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 23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네, 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 이흥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일인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또한,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을 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82억 9,694만 2,651원을 포함하여 3,548억 2,658만 9,651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485억 1,695만 3,677원이고, 지출액은 2,695억 5,786만 6,7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789억 5,908만 6,96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08억 8,703만 5,120원, 사고이월이 70억 9,509만 1,060원, 계속비이월이 458억 6,217만 9,37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억 7,426만 8,582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4,051만 2,83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 총괄 예산액은 2,663억 6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29억 7,742만 9,731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92억 8,399만 8,731원이며, 수납액은 3,036억 6,454만 4,820원이고 지출액은 2,407억 3,693만 2,727원으로 7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임 잔액 629억 2,761만 2,09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0억 7,509만 3,720원, 사고이월이 70억 9,509만 1,060원, 계속비이월이 324억 4,016만 3,0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6,247만 5,942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5,478만 8,3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53억 1,951만 2,92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455억 4,259만 9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48억 5,240만 8,857원으로 9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88억 2,093만 3,981원으로 6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60억 3,147만 4,8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1,194만 1,400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34억 2,201만 6,31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179만 2,6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572만 4,52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1쪽부터 288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309쪽부터 398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 제3장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우리 군의 재정 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로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2,300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838억 5,200만 원, 투자자산이 98억 8,4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980억 1,3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3,104억 9,6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6,972억 3,6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은 8억 2,900만 원입니다. 복식부기상 총부채는 유동부채 23억 6,2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15억 9,900만 원을 합하여 총 39억 6,2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2016년도 말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1,9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익을 통해서 재정운용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순원가는 671억 8,8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251억 4,6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시적인 비배분비용은 155억 4,0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배분수익은 95억 9,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순원가는 954억 3,400만 원이며,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533억 400만 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용 결과는 548억 6,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506쪽과 같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8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30억 5,056만 4,579원에서 당해연도에 8,121만 4,570원이 발생하고 2억 770만 1,56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2,407만 7,589원입니다. 이어서 503쪽에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건 없고, 60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38쪽에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219억 1,984만 1,12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784만 3,537원이며, 사용액은 15억 507만 9,170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6억 2,260만 5,492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내용은 결산서 1,239쪽부터 1,2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76쪽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만 502필지에 7,173억 5,180만 8,975원이고, 건물이 429동 1,713억 456만 5,156원이며, 그밖에 임목, 공작물 등이 133만 9,538건에 5,651억 7,267만 1,840원으로써 총 8,538억 2,904만 5,97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결산서 첨부서류 1,280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액은 465종에 46억 754만 원으로 당해연도 신규 취득으로 289종에 25억 1,5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143종 12억 8,417만 3,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611종에 58억 3,920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지감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 20일부터 2017년 4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3,036억 6,454만 4,820원은 예산현액 3,092억 8,399만 8,731원의 98.18%로서 이는 교부세 보조금 수입이 증가에서 기인하며, 수납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합니다. 세입예산 수납에 있어서 2016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은 17억 5,301만 5,86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9억 802만 6,718원 대비 8.12%인 1억 5,501만 85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2억 9,661만 7,100원이 결손 처리되어 2017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4억 5,639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663억 656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29억 7,742만 9,731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092억 8,399만 8,731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84%에 해당하는 2,407억 3,693만 2,727원으로 군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45억 9,345만 4,84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72건에 100억 7,509만 3,7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등 60건에 70억 9,509만 1,060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은 화천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 등 61건 374억 2,327만 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2%에 해당되는 139억 5,361만 1,164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및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사용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세출예산 25건에 2억 7,011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사업, 주민불편해소 등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 448억 5,240만 8,857원은 예산현액 455억 4,250만 920원의 98.48%로서 6억 5,254만 6,469원이 미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6%로서 전년도 98.14%에 비하여 0.42%가 높아졌으며, 세입결산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입액과 부합됩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6억 5,254만 6,469원은 전년대비 14.88%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 사유는 경기부진에 따른 고질체납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02억 2,307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3억 1,951만 2,9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5억 4,259만 92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28%에 해당하는 288억 2,093만 3,981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건에 8억 1,194만 1,3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17건에 134억 2,201만 6,310원으로서 이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발전소 특별회계의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6%에 해당하는 24억 8,769만 9,229원으로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속사업에 기인한 것이며, 지출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2016회계연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2억 2,411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2억 2,792만 2,096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없으며, 장기미집행대지 보상특별계획은 3억 1,106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3억 1,103만 4,290원을 수납하였고, 2,166만 9,600원을 집행하여 2억 8,936만 4,69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117억 5,478만 8,311원과 특별회계에서 17억 8,572만 4,526원이 발생하여 총 135억 4,051만 2,837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19억 1,984만 1,12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2억 784만 3,537원, 지출액은 15억 507만 9,170원을 당해연도 현재액에 전년대비 77억 276만 4,367원이 증가한 296억 2,260만 5,492원으로 기금운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5,056만 4,579원에서 당해연도 8,121만 4,570원이 발생하고, 2억 770만 1,56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2,407만 7,589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9,053만 9,430원이며 특별회계가 7억 3,353만 8,159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0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고, 60억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보여 지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8,421억 5,580만 3,506원에서 133억 6,902만 5,074원이 증가하고, 16억 9,578만 2,609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538억 2,904만 5,911원으로 토지 1만 502필지 1,173억 5,180만 8,975원, 건물 429동 1,713억 4,506만 5,156원, 기타 133만 9,538건 5,651억 7,267만 1,84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611종 58억 3,920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 465종 46억 754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289종 25억 1,583만 4,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143종 12억 8,4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3,485억 1,695만 3,677원, 총 지출액은 2,695억 5,786만 6,708원이며, 그 잔액은 789억 5,908만 6,969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092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455억 4,300만 원으로서 총 3,548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509억 2,300만 원 중 실제수납 총액은 3,485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4억 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3%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24억 600만 원 중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8,9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548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9%인 2,695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4%인 688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6%인 164억 4,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불용률은 다소 감소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액이 미미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789억 5,9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638억 4,4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4,100만 원이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여 많은 사업이 당해연도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8.2%인 3,036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7억 5,300만 원을 제한 실수납액은 99.4%로 전년도 수납률과 비슷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7.8%인 2,407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545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2%가 감소된 13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448억 5,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8.6%로 전년대비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3.3%인 288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42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총 25건에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건에 3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전용의 집행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69건에 95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4건 32억 8,800만 원 대비 465건에 9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와 조직의 개편에 따라 부득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에 준하는 금번 예비비 지출은 5억 8,742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억 8,532만 7,000원을 지출, 2,82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7,387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배상금에 2,985만 2,000원, 재해응급복구지원에 1,386만 원, 병충해방제 지원에 3억 2,435만 1,000원, 가축방역관리에 676만 7,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9,94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모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종 296억 2,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운영상황을 보면 향토인재 육성장학금 등 5개 기금이 2억 7,500만 원 감소한 반면 통합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이 79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말 현재액 219억 1,900만 원 대비 7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0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8,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억 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소된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0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60억 원이 소멸되어 금년도 채무 결산액은 0원으로 재정상황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8,421억 5,600만 원보다 116억 7,300만 원이 증가된 8,538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 및 종류별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465종 46억 700만 원 보다 146종 1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11종 58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차량취득 등 행정소요 물품구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내구연한에 따라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민복지와 농업발전, 교육지원, 지역개발 등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 분야는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있어 과소계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분야는 전년대비 불용액은 감소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은 다소 증가되어 사업계획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또한 우리 동료 위원 노이업 위원님의 대표검사 의견서,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각 지금... 전국적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가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각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는 그 목적은 국가측면에서는 맞지만,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체적인 화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많은, 바로 투자를 바로 집행을,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 내용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이것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강하게 매일 상황을 보고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 군에서 보면 크게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이 조기집행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이게 어떤 도에서 어떤 독려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화천군에 큰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기집행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데, 우선 그 용어가 최초에 조기집행 하다가 작년까지는 균형집행, 그리고 금년서부터는 신속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신속집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 자치단체예산을 조기에,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라는 어떤 정부방침에 따라 지금 광역, 지자체는 물론이겠지만 기초지자체까지 신속집행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거의 일일 보고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신속집행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대효과라든가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는 국가차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화천군 단위에서 신속집행을 하므로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줬거나 이래서 면밀히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특히 상반기 이전까지 정부예산, 지자체예산에 55%를 목표액을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독려하고 채근한다 해서 신속집행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군 나름대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정부나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우리 공사하시는,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시는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공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그거를 다 수요를 못 하고 오히려 외지에서 더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오히려 그것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결산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결손처분이 보통세에서 5,400만 원, 이것이 지방소득세에서 4,900만 원, 자동차세에서 300만 원해서 5,4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인데, 이 지방소득세 4,9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결손 처분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쪽이죠?

이게 몇 쪽이냐면, 세부적으로 보려면 43쪽입니다. 43쪽에 결손처분 해서 지방소득세 4,980만 4,940원하고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327만 6,790원 해서 이게 5,4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떤 법인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이것에 대한 총 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손은 소득세를 내는 데 있어서 재산이 없거나 뭐 행불 또는 저희가 공매의 가치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이건 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국세에 따른 그것이 결손처분에 따라서,

네, 저희가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인건비, 강사들 수당 이런 게 나갈 때엔 25만 원 이상 되면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에서 이게 결손 될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글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저희 지방세에 한 2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지방세의 20%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결손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 무재산, 행불 이런 경우에 그게 결손처분에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여기도 결손처분이 지난도 연도 수입해서 8,400만 원 이게 결손처분이 이건 주로 내용이 대다수가 어떤 걸 결손처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타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8,400만 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건 저희가 체납액이 5년까지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4년, 뭐 3년 이렇게 돼서 계속 넘어온 게, 넘어와서 받는 게 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여기서 이 결손도 저희가 부과를 해서 4년, 5년 됐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거를 결손처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죠?

네,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미수납액이 지금 이게 지난연도 것이 7억 7,00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올해도 하면 또 결손처분을 계속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걸 올해 받아들이면 그게 지난연도 수입이 된 겁니다. 당해연도 부과 외에.

지금 아마 그 결손처분을 상급기관에서는 아마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라는 아마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이것이 뭐 결손처분 왜 했냐는 것보다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전용제도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의 신축성을, 탄력성을 주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전용을 할 때에 그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예산이 과목이 없는가, 예산이 부족한가, 이걸 전용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서 세워 넣는 풀여비나 풀보조금이나 풀사무관리비를 다 활용할 수 없는 그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불가피할 때 예산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세 번째 위에서, 292쪽 세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해서 8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800만 원, 뭐 많지는 않지만. 민간국외여비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 풀사무관리비 공통사무관리비가 1억이 세워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여기는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1,600만 원을 세워놓고 전액을 다 예산전용으로 돌렸어요. 이거는 무엇을,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필요 없는 예산을 그럼 한 게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용이 된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 자체 1,600만 원 전용된 금액 자체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약정 체결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책정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부기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잘못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사무관리비로 예산 1,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네.

이게 원래 경상사업보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예산 편성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거 착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299쪽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해서 배상금으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2,9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배상금을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그 원인행위를 2016년 10월 17일 날 하고 지출을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했냐면 2016년 10월 19일 날 2회 추경을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것 추경에 충분하게 이런 배상금을 이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행정처리상은 이랬지만 아마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 상대방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 배상 부분이 아마 약속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상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간에 그전에 뭐, 하는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나 전용을 할 때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는지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게 몇 쪽인가요? 338쪽입니다. 338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지금 지난연도 수입 1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징수결정을 1억 8,200만 원을 하고 수납은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처음 당초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약정은 체결이 되어 있어서 분양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당초에 체계를 누락한 데에다 나중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에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추가로.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때 추경 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 드렸던 사항...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이게 지금 분양금을 지금 이거 체납된 건가요, 이게?

네, 체납. 1건.

1억 8,200만 원이?

네, 맞습니다. 약정체결은 돼 있고요. 징수이행 채권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분양 받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도 계속 되고 있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농공단지에서 결손처분이 1,900만 원을 한 것,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체납분에서 지금 저희가 아까 총괄적으로 체납 결손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체납 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양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걸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을 1억 8,000만원을 하면 수납액이 사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500만 원뿐이.

네.

이러면 세입, 우리가 세출해서 이 금액을 하겠다고 예상했던 것이 사실상 이제는 결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출에서 보면 전출금을 7,500만 원을 전출을 했어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것 전출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7,500만 원 이거 지금 전출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세출 추계로 해서 세출금을 맞추고요. 나머지 잉여금에 관해서는 전입회계 전출로 잡아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으면 집행할 게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시켜서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그냥 뺐다는 얘기죠.

유지보수비가 사실 실제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화에서 가공률 수치가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이거는 예산 원칙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원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계속하고, 특별회계로서의 목적이 다 했을 때는 그걸 폐지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전출이나...

아직 미수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돈이 남았다고 이거 우리 지출은 없다고 이거를 일반회계로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좀 대책을,

네, 차기 결산보고 때 이거는 한 번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여기도 350쪽입니다. 350쪽인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안 세우고서 징수결정을 3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 여기 3억 6,500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여기 사업 잔액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요, 3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사업 집행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월금하고 당해연도 사업비하고 같이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에서,

네,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이것도, 이게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회계니까 예산편성을 좀 소홀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지금 혼돈이 오는 게 이게 지금 평화생태평화특구 지원금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본 의원도 보다가 갑자기 20 몇 억이 생기고 이래서 이게, 아직도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당초에 들어올 적에 발전소 주변으로 10억인가부터, 80억인가요?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혼돈이 돼 가지고 저도 참 이게 발전소특별회계 볼 때마다 어떻게 감이 좀 안 잡히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내년도인가요? 발전소 회계 끝나면 이건 정리는 되겠지만, 이거를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댐 주변하고 발전소 주변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을 잡았는데 수납은 3억뿐이 안 돼서 9억 정도가 결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수질개선 이것이 지금 세입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수납이 3억 7,000뿐이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여기... 당초에 좀 이게,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 전입관계 그런 데서 좀 과다한 면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12억을 예산을 들여와서 그것에 따른 세출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수납액이 3억뿐이 안 되니까 한 9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됐는데, 그래서 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4억을 다시 전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성이 떨어져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거 맞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예측을 좀 더,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맞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우리 군에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기금 296억을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된 60억을 거기서 갚고, 그다음에 그 이자가 좀 싼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통합, 작년인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생깁니까, 이게? 이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체 296억에서 발생된 전체 이자는 제가 아직 수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 기금마다 이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글쎄,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60억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금통장 깨 가지고 빚 갚은 거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빚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과다포장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야만 채무부담행위를 완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자치단체는 어떤 경영수익으로 인해서 돈을 영리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 채무부담행위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채무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를 다 해놓고 이제 발생되는 이율, 이자가 좀 나름대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채무부담을 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내려오는 매칭행위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있지,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득 받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빚이 없으면 군민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런 부담을 우리가 제대로 못 해서 국·도비 보조비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빚을 져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면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빛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잘못해서 빛을 저지하는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오히려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통합관리기금을 잘 해서 이자, 이자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쪽으로 해서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회계는 우리 결산감사위원들이 다 잘 했으리라 믿고요. 결사감사위원님들이 권고개선사항 의견서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이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던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일단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수반되는 어떤 사업시책에 적정한 지출금액을 판단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 가지고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고 남는 집행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잉여금이 발생이 된 걸로 믿고요. 다음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시책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세입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세출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사업을 군민들한테 혜택이 좀 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시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