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터전을 마련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이용하자…….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기름기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커피 같은 경우에 하루에 1불 정도의 임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커피생산업자나 유통업자들은 떼돈을 벌고,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큰 힘은 바잉파워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바잉파워가 없는 조직이나 구매자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값을 주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유통과정을 검증할 수 있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한다면 정말 노동력 착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 하루에 1달러 주고 손이나 발이나 다 벗겨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입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제대로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인지 검증단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두 개 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증, 검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WFTO라는 단체하고 WLO라고 하는 두 개 단체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공정무역을 하는 KFTO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런 데에서 WFTO에 가입을 하고 그들의 기준에 준수를 해서 지금 공정무역 수입과 유통,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단체들 스스로도 해외에 자주 나가서 생산지의 소위 노동자,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 가액은 평균가격 이상의 지불된 가격으로 사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자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WFTO요?

네.

거기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생산자들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산자들이 WFTO에 직접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단체가 그런 WFTO에 가입을 해서 WFTO가 정한 기준에 맞게 생산과 유통, 판매를 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WFTO가 됐든 KFTO가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과정이 기본취지에 맞게끔 실제로 우리가 그 대가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차피 못 내놓겠지만 KFTO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단체에 대한 개요하고 또 그들이 공고하는 사항이 뭔지 또 실제로 공정무역가게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6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여기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어쨌든 사회공헌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수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원료비 내고 물품구매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나가고 이랬을 때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있기는 있었나요?

지금 수익하고 지출의 차액 3,435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간이 더 넓어지잖아요. 더 넓어진다니까 더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더 넓어지는데 분명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뻔하잖아요, 카페. 나중에 공간이 넓어지면 판매할 물품들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카페 공간을 더 넓힐 건가요? 그러니까 뭘로, 그냥 인건비 받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기존에 22.5는 판매공간이었고 공유공간을 저희가 다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시, 판매, 교육 이런 것을 하라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면서 순수익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간이 더 넓어져.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여러 가지 과업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가지요. 전시도 해야 되고, 전시 한 번 할 때 국장님 돈 많이 들잖아요, 시에서 뭐 한 번 하려고 해도? 그런데 지금 딱 그 재정규모로 봐서는 임대료가 높지 않고 작은 규모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어디서 생길지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순수익이 3,000만 원이야, 인건비는 당연히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자면 더 넓어진 공간을 메우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자꾸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말했지만 홍보하고 전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이지만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제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과업을 주려고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알리고 더 많이 구매하게 하고 공정무역정신에 공감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선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것인데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익창출형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지점이 그런 거거든요.

예산관계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냥 매출이 6억 7,000이었으니까 돈 좀 버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메울 건지,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돈 버는 집단들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라고 했을 때 혹시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전에 논의를 하셨어요, 이 단체들하고 위탁방식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하셨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쪽 단체에서는 뭐라고…….

대가 산정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이 사업을 못 할 정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가 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공정무역에 관한 것들이 성숙이 된다면 다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3세계까지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 때문에 안 그래도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나중에 가격 산정하실 때 잘 고려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무역가게에서 뭐뭐 팔아요?

주종목은 커피입니다. 그리고 코코아, 다른 공정무역제품들 건망고라든지 아이스티, 캐슈넛, 그리고 일부 의류나 수공예제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있나요?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정확히 화장품은 못 봤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파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지요. 공정무역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일반무역으로 수입하는 원료의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돼요, 비율이?

약 두 배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지요?

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서로간에 소비자와 생산자와 서로 공정한 이윤을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공정무역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적은 이윤이 돌아가면 안돼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이윤이 가게 하면 안돼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공정무역가게에서 일어난 매출, 매입, 나가는 비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가게만 빌려주고 얼마가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고 보고되는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매입하는 단가가 공정한 가격인지도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하루 9시간 근무 주 5일인데도 급여 120만 원 준다는 알바 구인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급여도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총체적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맡기지만 말고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임위원회 이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뉴딜일자리 참여자 교육 강화, 현장 점검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해외일자리 발굴 등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선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규직화 2단계, 생활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덕수궁장터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주입니다. 사회적경제 10주년 주간행사와 ILO 사회적 연대 경제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시정이 구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가 32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15만 개를 해서 현재 48%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등에 11조 원을 도입해서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계해서 서울시 일자리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지원사업의 매칭이라든지 지원을 더 많이 확대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추경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5,500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246개 4,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2% 달성해서 2015년에 비해서 약 10%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감에 따라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4,6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사업을 전문기관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도 11개 선정을 해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년체감 일자리 서비스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를 저희가 개관해서 5월 말까지 6,500명의 청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도 저희가 42개를 조성해서 금년 5월 말까지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했고,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입니다. 5월 말까지 약 6,900명의 청년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발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174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정페이ㆍ취업차별 없는 서울입니다. 청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20이나 임금체불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상담과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공정 채용문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이력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월에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ILO하고 같이 해서 국내외 노동전문가, 일자리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희가 5월 말까지 9,000여 명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했고,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자치구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무직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제입니다. 저희가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금년도 시범기간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추가 인력 투입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저희가 추가로 2배로 위촉을 곧 할 예정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보호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11회 하였고, 권역별로 상담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동 복지시설입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4개소 외에 추가로 5개소 확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 외 4개소 구청들이 결정이 되었고 구청별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동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 말에 건물을 완전히 매입을 했고, 이것을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강당 증축과 강북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종합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우수기업과 혁신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과 사회적경제특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입니다. 올해 공공구매 목표를 저희가 1,000억으로 잡고 온라인쇼핑몰 입점기업도 500개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구매실적은 280억 원이고, 덕수궁 돌담길 장터 등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을 저희가 직영으로 했고,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80억 원을 융자해서 매칭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저희가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희가 1차 사업 59명을 추가 모집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도 개최했고, 11월에는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크라우딩 펀딩 대회를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주에 사회적경제 10주년 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광장 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LO라고 하는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도 개최를 하고,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입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하고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을 받아 봐서 잘 읽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게 만드셨고, 내용도 알차고 정말 과장님,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굉장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시고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는 특히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가지고 여쭈어보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라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동정책과장 강석입니다.

(서초) 위원 강 과장님,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청소년용은 주로 많은 부수가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 전원한테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고는 3만 명 범위 안에서 학교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파일을…….

(서초) 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학생들이 종이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을 받아볼 수 있으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만 확인을 하고…….

(서초) 위원 저작권이야 우리 발행인이 서울시장님이신데…….

네, 그 문제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낀 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임금체불 해결방안 같은 경우 나와 있잖아요. 93페이지 이것인데 제가 이것을 딱 보다 느낀 점인데 일단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경우도 120번 전화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 같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특히 젊은 학생들이 120에 연락해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넣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해서 임금체불 증빙자료인데 읽다 보면 임금지급명세서 그리고 특히 사업주 정보에서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하고 다음 업무처리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신고, 사실관계 조사,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시정지시 거부 시 검찰송치, 이것을 막 읽어보면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것 받아내기 되게 어렵구나, 이게 어른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 받는 것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법에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사용주가 형사처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말도 많이, 물론 뒤에 설명을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느낌이 받아낼 수 없는 것,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 봤을 때 입이 턱 막히는 대목이 사업주의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 써놓았어요. 우리 사장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정 낼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특히 학생들한테 보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용어를 조금 더 쉽게 하고 폭행(언어폭력) 금지 같은 것도 그래요. 폭행이라는 것은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폭행을 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22페이지입니다.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등 되어 있는데 폭행은 당연히 근기법 위반임과 동시에 형법 위반이기도 하지요. 쉽게 경찰서에 112로 신고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지청)로 되어 있는데 폭행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근기법 위반임과 동시에 형법 위반인 것이고요. 심한 경우는 폭처법 위반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같은 경우도 26페이지 보면 성희롱 구제 절차를 이렇게 자세히 써 주신 것도 좋은데 내용증명도 나오고 꼼꼼히 기록, 목격자,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고, 2번입니다. 민간 상담기관과 상담을 한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를 한다 등 계속 나오는데 절차를 상세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것도 되게 어렵구나 그렇게 비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것과 달리 학생들 것을 만들 때는 이미 그러셨겠지만 한편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우리 서울시도 되고 서울노동관서도 되고 경찰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도 되고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품을 들이면, 우리가 조금만 품을 들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해서 사회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편집을 바꿔 주셨으면 싶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희가 주로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서초) 위원 보는 입장에서는 첫 느낌이 뭐가 문제이고, 이러한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곁에 있다는 느낌, 절차 같은 것이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도록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사실 우리 공공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사회 인프라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인프라를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특히 공공이 해야 될 가장, 직접적인 무엇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씀드린 김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한 1분만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7월, 8월쯤에 추경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편성하실 때쯤 해서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도 추경요건을 굉장히 비교적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을 했을 때에는 이것 자칫하면 연말까지 제대로 쓸 수 없거나 또 특히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 충분한 고민과 고려해서 들어가야지 사업이 상시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바에는 우리 같은 경우도 7월, 8월에 하면 당장 집행부서 측면에서는 그 시간이 내년 예산 올리는 것하고 거의 차이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중앙정부 같으면 9월, 지방정부 같으면 11월에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올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만약에 추경이 성사된다면 진행되는 몇 달 동안의 상황을 보고 꼭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서 지방이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법에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서울시청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추경은 기본 자체가 아시다시피 재해라든가 급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추경 취지를 살리셔서 추경은 중앙정부랑 같이 하는 것 아니면 우리는 내년으로, 그렇게 추경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이것이 일자리를 안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예산을 더 잘 쓸 수 있는 사업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이것은 시 간부님들이나 나머지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생각해 주시기를 유 국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권리 수첩 청소년 것과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이 똑같아요. 페이지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청소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관점, 단어 명료하게,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제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70만 원 정도 받겠다고 처음에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한 달 풀로 채우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런데 사업주가 40만 원밖에 안 줘요. 국장님 자제 같으면 어떤 조언을 해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담채널이 있으니까 상담채널에 해서 노동옴부즈만하고 공인노무사하고 일단 상담을 하도록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제 경험입니다. 제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오늘 노동권리수첩이 나오니까 제가 잘했다고 칭찬 겸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저는 뭐라고 조언을 해 줬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물론 지금은 군대 가서 군대생활하고 있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난 다음에, 노동 관련 부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는 고용노동청, 하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뭘 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뭘 하고, 급여나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해고라든지 부당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 민원 제기하는 것을 알아서 고용노동청에다 체불임금으로 민원 제기를 할까요라고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왜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 줬는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이 보장한 네 권리가 무엇이며 네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고용청에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직장생활 막판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뭔지만 알면 됐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해결을 해 주기는 해 주었습니다. 좀 딱딱해요, 이 내용 자체가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법적용어나 이런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 만든 것은 작년인가요 권리장전 만든 것만큼 노력은 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라고 있어요, 여기 결산검사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취약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보통 취약근로자라고 함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주로 통칭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근로자라 하면 노동환경에 대해서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급여수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질 자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취약근로자라 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근로자를 취약근로자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조합 가입률이 9.6%, 9.4% 정도 얘기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의 권리를 찾고 싶을 때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조직화된 노동자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일자리노동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참 멀다는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노동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서울시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많지만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성과들도 있었잖아요. 우선 2년밖에 안 됐지만 일자리노동국도 만들어지고 근로자이사제도 하고 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시민들 삶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생의 노사화합 지원, 결산검사 주요업무보고 내용 31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이 민주노총 사업비 신청이 늦어져서 84%밖에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왜 800만 원 정도인지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강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예산 800만 원은 상하반기 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를 한 차례 하면서 1회분의 예산집행이 됐고 그 외에 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례 개정 발의도 어차피 제가 한 상황에서 이왕 노사민정협의회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도 있지만 예산이 적은 것보다 일단은 실무위원회 행위 자체가 대표자들 만나는 행위보다는 분명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네 차례 정도의 실무협의회를 해서 공동사업 안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토대로 금년도 본 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SBA 주형철 대표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근로자이사제도 정부는 여태까지 하지 못하는 일을 서울시가 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끌고 나가는 개념이 됐으면 좋겠고,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올해 8,197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9,000원 가야 될 것이고 후년에는 1만 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견인하고 최악의 경우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노동국에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국장님 ILO 다녀오셨지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ILO 조직도 크고 하는 일도 방대하고 특히 회의실 이런 것 보여주는데 거기는 노사정 삼자가 항상 모여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ILO 제네바 다녀오신 거잖아요? 유엔 유럽사무국 있는 데 거기 큰 회의장 거기서 하셨지요?

네.

ILO에서 우리나라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참 자주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ILO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다 맞추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멉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 국장님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노사정이 함께해서 같이 디베이트를 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이 국제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처음 가신 건가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총회를 간 것은 아니고 거기 ILO에 한국분으로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무차장보 계십니다. 그분하고 9월에 하는 국제포럼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상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내년도 ILO 총회 때부터는 서울시 대표단도 정부 대표단에 끼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는데 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ILO라는 것이 지역별로 리지널하게 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한국은 아태지역에 포함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세계적인 흐름도 파악을 하고 또 국제노동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물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면 많은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힘을 실어드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서 올해 다녀오셨으니까 정기적으로 국제회의 총회 그다음에 지역회의 이런 데 서울시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회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노동이라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목표가 32만 개고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5만 6,900개 달성을 하셨다고 자료에 있네요. 이 전체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수 관리를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추경이 국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통과는 안 되었지만 곧 통과가 될 것인데 연계해서 7월 정도에 우리도 추경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그러면 여기 중앙정부의 예산들이 확정되면 주로 집행은 중앙정부가 일부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통령 공약도 있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로는 얼마 정도가 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 기조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정부 예산 중에 얼마 분이 지방 포션(portion)이 되고 그중에서 시도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가는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추경계획안에는 그것이 없나요, 중앙정부에서 추경안 제출할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일자리 창출 다른 도시안전이나 복지 쪽은 빼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3,300억 그렇게 요구한 상태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정부랑 협의하고 있답니다.

추경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노동국에서 그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업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집행하는 데는 어떻게 준비나 이런 것들은 무리가 없나요, 일자리노동국에서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1차 예비 회의를 했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본부라든가 여성실이나 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는 각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 자체를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하반기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추경 전에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일자리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8페이지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 뉴딜일자리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민간하고 민간협력으로 하자고 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해외 일자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수행기관 3개 선정을 5월 23일자로 되었고요.

네, 했습니다.

관련 수행기관 내역이나 그다음에 계획이나, 아직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마찬가지로 민간협력사업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본청은 거의 끝났고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쪽에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규직화 했을 때 여러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공식 신분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기존의 정규직하고 똑같은 신분하고 처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별도의 직렬을 만들어서 직렬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하고 약간의 처우상 차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기니까 계약 자체의 기간은 일단 정년은 보장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어떤 것입니까?

시청의 공무원인 경우에 그것을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정식으로 부릅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과 같은 말이에요?

네, 공무원인 경우에.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시 본청하고 사업소의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부르는 데가 더 많습니다.

시의 본청만,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만 다른 것이네요?

네, 좀 다릅니다.

정진우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원래 2개 하려고 했다가 지금 4개로 이것이 선정이 늦어지면서 집행이 하반기만 하면 되니까 있는 예산 4개로 나누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구청도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되고 이것이 의외로 구청에서 조례도 만들고 거쳐야 될 절차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가지고 더 많은 구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부 다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가요?

네, 자치구마다 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에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예산은 계속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시 예산이 구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나 신설 이런 예산들은 가도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 이거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당초에 계획 때부터 워낙 자치구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을 자치구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예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내규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예산과 검토를 다 거쳐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각 자치구별로 민주노총에서 위탁 맡은 데도 있는데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모하고 그다음에 선정해서 준비상황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3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섹터로 나눈 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가 있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센터에서 당연히 지원할 것이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어서 예산집행한 것들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원래 마을기업지원사업 예산으로 확정된 것들이 거의 형태가 바뀌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전용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예산항목에 잡혀 있던 것하고 실제 운영하고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하고 확인해서 특히 마을기업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뉴딜일자리 있잖아요. 내역들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각 실ㆍ국별로 뉴딜일자리 할 것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었지요?

네.

그 받은 것 중에 기존에 하던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아세요?

기존에 하던 뉴딜일자리 말씀이십니까?

뉴딜일자리가 아니었고 각 실ㆍ국 부서, 본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각 부서별로 뉴딜일자리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하면서 뉴딜일자리가 됐어요. 그런 것 구분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런 것의 일례를 하나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아리수품질확인원 이것은 매해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용해서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아리수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평가해 주고 아리수 홍보해 주고 또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아리수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건비 플러스 피복비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잡아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얼굴로 가정방문을 대민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깔끔하고 매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교육이 되면서 진행해 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역중심으로 하면서 이것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력직들을 우대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이번에 뉴딜일자리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일자리노동국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이 부분이 뉴딜사업 예산에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던 사업들 중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직업훈련이라든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민간 일자리까지 연계시키겠다 하는 부분들은 뉴딜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리수품질확인원 이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뉴딜일자리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기존의 기간제인 경우는 매년 하고 그만두시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과장님, 기간제이신 분들 좀 하다 그만두지 않고요 적어도 2년, 하여튼 있어요. 보통 한 2년 정도씩 하시나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그 사이에 상수도 관련한 모니터링단 활동도 하시다가, 우리가 3년 죽 연속해서 채용은 안 하지요?

네.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다가 다른, 어쨌든 이분들도 이런 활동들 하면서 나름대로 상수도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간단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다음에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2년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는 것인데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로 왔어요. 추후에 어디로 가요? 이런 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뉴딜일자리를 하고 나면, 이것이 몇 개월짜리예요?

최대 2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개월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3개월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9개월이든 어쨌든 이 기간 안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리고 이것은 공공에서 채용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유하게 대민홍보를 위해서 이미 있던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이미 있던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인 양 가져와서 일자리를 늘린 양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 요새 예산 괜찮아요. 거기는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 충분히 하고 있고요, 피복비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은 이 부서에 있으면서 티셔츠 하나라도 얻어 입으실 수 있습니까? 거기는 직원들 처우에 있어서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제 일자리 분들도 일하는 기간만큼은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분들 피복비에 대한 신경까지 쓰면서 왔어요, 이분들의 근무환경 여건까지. 그런데 지금 뉴딜일자리로 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더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9개월. 뉴딜일자리는 한 번 진입하면 그다음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23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해도 추가로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을 23개월 내에서는 추가…….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어요?

뉴딜사업 자체 참여지침을…….

일자리 하나하나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서 바꾸셨어요, 아니면 바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바꿀 것입니까?

아니, 바꿨습니다, 이미.

23개월로. 그러면 23개월 뒤에 1년 정도 지났어. 그다음에 이분들 뉴딜일자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뉴딜일자리 참여를…….

못 하지요.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계속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오히려 뉴딜일자리로 갖고 와서 일자리 뺏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일자리노동국에서 시킬 수 없는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그 안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전환된 부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저도 자료 주세요. 기존에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있었던 일자리가 어떤 조건의 일자리였는데 뉴딜일자리로 와서 되고 있고 몇 개월짜리로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예를 들면 박물관에 학예사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경력을 쌓았던 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23개월 하면서 뉴딜일자리로 하고…….

과장님 더 안정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다 두셨으면 2년 하고 또 다른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뭐도 하면서 다시 또 그 일자리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고 아무튼 3년까지 고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연속해서 서로서로 정보들도 나누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으시다니까요. 그런데 23개월로 해서 뉴딜일자리 받으면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기회를 뺏으시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여기에서 시킬 수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예 선발을 안 한 일자리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반기라든지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1,000명 정도 추가 선발예정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럴 수도 있나요?

자기 부서에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청년스마트매니저 운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명 계획인데 아직 1명도 선발을 하지 않았던, 이런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거라고…….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도 있고 4월에 사업을 추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 잡고 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뉴딜일자리 많이 홍보하면서 이런이런 것도 신청해 보세요 했는데 제목만 가지고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잘 안돼서, 그리고 어떤 자격요건, 때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요건, 에너지복지사 이런 것은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그냥 한번 신청해서 접수인원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상세한 정보를 주어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뒷골목 환경개선 이것을 10명 계획했는데 5명이 접수하고 선발인원 3명이에요. 이것 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환경정비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자치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구에서 넣은 것인데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와 여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접수도 뉴딜일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추후에 구청의 환경미화원 내지는 시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추후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는 한, 내지는 용역하지 않는 한 다른 일자리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뉴딜일자리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형의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노동국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혁신활동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심해서 배치가 되고 지역혁신활동가는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가닥을 잡아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역할을 조금씩…….

이것 제가 지역에서 맨날 보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획단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조직 또 와서 하는 활동가들 있었지요. 그런 일도 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것은 거의, 그러니까 일부러 올려놨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더 많이 참여하게, 그런 목적을 차라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완전히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그런데 두 군데 다 안 찼어요.

합칠 것은 합치고 정리 좀…….

몇 가지 유형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자리 중에서도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꼴이 되는 일자리와 그리고 뉴딜일자리하고 적합하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중복되는 성격의 일자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설계할 때, 특히 일자리를 뺏는 꼴이 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주시고 뉴딜일자리를 참가함으로써 다음에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을 좀 볼게요, 3페이지. 목표가 32만 3,000개에서 15만 6,000개를 새로 창출했다고, 48.6% 달성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것이 많아요. 쉬운 예로 생활체육지도사 이분들은 계속 있는 분들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녹지관리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학교보안관, 교통질서 계도요원, 다 계속 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2017년도에 새로 증가된 숫자들인가요?

신규 일자리는 4만 개입니다. 연초에 발표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로 금년에 신규로 추가로 늘린 자리는 4만 개, 그것 포함해서 32만 개 이렇게 해서, 물론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32만 개는 언제부터 카운트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대책 할 때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뽑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 숫자는 계속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4만 개라면 올해 4만 개, 몇 년부터 32만 개 이렇게 적어주셔야 실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기타란 보면 서울식물원 및 소방행정타운 공사인력이 인부들이지요. 이분들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 표는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정부하고 일자리 창출을 카운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공사 발주와 관련되어서 간접 일자리라고 하는데…….

고용유발계수인가요, 이것 적용해서 한 것인가요?

네, 그런 것 비슷한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내실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네.

그리고 일자리카페를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거기 반응이 어때요?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일단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룸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청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좋은 반응도 있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키오스크가 두서가 없고 너무 장황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전화하는 전화기능이 아예 안 되고, 전화번호도 없고, 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봤더니 잡코리아와 하이퍼링크 연결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전혀 있으나마나한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요.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편…….

언제쯤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키오스크가 일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된 서비스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키오스크를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업데이트 하려고 새로운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7월 정도에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 8~9월까지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9월에는 완공이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정적이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상담사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마 자치구별로 의견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상담사들은 자치구 의견까지 듣고 자치구에서 어떤 의견을 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려오다 보니까 하루하루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일자리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될 수 있게,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의도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을 비롯한 기술교육원 원장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복하고 튼튼한 서울의 서민경제 구축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 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014년 3월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79년10월 26일부터 현재 금년 6월까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 5만 1,000명을 훈련하여 졸업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 1년 과정 3개 과와 야간 6개월 과정 11개 과,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실, 1 공동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주간 1년 과정 3개 학과와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간 6개월 단기과정은 가구디자인과 등 7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 2만 3,000㎡, 건물 1만 2,000㎡이며, 교육훈련장비는 가구디자인과 등 21개 학과에 총 1,364종에 7,035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원의 인지도와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입학인원은 정규과정의 경우에는 979명으로 3대 목표인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은 각각 87%, 74%, 60%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과 시간은 주간은 1,440시간에, 야간은 450시간입니다. 다음은 7쪽의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훈련 실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률이 66.9%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은 주간 6개월 과정으로 7개 학과에 250명이 입학하여 현재 238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훈련실적은 고용보험가입 취업률이 53.7%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과정에 70% 이상의 NCS를 적용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가협력과정인 고용노동부 국비훈련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5개 학과 180명,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과정 24개 학과에 520명 총 700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2016년 12월에 우리 동부기술교육원 공동훈련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우수 파트너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은 저희 경우에는 조경학과 1개 학과로부터 금년도부터 상하반기 70명을 계획하여 현재는 3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술교육원 최초로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에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업 전담 맞춤 훈련실시는 교육생 1인당 3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취업 보장형 협약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095개 기업체와 협약을 하여 취업약정을 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 운영은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이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과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취업 및 창업 지도의 세부 추진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실습장의 유해환경 방지대책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습장 내의 공기질 측정결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보수과의 급배기시설은 내년도까지 보완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생 지원 행사로 기술교육원 설립 이래 최초로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합동입학식을 3월 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이윤희 위원님 등 다수의 내빈을 모시고 개최하여 훈련생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창업교육, 홈커밍데이 행사와 교수 역량 프로그램 운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다음 21쪽은 지난해 정규과정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은 작년도 단기과정과 국비 고용노동부 과정의 교육훈련실적입니다. 다음 24쪽은 지난해 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그다음 25쪽부터 33쪽의 작년도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한 사항 14건과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기술교육원 윤승용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윤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원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신나는 열정, 두려움 없는 도전, 아름다운 성취를 원훈으로 서울시민의 고품격 직업교육훈련을 선도하여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격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훈 총무기획처장입니다. 탁정헌 교학부장입니다. 김형기 공동훈련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 주요 내용들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만의 별도 보고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도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설치돼서 금년도로 60회 환갑을 맞았습니다. 2012년 1월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년 3월부터 그동안 38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오던 교육기관으로부터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수탁운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째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처, 1부, 1센터장, 그리고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정원은 42명 중에 현재원은 39명이고 훈련학과는 주간 정규과정 4개 학과, 야간 정규과정 9개 학과, 그리고 단기과정, 표에는 지금 7개 학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개설하기로 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사드배치문제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서 강의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이수해도 취업하지 못하리라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40억 9,000만 원 내외인데 이것 말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예산 17억 그리고 G밸리사업 2억 해서 전부 합하면 59억 9,000만 원쯤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용산구 한남대로 1호 터널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약 5,500㎡ 건물은 약 7,000㎡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방향입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약 869명을 받아서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료율 92.5%,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65%를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훈련실적은 취업대상 대비 57.1% 실적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기과정 운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통역안내사를 제외하고 7개 학과 약 400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48명 입학을 해서 3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인데 저희는 과의 속성상 일단 훈련시수 약 40%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북부교육기술원의 파트너기관으로 저희가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독자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9개 과정인데 양성과정, 향상과정, 그리고 파트너과정으로 HP교육아카데미에서 2개 과정, 그다음에 3D쿠키를 파트너기관으로 해서 관련 3개 과정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양성 및 향상훈련은 금년 12월까지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새롭게 이른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G밸리 인력양성사업을 참여해서 현재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학과는 IT 엔지니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G밸리는 과거 구로공단 일대의 구로 금천구 일대 도시형 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별칭하는 의미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시 저희도 서울시 산업수요에 맞춰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규과정 중에서 서버응용소프트웨어 학과를 주ㆍ야간 신설했고 그리고 수요가 적은 피부체형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커리큘럼을 축소해서 헤어디자인과와 합해서 헤어&뷰티과로 새롭게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야간학과를 웹ㆍ모바일소프트웨어 학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형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직종 학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조리외식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헤어&뷰티과를 중점적으로 육성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학과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리외식과부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신청해서 소정의 과정을 통과해서 운영 중이고 금년에는 헤어&뷰티과를 추가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준비하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업전담 맞춤훈련 실시 내용인데 저희도 역시 훈련약정인원은 입학인원의 약 30%, 그리고 약정인원의 50%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매출액 기준으로 약 2,000만 원 이상에서 2조 미만 그 구간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연합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새롭게 MOU를 체결해서 중소기업만 할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도 저희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동부 보고사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경우 소속감 및 저희 학생들 간의 친목도모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감성터치행사라는 것을 매 학과마다 월 1 내지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높아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인당 약 2,000원씩 해서 다과를 놓고 과 사무실 아니면 학과 강의실에서 행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 그냥 일회용 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친환경교육원 선포식을 해서 학과 내에서는 가급적 일회용 종이컵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추방하자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입학식 때 모든 학생들에게 텀블러 형태의 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질 좋은 텀블러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600원을 싸게 커피를 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텀블러를 활용해서 600원을 절약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학과 단합대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기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이러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의상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헤어&뷰티과 학생들이 금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장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직업교육 훈련실적인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약 57.1% 취업을 했고요. 저희 보면 한국의상학과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격증 취득률이 한복기능사 자격검정은 1년에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청년과정 단기과정으로 만든 학과 중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과정을 도입했는데 비교적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도 만들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4개 교육원 공동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동부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만 별도로 해당되는 내용은 25페이지 경우 건물 노후화, 저희가 바로 뒤쪽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라고 하는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데 벽이 아주 가파르고 여름 홍수 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붕괴가 되면 저희 건물이 바로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마쳤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저희도 역시 학생들 취업상담을 위한 커리어코치상담사를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각별하게 독려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결과 이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과 개편 시 여러 가지 노력 중인데 저희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명지전문대학이 저희하고 같은 직업기술교육 전문학교여서 그쪽과 TF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저희하고 유사학과가 그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헤어디자인학과 등등 많이 있는데 패션과도 있고 그쪽과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저희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대흐름에 맞도록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그쪽 전문교수들의 협조를 받아서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재복입니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의 개발에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삼 교학처장입니다. 양광오 행정실장입니다. 조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전년도 직업훈련 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90년 3월에 상계직업훈련원으로 개원했으며 2001년 3월에 공생복지재단에서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1월에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서울시 과정과 국가협력과정을 포함하여 3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교직원은 47명 정원에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학과로는 주간 1년 4개 과정 150명과 야간 6개월 기간의 11개 과정 660명, 단기과정 7개 과정 460명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억 800만 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3,170평, 건물은 3,880평이고 건물은 본관과 교육 1ㆍ2ㆍ3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14개 학과에서 총 577종 3,56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추진으로는 비전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와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 훈련목표는 810명 양성에 수료율 85%, 자격취득률 81%, 취업률 63%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15개 학과에 교육기간은 3월 2일에서 명년 2월 14일까지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15개 학과에 정원 810명에 518명이 입학해서 12.5%인 65명이 탈락했고, 현재 45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훈련실적은 1,051명이 입학해서 853명이 수료해서 81.1%입니다. 또 649명이 자격증 취득하였고, 63.2%인 45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기 일반과정으로 6개 학과를 개설해서 수료율 92%와 자격취득률 66%, 취업률 40%를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 현황은 정원 200명에 183명이 입학해서 5명이 중도탈락하고 1기는 100명이 수료하였고, 7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1기 수료생들은 자격취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훈련실적으로는 420명에 407명이 입학하여 386명이 수료하였고, 261명이 자격취득해서 38.7%인 14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은 재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300시간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목표는 수료율 93%, 자격취득률 40%, 훈련현황은 60명이 입학해서 1기 1명이 중도탈락하고 29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3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으로는 60명이 입학해서 54명이 수료하였으며 18.5%인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연습이 필요한데 재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자격취득률이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1년 과정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여건을 감안해서 훈련시간 40%에서 8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협력과정으로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 학과에 120명과 향상 19개 학과에 525명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 훈련현황은 비파괴검사 등 4개 학과에 125명이 입학해서 9명이 현재 중도탈락하였고, 92.8%인 11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향상 훈련은 18개 과정에 248명이 입학해서 2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상 훈련은 주말을 이용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으로 정비해서 국가전략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이나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서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과에 109명이 입학해서 8명이 탈락하고 10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추진내용하고 15쪽에 자동차 정비 분야 특화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취업 및 창업 지원 이 부분도 동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교육원 실습장 유해환경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도장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도장과의 측정결과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였으나 1개 항목인 T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 수치입니다. 이것이 500㎍인데 995㎍이 나와서 기준치가 오버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1,400 교육시간에 150시간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 페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저희 교육생들은 항상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배기팬 가동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100%는 감소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지원 행사 일환으로 금년도 10월에 3개 학과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 보강 현황은 교육훈련장비는 6개 분야에 47종 547점의 8억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지금 구매 중에 있고, 시설현황도 8건에 5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16년도 직업교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전년도의 직업교육훈련 장비 및 시설 보강 실적입니다. 교육훈련장비는 LED광고디자인과 등 9개 분야에 68종 336점 8억 1,300만 원을 구입했고, 시설은 교육3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4건에 6억 9,500만 원을 해서 총 15억 8,800만 원을 작년에 장비와 시설 보강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총 24건 중에서 18건은 추진완료가 되었고, 아까 두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개 교육훈련원의 공통사항인 9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기술교육원 박준석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박준석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관리차장 장천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2016년 직업교육 훈련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6년 특별조사 처리 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9월 5일 4개 학과 201명의 인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기술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운영재단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출연 후 1991년 8월 24일 서울시에 건물 등 자산일체를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기능경기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은탑 및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쪽, 3쪽 내용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며, 교직원 현황은 43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8억 6,695만 5,000원, 민간대행사업비 15억 6,040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4억 2,736만 원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대지 5만8,523㎡, 건물 2만 4,554.53㎡이고, 교육훈련장비 현황은 자동대패 등 1,563종 1만 1,19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0쪽 내용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직업안정 및 경제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기초 역량교육, 현장중심 실습훈련, 인성교육 프로세스를 통한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정규과정의 훈련목표는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72%, 취업률 71%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7개 학과에 275명이 입학하여 현재 269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40명이 입학하여 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단기과정입니다. 일반과정의 훈련목표는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85%, 취업률 37%이며, 3개 학과 6개 과정에 24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과정의 훈련목표는 수료율 95%, 자격취득률 67%, 취업률 55%이며, 2개학과 3개 과정에 9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훈련과정은 1개 학과 4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의 훈련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의 질 향상 및 훈련내용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내용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전 직종에 적용을 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맞게 매칭하고 산업 현장성 강화 및 능력중심 사회기반 조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협력과정으로 보석디자인 등 3개 학과 4개 과정을 120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5쪽 내용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개편사항으로는 학과명칭 변경과 폐과 및 확대, 국가협력과정으로 전환, 신설 등을 하여 2016년 대비 훈련인원 877명에서 2017년 746명으로 감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양성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정규과정 수료생 중 기능우수자를 선발하여 향상과정인 심화과정에 연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 교육을 하여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능경기대회 실적으로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3개 직종에 8명이 출전하여 전원 입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전원 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인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를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개 국에서 36명의 청소년이 입학하여 4개 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6쪽에서 22쪽 내용입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사항입니다. 산업체 현장실무능력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 등을 위해 기업전담 맞춤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7년 추진실적으로 85개 업체에 223명이 훈련약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업체 견학 및 업체초청 특강실시, 맞춤업체 현장실습 후 취업알선 및 취업확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연계 프로그램인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개 학과에서 훈련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원 주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공간, 인터넷 등 일반관리비, 관련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개 업종이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현장에 맞는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수 기업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생활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한 생활지도,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지원받아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기술 능력 향상 및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주어 현장실무 능력, 창업 능력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외식조리와 헤어디자인학과에서 대회에 입상하였으며 스마트 IT디자인학과 학생이 2017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24쪽 내용입니다. 교육생 및 교수 지원 사항으로 교육원 실습장 유해환경 방지대책으로 실습장 내 실내 공기질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책으로 천정형 배기덕트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방독,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며 위치별 집진기를 설치하고 대형 환기창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육생 지원행사 내용으로는 학생자치회 장학금 지원 및 임원간담회를 실시하고 교내 기능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직업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교육훈련장비는 148종 1,201점으로 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시설보강은 7건으로 8억 6,040만 5,000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시설을 보강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29쪽 2016년 직업훈련실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은 14개 학과에 417명이 입학하여 360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은 302명, 취업인원은 166명으로 대상 대비 57.2%입니다. 외국인과정은 3개 학과에 37명이 입학하여 37명이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단기과정 중 일반과정은 254명이 입학하여 241명이 수료하고 자격취득인원은 128명, 취업인원은 79명입니다. 베이비부머과정은 100명이 입학하여 94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인원 50명, 취업인원은 34명이며 청년훈련과정은 10명이 입학하여 9명이 수료하였으며 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은 서울시기능경기대회 3개 직종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2, 우수 2명이 입상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1,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외부대회 입상실적으로는 2016년 국제주얼리 공모전, 제14회 2016 서울특별시 장애인정보화 제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6 직업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실적입니다. 교육훈련장비는 159종 875점으로 7억 1,987만 3,000원이며 시설보강은 본관동 지하 리모델링공사 등 4건으로 7억 9,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2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감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 총 30건으로 26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조사 처리결과는 총 9건의 시정조치 사항 중 9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에 의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이에 따라 교육원의 운영에 더 나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내일 저희 회의인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의 정관, 그다음에 이사진 구성, 그다음에 최근 1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내일 회의 앞서 볼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하고 관련 없는 서울연구원 자료를 지금 요청하셔서…….

(서초) 위원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오전 중이니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지요? 일단은 제가 보면서 뒤에 일자리과장님도 와계시고 하는데 제가 올해 초에 당부드렸던 것들이 각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흡족했어요. 실습현장의 유해환경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검출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필요하다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각 교육원별로 다행히 양호하게 나왔고 하나 정도,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에서 1건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인권교육 관련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 행감에서 인권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기는 한데 동영상 제작비하고 실제로 인권강사 불러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동부 원장님?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기에 맞게끔 적기에 인권교육을 시하고도 협의하는데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원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공유하는 쪽으로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인권교육보다는 현장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도 있고, 오늘은 제가 아까 일자리노동국 하면서 칭찬 못 해 드렸는데 이것 혹시 원장님들 보셨어요? 다 보셨지요?

네.

어쨌든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지만 취업을 하는 현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요구할 수 있게끔 교육들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당신들의 권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생한 교육들로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교육원생들한테 하나씩 배포가 되나요?

시 홍보물 비치대를 만들어서 시 홍보물이 바로바로…….

이것은 하나씩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하나씩 소지하면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 대응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지난해 행감 때 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렸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청년창업자 새로운 반을 개설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잘 운영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어쨌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이고 잘하고 계신가 보지요?

네.

이런 시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수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홍보가 되면 다음 과정에서는 더 많이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각 기술원에 특히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G밸리 인력양성사업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훈련대상자에 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및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자 제외, 이것이 아마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요?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보면 취업애로 청년을 이분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법 적용으로?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부분에서 청년들과 관련한 자리를 나누다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휴학 중인 학생, 물론 국가적으로 취업애로 청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죽죽 쓰면서 기술교육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휴학 중인 학생은 사실은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도 요새는 아주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꼭 그런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굳이 제외를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나서 들었을 때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법에서 정해 놓음으로써 정말 취업애로 청년이 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런 것도 최근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1호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여유가 많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규모 창업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제한들이 있을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취업애로 청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기준을 유연하게 바라봐주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거든요, 원장님.

좋은 지적이고 그 문제는 서울시측과 협의해서 개선점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장님 칭찬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뭘 잘 하셨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든든하고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남부기술교육원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특히 외국인 직업훈련 참 좋은 것 같아요. 특색 있는 것이잖아요, 남부기술교육원만의. 이런 것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반가워서 한 분 한 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올 한 해 훈련원 선생들 잘 교육 받아서 잘 취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지금 인터넷을 한번 교육원들에 대한 뉴스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쇼핑몰 상표저작권법 변리사 강의를 하셨나요?

네.

어땠어요, 학생들 반응이요?

제가 반응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것 보면서 참 필요하겠다,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도 하지만 창업하시는 교육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변리사 강의 같은 것도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윤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창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상표권 문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가끔 특강을 통해서라도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게 있으면 짚어서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과정 특강 커리큘럼을 보면 네이버나 다음 또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기 마케팅 그런 기술을 그쪽 해당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그쪽의 관련자들이 와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커리큘럼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쇼핑몰 중에 SNS마케팅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학생들도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에도 예를 들면 패션디자인과의 경우 옷만 만드는 기술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는 이 기술을 배워서 만약 본인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점들이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원들도 하고 계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드려 볼까요? 직원을 뽑을 때 공고를 어디다가 보통 하세요?

주로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사람인 같은 데 그런 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하는 3D프린팅과나 이런 데는 교수요원을 뽑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봉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기존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밖에 못 주고 그래서 젊은 사람 하나 채용하려고 해도 참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 지적받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번에 6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을 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에서 교수를 뽑을 적에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다고 앞으로는 사람 구하는 다른 홈페이지 그런 데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그런 것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것 있으니까 다른 기술교육원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전체적으로 공개 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원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경기도에서 받은 위탁생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초) 위원 과거에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특감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여서 없습니다, 아예.

(서초) 위원 경기도도 요청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전원 다 100% 서울시로만…….

(서초) 위원 최근에는 아무튼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남부원장님께 대표해서 여쭈어볼게요. 혹시 서울 말고 다른 경기도나 예를 들면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직업훈련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원 같은 직업훈련기관 광역 시ㆍ도가 설립한 데가 많이 있나요?

경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초) 위원 부산은 무슨 건설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가 세운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지원이 되는…….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써주셔야 속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같은 규모의 시설과 그리고 예산지원을 받는 형태의 유사기관이 있는 데는 경기도 한 곳 일자리직업학교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인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등등하면서 다양성이다, 대규모 생산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4개 기술교육원이 더 이상 커리큘럼을 많이 늘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교통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광역이 설립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등하고의 협업, 서로 간에 위탁이 많이 넓어진다면 우리 서울시민도 예를 들면 다른 전남이나 경남에 있는 코스에서 좀 더 수료할 수 있고 반대로 그쪽 분들도 여기 수료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데 있나 여쭤본 것이거든요. 만약 그런 게 많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주민등록에 대한 개념을 꼭 우리 서울시민만 받는 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서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경기도 것을 여쭈어봤던 것인데…….

다른 말씀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경기도 인원도 30% 받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조례에는 없던데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예산은 경기도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서초) 위원 제가 방금 보기에는 규칙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는 위탁교육생을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고, 받은 경우에 이분들은 꼭 남부에서만 교육을 시켜라 하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개정되는 부분 같고요. 그 전에는 경기도의 인원을 30%까지, 저희가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런 위탁생들이 오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가 있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30% 받게 해놓았는데 오히려 경기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호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업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들 직업교육기관의 훈련인원이 저희들한테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하려면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각 지자체 중에서는 그런 협업을 좋은 뜻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뜻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광역하고 협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너무 이른 측면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공부 좀 되고 나머지 기술교육원에 도움이 되게 한번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다음 8월 회의할 때까지 다른 광역지자체의 이런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라도 아까 중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살펴봐서 서로 간에 정보나 자료를 알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8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폼을 4개 교육원이 서로 맞춰서 합니까?

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중부, 북부 3번 항목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인데요. 제목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글자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같이 해도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북부하고 동부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썼는데 어떻게 글자까지 똑같습니까, 그 밑에도 폰트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고. 같이 하셔도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은 웃는 얘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부 김 원장님, NC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찌되었거나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인데 NCS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각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디파인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 교육항목, 전 산업별 교육내용에 각각 다르게 디파인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오히려 받아들이기는 쉽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70% 정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현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에는 한 30%는 이론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한 70% 적용하고 있습니다.

NCS가 원래 자국인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검증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NCS에 정의해 놓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인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런티를 해 주지요?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인가요?

교과 과정을 편성할 때 요즘 대학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NCS 한 것을 이수하면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를 갖고 자격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각 스텝마다 일정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진도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바텀(bottom)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 기술교육원마다 기능경기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가 보통 자격증하면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나누나요?

기능사부터 기사…….

그렇지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옛날에는 기사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네, 기능장, 명장 이렇게…….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각 기사나 산업기사나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에 의해서 기능사 볼 수 있는 자격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볼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잖아요.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능사요.

기능사입니까?

기능사를 하고 기사는 또 현장에서 한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사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동일 직종에 근무를 일정기간 해야 되고…….

저희는 기능사 위주로 주로…….

그런데 요즘도 기사 자격증에 대한 인정이 과거처럼 그 정도 사회에서 인식이 되나요?

그럼요. 취업하는 데, 연봉 책정하는 데 절대적인 거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원별로 기능사든 기사든 자격증 취득…….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전체 취업할 때 그것을 거의 매달 경쟁을 시켜서…….

아까 보니까 일자리과장님 계시는 것 같던데 정 과장님, 각 기술교육원별로 각 항목의 자격증 취득현황 있지 않습니까? 3년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하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생들 교육하느라 원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받는 것 자체가 무료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자꾸 수료를 마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 중이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공정사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공짜라는 생각을 안 갖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조직과 조직 간, 혹은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들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돈이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교육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정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정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술교육원별로 기업체 직무수행 인재양성 국가협력과정 운영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이런 항목들이 있고 고용노동부하고 함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위탁사업비하고 전혀 다르게 별개로 운영되는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하는 곳이 중부하고 북부만 있는 것인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했던 훈련 중에 계속 같이 해 왔던 훈련과정인가요?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나요?

동부 원장입니다.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2년차입니다. 시 예산을 20% 정도, 8 대 2 정도의 비율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국비 과정과 노동부 과정을 매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8 대 2 비율로 시가, 또 너무 많이 가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성과정이라고 그래서 1년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또 주말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향상과정이라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신기술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서울시민들만 제한적으로 뽑는 것을 고용노동부 과정은 전국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23명 정도가 인근 하남시라든지 구리 이렇게 해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과 실습장, 교수진들 활용해서 추가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과정을 고용노동부 과정으로 하니까 가급적이면 장비는 시 장비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그러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은 국비고 2가 시비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응투자금도 시설투자금을 시에서 2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안 했던 수업이잖아요. 추가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면 자동차과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아, 과정은 똑같은데 예산을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는 기존에 우리 훈련과정이 있고 추가로 또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사람이 전부다 배로 필요하니까 그렇게는 어렵고요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술교육원 원장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기술교육원 원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3일 10시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