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총예산액 583억 2762만 원 중 512억 16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 1772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액의 3.4%에 해당하는 19억 937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총 19건에 51억 17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12건에 29억 3387만 원, 사고이월사업 6건에 12억 813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1건에 9억 7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승인받아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긴급 민간방제 전문인력 투입비로 19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예산액 402억 8380만 원 중 329억 1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2786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381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억 3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을 분석해봤습니다. 했는데 일자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 놓고 많이 사업의 활성 또 잔액 집행을 좀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쭤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도 5400 정도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 사업보조비 격으로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5400만 원씩?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입찰 보든지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서 남은 차액...

입찰차액입니까?

예. 차액입니다.

전액이 다 입찰차액입니까?

예. 그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한 14억, 15억 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라면 입찰프로그램 84.745%인가 거기서 아마 한 그 나머지 갭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쪽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비가 한 2400, 이것도 그럼 어떻게 남은 거죠?

에너지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에서 2억 2000 하고 그리고 경로당 4곳에 4200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이고 나머지 경로당에서 또 입찰차액 남은 것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입찰차액이 자꾸 많이 남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세웠던, 여유롭게 세운...

저희가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 1차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2차에 남은 금액을 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남은 겁니다.

뭔가 예측 대비 수요하고 예측을 조금만 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한 데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일 큰 사업비가 남은 사회적기업 육성, 광주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시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인정이 3개가 있고 예비라 해서 되기 전에 3년간, 예비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주고 인정은 정부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도척면민의 날 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납품하셨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납품이 들어간 거죠?

자전거를 하는 데는 없는데요.

자전거를 납품했다고 본인이 광고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자전거는 없고요.

상당히 40～50대를 조립하느라고 힘드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자전거는 없고 농산물 이렇게...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그분이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으면 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갭이 좀 있더라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런 것도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1000 단위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광주시하고의 네트워크가 약간 프로그램적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또 정책을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사업 구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5000만 원 승인받아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946만 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기가 전년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제시기에 전국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연인원 103명에 32일을 기준으로 해서 식비 또 숙박비 산출을 5000만 원 했었습니다. 당초계획 대비해서 인원하고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총 25명이 25일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3000여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제작업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계획 대비해서 인력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한양삼십리길 지금 어떻게 됐죠?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SNS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가본 광주시민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산림과에서 홍보방법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 2월에 홍보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특이한 사안이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회원 한 10명과 동원대 호텔관광학부 학생들 10명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을 해서 현장을 매주 토요일마다 연 2회씩 현장체험을 하고 또 SNS 또 블로그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상 홍보가 되면 물론 기사도 중요하고 시에서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상에서 타고 가면 수도 없이 홍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에서도 모색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놨는데 알지 못하면, 아마 우리 광주시청 공직자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한양삼십리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홍보를 대폭 많이 하셔서 잘 만들어놓은 한양삼십리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나왔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양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이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2억 1600.

당초에 계약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자체가 화장실 또 안전편의시설물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금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회계연도 원칙에 보면 사고이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넘길 경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약간 부적합하죠, 사고이월이 많을 경우는. 1000 단위라면 이해가 가는데 2억 단위라면 좀 예산 독립성의 원칙에 부적합한 예산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양삼십리 누리길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했다 생각을 하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겼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에는 조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민간인 시민의 숲을 우리 시에서 산림청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보호 사업에도 뭔가 투자를, 지금 조림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는 따로 없죠?

조림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쪽으로 해서...

어린나무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길 사업을 예측하셔서 그런 데도 투자를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는 이렇게 여쭤보고요. 아까 농정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내 지출원인 행위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 명시이월로 성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성 명시이월이 많은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혹시 파악된 자료는 없으시죠? 명시이월 금액이 총 7억 5800입니다. 이게 7억 5800의 성격에는 사업성 명시이월이 얼마고 잔액성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된 게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냐 잔액성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질의 안 드리겠지만 마찬가지고요.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좀 넘길 수 있지만 잔액성이 많다고 하면 명시이월의 주체에 맞는 명시이월하고 좀 틀린 성격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 과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7억 8900. 거기에 보면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000을 받아왔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명시이월 넘기고 집행잔액까지 넘겼다는 것은 진짜 예산이 전년도에 잔액이 넘어온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든지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는 게 예산의 원칙인데 좀 같이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광주시가 보면 몇 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현재 권역은 4개 업체이고 대형하고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 2개해서 6개 업체가 있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까지 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재활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까지 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안환경, 송정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4개 업체가 있고요.

경안, 송정, 광우, 광주 4개가 생활폐기물 업체죠?

생활폐기물 싣고 다니면서 적확장으로 우리 폐기물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한 업체가 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사후 발생에 의해서 톤당이나 발생처리비 대행하고 운반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달분, 12월분을 하면 12월, 그렇다고 매일 해서 바로바로 원인행위해서 집행할 수 없는 여건상 한 달치 12월분의 처리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켜서 1월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많고요. 또한 그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사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사업비로 4회 추경에 펜스사업이 있습니다. 적환장하고 펜스 사업하는 게 2억 있는데 상사업비로 우리가 받은 게 마지막 추경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연도에 쓸 것이란 것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상사업비라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그래서 당해연도에 소모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우리가 매년 돌아가는 주기적인 매해연도 사이클에 의하면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은 명시이월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가 4개 업체 가지고 지금 인구는, 그게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인구 얼마 때? 주거 호수 몇 호 때 책정된 건가요?

생긴 것은 제가 한 12년 전부터 4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생긴 4개 업체가, 12년 전 인구가 광주시가 얼마죠? 참 답답합니다. 12년 전에 광주시 생활폐기물 업체를 4개 업체 지정해놓고 12년 전 인구와 가구수를 책정한 4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일하기 힘들어요, 4개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에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논리를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역할과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인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해도 그만큼의 사업비는 가져갈 수 있고 또 남아도는 것은 쓰레기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빨리 쓰레기 정책을 말로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지 말고 쓰레기 정책을 펴셔서 타 시·군과 맞게끔, 인구와 호수에 맞게끔 쓰레기 생활폐기물 업체를 늘리든지 뭔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걸 하셔야 돼요. 대책은 갖고 계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고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해서 용역업체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것이고 또한 4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사업장 폐기물 하는 업체가 4개 업체 또 있습니다. 총 9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인허가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그 사람들 사업장까지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관내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만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사업장 등록 업무만 갖고 있으면 사업장이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소규모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300㎏ 미만은 사업장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왜 ‘공장이 사업장인데 내놓느냐’ 이런 경우도 민원이 있는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그 수집운반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 나머지 일반 또 산업폐기물 하는 업체에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적의 판단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12년 전에 4개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도 하시고 우리 시 생활폐기물도 하시고 열심히 2개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인구는 늘어나고 가구수는 늘어나다 보니 그분들은 편한 생활폐기물을, 편하다는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좀 사업성이 유리한 생활폐기물만 하셔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동안 안 치우던 산업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는 다른 분들이 힘든 일을 하셔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이 서로 뒤섞이는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 용역을 세워서 타 시·군과 맞게끔 생활폐기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6개 정도는 돼야 쓰레기 없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5억 6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환경미화원 운영 기타 보수 인건비인데요. 환경미화원 운영이 본청에서 다 관리,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물론 병가하고 중간에 휴일근무수당 안 주고 이런 수당이 발생된 것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잔액이 몇천만 원씩 이렇게 10개 읍·면·동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이면 전체적으로 재배정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뭐냐? 인건비라 하면 정원 있고 현원이 있고 결원이 있습니다.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표본오차가 제일 적은 사업비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총무국에서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과다 집행잔액을 남기고 여기서도 보면 과다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분들이 100명이 들어왔다 100명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인건비는 분명히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2월달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신 거죠?

예.

제가 작년에 결산심사할 때 그 얘기를 지적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지적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달에 출납폐쇄기한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 명시이월의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추계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업체가 연장이 되면 되는데 그 업체가 입찰하다 보면 업체가 바뀌다 보면 잔액이 얼마 정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면 최소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하겠습니다. 한 달 하지는 않고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20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1100, 그러면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단 말이죠. 실제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강구했고 올해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원이 국비 50%에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1000세대 정도가 발생됐는데 개인당 최대 3만 5000원씩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당 1원씩 해줬는데 이게 정부에서의 지침에 의하면 2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원씩 증액을 해서 가구당 7만 원씩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계획을...

2017년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까지는 전기에 한정해서만 했는데 탄소포인트를 저감할 수 있는 게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확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개인 가구에 한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까지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각 다녔습니다. 84개 단지 정도 다녔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과거 2년 동안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양을 하다보니까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저감 노력을 해 가지고 타먹으면 그 이후에는 삭감 노력을 아무리 해도 쉽지않다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강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감노력을 한 이후에 사실은 지속적인 저감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또 추가 절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맨 형태인데 또 졸라매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몇 년간에 한해서는 그걸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정부의 시책과 맞춰서 다양하게 발굴해서 시민들이나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기업들 이런 데도 참여를 자꾸 촉진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의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적게 잘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쓰셔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만 600원, 4만 3000원, 6만 4000원, 3100원, 990원 이거 뭐 너무 잘 쓰신 것인지, 큰 예산의 집행과 수요와 예측, 이런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액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기시면, 타 과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990원은 왜 남긴 거예요?

이게 홍보비나 인쇄물들 하고 이러면서 계약을 하다보면 그게 1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하시고 홍보비를 할 때 그것을 맞춰야죠. 990원 남기는 것은 남긴 게 잘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예산이 얼마인데, 국장님, 990원 남겨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 주무팀장님이나 예산회계 담당이 이런 990원, 3100원 이런 것은 클리어시켜 주셔야죠. 시 예산이 얼마인데 990원, 3100원 예산을 남겼다고 여기다 올리면 이게 뭐 1만 600원도 있고, 사무관리비 1만 600원을 남겨 가지고 올리면 참, 이것은 예산을 잘 쓴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고생을 하셨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남겨 가지고 이 푼돈이 큰돈이 됩니다. 이런 푼돈을 모아서 우리 시의 재정 살림에 보태고 식품위생사업, 지도관리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것은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의 기획. 기획을 이런 명확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투리 예산 남기지 않고 내년부터는 제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계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경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같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버스제작업체와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9월 정도에 버스가 2층 버스가 납품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대예요?

두 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선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2층버스 운행 노선은 1113-1번하고 1113번하고 해서 그 부분이 운행, 두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운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노선을 저희가 잡아서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잡을 수 있는 건지.

저희랑 KD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1113-1하고 1113-2번을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그때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는 2층버스 도입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출퇴근버스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2층버스가 우리 광주시 도로 현황에 좀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높이 고도 때문에 그래서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1113-1이나 1113-2 같은 경우는 구조물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2층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 버스, 1113-1이나 중점적으로 노선을 잡을 계획이시라는 거죠? 본 위원이 2층버스 하나가 우리 남한산성면 도로변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게 우리 관내 지금 되어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눈에 띄어서 보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광주 여건상 도로 여건상 이게 맞는 건지, 높이 제한도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 도로 여건도 봐야 되고 우리같이 언덕이나 굴곡이 많은 데는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했었죠. 3번국도 외에 시내 중앙밖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아침에 출근형에 우리가 굉장히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식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역세권과 맞물려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완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의 주요 골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지요? 안전총괄과에.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 계속비 사업은 두 건이 있었는데요. 세 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까지 해서. 하나는 곤지암 1, 2지구 배수펌프장 개선사업하고 또 하나는 매산리 배수펌프장사업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나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하는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비가 매산리 게 좀 있네요.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도 있고,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좀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은 국비 100%로 해서 작년 11월달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때에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결산검사상은 재작년 사업에 대해서 넘어온 거니까, 올해 잘 마무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지금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이게 홍수재난이 아직 예측은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또 이게 워낙 국지성 호우들이 많이 내리니까 아무튼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아울러 우리 건설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이 이게 보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사업’ 그럼 이게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저희 계속비사업은 소하천사업이 3건 있었고요. 목현천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목현천사업, 그때 된 거죠?

예.

아무튼 계속비에서 잘 넘어와서 올해 사업이 됐다니 다행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계속비로 많이 재작년에 넘어왔어요. 올해는 이게 계속비 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다 쓰여졌나요?

지금 저희 소하천이 올해 신규 쌍령 쪽에 4건인데요. 궁뜰천은 4월달에 완료됐고요. 지금 수렁게천이라고 저쪽 문형리 쪽에 하고 있고 씀메산골 양벌리 건은 보상지구로 되어있고 쌍령천은 신규로 설계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 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빨리 좀 마무리되는,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셔서 아무튼 재난과 우리 하천이 상당히 결부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셔야 이 재난안전 테스크포스팀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이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서울 같은 데가 싱크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안전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 광주는 거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하가 덜 저기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문제는 안 되지만, 요즘에 대단지 태전지구 같은 경우가 도로가 많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그런 작은 싱크홀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되고 차도 많이 망가지고 하니까 그런 조치를, 지금 주택과에서 나름은 공동주택에 관련돼 가지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신속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발빠른 행정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531억 660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4690만 2010원을 포함 560억 1295만 4010원 중 25.6%인 143억 6225만 1613원을 집행하였고, 74.1%인 414억 7526만 7576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3%에 해당하는 1억 7543만 4821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광주역사-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 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2건에 6억 5900만 원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등 계속비 이월사업 4건에 408억 1626만 7576원 등 총 7건에 414억 7526만 7576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은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781만 6331원과 국도비의 집행잔액 7761만 8490원으로 총 1억 7543만 4821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80억 1256만 9000원으로 44.7%인 35억 7805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55.3%인 44억 3451만 7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액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검사서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뭐 사업비고 또 진행형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두 가지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역세권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규모도 거기에 다 치중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2025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 얼마큼 사업비가 더 추진할 계획인지는 좀 클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

예, 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금년 3월 8일날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공람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차 공람 진행 후 2차 공람을 약 9월 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 결정사항은 빠르면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가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결정사항은 10월 이후에 10월에서 11월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결정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재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비로 상당히 6억 4500이 넘어와서, 그 사업비가 올해 적정히 얼마큼 써졌고 계획이 어떤가를 여쭤본 거고요. 2차 공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도 ‘잘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바쁘셔서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2차 공람을 진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역세권 도시개발,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보면 가지고 계셔요. 사업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광주역세권이 많이 넘어왔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사업과에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총 679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달 말까지 광주역세권의 토지보상비가 제1 공탁까지 완료가 되면 550억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각 사업장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 등으로 모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도시계획과, 도시사업 또 주택 이런 도시개발도 같이 맞물리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도시계획의 명확한 평준화 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도시계획을 좀 제대로 용도지역 변경에도 좀 그려주세요. 인구가 한쪽으로 쓸림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기반시설 확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주택과장님도 아파트라든가 지구단위 승인 낼 적에 기반시설부터 어느 정도는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시청에 자꾸 몰려와서 우리 모델하우스 가서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살 적에 모델하우스 옆에 그려져 있는 학교가 있는지, 도로가 뚫릴 수 있는지, 옆에 관공서가 있는지 본인들이 다 의사 결정해 갖고 사 놓고 들어와서, 해 달라고 농성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소외된 지역은 예산을 투입 못하고 계속 이쪽으로만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계획을 제대로 처음부터만 잡고 조건 어느 정도 협의를 주시면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길 좁다고 몇백억씩 투입할 돈 갖다가 읍‧면 소외지역 갖다가 몇백억 투입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다시 한 번 이 사업비가 올해는 제대로 그런 쪽에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52억 586만 7513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336억 6005만 730원이며 이월사업비 139억 4930만 3500원을 포함한 315억 4581만 6783원의 자금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268억 248만 원이 증가한 2843억 3073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0억 3916만 원이 증가한 16억 173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요금현실화율 목표 79.3%를 상회한 86.9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852억 4380만 9125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607억 1606만 4640원으로 이월사업비 101억 2237만 6980원을 포함한 245억 2774만 4485원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자산총계는 4672억 2881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은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용료수익 74억 4800만 원 증가로 2015년도보다 33억 2160만 원이 감소한 140억 43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현실화율 목표 44.5%에 미흡한 24.19%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경영개선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로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