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결산심사가 내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제시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서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은 글로벌 정책 체험연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IT-Complex 건립공사 및 돈화문 국악예술당 신축공사 등 16개 사회 인프라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환경ㆍ수해방지시설과 강남순환도로 건설공사 및 잠실역 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9개 도로건설공사를 적기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외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구축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대금e바로의 안정적 정착과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로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형태경 시설국장입니다. 이상국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진용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용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억 4,700만 원으로 30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29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9%에 해당하는 5,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29억 9,2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80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92%인 718억 8,8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9.5%인 77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5%인 4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776억 1,5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공사대금지급 소송 지급액 651억 원 등 총 7건의 소송대금으로 예비비 718억 8,700만 원, 청사임대료, 전산개발비 등 도시기반시설관리비로 51억 800만 원,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7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등 시스템유지관리 낙찰차액으로 1억 9,800만 원, 안전교육 및 긴급현안사항 발생 시 사용하는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사업에서 1억 1,2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풍수해 제설대책사업비에서 3,400만 원,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비로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수추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경우 30억 4,900만 원은 예산현액 26억 4,700만 원의 115.1%에 해당하며 4억 2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 항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예산현안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4억 5,500만 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최근 5년간 정기예금 평균잔액과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당초 4억 9,500만 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는데 현행 세입예산 추계가 최근 5년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보다는 차년도 공사비 보관금 규모를 조사 예측하여 여기에 이자율을 반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에 대한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금회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3,6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바 초기체납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원년에 체납 예방을 위한 납부권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8쪽 미수납액 보고드립니다. 금회 미수납액은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등 총 13건에 5,7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건별 사유를 살펴보면 표3과 같으며 고질적 체납이 12건에 5,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은 시효완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매 결산심사 시에 이에 대한 지적을 해왔으나 매년 고질적 체납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징수노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질적 장기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금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억 2,7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 21.6%인 2,3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도시철도국 토목부에서 추진하던 품질점검 업무를 시설국으로 이관하여 안전점검 시 이를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본부 전체적으로 외부위원 점검횟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기존 안전점검 예산편성 시 점검빈도를 410회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점검횟수는 275회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는데 목표에 미달하면서 예산의 일부를 불용하여 동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공사현장의 공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빈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치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7건에 총 718억 8,800만 원으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대금지급 및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온수역에서 부천역을 연결하는 공사로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사 간 입찰담합을 판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2010년 7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인데 2014년 1월 1심 판결에 승소하였으나 2014년 1월 시행사가 곧바로 항소하였고 2016년 9월 2심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소멸시효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10월 3심에 상고를 하였고 소송기간 동안에 추가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6억 1,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건으로, 2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3심 상고가 과연 의미 있는 시도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소송에 앞서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패소 확률이 높은 경우는 소송을 지양함으로써 패소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시공업체의 소송에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패소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건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 등 총 5개 공사에서 발생한 건들인데, 19쪽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비비가 사용된 상기 소송의 대부분이 시행자가 서울시 귀책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지출된 간접비 공사 등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소 일방적 측면에서 정책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설계변경 등을 강제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장 역점사업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의 준공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편법 등을 사용해 왔는바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쪽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비비 사용은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판결금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나 예비비의 사용은 결산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집행 역시 시급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사용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이 처음에는 왜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소송대금으로 해서 들어갔을까,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입찰, 담합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일 것 같은데 왜 이러한 비용들이 지출되었나, 참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에 대해서도, 계약은 2004년 12월 30일에 해놓고 이게 3년이 지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사 간 입찰담합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또 3년이 지난 뒤에 서울시가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심판결에 승소했으나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문제, 결국 여기에 따른 민법 또는 지방재정법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소송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어느 한 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정을 놓고 보면 이런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연장 이걸로 인해서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18억 8,800만 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일어날 상황들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고가 부분도 아마 공사기간 안에 단축해서 공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각종 행정적절차로 인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많았다고 그러면 아마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체금액 대비해서 또는 일수 또는 월수로 계산하다보면 또 다른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책정해 줄 당시의 그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다행스럽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때도 그러한 목적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발생한 요인과 향후에 발생될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놓은 거잖아요.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판결일로부터는 15% 이자가 고리로 붙기 때문에 일단 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쓴 거고요. 그다음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공사의 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증가돼서 건설회사로부터 간접비 청구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본부장님,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공사기간까지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기간을 건설업체에서 못 맞추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애초에 설계 당시 그리고 계약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요인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한다면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느냐는 애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전문가들이 붙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라든가?

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2004년도 것이, 지금 2017년입니다. 13년이 흐르는 동안까지도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되는 부분,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왜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살림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설계할 때 진짜 꼼꼼하게 해가지고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서 설계를 한다면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증액이라든가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추가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시장을 비롯해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두 달, 석 달 간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결정 나면 예산 편성하고 계약하고 밀어붙여,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설계변경ㆍ각종 요구사항들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늘어나,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전부 다 일반 서울시민들이 안고 가야 될 사항들이라는 얘기예요. 몇몇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역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그리고 공사기간 이게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지요? 이것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간 늘어난 만큼 나중에 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 차수별로 기성급 줄 때 그 간접비 요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으로 간접비 소송은 대폭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공사기간을 늦게 잡아라 이거예요,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없습니까?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품질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공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적으로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공정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목표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너무 사업기간을 루즈하게 가져가는 것도 예산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한 공기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공기 기간을 잡고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실적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이런 소송으로 인한 비용들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얘기예요. 피해는 천만 서울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이라든가 집행자들이 정말로 자기 일처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실공사 또는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실적 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익을 가져 오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적은 돈입니까? 소송이 7건에 718억씩 지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당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금액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가면 1년 사업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 소관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담당할 때 또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물어보고 또 그 기간이 합당한 건지 또 그 예산이 합당한 건지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어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종철 위원님까지도 동조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똑같은 어떤 입장에 간접비에 대한, 직접비에 대한 그다음에 공사예산에 대해서 추가경비가 지급되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간접비하고 직접비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비는 실제 공사를 했는데 그 내역이 설계서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간접비는 실제 어떤 일과는 관계 없는데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현장의 일반관리비가 증액돼서 그에 따른 비용을 간접비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가 되죠?

네.

소송이 제기됐을 때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한 것이 있고 1심에서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그냥 예비비로 지급하는 예가 있죠?

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님, 아까 지하철 7호선의 경우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1심과 2심을 달리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지원담당관실과 협의해가지고 한번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할 때는 항소를 하고요. 이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충체육관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소할 이유가 없다 해서 직접비에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셨는데요. 시공사 성지건설과 홍용종합건설하고 지분이 몇 대 몇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장님, 공사 지분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서울메트로 요구사항은 주경기장 난간 강화유리 마감, 썬큰(sunken) 캐노피 등 추가 외 30건 이상 발생됐는데 설계변경이 30건 이상 변경된 과정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한두 건, 몇 건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30건 이상이 발생된 과정의 설계변경 사유는 뭐예요?

위원님, 장충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개장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계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첨단과 최고기술과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설계과정에 30건 이상의 변경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공사의 기초적인 과정에서 너무나 안이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계과정에서 나름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물을 공용의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미리 운영부서를 결정을 해서 설계과정에 운영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부서의 요구사항이 추가됨으로 해서 생기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해서 9억 6,300만 원의 예비비가 특별히 지급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건설과 홍용종합건설의 지분이 얼마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급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세웠을 때 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너무 졌을 때는 사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추계를 잘못해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액을 26억 4,7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29억 9,2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저희들 주로 기타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비교하면 그 추계는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이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적어요. 약 10%도 징수결정액이 안 되는데, 그 외 수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쇄되어서 좀 차이가 적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는 거지요. 세입추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질의드렸고 또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해 주셨지만 특히 공사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소송해서 받아가시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 조정위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반영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을 부분이 상당수거든요. 눈에 뻔히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나 이의도 달 수 없는 확실한 건데도 무조건 계약하고 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돈을 안 주고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요. 이런 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감히 이제는 탈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도 다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 요즈음은 이제 그런 사례 없을 겁니다. 과거의 사례들이지요.

지금 2016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비 이런 소송이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간접비도 소송해서 찾아가라 이랬지만 저희들이 차수별로 준공을 하면서 간접비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뭘 구성해가지고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즉석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그래야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무조건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소송해서 받아가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게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구에 내려줘서 하는 사례인데, 도급계약서상 야간작업을 총 8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자문위 결과 4시간으로 줄이라고 하면 또 어떤 작업효율 저하로 해가지고 간접비가, 공사비가 늘어나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소송에서 패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 시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장님들 같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어떤 공정 심의위원회를 하나, 공정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요, 법률자문가든 공사전문가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지출해도 법적으로라든가 담당공무원들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체도 돈 받을 걱정 않고 안전하고 또 내구성 있게 잘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체상금은 확실하게 챙기면서 주어야 할 돈은 안 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로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현장여건에 맞게끔 한 건 한 대로 또 야간작업을 했으면 야간할증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설사도 품질과 안전에 신경 쓰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성동소방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두 명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공사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2국, 10부, 51과이고 정원은 338명에 현원은 339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1조 4,123억이고 세출예산은 1조 7,84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건설업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말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이런 불공정한 문제, 근로자의 불안문제, 건설현장에서의 부실문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삼불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업 혁신 삼불대책 주요추진현황은 2017넌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계약자의 직접시공의무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보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2억에서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해서 주계약공동도급으로 발주하던 것을 2억 원 이상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고 공동수급체 구성도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한을 폐지해 달라 그다음에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키스콘과 대금e바로, 건설전자인력관리제 이런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시스템 구성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역량강화,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력피크 저감용 ESS 설치로 전기요금절감 및 전력부하 평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터널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 시범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LED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외주차장 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사람이 나타나면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조도를 낮추는 이런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토 및 폐기물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공사장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지정 사토장이 아닌 임의의 장소로 반출돼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GPS 및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현장 3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부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 20개 현장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의 행복도 조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만족은 77점으로 높았고 직무만족이 가장 낮았습니다, 71점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높아졌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 덕분에 저희들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One-PMIS, 대금e바로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명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개발기술을 지원하는 등 UNDP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주요공사 추진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96%로 전체적으로 서울역 앞에 파출소 공사까지 하면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장했습니다만 한 달여 만에 한 200만 명이 넘어서 여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입니다. 활력을 잃어간 세운상가를 다시 세우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70%이고 주요 공사내용은 다시세운광장에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세운ㆍ청계ㆍ상가 데크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보행교 상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주거하고 있는 상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금년 4월 28일 완공 예정이었는데 턴키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시험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사인 GS건설에서 Pilot 플렌트를 설치해서 시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시설개선방안이 확정돼서 지금 여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전체 부하 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종합 시운전을 완료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악취와 송풍기 소음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여재 문제라든가 이런 생물여과조 미생물이 부패해서 악취가 났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재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풍기 소음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해 보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내부 근무자들의 소음 악영향을 고려해서 방음커버를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물포터널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14.2%이고 시점부 양평동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저쪽 출구 쪽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에서는 굴착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신강보차도육교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목동운동장과 양평유수지에 공기정화시설 접속부에 수직갱 굴착이 완료되고 유도갱과 축류팬실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에 작업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관련해가지고 환기구 민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기방식을 환기구 없는 바이패스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7년 11월까지 올림픽대로 박스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18년 6월까지 터널 라이닝 공사를 완료해서 2020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93%이고 금년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 주간 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보완공사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소 사업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6월 말까지 주로 다 끝내고 9월 개장 예정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21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기구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해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도 공개해서 사업이 주민 지원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월드컵대교 공사는 성산대교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완공되는 시기에 연계해서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앞으로 남은 예산이 1,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19년, ’20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현안이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가 지연돼서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허가처리는 저희들이 점용허가신청을 지난 ’16년 12월에 했는데 5월에 완료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민자구간은 개통했습니다만 4공구와 8공구 개통 시점부하고 종점부 쪽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공구는 74.3% 8공구는 4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안은 양재대로에 염곡지하차도가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혼잡한 여건하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계적으로 교통을 처리해 가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완공시기에 비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만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경원선 철도이설이 완료되어야 본 도로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원선 철도가 금년 9월에 완료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공구는 도봉지하차도 추가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봉지하차도 2,990m 중에서 1,375m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공구는 상도지하차도 서울방향 부분 개통을 한 바 있고 상일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대2차 지붕형 방음벽 및 장암지하차도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림천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도림천 홍수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 내 공대폭포 5,000톤, 노천강당 2만 톤 그다음에 서울대정문 앞에 4만 톤을 설치하는 건데 서울대 내 공대폭포하고 노천강당은 완료가 됐고 서울대 정문 앞에 4만 톤이 현재 9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설치가 완료되면 이 3개 저류조들이 도림천 주변 홍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강서ㆍ양천의 상습 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류배수터널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4%이고 금년도 수방 대비해서 임시로 비상저류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구간 터널 관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완료되면 금년 홍수 시에도 저류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90.8%이고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에 있습니다. 파형강판 구조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상 보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구조적인 보완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강남의 동서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1%고 시점부에서 종점부 방향으로 터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225m 중에 방배 방향이 239m, 서초 방향이 234m 굴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입니다. 대법원 앞에 복합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과 롯데마트 입점이 되는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대로 완전 개통 후에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초역 주변에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초대로 교통개선 시행은 보도 세트백을 통해서 차로 재구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는 양방향 본선 터널이 관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19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7쪽은 금년도 신규발주, 준공예정 사업을 표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뭐가 이렇게, 서울시내 전체가 땅 속으로 위로 그냥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드네요. 왜 그러지? 지금 뭐 특별하게 더 늘어난 공사는 아니지요, 이게? 매년 이런 수준의 공사는 이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식으로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열거식으로 몇 가지 묻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절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이건 터널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설비까지 해서 이중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얻겠다는 것?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설치한 데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설치 연장이 479m면 그럼 500m인데 500m는 짧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방재시설을 별도로 하나요?

이게 완전 터널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하는 부위가 있어서 방재시설을 보통 터널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이게 어제도, 그제인가요? 이런 주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노원구 쪽에서. 그러면 나는 중간 중간 오픈을 해서 터널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중효과를 내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그날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게 방재시설 때문에, 방재설비 때문에 좀 그렇지 않으냐 그리고 앞으로 이 요구가, 방음벽이 대개 이렇게 직선형으로 서 있는데 고층아파트 위는 상당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위는 고통을 감수하고 산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서, 그러면 방재시설 없이 중간 중간 오픈을 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는 계획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방재설비는 통상적으로 밀폐된 터널, 지하공간 이런 쪽에 연장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방음터널을 할 때는 오픈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픈공간으로 해서 방음벽의 효과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동부간선도로가 한쪽은 하천이고 한쪽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는 오픈이 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요? 소리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건데?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게 궁금해서……. 자, 지금 서울시의 화두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인데, 수고하셨어요. 제가 개장하기 하루 전날 우연히 서울역을 갔다가 늦은 시간에 거기를 통행할 수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까지, 여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다음 날이 오픈이다 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서 보는 순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일 개장식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돼?’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하여간 해내서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100%는 아니고 90몇 %예요. 96%인가 아까…….

네, 96%…….

네, 어떻습니까? 이게 2016년 4월부터 해서 2017년 5월에 개장하고 2017년 10월까지인데, 이렇게 최단기적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솔직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목표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었고 계절적으로 아무래도 나무가 심겨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녹화가 되는 시기에 개장을 하자는 걸로 정책적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니마스가, 인터뷰 기사에 보면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공사 관리를 하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기본 직원들의 총화된 힘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수고는 하셨지만 단기간에 이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아마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보완, 물론 그간에 크고작은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보완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그 더위, 겨울에 그 추위에 식물들이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뭐 장애인들 이런 세부적인 그런 문제 말고도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단 1년은 지나야 이것에 대한 어떤 유지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최단기간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터널 관계에서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별안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바이패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부장께서. 바이패스라는 것은 환기구 없이 안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환기구 없이 input-output이라는 게, 우리 세상만사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공기순환이 돼서 그 안이 정화가 되느냐는 이것에 대한 의구점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실내에 공기정화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공기를 정화해가지고 청정공기를 다시 내보내는, 한 공간 안에서 그런 액티비티(activity)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토목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분석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나서서 지역주민 앞에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포터널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그 부분에도 이 공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바이패스 방식이?

네, 저는 과거의 터널, 도로를 낼 때 장애물인 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하는 터널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심도 지하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아, 다르지요.

네, 옛날에 산에서는 터널 밖의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터널 내부의 운전환경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연의 농도를 정한다든지 또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으면 운전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농도를 규제하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는 개발된 도시 안에 만드는 터널이고 구조상 지하에 만들다보니까 말하자면 정화 굴뚝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요즘 시민들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거지에 환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장님이 결심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바이패스에 대한 신뢰, 그게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발의해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인데 그게 제기가 되니까 환기구가 없어지면서 나온 게 바이패스의 방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시민들께서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홍보를 더 하시고 하여간 이 바이패스 방식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대교, 이거 지금 보도도 났습니다만, 교량 최장 공기의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는 게 서울시의 이런, 불명예인지 어떻든 하여간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의 28번째 다리라고 그래요. 맞지요? 지금 공사가 7년째에 머물러 있는데 성산대교 주변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고자 월드컵대교가 계획이 돼서 추진되는데 이것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십니까, 이 월드컵대교?

위원님, 원래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의, 잘 아시다시피 성산대교가 차선당 교통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량이고 이게 DB18 교량으로 1등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보강도 해야 할 때가 다가왔고,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워낙 교통량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대체 우회도로 성격의 교량을 하나 먼저 놓자 해서 시작한 게 월드컵대교입니다, 사실은 그 시작이. 그러면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남북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추진을 서부간선도로의 개통과 연계해서 그때까지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보다는 며칠이라도 더 빨리 이게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20년 8월까지는 저희들이.

2020년?

네, 2020년.

2020년 8월까지는 완공하겠다,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찌 됐든 서부간선도로보다는 좀 일찍 이게 개통되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 대비한 간접비 문제가 수십억도 더 들 것이고 공사비가 여기저기에서 더 들 텐데 저는 그거보다도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는 공사가 교량의 최장공기 신기록을 세울 것 같은, 불명예를 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이게 빨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빨리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관련해서 최근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기본 직원들하고 80~90% 공정 때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현장 정리도 깔끔하게 잘되어 있었고 또 준비도 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부에 있는 도로 부분까지 경관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지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시에 저류할 수 있는 양이 약 6만 5,000톤 되어 있죠?

네.

본부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한 11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2011년도에 물관리국장을 했고 그때 물난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는 되어 있고 지금 네 군데째 준비 중인데 그게 서림동차고지 이전부지 지하 2층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방문 한번 하셔서 같이 그 부분 현장까지 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죠, 거기가?

네.

실시설계 중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시계획 변경 절차로 인해서 보상비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통본부장한테도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통본부하고 어떻게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도시교통본부이고 또 기능적으로 물순환안전국도 관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협의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도림천 주변 주민들이 사실 밤잠을 못 잡니다. 결국 시민의 재산과 안전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펌프실 입구 있잖아요, 펌프실 입구.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관악산 주변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폭우 시에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거기에 1차 갑문에서 걸렸을 경우에 물이 위로 오바이트한다거나 제대로 펌핑할 수 있는 저류조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으셨는지?

그래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시설이 기능을 못 해 버린다면, 그래서 보니까 유입부 쪽이 예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홍수가 났을 때 물살 속도에 따라서 아래로 가버리고 이 저류조로 안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조목ㆍ세목스크린 두 가지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낙엽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막아버리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징검다리를 그 유입부 쪽에 해서 인위적으로 물이 저류조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목스크린은 제거해 버렸습니다, 조목스크린만 남기고요.

그래서 뭐 조치를 취하셨다니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돼서 우리 서남권 주민들이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 잘 만들었다는 칭찬도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동 쪽에 진입하면서부터 굉장히 도로 정체현상이 심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거기 순환도로를 빠져나가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 또 양재동 쪽으로 나가는 부분 이쪽에서 서로 뒤엉켜서 본 위원도 한번 토요일에 거기를 이용해 봤더니 거기 빠져나가는 데 1시간 반이 걸려요, 터널에서.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바로 수서 쪽으로 지하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때 우리 본부 쪽에서 답변이 그렇다면 예산만 책정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위원님, 양재동 그쪽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양재IC 일점 집중형 도로구조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그다음에 강남대로, 헌릉로 이런 쪽에서 오는 교통량들이 사실은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래서 일부 집중형 도로구조를 분산형네트워크 타입으로 도로망을 바꾸지 않는 한 거기의 집중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바꾸든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실제로 그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놨음에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도로는 제대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또 민자사업도 일부 있고 또 경기도하고 과천과의 어떤 협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하신 말씀하고 좀 내용이 바뀐 것입니까,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양재동 쪽은 제가 도로계획과장을 할 때 그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로 관련해가지고 양재대로의 도로 구조는 현재처럼 교차로 부분은 언더 패스해서 연속류가 가능한 흐름만 보장이 된다면 양재대로 축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만…….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9년까지. ’19년 가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 양재대로 8공구 공사까지는 끝난다 이거죠.

그 끝날 시점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재IC 주변에 지금 염곡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염곡지하차도가 강남대로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추가로 되어야 할 부분이 화물터미널 그쪽에 지하차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염곡지하차도 동서방향으로 또 지하차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가 되면 단기간 그 부분의 교통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광역적으로 도로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산형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속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강남순환도로에서 우리 신림동 쪽으로 나오는 방향 있죠. 이 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가 엄청난 정체현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차장 수준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일부 지금 거기에서 신림사거리까지의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가 될 정도, 물론 그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킨 게 어차피 신봉터널이 완성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매번 주민들 회의 때마다 지역에 찾아가서 그것을 홍보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면 해결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봉터널 관련해서는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예정 공정률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봉터널은 두 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강남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쪽이 일부 터널 공사, 환기구 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순환도로 쪽에 있는 구간은 지금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림선…….

그게 언제 끝나요? 변경설계가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에 끝나는 겁니다.

아, 11월에 끝나요?

네.

그러면 공사는 12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네.

12월부터? 그래요.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공정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림선 경전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지역주민 보상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기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사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책임은 우리 도기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민의 재산이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뜻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도 한 20m 폭 안에서 구조물을 하다 보니까 인접 주민들의 영업방해라든가 소음 진동 피해라든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견뎌 주셔서 이번 7월 29일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신림선도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게끔, 안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한 사항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게 몇 년간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몇 사람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관악, 서울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손해를 봤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정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 좀 더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각종 화려한 미사여구가 있는 반면에 지난 20일자인가 21일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져가지고 이걸 메우기 위해서 실리콘을 쏘고 또 나뭇조각으로 덮어놓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또 튀어나온 전선, 말라가는 식물,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한 줄은 모두 떨어져 나간 것을 검은 덮개로 덮어놓았다, 또 배수로 상판은 발길이 닿을 때마다 딸깍거리고 위아래로 흔들린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라든가 현장을 방문해봤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보도 나오기 전에도 자주 다녀보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만에 했습니다, 사실은. 1년 만에 이 본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소송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부실로 나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오히려 거꾸로 요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계속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일자 나온 보도 일부는 이미 조치된 부분 예전 사진이 실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이 연장됐지만 기간 연장된 것에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 또 넘어가버린다든가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상습침수지역과 관련해가지고 강서ㆍ양천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대심도터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터널을 거의 다 뚫고 35m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곧 우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지성 폭우라든가 아니면 대량의 장마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 대심도터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물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을 받고 나면 다시 물을 뿜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대심도터널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어디까지나 강서ㆍ양천의 침수예방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을 담았을 때 하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견해서 조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올 여름에 큰비가 내리더라도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러한 사전준비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만들어 갔을 때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사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사고에 대비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난번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하고 생물여과공법으로 한 타 지역의 시설물도 가서 견학을 해 봤는데 사실 대형시설에서는, 큰 규모의 시설에서는 생물여과공법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규모로 하는 데는 참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악취라든가 정수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시설은 좀 안 맞는 거고 또 송풍기 소음에 기계적인 문제는 없다고 안 했는데 없다고 되어 있네요. 기계적인 문제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 해결방안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시설을 했을 때 기계소음에 대해서, 모터소음에 대해서, 송풍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간선지하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부에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한다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그것도 같이 좀 해서…….

친환경, 거기는 아직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검토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관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기본에서는. 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도기본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고 방안도 지금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상황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공사현장별로 소음규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6.1dB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은 어떻게 돼요?

75dB입니다.

75dB이죠. 현장마다 좀, 저기는 주거밀집지역은 당연히 아니라 본 위원이 크게 현장 가서 직접 질타는 안 했지만 각 현장마다 소음규제라든가 환경 분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위원님, 저기 어디입니까?

서부간선도로 공사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간선도로 금천IC 방향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방향에서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 쪽 본선하고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신도림, 구로 그다음에 금천 쪽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금천 쪽 적환장 이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공사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순환도로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진입 시,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방향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잦은 접촉사고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보상 문제가 진행 중이라고 확실히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국장입니다. 문제가 됐던 일강 철재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서, 예전에는 그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선형이 지금 말씀처럼 위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보상이 되고 철거가 됐기 때문에 선형을 저희가 바로잡는 작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공사가 우리 도기본의 사업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지금 도로계획과하고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 후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했는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비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철거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된 건물.

그렇게 하시고요. 금천구에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9월 안으로 준공됩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어요. 앞으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실내외에 변경이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하고 주민들 협의체하고 같이 금천구하고 의견된 것을 잘 반영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경미한 변경 같은 것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기본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45%고요 금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저는 또 점심이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산 외벽청소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연 아시지요? 외벽청소 하다가 밧줄 끊어져서, 본부장님, 우리 도기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고 나면 이거까지도 전부 다 주는 거죠, 외벽청소까지도?

저희들은 시설물 공사만 끝내고 운영단계에서 그것은 하게 됩니다.

운영단계에서? 도기본에서 한다고 하던데, 제가 안전총괄한테 물었더니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줄 때, 우리가 만약에 개원하기 전에 외벽청소 이런 것은 어느 누구……. 도기본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사업체한테 총괄로?

공사기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어버리면 운영 단계에서…….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외벽청소 한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청소 이런 것, 그런 것 안 해요?

시공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서 하게 되죠.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통상적으로 통신사나 또는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는 45만 원 정도 책정돼서 내려간대요, 외벽청소하시는 분들 일당이라고 할까 나는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돈은 보통 2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여기에서 볼 때, 6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대금e바로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청업체까지는 돈을 바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현재 돈 20만 원 받는 사람들은 하청 두 군데, 세 군데 지나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 감독 못 하면 45만 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업체에 갖다 다 넘겼는데, 시공사에. 그분들 20만 원이나 주면, 반씩이나 먹겠어요, 그분들이? 수익액은, 50% 수익돼서 되겠냐고요. 그거도 다 지금 체크한 거예요, 여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원청사가 있고 하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청사가 고용한 자재ㆍ장비ㆍ근로자들이 있을 거고, 하도급사에서 또 고용한 근로자들이 있고 자재ㆍ장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원청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원청사한테 나갈 돈은 원청사한테 가고 나머지 근로자, 자재ㆍ장비 업체까지 다 독립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당이라고 하나요, 그걸 수령하신 분들 인적사항도 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만 원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럼? 어딘가 약간 함정이 있겠지요, 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아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서울시 것 내가 확인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줄 타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20만 원 받는다고 거의 다 모든 공사현장에서. 서울시에서 일을 시공사에 줄 때는 혹시 청소하거나 기타 외벽 무슨 공사할 때 이런 분들은 45만 원씩 계산되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왜 타는 사람들은 20만 원 타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탄 사람들. 얼마 탔는가, sign도 혹시 가짜로 하나, 하청업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줄타면서 청소하는 경우는, 저희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한 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외벽청소라든가 할 때는 비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분들 외벽 줄타기해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저희 도기본에서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비계를 설치해서 한 층, 한 층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하고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외벽타기는 저희 공사준공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지 저희 본부에서는 그 공사는 안 맡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방음터널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설치를 했을 경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태양광 그 내구연한이?

정확한 내구연한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아마 태양광 설치하는 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어떤 효율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검토를 하고 지금 태양광으로 하시겠다고 한 건가요?

네, 위원님 이게 개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골조는 해 주고 그 골조를 태양광 발전을 하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을 다 해 주는 거고,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이분들은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우선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합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본 거고요. 또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7017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96%에 달했다면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은 문제점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청계천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식재 같은 경우 청계천은 식재를 했을 경우 자생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저도 낮에 뜨거울 때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언론에 뭐 200만이 넘게 많이 왔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낮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것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낮과 밤이 있고요 낮에는 좀 덥겠지요.

뜨거우니까 안 오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꼭 밤에만 와서 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람 중심인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보강을 해가지고 7017을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7017이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까요?

재방문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그러니까, 또 서울시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뭔가 기대심리로 왔다가 가보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햇빛 피할 자리도 없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자외선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했는데,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늘막도 설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안개분수도 15군데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애들도 좋아하고. 필요하면 그것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무도 화분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갖다놓으셨는데 그것도 계속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영구적으로 7017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아, 거기 가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가 지금 외국을 가면 패키지로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면 다 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도 7017이 들어가 가지고 외국인들이라든가 국내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의 굉장히 큰 사업의 하나였잖아요? 서울시민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고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고인석 본부장님이나 형태경 국장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들과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 의정활동에 협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가운데, 이런 어떤 문제는 불통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주민대표 면담 및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면담과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의체 구성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은 이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일부 비대위 위원장이 어떤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주민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6월 17일 여의도동 모 단체에서 4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단체행사가 있었어요. 즉 쉽게 더 말씀드린다면, 새마을금고에서 마을 대의원들 4대의 버스가 동원되었습니다만 구간별, 지역별, 권역별로 해가지고 나누었습니다만, 광장아파트,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3호 차에 해서, 그 차에 탑승해서 인사를 하러 올라가다가, 그중에는 좋아하는 광장ㆍ미성 주민대표들도 있고 김춘수 의원의 얘기는 듣기가 싫다고 해서, 도중에 인사말을 하다가 쫓겨나오는 무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항상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년 지방선거에 광장이나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제물포터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김춘수 의원에게는 부득이 탄핵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엄포와 협박에 가까운 그런 일이 아직도 본 위원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문제냐면, 고인석 본부장님이나 우리 형태경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과 대화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이 바이패스 방식 때문에 다시 불통이 된 거예요. 왜냐, 양평동 지역의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하는 과정 때문에 그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바이패스 방식으로 해서 여의도 출입구에다 하겠다 이 공법을 내놓아서 왜 하필이면 양평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여의도동으로 바이패스 방식을 몰고 와서 했느냐…….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어요. 항상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바이패스 방식 공법으로 지금 터널을 구상한 현장이 있나요? 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사패산 터널에도…….

어디요?

사패산 터널.

네.

그다음에 가까운 우리 강남순환도로에도 저쪽 서초터널 쪽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왕복 4차로에 연장 7.53km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바이패스 방식이 제물포터널에는 통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공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전문기술자들의 논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논쟁을 그대로 주민들은 받아들여서 바이패스 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방법으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논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줄일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 신림경전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물포터널 문제가 있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신림경전철 문제도 우리 서울시 고급공무원 출신이었던 이 모 사장은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김 의원님, 그 대표되시는 분들을 제게 좀 일러주시면 일일이 제가 만나서 방법을 처리하고 저거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신림경전철에 산채가 식당,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집,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신협건물 이사장 등등 네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사장님이 네 사람을 각별히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신림경전철 주민들의 피해현장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직접 연결고리로 해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서울시 도기본의 공사현장에 대한 입장에서는 주민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시때때로 이 사람들의 원성이 되는 과정에서, 통반장 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뭐 대표되는 분들, 아파트 다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많이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그 현장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김춘수가 모든 어떤 책임을 통감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공사는 시대와 역사적인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시키면서 많은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주민대표 면담 및 협의체 구성 논의, 대화로 설득해서 정상추진 중이라고 하는 업무보고에만 국한된 분위기로 이끌고 나가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본 위원과의 대화문제라든가, 두 분의 간부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자들과 실무과장과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본 위원과의 어떤 대화의 길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출신 시의원에게 좀 협의해서 구상해 나간다고 하면 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제기 문제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두 분 본부장님과 국장님에게 이런 문제를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민원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7,375만 원, 수납액 7억 7,255만 원, 미수납액 1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2,816만 원으로 과태료수입이 1,376만 원, 그 외 수입이 1,44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7억 4,439만 원으로 증지수입 6억 6,450만 원, 기타사용료 3,806만 원, 주차요금 수입 704만 원, 과태료 32만 원, 그 외 수입이 3,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120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억 2,727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5,656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2.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6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449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6억 5,239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8,0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7,001만 원과 기본경비 204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26억 7,48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622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6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44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2억 392만 원과 기본경비 1,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도로포장 품질향상 관련 연구용역 1억 원이며 준공기한은 2017년 2월로 계약 체결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68쪽 사고이월은 2건이며 총 1억 7,610만 원으로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및 차열/투수성 아스팔트 도로포장 분석 용역 1억 5,530만 원과 차열성 포장 온도저감 성능인증시스템 구축 용역 2,080만 원으로 절대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현재는 모두 준공되어 이월사업비가 전액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안 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수추계입니다.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2014년 93%, 2015년 120.7%인데 비해 금회는 154.7%로 전회 대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결과가 다소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항목 중 그 외 수입의 경우 예산액 88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44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심의요청 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항목 중 증지수입은 예산액 4억 2,379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억 6,449만 원으로 2억 4,0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3월 30일 서울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지보수공사 시방서가 개정됨에 따라 시험기준이 노선별 1회 이상 시험에서 1일 1회 이상 시험으로 변경되어 아스콘 시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최근 2년간 증지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액이 4억 6,150만 원인데 비해 2016년 예산액은 4억 2,379만 원으로 오히려 적게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세입추계 산출기준은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저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아스콘 시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입추계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아스콘 시험량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억 5,239만 원 대비 11%인 7,20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원 중 6,602만 원을 지출하고, 34%인 3,39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동 예산편성 당시 각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설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요에 기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은 수요조사 시 신청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기준하여 예산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용역 자체설계 지원사업은 예산절감은 물론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설계 대상과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역시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습니다. 15쪽 품질시험소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2억 2,440만 원으로 작년 10.3%에 비해 불용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인건비는 예산현액 1,310만 원 중 71.1%인 932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택시미터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검정민원이 몰리거나 시의 교통정책상 일시적인 신규 택시미터 검정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요금변경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했던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인해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택시미터 검정수요 발생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7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 내 3건으로 예산현액 26억 7,400만 원 대비 10.3%인 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7,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로포장 표면 하부상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보수구간의 우선순위 결정, 최적화된 유지보수예산 산정 등 서울시도의 도로포장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본 사업 중 포장도로 유지보수 기법 및 적용기준 개발용역 수행기간이 2016년 4월 2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사고이월 사유 역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차열 투수성 아스팔트 도로포장 분석, 차열성 포장 온도저감 성능인증 시스템 구축 용역수행 중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와 투수성 포장의 효과검증 등 양질의 용역성과를 이끌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전절차 및 연구범위와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인데요.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 관계자 시상식과 관련해가지고 일선 자치구에서 보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예산편성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토목공사를 하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계자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하다, 왜 그 사람들은 국민의 또 지역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각종 건설상 시상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송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각종 공사현장들을 보면 부실공사들이 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설사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상을 시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대해서 공사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가져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건설상을 시상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상은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관계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실 신고와 관련되거나 부실 벌점을 받거나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정말 이분들은 표창을 해서 좀 더 오래 근무하게, 그리고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발주부서의 과장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과 관련 개인에서 주는 상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상은 개인과 그리고 회사로 해서 단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부실이 발생했다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업체가 건설기술상을 수상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요. 준공 딱 했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하자가 눈에 보여. 그런데도 버젓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공사 관계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또 건설공사를 저희가 시공을 잘하건 못 하건 간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입찰을 거쳐서 하다보면 사실 시공을 부실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잘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회사들한테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상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실시공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런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제가 구청이라든가 산하 사업소하고 같이 품질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향상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향상된 요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상도 줄 만하지요. 그런데 주민의 세금으로 돈을 벌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없는 것 같아요. 좌우간 준공검사 해놓으면 바로 감사패를 주더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관리, 이 분야가 있지요. 결산검사 업무보고 12쪽에, 이게 단순 반복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술용역 자체시행으로 해서 2016년도에 908건에 120억을 절감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고, 그리고 이것 설계도면 이건 지금 8,900만 원 중 6,600만 원만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자체 기술용역을 하거나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그 이후에 혹시 직원들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이나 문제가 되었던 적은 2016년도에도 없습니까?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도면 같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설계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또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용역을 줘버리고 또 감리를 둬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현장관리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단순한 공정이라든가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절감 아니겠어요, 기술용역 자체설계 지원 사업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술력 향상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자체설계 대상과 범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이게 기술용역 같은 경우 2016년 건수는 늘었네요. 그렇지요? 건수는 늘고 절감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여 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예산액이 5억 31만 9,000원이네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억 7,375만 6,000원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인은 뭐예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두 건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해서 변경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단이라든가 공사 같은 데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하는데 작년에는 SH공사 등 공단에서 기술심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평상시보다 한 여덟 건 정도 많이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63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나머지는 품질시험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이 시험에 따른 수입증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크게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콘 시험이 2015년 3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노선별 1회 시험을 실시하게 됐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1일 1회 이상 시험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아스콘 시험량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세입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계속 그동안에 건설경기침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 전 5개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았는데 도로관리과에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많은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량이 좀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많은 2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보면 5억 4,000 예산이 그렇고 징수액이 5억 500 정도 되고 좀 적었죠. 그러면 2015년에는 예산액 세울 때 5억 6,567만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6억 8,283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약 한 1억 2,000 정도가 늘어났으면 이 추이로 가면 올해도 더 늘어났어야 하는데 물론 건설경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유지보수의 시방서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더 많이 잡았어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더 적게 잡혀 있어요. 그것은 세입추계에 신중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답변 부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도로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기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을 바로 잡아서 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과 품질시험소 5개 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2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를 합쳐서 5억 4,9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2개 기관에 27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강화 등 3개 순으로 보고드리고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현장 지도점검 내실화 등 3개 업무 쪽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서 건설업 혁신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내ㆍ외 건설정책 변화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심의운영실적은 설계심의 21건 등 총 61건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전에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실시설계심의 시 안전관리와 구조 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VE를 실시하고 있는데 VE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저희가 심의 시에 심층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신기술 활용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법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적용한 신기술을 시공 중에 평가해서 우수한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서 28건을 하는 등 최근 4년간 171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신기술 시공 중에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평가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신기술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또 불요불급한 용역시행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지원하고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37건을 심사해서 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ㆍ반복공종 등 자체시행 가능한 기술용역은 직접 설계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14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 만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저희가 위원회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자를 모집해서 내년도에 적기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계획입니다. 별내선 8호선연장 2공구가 현재 대안입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여기에 맞춰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입찰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7월 중에 선임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는 설계적격심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순회점검 대상기관을 당초에는 자치구하고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39개 기관을 시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3개 본부와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해서 총 55개 기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8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기관을 완료하고 은평구에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보완해서 발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금액 조정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각 자치구라든가 사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입력절차를 저희가 넣어서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금년 10월까지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4년부터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내실화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점검할 주요 공사장은 총 20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주도로 해서 주 1회 기동점검을 하고 있고 휴일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2개 현장을 점검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기술정보 제공ㆍ사기진작 등을 통한 기술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전면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시방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시방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목편,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7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에 대해서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준통합코드를 만들어서 저희도 현재 통합코드를 운영해서 건설전문시방서에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용역계약을 2월 17일에 했어요.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8일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건설 분야 전문교육과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엮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회 42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5월 말까지 2회 140명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기술직 직원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6개 과정에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3개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90명 정도의 직원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 VㆍE에 대한 교육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적극 발굴 시상해서 건설분야 공로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에 후보자 모집을 하고 공적내용이나 사실확인 등을 거쳐서 9월에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건설현장 용역 관계자 표창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등이 우수한 현장 관계자를 발굴 표창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각 부서로부터 추천 유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열일곱 분의 관계자에 대한 표창을 준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적정한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점검실적은 품질관리 적정성, 품질시험 이행확인 해서 98개 현장에 887건을 지적하여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접합 불량,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콘크리트 재료분리, 조적공사 줄눈사춤 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술자 수준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실적은 건설현장 품질관리교육 11회,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 6회 해서 총 17회에 912명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부적합자재 중점관리 시행으로 시료채취 및 시험결과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입니다. 총 32개 현장에 39건의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시험계획 및 실적입니다. 5월까지 계획이 5,008건에 실적은 1,298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기준 강화 등 시험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개선입니다.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과 관련한 규정이 강화ㆍ개정됨에 따라서 시험신청이 대폭 증가하였고, 시험항목 확대가 요구되는 시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험장비를 확충하고 시험실 및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업무개선 추진내용입니다. 시험실을 43㎡ 확장하고 장비를 1세트에서 2세트로, 인력은 3인 1개 조에서 2인 2개 조로 확충하였습니다. 시험항목은 1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고객수요 맞춤형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계획 및 실적입니다. 택시미터를 포함하여 계획이 18만 5,010대에서 실적이 12만 4,670대를 검정을 하였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410대에 실적은 379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및 연구 추진입니다. 도로포장 상태 조사 분석 및 유지보수 관리기준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연장이 약 386㎞이며 조사항목은 균열, 소성변형, 평탄성 등 노면결함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포장상태 평가지수를 도출하고 보수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조사주기 조정은 주요 구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보수구간 선정은 도로포장 상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하고 장기 공용성 추적구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기술 향상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탐사정밀도와 탐사속도 향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탐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연구와 기술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보면 지금 61건 운영을 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매년 200건 이상 하는데 전반기가 다됐는데 6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 설계도서를 연초에 발주를 하면 주로 하반기에 심의가 몰립니다. 설계도서 작성이 한 80%에서 90%가 완료되어야만 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하다 보면 보통 8, 9월 이후에 많이 심의가 몰리게 됩니다.

후반기에 많이 몰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후반기에 일이 늘어나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 내용이 충실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검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당초 공사계약과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의 어떤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가요. 그렇지요? 그런 게 빈번하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소송당해서 다 져요. 그 원인이 뭘까요?

최근에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기는 사례들도 꽤 많은데요. 지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연장돼서 간접비가 늘어난 사례들은 저희가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기는 것은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사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는 것은 당연한데,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에는 야간 8시간인데 교통심의위원회 거치면서 야간공사를 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접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계약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공사계약 조정검증 시스템을 통과해가지고 판단해서 줄 것은 줘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한 8건인가 있었고, 자치구에서도 그런 게 종종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적정한 것은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딱 줘야지 그러지 않고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공사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서울시도.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소비되고. 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이라든가 내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금액 조정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비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민들께서 가장 건설공사 부분을 오해하시는,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이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간접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반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가 다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유관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이런 데서 시간을 단축시켜 놓았으면 공사비가 당해연도 내에서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공사 끝났는데 내년도에 공사비 반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약금액 조정뿐만 아니라 중간에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담당공무원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증액시켜주는 게 본인에게 압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소송해서 받아가시오, 그렇게 떠넘겨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또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울시에 신뢰를 안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더 줄 수 있고, 사실 예산 확정한 것하고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다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중간공사비 추가 내지 감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설계변경할 때 우리 공사계약 관련된 예규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계약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 요율을 계약비율을 벗어나서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가를, 아니면 공정별로 금액을 집어넣게 되면 설계변경할 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 내에 오버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동공탐사 기술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공탐사장비 성능개선, 아마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와 2017년 지금까지 오면서 이 동공탐사장비를 통해서 도로함몰을 발견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63건 발견을 했습니다.

63건이요?

네.

그러면 발견하면 바로 이것을 도로함몰과 관련해서 안전성과 관련됐으니까 일부 소방재난본부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를 통해서 즉시 보수를 합니까?

도로과나 도로사업소에 즉시 통보해서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수한 현장들이 보면 최근에도 도로함몰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런 장비가 구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가지도 않고 현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함몰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자치구나 사업소에서 도로함몰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저희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가서 조사하고 함몰이 발생됐을 경우 즉시 보수토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자치구나 이런 부분도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공탐사장비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GPR 장비 해가지고 차량용이 한 대 있고 핸디형이라고 해서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가지고 25개 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신고를 해야만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도로관리과에서 서울시도 주요도로에 대해서 3개년 해서 용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품질시험소는 각 구청에서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함몰이 예상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요청하면 저희는 그 요청하는 구간에 대해서 탐사하고 그다음에 주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강서나 양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는 집중적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시험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두 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로계획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업체는 서울시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 매년 3개 회사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품질시험소에서 발견했던 내용 빼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발견된 동공 이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발견된 것은 총 1,4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37개소, 2015년도에 17개소, 2016년도에 455개소 금년 현재까지 921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 동공이 발견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수도관 파열이라든가 또는 하수관의 파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도로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발생되는 사안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탐사해서 발견한 63개소는 대부분이 지하에 하수도관이라든가 지하철 통과 노선, 그다음에 굴착복구가 미흡해서 발생된 지역도 있고요 공사 중에 관리 미흡해서 발생한 구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공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라든가 결국은 이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닥 정리를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에 동공탐사기계를 통해서 발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른 조치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면 시공한 업체 조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도로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발견하지 못하고,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발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금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각 공사현장마다 공사지도라도 작성해서 어느 업체에서 그 부위를 공사했는지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난 뒤에 처리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공탐사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도 그런 함몰이 났을 경우는 시설물관리자,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사,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사 등 시설물 원인자가 직접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택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분명히 도로를 파헤치고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상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주택 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아마 위탁을 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자체를 남기지 않고서 하는 예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이런 동공탐사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또 위탁용역을 줘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자체를 바꾸든 개선하든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동공탐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측 전체가 관련된 부서들이 협의를 통해서라도 또는 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서 업체 또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동공이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공이 또 발생됐을 경우에는 업체에 강력하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언제든, 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더 이상 서울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건설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지연이나 이래서 간접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담당 사업부서가 그 업자가 늘어난 간접비를 청구할 때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라 이런 이유는 혹시 담당 사업부서가 늘어난 간접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 어떤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찾아가라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비가 사실 대두된 건 최근 3~4년 정도 전부터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또 실적공사비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최근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그런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공사 도중에,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반영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지침도 만들어서 간접비가 청구됐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거나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요인이 생긴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준공이 된 다음에 받아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출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공부서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기연장을 통해서 간접비가 늘어난 부분은 처음에 발주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설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간접비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깔려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공사가 땅과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파보면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거든요. 암반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사실 또 주민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 시에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사업현장을 충분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암반이 있으면 당연히 지질조사를 통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제목이 나오면 현장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사는 잘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