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한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장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도 5월 2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총 세입 1조 5,608억 5,700만 원, 총 세출 1조 2,557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30.8% 수납, 세출은 83.5%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0.1% 증가, 집행률은 0.8%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 총액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지출비율 증가로 전체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과오납금 발생방지 대책 강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결산에서는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 분석과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의 적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비비 결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관련 등 총 5건에 11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복자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 내역은 2억 7,700만 원 예산 중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총 1,714억 중 1,413억을 집행하였으며 159억이 이월되고 29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리계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34, 36, 43쪽, 문화관광담당관 34, 38쪽, 홍보담당관 34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우리 위원들 고민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우리 구미시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줄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보면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해서 2013년도에 한 51% 정도 되고 '14년도 40%, '15년도 41%, 작년도는 3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 조금 낮아졌고 재정자립도가 지금 감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에서 자체수입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복지 비용 같은 게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리고 주민 일인당 우리가 세 부담하는 것은 지방세 부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2016년, '15년도에 한 100만 원인데 2014년도 81만 원, 2013년도 77만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인당 세 부담률은 올라가고 있고 또 주민 일인당 세출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저희들이 지방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직접 주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해서 지방소득세가 저희들이 세입이 좀 많아져서 일인당 부담 세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부담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실제로 많은 건 아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 일인당 부담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99만 8,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주민 일인당 세출액은 2016년도 작년도에 보면 249만 원, 한 250만 원 가까이 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대에서 점차 증가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세입은 줄고 세출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우리 구미시 재정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저희들이 세출하고 세입 주민 부담은 예산서상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 지금 일인당 세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중앙에서부터 받아오는 국비라든지 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우리 세입하고 합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고, 세출이 많다는 이야기는. 세입 부담이 는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직접 부담하는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나 그런 부분이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 좀 늘기 때문에 세액이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세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일인당 부담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일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직접 부담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민들이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증가하는 게 없고 지방소득세나 이래 간접세가 들어가는 게 저희들 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액이 많은 거지, 또 세출은 일인당 돌아가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2000년 초반만 해도 총 우리 규모가, 예산 규모가 한 4,0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 세출 규모가 늘다 보니까 일인당 세출이 많아지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데 마이너스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또 우리 지방세 세 수입을 가지고 합해서 우리 일반 총 재원 속에 우리 지방세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자체 재원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꼭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또 너무 낮으면 또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방세도 거둬들이고 자체수입도 확보해야 되지만 국비도 더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근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면 보통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래요. 구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도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아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적정한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가 적정한 재정자립도예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적정한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우리 시의 모든 소요를 충당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국비를 받아와서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적정성 하는 거는 사실상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체 세입도 확보를 하고 국비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예산 총 규모를 늘려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OK.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우리가 자체 재원이 줄지 않는 한, 지금 저희들은 자체 재원도 늘어나고 또 국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총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줄고 지방세도 줄고 지방소득세 줄고 해서 자체 재원이 줄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36.44%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훅 떨어진 것은 후자에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재원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체 재원도 늘고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래 36.4%로 확 떨어졌느냐는 거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 느는 거보다 국비를 확보한 게 더 많다, 이렇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우리 김용학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답변 중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체 수입이
손홍섭위원
근데 이야기 중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많아서 우리 개인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했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부담은 아니고 기업에서 기업 활동으로 해서
손홍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기업에서 부담한 우리 담당 계장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또 LG라든지 주요 기업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납부 현황을 좀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계장 없나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삼성에서 올해, 지난해 납부했는 실적을 보면
손홍섭위원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우선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아니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경상북도에도 일선 농촌 영양이라든지 봉화 같은 데는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급여도,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기업이 다 떠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결과적으로 구미 발전에 또 구미 시민들의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제가 지금 답변한 요지는 그런 뜻으로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부담했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했는 세는 늘어난 게 아니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 거고
손홍섭위원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구미에 대해서 앞으로 구미의 미래가 없다,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 이유 중에 우선 기업이 떠나고 있고 또 대기업이 옛날 같은 그런 구미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다행입니다만 우리 한화시스템도 대구로 가느니 안 가느니 하다가 구미에 이렇게 계속 있기로 한 것은 참 우리가 우리 시민들로서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답변을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 한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구미시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이거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지방 재정자립도 현황이 그래 나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매년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어떻게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40 몇 %가 되었다가 또 30 몇 % 다운됐다가 이래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세무과장은 해당이 안 되나, 여기에? 거깁니까? 안전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예산담당관님이 해당되는데 이 검사의견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안전행정국」하는 과장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만듭니다.
손홍섭위원
회계과에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 회계과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담당
지출담당
윤태호 지출계장 윤태호입니다.
손홍섭위원
누가 작성해서 만들었어요?
담당
지출담당
윤태호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손홍섭위원
아니 결산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누가 이거 리포트를 누가 만들어 작성했냐고.
담당
지출담당
윤태호 그 마무리 저희들이 타자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거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내용이 제가 의정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숫자 외에는 이게 틀이 딱 박혀있고 이 요지가 하도 이렇게 유사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째 이상 보거든, 지금. 그래서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만 이렇게 대입시키잖아, 그죠?
담당
지출담당
윤태호 전체적인 형식 자체의 구성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시는 자료를 타자 친다든가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7페이지, 8페이지 이래 보면 주요 미흡한 사항으로는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나오고 또 이게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가지고 아주 이거 사람들이 머리도 비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거의 자구도 하나, 숫자만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불용액이 말이죠,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 중에는 제일 큰 거는 사실상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1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손홍섭위원
집행잔액은 사실상 10% 미만이잖아,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불용액 자체가 총 예산 규모의 10%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불용액은 10% 미만, 우리 절감예산 이런 차원이잖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하고 또 일부는 초과세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초과세입으로 본다? 그리고 말이지, 저는 이거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에는 목을 매는데 결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결산, 법상 물론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좀 저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결산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결산은 다 끝난 건데 뭐, 시간만 보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너나없이 공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제 의견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2017년을 기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도 크게 자료 준비를 안 한 걸로 지금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라면 제도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기획 소관에 우리 실국장님들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자료 215페이지에요. 시정참여를 통한 정책개발사업에 우리가 8,5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어디 어떤 개발하는 데 쓰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 항목에 지금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전국학술대회를 지금 연 7～8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학술대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학술대회, 전국학술대회 학회에 해가지고 학회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또 정책모니터 운영하는 그 예산하고 그다음 구미시의 업무평가하고 성과시스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7페이지 보면 우리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어디 예산을 차입하는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기획실 소관 전체 다가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다른 부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차환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차환 어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높은 이율 3.5% 지역개발기금을 재정공제회
안장환위원
개발기금 도에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획실에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도에 지역개발기금 3.5%가 기 우리가 지방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율이 높아서 그거를 재정공제회에 1.75%짜리 낮은 걸로 차환을 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차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319억 정도 됩니다. 아, 680억 됩니다, 작년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도나 기관에 중앙기관에서 차입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이자가 낮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지난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몇 번 했습니다. 2013년도에 826억을 4.5%짜리 3.79%로 바꿨고 2014년도에 4.07%를 3%로 100억을 바꿨고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680억을 바꿨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자체도 내가 비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제가 보니까 농협 같은 데나 이런 기관에 도에 하는 걸 보통 3.7%, 3.8%, 4% 가까이 쓰는 걸 봤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 좀 교체를 해서 이자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안장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제가 지적한 이후에 상환 대체했는 그 자료로 내 방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얼마 정도가 절감됐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기획실은, 문화담당관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문화담당관실 우리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담당관실에 보면 용역개발, 용역연구 이런 예산이 엄청 좀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 쪽에서는 이런 용역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서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추정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르겠습니다. 쫙 다 훑어봤습니다. 우리 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이제는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문화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거 보존하고 있는 걸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자꾸 없는 걸 찾고 뭘 어디 선비도 찾고 뭘 찾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역사가 하마 5천 년 역사가 내려왔으면 나타날 거는 다 나타났습니다. 역사의 인물들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역사에 뭡니까, 그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우리 시민들이 높은 인물로 평가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로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없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획에서는 문화담당관실이 최고 업무가 진짜 엄청 힘들어요. 하나하나 한 건마다 보니까 다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문화도 있는 걸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발굴한다는 것은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북 전체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업무를 하실 때 오랜 업무를 봤잖아요, 문화담당관실에?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 주시고요. 예산이 일일이 다 따지기가 참 뭐 해요. 그런데 차기 연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모든 것을 해서 예산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간략하게 한마디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21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제가 예산서 결산서를 전부 솔직히 안 읽어보지를 안 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있는 걸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있고요. 또 체육진흥과에도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218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도립도서관이 우리 구미에 속해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에 연차 3,300만 원 정도의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도립도서관에 신간도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도립도서관이 있으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 하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모든 부분은 도에서 다 하는데 도립도서관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 구미시에 유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치되는 어떤 인센티브 자체를 신간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안장환위원
자산은 도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모든 재산, 인력 관리, 운영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해할 수 있다고, 제목이 교육기관 보조, 교육기관 도서관도 교육기관인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근데 이제 예산 편성 과목이 그래 돼가지고
안장환위원
과목이 그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도서비로 3,000여만 원을 지급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계속 그 액수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여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거 5년간의 자료 내역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우리 문화이용권 사업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이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투입을 해갖고 문화활동 사업인데 이거는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현재까지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책사업에 국비 좀 지원도 없잖아요?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국악강사풀제 말씀?
안장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 여기 예산이 3,600만 원 여기 다 집행하고 여기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뭐 전년도에만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경북선비아카데미가 그거는 도정사업으로써의 지역의 문화원을 통해갖고 지역 유림에게 또는 학생에게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경북에 제가 알기로는 선비, 선비촌, 선비아카데미라는 것은 경북이고 이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선비촌 영주나 안동 이런 데 실질적으로 선비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도내 23개 시군 곳곳에서
안장환위원
다 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한 꼭지씩 달고 그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도비 지원도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 정도 도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4 대 6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4 대 6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연차적으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매년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게 매년 선비사업도 한 5년 하고 종결해야 되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선비 이거요, 한 5년 연구하고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구미는 이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고 이런 것도 한 번씩하고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항목을 줄여 나가야 돼요. 제가 그럼 전반적인 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바디페인팅 촬영 있잖아요? 1년 하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장소 문제 지난번에도 내가 새벽에 금오산에 운동을 갔는데 지난 일요일 날인가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통제도 하고 이래서 그거 하니까 이 대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장소를 우리 금오산에서 하지 말고 전에는 보니까 경운대학인가 이런 데 하던데 전국에서 오고 이렇던데 오히려 이런 대회를 하면서 휴일 날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금오산이 통제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지난번 몇 년 전부터는 저기에 경운대학인가 이쪽에서 했는데 왜 어느 날 또 금오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들은 별로 관심 별로 없고 한데 장소 이전 문제 한번 다음 연도부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국악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국악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써요. 국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있고 국악 보면 우리 국악에 대해서 221페이지 자료로 보면 대한민국 낙동예술대전, 매일한글, 이거는 아니구나. 국악예술 활동지원, 전국국악대전 개최지원, 청소년국악, 또 여기 박록주 여기도 국악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 국악이, 그래서 전국국악대전하고 박록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연희축제 지난번엔가 내가 했는데 올해도 했지, 전년도에도 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 2년 가 봤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은 매년 오셔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는 거 그거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한번 격년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매년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중부문화대축전, 매일글짓기 이런 거 이거 전부 민간자본 민간사업자들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이런 데 보조 같은 거는 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문화예술
안장환위원
전액지원입니까, 보조사업이면 부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20%는 자부담을 하고
안장환위원
자부담 하는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20% 이상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본인 부담 민간 부담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정산할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하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부담만 2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0% 자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세요.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왕산기념관 허위 선생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2억 4,600인가 이렇게 이게 관리비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운영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운영비죠?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는 운영비가 1억 6,700인가 전년도인가 저저년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랐는,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발갱이들소리인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제가 기억은 2억 6,000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되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구미에 한마디로 이게 뭐를 건물이나 뭐를 이렇게 지으면 유지관리는 우리 구미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게 관례듯이 이런 기념관도 실질적으로 어떤 후손들이나 이래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비에 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액을 갖다가,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은 하루 이틀은 이게 한 달, 1년, 2년 이래 계속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2억 5,000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갖고 이게 활용이 잘 되고 하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면 그에 따르는 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 할 텐데 무조건 예산을 이래 세워놨다고 해도 사람이 출입을 안 한다고, 100명이 하든 1명이 하든 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예산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정해야 됩니다.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한번 현황 파악 좀 하시고 증가할 부분이 있으면 증가해 주고 정말 이게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박대통령생가 추모 이런 관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항목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연도에는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예, 문화담당관실은 그래 하고요. 정보, 제가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가 한 걸
김근아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한성희위원장
예, 예. 짧게 좀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짧게 우리 위원은 여기 우리 부위원장하고 저밖에 없는데.
한성희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지 말까요?
한성희위원장
아니, 아니. 산업에서 오셨으니까 하십시오. 정보담당관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우리 242페이지에 정보인프라 확충,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나 이런 인프라 확충, 개발 이런 게 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런 확충하는 데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고 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이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안장환위원
인터넷활성화 이런 것도 내나 정보에 같은 맥락인데 제목은 바꾸어도 이거 그런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9억씩, 인프라에 또 10억씩 이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업무 어떤 식으로 매년 보면 인프라 해서 예산이 막 올라오고 하는데.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10억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화 총론해서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전체적인 그래 예산이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게 그 꼭지로 보면 저희들 시스템이 컴퓨터가 약 2,200대 됩니다. 우리 직원들, 의회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5년, 6년 됐는 거 교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해서 와이파이존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포터즈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킹프로그램 또 구축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 내용을 잘 알았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제가 보니까 언론매체홍보비가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뭐 신문보도 한 5억,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공중파 이런 데는 여기는 별도로 없는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하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익캠페인하고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공중파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공중파에 홍보비는 엄청 많이 주던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한 달 정도 하는데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 홍보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구미시에 대해 홍보매체 3,000만 원에 대한 홍보 내역이 뭡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MBC하고 TBC라든지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거기에 캠페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캠페인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주 무슨 캠페인을 했는지 묻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홍보를 한 만큼 방송 매체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받으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구미시 홍보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덜 억울하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내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홍보는 뭐예요? 도시홍보는 뭐를 통해서 하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서울역 같은 데 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서울역 같은 데 전광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철에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여기 저희들 요지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도로과, 수도과, 상하수도과, 도로 우리 파헤치는 부분 이 부분을 구미시 전체 한번 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셔서 아스콘이 지금 덧대져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본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제 양보다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제가 선진국은 가서 보면 땜질했는 자리가 절대로 저희들 나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중점적으로 우리 좀 지시를 하셔서 땜질하는 자리가 절대로 우리 지금 새마을과부터 민원봉사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전체를 이렇게 덧씌워하는 공사에 잘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특별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3대 문화권 사업 경북 쪽에 내년도 예산이 위기라는 걸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한성희위원장
하여튼 구미에 역사디지털은 다행히 남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쯤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토털 한 23%까지 올렸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럴 때 행정력, 정치력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한성희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게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출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근데 우리 기타특별회계는 24.5%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달라서
강승수위원
달라지는데 일반회계에서는 3.7% 같으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440억 정도가 되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천상 시설도 그렇고 입찰을 하다 보면
강승수위원
그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90% 정도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강승수위원
매년 이 정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남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5년간만 결과 치만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나도 자료 요청만.
한성희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어차피 덧붙여가지고 예산담당관님 한번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보면 우리가 전체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이래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800억 정도 되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농림이 또 한 1,000억, 수송 및 교통이 한 1,500억, 일반공공행정이 1,400억, 문화관광이 1,000억 정도 이래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국토 지역개발이 800억이 좀 이래 예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국토지역개발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좀 덜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문화관광 쪽에도 소요도 좀 많고 또 일반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에 저희들이 총 예산의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좀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어차피 사회복지 쪽에 한 2,300억, 사회복지과에 한 과에만 해도 2,300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모든 구미가 50만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쪽 토목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이 돼야지 모든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중점을 좀 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1,400억 정도가 기타로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세출현황에 보면, 그래서 이 1,400억이 이게 항목이 없이 기타로 이래 넘어오니까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이 기타 1,400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이게 1,400억이 지금 지출이 되고 또한 남아 있는 데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11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익수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익수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11시 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서 예산현액은 1,64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439억 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61억 9,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1,1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을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35쪽, 새마을과 36, 37, 39쪽, 세무과 31쪽, 체육진흥과 35쪽, 회계과 35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한성희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장학금 실제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데이터가 총합 집계가 나온 중에 이 중에 우리 새마을남녀지도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현재 기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기금 운용이 5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게 또 다른 이 데이터를 보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새로 설정할 정도로 기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 새마을지도 장학기금, 4개 기금이 전혀 실적이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수립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죠? 잘 안 들립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자녀가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의 자녀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매년 정해진 예산보다는 조금 덜 집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과장님 작년에 오시기 전에도 이게 매년 장학기금 대상자가 실제 도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검토하다가 아마 중단됐는 것 같은데 실제 자녀로 해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가 대상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책을 방안을 찾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수년 차 이렇게 놔둬서는 되지 않을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자녀가 조금 감소 추세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직계 밑으로 손자 손녀라든지, 까지 적용을 하느냐라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실은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자라고 했었는데 도 조례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잘 진행이 안 된 듯한데 이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복지를 주는 것이 이것뿐인데 이것도 이렇게 실제 미흡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마 도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대부분이 지금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거의 다 높은데 대부분 도시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도시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안 찾으면 계속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입니다만 기금 운용 실적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 놔둬서는 내년도에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일단은 자녀 대상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도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새마을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좀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저희들 순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질문 올렸었는데 우리 과오납이 87억 정도가 됩니다, 과오납이.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예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매년 거의 그래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가 뭐 과장님의, 지금 현 과장님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제가 매년 이래 봤을 때 과오납이라는 말은 잘못 징수됐다는 이야기죠?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환급, 환급 턱입니다.
강승수위원
환급이나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환급인데 이런 부분이 국세에서 경정을 하면 지방세는 당연히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국세 환급에 대한 세액이 많습니다. 국세 환급에 대한 세액이 한 42억쯤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자동적으로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과오납이라는 말은 잘못 징수돼서 돈을 냈다가 다시 밝혀지면 돈을 내 주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밝혀지면 안 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강승수위원
실제 여기 지금 뭔가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매년, 매년 실제 심각성을 대두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고해야 된다고 강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매년 개선할 여지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실제 우리 과세기관에서 착오로 해가지고 환급되는 부분은 시세의 4,000억 중에 한 1% 7,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안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불복청구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유권해석에 따라서 불복청구를 하면 소송에 가서 지는 거 이런 부분이 환급되는 부분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중 국세 경정이라든지 자동차세 그거 일할 계산해서 내 주는 부분, 6개월 치 내 놨다가 한 달 타고 또 5개월 치 환부하는 부분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것들도 과오납으로 편성이 됩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뭔가 이 데이터 집계에서 뭔가 잘못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의견서로 봐서는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 행정에서 잘못 징수되어서 나오는 건가,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근데 이게 99%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1% 정도 과세를 하다 보면 착오가 좀 생깁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에서 이 검사의견서를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표기 방법을 좀 달리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 글자 문구로 봐서는 세외수입 과오납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7억이라.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가 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또 아까 1년 치 돈을 자동차세를 내서 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또 번거롭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이 부분은 문구를 국세 환급금이나 우리 보통 가게 이렇게 새로 짓고 하면 다 짓고 처리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맞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표기를 이렇게 정산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저렇게 지금 부기상에 1개를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아마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다음에 할 때는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환급 부분하고 그걸 정오 부분하고 구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하고 그리고 결과치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래 나오니까 의견서가요,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요. 우리 총무과에 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총무과장님.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예산 여기 300만 원 세웠네, 그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300만 원 세워서 300만 원 다 썼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산은 항상 보면 조금 씩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다 하면 지출 다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1,000만 원 잡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다 집행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이제
안장환위원
맞아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활동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그런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탈주민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우리 구미시에서도 부담하지 않나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겁니다. 우리가
안장환위원
국가 지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협의회 조례상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경찰, 우리 시의원님도 같이 포함하고 고용지원센터, 평통
안장환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해서 회의를 하면서 관련되는 무슨 회의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국비예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국비, 그러면 이 예산이 저는 그래요. 예산이 300만 원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건지, 그렇게 딱 맞게 썼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 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래서 묻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산은 필요한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안장환위원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이런 데는 좀 붙이세요.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다문화민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 예산 지원 많이 해 주는데 북한 우리 민족들한테는 왜 이렇게 냉대하게 그래 300만 원, 몇억씩, 수십 억 쓰면서 같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지회 사업지원 해가지고 5,100만 원 이거 뭐예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여기 보면 세목별로는 안보현장 교육이라든지 안보지원 사업이라든지 의식강화 쪽으로, 그다음에 읍면동 분회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사업이라든지 안보강연회라든지 이런
안장환위원
여기 특정 정당에 선거 운동원들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내가 선거 때 보니까 회장 이하 다 막 유세장에 와서 난리를 치던데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 놨는 거 있는데요. 바르게, 자유총연맹 특정 정당 선거 유세장에 와서 환호하고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가 예산을 받고 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에 정치활동에 개입하면 예산 못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산하 단체장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면 단체라든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일반 회원들은 제가 일일이 누가 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협의회장,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저도 정당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정당에 그런 사람 부르지도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문 전부 보내세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스스로 사표서 제출하세요. 제출 받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안장환위원
안 하면 제가 여기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고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했던 회장단들은 스스로 사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문을 내세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총무과 과장님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재난과네요. 안전재난과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선산 지역에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양진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뭄이 석 달, 넉 달 돼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자금도 없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가뭄에 재난안전기금 좀 썼습니까? 집행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직, 올 아직까지 지급 요청이 들어왔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공무원들 전부 거짓말했네. 쓰라 했는데 안 썼다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가 지금 가뭄이라고 난리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난안전기금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기금 통장에 보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돈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보통 통장 또 뭡니까, 정기예금 이래가지고 통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지출한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 여기 내용은 없지만 올해 들어와서 재난기금 사용한 게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AI에 대해가지고 AI 발생돼가지고 거기 일부 조금 사용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보통예금에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거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알기로는 이 재난기금이 목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돈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알기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대구은행에 통장에 해서 예치가 17억인가 얼마 돼 있더라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130억 가까이가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안장환위원
지금 현재 잔존하는 통장에 그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백몇억이 있고 이게 기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1% 가까이 적립하도록
안장환위원
하게 돼 있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통장에 우리가 다음 연도 이월해가지고 지출해가지고, 지출 완료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정확하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작년 전까지는 132억 가까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출하고 지출 완료해가지고 103억 가까이가 지금 통장에 입금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재난안전기금 원, 재난안전기금 투 해서 한 군데는 76억이 있고요. 한 군데는 한 30억 있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통장은 여러 가지 열 몇 개가 통장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있는데 100억 이상 이 돈 어디다 언제 쓰려고 이래 놔두는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항시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안장환위원
쓰려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때 쓸 그런 예산입니다. 실제 구미는 큰 재난이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모여 있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통장 관리 같은 거는 잘합니까? 제가 이게 우리 회계과도 오셨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책 큰 권으로 두 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통 머리로 가지고는 이게 정말 업무파악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성인지 예산 같은 거 별도로 책을 해가지고 만들게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님?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안장환위원
별도 회계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 정산하게 돼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이 책 결산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쉽고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요, 그리고 이거 일주일 정도 이 책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두 권으로 하고 세부 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일반회계라면서 앞장에 이거는 뭔지, 이 뒤에 있는 거는 뭔지, 똑같은 일반회계에다 또 성인지 예산 또 따로 붙여놔요. 통장 이런 거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 관한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결산 이런 거는 업무는 물론 회계과지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리에 관련된 통장을 관리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 첨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볼 때 제대로 인지를 하는 거지, 여기 안전재난과에 여기 또 통장하고 이런 거는 또 이쪽에 있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안장환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책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 위원들 단시일 내에 이거 파악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이 만드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지난번 같은 때는 성인지 예산 따로 그냥 분리 딱 해 놔 놓고 이렇게 해 놨더니만, 한 권에 이래 해 놓으니까 이거 뭐 그냥 책상 위에 얹어 놓고 가면 괜찮은데 좀 보려고 이거 들고 다니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요. 좀 딱딱 구분을 해 놔야 돼요. 그래 하시고요. 재난안전기금 이런 거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냥 통장에 돈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가뭄 피해 지역 같은 데는 순찰합니까? 한번 가 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항시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상황 파악을 하면 재난기금 우리 100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써라,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 안 돼요, 공조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농촌개발계에서 농정과에서 긴급할 때 우리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 오면
안장환위원
요청, 지난번에는 요청했는데 쓰라 했다 하고 전부 이제 막 들통 납니다. 제가 산업에 있어가지고 기획은 잘 물어보지를 못해서 오늘 이제 전부 우리 공직자들이 저한테 전부 거짓말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근데 지금 거의 다 예비비로 미리 긴급하게 쓰고
안장환위원
아니 예비비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자기네들
안장환위원
예비비도 안 썼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우리 검토해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재난, 나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자금을 안 줘서 오히려 원망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요구를 하지도 안 했는데 어예 주노, 이런 논리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로 우리 구미시가 무슨 과를 떠나서 우리 구미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 공조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여기 생각보다 많아요, 업무가. 의용소방대 이거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옷이나 물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26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자금 어디다 쓰는 건가요? 자료 266페이지입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하고 거기에 관련 옷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이런 데 대한 의용소방대원들
안장환위원
옷은 매년 사 주나요? 지난번에 내 옷 산다고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격년제로 그래 사줍니다.
안장환위원
격년제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격년제로, 예.
안장환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요. 전부 저 혼자 전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요, 새마을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와 상반되게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 위원들은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동네 사거리에 현수막을 봤어요,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새마을지도자 모집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저는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일반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시도 새마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지도자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정말 지도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골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지역에 동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자원이 많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 하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그러면서 이런 그래서 그 회원 가입하는 그 자체 하나로 자녀들장학금 주고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에 저희들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물론 주민들 대표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읍면동에서 평상시에 궂은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또 격려 차원에서 저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망하는 조건이 뭔지 압니까? 조직 많이 만들어서, 망한다는 것보다는 조직이 많아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또 아파트 가면 아파트 자치회도 있고 또 동네 가면 지역발전협의회 있고 큰 단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러한 자원도 없는 이런 회원을 플래카드 걸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회원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는 이런 것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자원도 없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 과에 걸맞게 대한민국 새마을테마, 또 글로벌새마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적정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장학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세무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세무과에 우리 포상제도 해서, 포상제도라 해가지고 한 5,500만 원인가 이래 지출하던데 그래 포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나요? 세금 잘 낸 사람에게 주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제도 운영하는지, 자료 크게 볼 것도 없을 거고 5,500만 원 어떻게 지출해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오래된 체납세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보상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 어떤 경우에 포상한다고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오래, 그러니까 과년도 한 3년 이상 된 체납세를
안장환위원
한꺼번에 낼 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아니 받으면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몇 %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안장환위원
아, 공직자에게 주는 겁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예. 우리 공무원, 세무공무원한테 지급하도록 그걸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에?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무과 공직자들이 전년도에 5,500만 원을 그래 하여튼 보너스 비슷하게 받았겠네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세무과하고 읍면동에 세무 담당자들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그래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육진흥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일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성희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많이는 안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레포츠센터 지원,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스포츠센터 지원하는데 예산 1억 7,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돈 1,0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 쓰나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낙동강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달에 돼서
안장환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되다 보니까 11월하고 12월에는 사실상 레포츠체험센터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해는 체험센터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앞에 했는 거는 무료체험센터를 운영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은 안 했는데 그 운영 단체에게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체육회에 위탁이 돼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안장환위원
선발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 인건비 준다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거요, 이게 공모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공모했는데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인가 이거 해서 관리만 체육과로 넘어 왔는 거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처음에 애당초 우리한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오염도 안 된다, 또 이게 최초, 체험센터 면허장하고 같은 이런 맥락이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체험센터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체험센터 무동력으로만
안장환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그렇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래서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이 예산은 주면 안 된다, 전부 실질적으로 자격 그런 미비한 사람들이 다 한다, 이런 쪽으로 많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안장환위원
제대로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공모를 통해 자격증을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되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 대신에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습니다. 받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바로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내가 그래 듣기는 건설과에서 듣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니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큰 우리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다, 이래서 우리 건설 산업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매년 2억 가까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동강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하구에 있는 대구 같은 데에서 원인제공, 취수원 원인제공 이런 모든 빌미를 주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시민한마음축제 차기 연도에도 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개최를 안 하고 지난 의회에서
안장환위원
격년제로 하라 했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격년제로 개최
안장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잡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체전 유치하는 데도 돈 많이 썼네요? 한 1억 썼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1억 안 썼네. 집행이, 2,600만 원, 한 7,000만 원 썼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그 당시에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시기는 좀 아니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예, 한 8,800만 원, 8,000 얼마 썼네요? 홍보 활동한다고 그래 썼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왜 부산은 왜 반납했나요? 부산이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부산인가 울산인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부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이거 유치하는데 제가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반대하기도 그렇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우리 시민이, 국비 대한체육회로부터 2,000억, 1,800억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돈이 얼마예요, 지원받는 게? 국가나 대한체육회로부터, 1,000억도 안 되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국비는 한 200억
안장환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그래 200억, 200 정도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만 200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시설비에 200억, 그리고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한 데 대해서 대한체육회나 체육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0억?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200억은 국비고 도비, 시비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는 5 대 5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하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시비하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비, 시비 그거야 뭐 시설비 그런 거야 일부고, 그래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지역에 전부 우리 시민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추진하라, 홍보를 잘하기는 잘했어요, 시에서. 한 1,800억씩, 2,000억 가져오면 구미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억 그러면 우리 TF팀까지 구성해서 행정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실제 전국체전 관련은 예산 이런 것보다도 실제 전국체전을 통해서 또 구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천은 언제 했는지 압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김천은
안장환위원
하마 10년 전에 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 일간에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월드컵하고 세계올림픽도 유치하고 이런 거는 옛날 같으면 전국체전 유치하면 대단했죠. 대통령 오고 이러면 지역 발전되고 막 도로하고 일괄 예산 엄청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위에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도 솔직히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의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법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냥 큰 사업을 유치했는 양 홍보하고 우리는 구미국가공단으로서 정말로 공단 기업하는 데 그만한 애를 썼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 확보가 과장님, 200억 준다고 200억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했지만 하고 나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미약하다,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어렵다, 이래 해서 예산 이야기한 대로 한 1,000억 이상 받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체육과장님 역량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체육 시설 많은 그 금액에 따라갖고 국비가 한 30% 내려오는데요.
안장환위원
시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시설 하여튼 부분이고 해서 이 기회에 정비할 부분 같은 것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이왕 유치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지원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주무 과에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2016년도 전체 예산 280억 중에 이월예산이 한 70억 가까이 돼요. 율로 따지면 한 25%가 넘지 않습니까? 27%.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월예산이 많은 게
김인배위원
과다 이월액에 대해서 전에 우리 시 전체 예산 1조 5,000억 중에서 한 10% 1,500억 정도가 보통 이월이 돼요. 근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유야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체 체육과 예산의 25%, 27% 이렇게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월 예산을 이래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 고아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 때문에 사실 이월액이 많습니다. 많이 그거 한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던 부분을 해결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이 좀 늦어지고 공사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국도비에 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러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김인배위원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이 됐던데 어쨌거나 다른 과보다 이월예산이 과다한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줄여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이거 뭐 예산 결산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새마을과장님, 얼마 전에 여기 나가다 보니까 새마을과 폐지하라고 현수막 걸고 하던데 또 저한테도 새마을과 폐지시키는 데 좀 앞장서시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방송도 나오니까 말씀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먼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자꾸 뭐 정치, 어떻게 그걸 새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현행 저희들 새마을과 폐지할 정도의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또 의구심도 사실 들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 시민단체의 내용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한다는 그런 또 생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지 새마을 관장 업무에 총괄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물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조성사업이나 지도자분들이 애 잡숫고 고생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기금을 꼭 마련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성 중이던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까지 일단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 수입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만 사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에서 나름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궂은 온동네 경조사, 대소사 같은 경우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궂은일 뭐 재난발생이 되면 또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큰 단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분이야 어떻든, 명분이야 어떻든 지역 사회에 다양한 장학제도는 존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래 되면 예를 들어 각 관변단체마다 또 장학금 조성사업 해 달라고 안 그러겠나. 염려도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중에 근로자 장학금도 좀 많이 줘 봐요. 왜 한 개도 안 줘요, 이거? 국가공단인데.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총무과장님.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고입 미달 사태 일어났잖아, 그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방안, 대처 방안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교육청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보니까 지난 5월에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중․고입 설명회를 구미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미교육청만 답답할까요, 고입 미달이? 구미시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같이 학부모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특히나 전년도 우리 5,200명이 졸업했는데 한 500여 명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500여 명 졸업합니다. 그러면 미달 사태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구미시에서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 같으면, 그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아래도 고교 교장선생님들도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구미가 교육 도시라 그러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등 교육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에서 먼저 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엄청난 미달 사태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고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수한 자원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구미시가 해야 될 도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가 4～5년 전부터 구미 학생 수에 대한 문제점과 과다 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우예 개선이 되지 않나,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 정도 수준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학급이 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12학급은 2개 학교나 있습니다. 이런 학급들은 구미시에서 빨리 나서서 정말 학급 조정도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우리가 12월에 있을 미달 사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미시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할 만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이 지금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가뭄 때문에 매일 같이 10여 일 전부터 지금 없는 기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가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뭄 대책비로 도에서인가 한 1여억 원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는 출장소에서 얘기를 안 해서 돈을 못 주고 있다, 이거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일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양진오위원
아니 돈이 없다 하면 내 이해를 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농촌개발계 밑에 차석이 올라왔습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가뭄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지금 봐서는 장천 상림하고 일부 지역하고 무을 저수지 위에 안곡 하고 일부 지역에 천수답이 좀 물이 공급이 어렵고 지금 저수지가 저번 주에 보니까 한 50% 저수율까지 좀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직 뭐 위험한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선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요청 안 하는데 일부러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내려 줄 수는 없고 또 농정과에서 자기네들 이거를 일반 예비비를 쓰다가 또 예비비가 모자란다든지 또 안 그러면 자기네들 어떻게, 어떻게 뭐에 쓰겠다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지, 임의로 우리가 그 관리 부서에서 요청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안전재난과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내일 내가 농정과에 정확하게 이거는 내 물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양진오위원
지금 안곡지 하고 대원지 일부 지역만 천수답만 그렇다 하는데요, 산태백지 지금 저수지 올라가 보면요, 저수율 10%도 안 됩니다. 후두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도 못 퍼 올립니다. 대원지 저수율 지금 40% 내외로 아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위에 태봉, 대원 이쪽으로 저수지 물 하나도 물 못 퍼 올립니다. 제가 아래부터 저수율 체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기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산촌지, 안곡지 저수율 20% 이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저수율이 90% 이상이고 50% 했습니까? 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요. 하여튼 제가 안전재난과에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해서 내 얘기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50%」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위원장
이 부분은
양진오위원
이만큼
한성희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특별기금을 푸시든 예비비를 쓰시든 좀 대처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하게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전재난과에 더 얘기 안 하고 내일 내 농정과에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탑 그 직원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관리 지금 재난과에서 하고 있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 교육은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부서별 월 1회씩 한 번씩 이래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걱정하는가 하면 거기 가보니까요, 통제센터 가보니까 우리 구미시의 일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 교육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왜냐 하면 개인 사생활이 엄청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들 뽑을 때부터 해서 교육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 관제센터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하고. 우리 CCTV 전년도에 설치 몇 대 했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하고 옛날에 건설과, 사회복지과 하던 업무가 이제 다 저희들 과에
양진오위원
다 넘어왔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일괄 넘어왔습니다. 348대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지금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이 중에서 신규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신규입니다. 신규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 위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달았던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좀 안 나온다, 고장 났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 한번 조사를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148대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신규 다는 것보다도 교체 위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일찍 달았는 CCTV가 가장 중요한 장소에 달았다고, 그죠? 누구나 가장 필요한 장소에 가장 먼저 답니다. 일찍 단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미시에는 내 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럼 총무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인수인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 놓은 데는 가장 중요한 데 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데는 안 보이고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하매 우리가 수천 대 깔려 있잖아요? 여분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달면 앞에 단 거는 우얍니까? 금방 말씀하신 148대 이거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참 행정의 문제점 아닐까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근데 저게 저희들이 148대 하는 거는 현장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 건데 여기에 조금 노후화되고 화질이 조금 안 좋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갑자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는 올해는 달 수는 없고 내년에 확보해서 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제 얘기는 348대 중에서 이걸 다 신규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급한 것도 급하지만 교체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화질 안 좋은 거는 바로바로 교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8개 부서에 3,449억 300만 원 중 3,34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03억 7,200만 원 이월하여 7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27억 3,200만 원으로 의료 현금급여 시군 부담금 등으로 2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11억 5,5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9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06억 3,200만 원으로 106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복지과 39쪽, 사회복지과 32, 36쪽, 청소행정과 39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주민복지, 사회복지 우리 위원회 산업에 있다 보니까 업무도 잘 파악도 잘 못하겠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명분으로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요, 자료는 298페이지 하단 네 번째 항목에 있네요.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29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98페이지.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자료 못 찾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큰 항목에 보면 1억 3,500만원이고 300페이지에 보면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6,2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6,200만 원 지출했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묻는 거예요. 자료 보지 마시고 대충 어떤 데 어떻게 썼다는 거 이야기하시면 되겠는데.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꼭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장 안진희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 2개 사업에 대해서 법정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저희들 기관이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 기관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그 종사자가 3명 있고요.
안장환위원
예?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종사하시는 분이 3명 있고
안장환위원
법적으로 그 관리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데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민간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이에요.
안장환위원
사무국에 그러면 그 사무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예, 예.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하는 운영비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사무원이 그래 몇 명 이거 뭐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사무원이 3명이고요. 위원장님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급여나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의 200만 원 수준도 안 되겠고 곱하기 12 하면 3명 해도 6,000만 원이 넘는데 일단 이거는요, 말씀하기 좀 곤란하면 어떤 데 어떻게 한다는 그 자료로 한번 봅시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또 주민복지과.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주민복지과.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우리 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6,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발전소 주변이라면 어디 우리 구미에 발전소가 어디 있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1공단에 보면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를 저거 하면 그 주변 영향지역 안에 반경 1킬로인가 그 반경 안에 그 피해 주민에 대한 그 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금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기금이라면 이 기금이 6,400만 원은 아닐 거고, 아, 그 지원하는, 그러면 기금이라는 별도 통장이 기금이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 오면 기금으로 오면 우리 주변지역에 또 경로당이라든지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 지원하고 단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끝나네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들어옵니다.
안장환위원
역으로 열병합발전소 인근 부지에 폐목 화력발전소가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가정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 허가는 지금 산업부에서 허가 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우리 그린시티 또 대상도 받고 이래서 우리 주변이 좀 쾌적한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청정으로 가야 되지, 들어오는 거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환경과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우리 구미시에서 소각하죠? 소각하잖아요? 청소행정과나 저런 데 우리 하는데 그런 데는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지, 물론 일정한 배출농도 같은 거를 측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폐목 화력발전소는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굴뚝에 기준치 이상이 되면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석탄발전소보다 우리가 지금 허가가 난 폐목 화력발전소는 모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치가 훨씬 적어요. 수치상으로 석탄 때는 것보다 그 목재 칩을 해서 하면 모든 부분이 거의 100% 연소는 안 되지만 연소하고 나서 대기오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탄을 때는 것보다 환경기준치가 떨어져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지금 석탄을 때는 환경오염을 갖다가 앞으로 서서히 이런 것이 이제는 문을 닫고 목재 이거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총 시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물론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무작정 반대현수막을 내 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기존에 있는 오염이 100이라면 새로 설치하는 거는 50밖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면 우리 여기 예산이 매년 나가는 거 6,000만 원, 7,000만 원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환경적으로 좋은 걸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이런 기금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 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준다해 놓고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뜻은 아니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사회복지 힘들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31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래 해가지고 1,71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어예 1원도 남지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는 여성장애인 저출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71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을 못했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사업이 이중으로 집행돼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이거는 집행 다하고 또 국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국비사업이 따로 있으면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저출산 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국비는 일단 먼저 다 쓰고 도비사업으로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예산에서 모자라면 또 국비로 하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 국비 예산도 그러면 집행잔액 없이 다 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비부터 먼저 쓰고, 출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비부터 먼저 쓰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나 국비가 남는다면 우리 이거는 시비인가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것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항목에 있는데 또 이거는 또 1,700만 원 예산은 뭐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700만 원 예산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장환위원
꼬리표가 붙어왔지만 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국비를 가지고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먼저 쓰고 모자라면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관리는 제대로 하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요즘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 독거노인 대상으로는 한 7,600명 정도 저희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 4개 과 복지 관련 직원들이랑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다니시면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직원해서 아마 전 행정, 의회, 그리고 읍면동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시에나 이 복지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녀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자녀는 있기는 한데 혼자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자녀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관리하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있다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법 테두리 외의 노인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법 테두리 내에 안 있더라도 혼자 실질적으로 돈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관리 안 하면 어르신들 혼자 기거하고 그러니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다른 분 하십시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환경안전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이쪽에 보니까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해가지고 올해 작년도 13억, 전년 이월이 10억 해서 한 23억 정도 했네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잔액이 650만 원이 남았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고아농공단지는 지금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 이월된 예산이 주로 많아서 했는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월된 거는 사실 크게 지원했는 사업 내용 중에 약품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집행잔액 그 정도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이 시설이 그러면 농공단지 확장에 의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기존 농공단지 보완하는 시설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질 기준은 자꾸 강화되고 '90년도에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됐기 때문에 법은 자꾸 강화되는데 옛날 시설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수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 보완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증설하면 그 증설하는 폐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증설은 아니고 시설 용량은 똑같은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농공단지를 뒤로 늘리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양진오위원
부지를 확장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단지 그거는 거기에 폐수 배출사업 업종이 안 들어오고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폐수처리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업종을 제한한다는 얘기로 듣깁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업종을 제한하면 또 들어오는 기업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대부분 지금도 고아농공단지 폐수가 발생되는 사업장은 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4개 사업장 있고 주로 농공단지는 폐수가 많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폐수 배출 업종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잠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 관리를 지금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어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매원지로 오셔가지고 또 대구시장께서 취수원 얘기를 건의하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리시스템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란 그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장 큰 목적은 경비 절감이거든요. 우리 수질을 과연 경비 절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근데 경상북도 내에 농공단지가 총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입주 기업들한테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입주 기업들이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원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입주협의체에서 운영하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실제로 9개 농공단지 중에서 대부분 입주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자료 같이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낙동강, 관련 없는 데는 제가 봐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낙동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칠곡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예천이나 구미, 사실 안동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입니다.
양진오위원
여기는 산업단지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어디고, 상주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아니고 다른 민간, 전문 민간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우리 다른 우리 오폐수시설은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굳이 고아농공단지만 입주협의체에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자꾸 묻는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시설을 폐수종말시설은 우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잘 갖춰놓은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으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래 예상되기 때문에 또 비용 면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매월 부담해야 될 그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해 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오늘은 뭐 결산 감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다음 우리 시민만족과장님.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난 2월 15일 날 우리 소송이 들어가서 지난 5월 19일 날 우리 패소한 우리 동물화장장 내용 있죠, 그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고가 구미시장을 비롯한 시민만족과장 외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외 3인에게 다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그거는 저희 동물화장장은 저희들이 허가 부서는 아니고 선산출장소에서 저희 과에 협의 들어온 겁니다. 토지개발 행위 관계해서 협의 들어온 건데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이 돼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신청해갖고 저희들이 변호사도 사고 이래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양진오위원
예, 제가 시민만족과장님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7년 2월 15일 날 소송을 시작해서 5월 19일까지 패소할 때까지, 그리고 패소하고 나서 지금 5월 24일 날 우리 상소 포기까지 했어요. 상소 포기했다는 말은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담당 변호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거의 패소를 하고 있으니까 실익이 없다, 이래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걸 출장소로 통보를 하게 되면 출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아마. 검토를 해서 최종 허가를 내 주든지 안 내주든지 그거는 출장소에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마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허가 낼 때 아마 시민만족과에도 충분히 협의가 들어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진입도로.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도로는 화장장 들어가는 길 말고 그 밑에 동네로 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허가 들어온 도로가 어디냐고요. 밭으로 들어오는 도로 허가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그러니까 화장장 들어가는 길 말고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추모공원 들어가는 길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개인 주택 지나가는 그 길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출장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도로 부분에 혹시나 또 사유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양진오위원
지금 상소 포기한 상태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죽네 마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양진오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뭐 했냐고 묻잖아, 그러니까요.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뭐 했습니까, 시민만족과에서?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저희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 제출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구거도 전용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했었어도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우리가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허가가 났는 게 아니고 지금 부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부결된 상태니까 이걸 재판에 졌으니까 허가 나는 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다음에 절차상의 우리가 커트할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죠? 지금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다음에 별도로 그거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도 하고
양진오위원
아니 이거는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시민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이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 우리 구미 시민들과 지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정말로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추모공원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해 냈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그 길 도면 보면요, 허가 냈는 길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맞아죽을 일이라, 그거 길 보면. 그 추모공원을 가야 돼요, 길이. 그러면 추모공원으로 사실 우리 가장 성스러운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바로 밑에 동물화장장이 지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불과 몇 m 되지 않습니다. 가는 길 바로 옆이고요. 길로 봐서는 구거 하나 1034-252번지 구거점용 이거 하나만 받으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추모공원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추모공원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동물화장장을 짓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하는 답변은 변호사를 샀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 의견이 들어왔는데 충분히 이런 걸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내주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는 거 같이 보이잖아, 우리가 봐서는요.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아닙니다. 그 상대 민원이 소송을 제기했는 거죠.
양진오위원
근데 상대 소송이 민원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거점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갔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미리 대응을 했더라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됐을 거고 또한 그 자리에 동물화장장 패소하는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그 당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도로 부분은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담당자하고
양진오위원
여기 지도 있으면 도로 확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진짜.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어제도 사실은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농소리 현장을 방문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전 이장입니다. 전 이장하고 현 이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부서로서는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양진오위원
제가 답답해서 합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응을 했더라면 이 상태까지 안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가 출장소나 시민만족과나 건축과입니까? 건축과나 같이 협의를 했다면 이 상태까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후에는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가족지원과장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33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민간이전 5억 7,900, 밑에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 1,750,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취업 1,500 민간이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 9,800 민간이전, 이게 한 8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여성취업을 위한 그런 센터 운영인 것 같은데 항목을 이렇게 쭉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단체가,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집행을 했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는 5억 7,900이고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것도 그쪽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용노동부라든지 산단공하고 같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 사회복지에 민간위탁이 20여 개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가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지금 이 단체가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단체가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특위고 한데 이거 작년도 예산 집행은 이미 됐고 매년 여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여성 쪽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그래서 결산서류까지는 제가 현재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까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 가족지원과 쪽에 어느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예산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환경안전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1공단 내에 화력발전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중앙 부처에서 허가된 사항을 지방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에는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자부 허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상북도하고 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그런 허가권이 그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대구지방환경청이라도 결과적으로 중앙 부처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중앙 부처에서 허가한 사항을 지방 기초단체에서 허가를 취소를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배출 허가권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손홍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행정 행위가 아무것도 없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에서는 일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손홍섭위원
아니 일부 건축 내지 도시계획 분야에 적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 안 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 소관보다는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허가된 사항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방 기초단체에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통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단체를 총 동원해서 서명을 받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하나의 공감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허가권은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자한테 너 자진해서 좀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의 여론몰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대형 그런 발전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의견도 또 수렴하는 그런 걸로
손홍섭위원
아니 그게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속력은 없잖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구속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중앙 부처하고 인허가 사항에서 이게 처음에 유보됐다가 허가가 됐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그동안에는 우리가 손 놓고 있었잖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법적으로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른 우리 지역의 또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
손홍섭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구미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일부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이라, 그죠?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이니까 현수막을 지금 부착해 놨어요, 의회 정문에. 시는 부착을 하지 않았거든. 그런 의미야. 중앙 부처에서 한 것을 기초단체에서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군부대 같으면 하극상이라, 하극상,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를, 행위가 없으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전부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사실상 자진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 좋은데 내가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국회에서는 목재 펠릿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로 사용해서 발전시설 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로 우리 발전시설의 30% 이상을 못 넘도록 하는 규제의 움직임이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움직임일 뿐이고 현행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이 있고 그거는 뭐 앞으로의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지금 야단법석을 부리는 이유가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업주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 구미시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 많이 한다고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SNS에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김 풍선지사, 또 남 현수막시장 이런 SNS 나온 거 한번 봤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거는 봐야 되지, 그런 거는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이 정부 정권이 이렇게 교체기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보되었다가 인허가되었는지 한번도 안 알아봤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이 인허가 관계 이거는 사실은 과학경제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또, 연료계 그쪽에서 담당하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봐, 여기도 보니까 서로 부처별로 그러면 또 과학경제과 내가 불러가지고 다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많을 것이다, 배출 오염 물질 발생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했었는데 인허가 문제는 과학경제과에서 발전시설하고
손홍섭위원
그래 과학경제과든 어디든 간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 그죠? 이런 거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이게. 우리가 뭔가 내가 사적으로 만나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구미시에서 시설 인허가라든지 건축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적법한 절차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불허할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 어디에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서 빨리 정립을 해서 사실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민심에 민의에 호소하는 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빨리 정립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차제에 한번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이 분야는 주관 부서가 과학경제과로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손홍섭위원
그래 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몇 개 대여섯 개 파트에서 되는데 우리가 환경과나 여기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과 또 가동 후에 들어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 저희들이야 당연히 저희 파트에 있는 거는 정상 규제에 따라서 깐깐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권고하고 다른 파트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한 번씩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학경제과 안 했죠?
한성희위원장
예, 내일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지원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보니까 폭력피해 여성보호시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328쪽요. 이게 돈이 1억 7,000 얼마 이거 시설에 돈을 주나요, 아니면 지금 여성폭력 이쪽 우리 보호시설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때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폭력피해 여성보호시설 많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시설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안 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시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게 보호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왜요? 이거 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알긴 알지 싶은데
김근아부위원장
폭력 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또 거기를 찾아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또 모자가족가정 자립지원, 또 한부모가족 지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 있는데 이걸 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통계목이 도에서 교부결정 내려올 때, 국도비 내려올 때 항목별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한데 묶어 쓰면 예산 집행하기도 편한데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보니까 반납은 별로 안 되고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아직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좀 있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읍면동에서 계속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책정, 불책정을 하고 또 분기별로 이런 혜택 받던 부분도 그 기준을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들이 탈락시키든지 계속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법적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자녀분들이 만 20세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소득이 있으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단위사업별로 또 연령 지원대가 소득 수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억 원, 국도비보조금 77억 3,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7억 7,000만 원 예산 중 1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인 7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6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8억 1,000만 원 예산 중 7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인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우리 구미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우리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자료도 없습니다. 자료에도 지적사항이 없는 데 대해서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자료 우리 459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큰 것만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아니네. 45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요. 우리 예산을 3,900만 원, 3,900만 원 맞네. 3,900만 원 병원감염관리라는 것은 뭐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디다 쓰는 건지, 이 예산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병원감염병관리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라고 정해갖고 국비로 여기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병원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합병원에.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차단막 설치하고 그런 병원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메르스 관계로
안장환위원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메르스 같은 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차병원, 순천향병원, 강동병원 병원마다 이게 종류가 많아서 표본감시 의료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물 테러를 감시한다든지
안장환위원
그냥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지원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국비로 지원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생물테러 이중감시 운영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예산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 감시도 이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매나 병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병원에 지급하면 병원에서, 테러가 났는데 병원에 지원한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테러가 아니고 생물테러라는 것은 보툴리누스라든지 이런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감염됐을 때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런 걸 그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거는 일반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서 그런 동향이 있으면 있다를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해 주고 이런 관리인데 그에 대한 어떤 수용비 턱입니다, 운영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보건소 업무를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관 처리하는 턱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국적으로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이런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잠깐만요. 우리 자료 468페이지에요. 출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아요. 출산 장려라든지 첫째 아이부터 해서 셋째 아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예산이 우리가 이제는 타 지단체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매년, 매년 그냥 세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이제는 우리 구미시도 어떠한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매년 어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내년도, 예를 들어 올해 예산 안 주면 못하잖아요?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의원들이 또 차기에 8대 때 들어와서 이런 거 원치 않다, 이러면 또 예산 그런 사업 못하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게 출산 장려에 대해서 많은 지단체가 해야 될 임무인데 그나마 출산하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축하, 그냥 말로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금전적 물질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올해 이제 12월인데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준비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약간 그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약간 부결된 거에 있어가지고 다시 그걸 초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안장환위원
그거는 하마 수 년 지났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번 회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보완하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미도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의 시라면 그런 하나의 조례나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토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선산보건소 대목에 있는데요.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한 1,000여만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선산보건소, 자료는 특별하게 489쪽에 있는데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저희 고혈압, 당뇨, 일단 소 내에서는 매달 한 번씩 삼수데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등록된 환자들을 불러서 종합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도 전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진료소하고 지소에 지금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만성 질환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음식 조절이나 또 약물 복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솔직히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지역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왔는 사람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면 관할에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성인병입니까, 그런 걸 책정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다른 일반 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거는 등록,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100%
안장환위원
급성 전염이나 전염병 아니면 안 하잖아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면 100% 등록이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등록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관할에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써서 의료기관도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정기검사도 있고 정기, 관리감독 체계가 있으니까 그냥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인적사항을 보건소로 보고하라 이래서 이런 쪽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모든 이런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교육하는 그런 것이,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써서 할 때는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82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우리 구미보건소가 32억 정도 나가고 선산보건소 22억 정도 나갑니다.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54명입니다.
김인배위원
54명?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483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2억 6,700만 원 잡혀 있어요. 기타직은 뭡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도 있고
김인배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통합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보건소마다 통합보건사업 인력을 정규화해서 하라 했는데
김인배위원
몇 명이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정규화는 아직 안 돼 있고 시간선택제로 돼 있어서 지금 1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0명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기타 보수직이 10명.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밑에 무기계약직 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1억 2,500,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라 그랬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라고
김인배위원
선택제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최소로 지금 현재 그래 놨는데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지금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2년까지, 2년 이상 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죠,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양되는 기간제 선택제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선택제는 정규직 계약직 중의 일종으로써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하는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간제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임기는 5년 총 계약을 하면 계약에 맞게끔 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는 게 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비정규직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일단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직급의 상승이 없이 계약만 계속 연장하는 건데 시간선택제는 계약직인데 임기를 정해서 5년 동안 어떤 계약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일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기간제는 무조건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는 기간제고요. 임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에 있어가지고 임기제 계약직의 한 형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인원수하고 자료하고 업무 내용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시간선택제에 관한 자료를, 시간선택제
김인배위원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두 가지?
김인배위원
예, 예. 그거 해 주고 한 가지 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483쪽에 2억 1,800 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많이 모자랐는 모양이네요? 다 쓰고 없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여비 이거 우리 정규직 우리 직원들 국내 출장 가는 거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어디에 갔는지 그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거 이 전액에 대한 여비 출장
김인배위원
예, 2억 1,800 집행을 다 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여행을 갔는지, 참, 출장을 갔는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입니다, 이게 거의 다. 해외는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래서 국내 어디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끝으로 우리 지금 우리 만약에 심장이 이상이 있었다, 갑자기 또 뱀에 물렸다, 또 벌에 쏘였다 하면 지금 우리 전문 병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종합병원 3개 아무 데나 가도 치료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응급실에 바로 가면
한성희위원장
뱀은, 벌도 그렇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장
뭐 쯔쯔가무시나 이런 거 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한성희위원장
지금 우리 심장 같은 경우는 구미에 차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심장도 강동병원에도 새로 기계가 들어왔고요.
한성희위원장
거기도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한성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에 대한 거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어느 대까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병원으로 돼 있는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관리를 병원 시설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법」에 있는 준수사항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설 신고라든지 변경 신고라든지 일반 의료기관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준해서.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직원들까지만 합니까, 환자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환자들 진료에 관한 사항들은 거기서 운영하는 쪽에서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민원을 파악해가지고 무리하게 그런 게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장
또 본인 환자에 대한 등급 관계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등급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해가지고 2억 5,000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암환자에게 뭘 지원해 줍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암환자들이 병원에 치료비하면 그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소득 기준이 돼야 돼.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이 돼야 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어떤 건강검진 사항에서 암으로 진단 받으면 그 소득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위원
잠깐만, 잠깐만.
한성희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성인병, 3대 성인병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부분을 일반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자료 받을 수가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없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자료를 받는 거는 보통우리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어떤 신변 모집 때문에 못하고 동의서를 받은 형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개인의 어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험공단을 통해가지고 약간 이상 있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질문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병원도 어쩌면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그런 환자를 떠나서 자기들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유출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할 적에 명쾌하게 해 줘야 돼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14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