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 민호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수양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와 두산 위브아파트 사이에 수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신현농협수양지점(하나로 마트)까지 천을 따라 난 좁은 길 (양정동 962-36번지 일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월1일 자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지난 지금 조직과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시설공단과 업무상으로도 차별화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설관리 공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기존의 1만평을 제외하고, 추가로 49층 앞 3천여 평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주차장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월천 제방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수월천의 제방 상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양정동 962-36번지 일원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신현농협 수월지점까지 180m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제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차례 토지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협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 통행을 제한하여 위험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에서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안전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사진 부탁드릴게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박명옥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눌렀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 산책로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집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옥의원
사진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다 답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산책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산책로가 아닙니다.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여러 차례 토지사용을 요구했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협의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해보셨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사업시행이 2014년 12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6년11월 21일까지 한 네 차례 정도 만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명옥의원
결국은 토지주가 불응했다 그것이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저도 한 쪽의 어떤 의견만 들을 수 없어서 제가 농협 측에도 사실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쪽에도 나름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 길이 바로 농협 옆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지역주민이고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농협에서 관대하게 큰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협의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나름 일리는 있더라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오래된 민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안전한 거제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에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금년1월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있는 동안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월천 관계가 옛날에는 하천기본계획을 50년 빈도 강우치를 가지고 화폭을 결정하고 재방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80년 빈도치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변경할 것 같은데 지방하천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재방은 되겠지만 그 재방 되기전에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하루 속히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마지막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 재방 둑의 반대편에 보면 저것도 개인사유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볼라드로 해서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쪽도 사유지고 저쪽도 사유진데 이왕이면 농협 쪽에 있는 사유지가 협의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 담당국장님께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택사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사장입니다.
박명옥의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난해 6월 23일 날 취임하셨죠?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만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하시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또 대통령직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하시고 정말 어떻게 경력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거제에 계시면서 재임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거제는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제는 제가 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조선이란 두 글자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도시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거제가 나아갈 길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침체되는 조선 산업을 대체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결국은 거제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사장님 임기가 3년인데 1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사장님 혹시 1년 전에 면접보실 때 면접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거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예.
박명옥의원
혹시 그렇게 했던 중에 면접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거제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단지도 개발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쇼핑아울렛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몇 가지 사업계획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렇지요. 전폭적으로 공사취지에 맞게 민자사업을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의지는 분명히 내세우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사는 공단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사장님께서도 현재 그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굳이 공사이름으로 갈 필요가 없고 시설공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상당히 동의한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워밍웝하고 있고 2, 3년 정도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공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면 굳이 공사라는 이름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거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서서 공사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1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 사업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을 줬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2, 3년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박명옥의원
하여튼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제가 6대 때 사실은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속기록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보면 제21조 사업에 보면 공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장 굵직굵직한 소위 어떻게 보면 고현항, 산업단지조성 이런 것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시의 하는 모든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 없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민자로 해야 될 사업들은 민자로 해야 되겠고, 공사가 나서서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까지 추진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은 못해봤고요. 제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공사하고.
박명옥의원
우리 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런데 사장님 안 계실 때고 저도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지만 분명히 고현항사업이 가장 중심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공사에서 하면 너무 너무 좋지요. 정말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지금 현재 보다 훨씬 더 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민자로 이렇게 하는 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 입니다.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 당시는 제가 없었던 때라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공사의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통영같은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통영조례에는 케이블카사업하고 미륵도 개발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우리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오시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8월에 경영평가가 났죠, 8월달에. 났는데 지난해까지는 혹시 마, 라, 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에 ‘라’ 등급을 받았으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다시 공단으로 가든지 이런 걸 했을 것인데, 전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적자 빼고는 모든 노력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라’ 등급을 받았으면 공단으로 오히려 환원하기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공사가 정말 수익이 나고 적자가 없고 이러면 정말 공사가 좋은 거죠, 시의 눈치도 안 받고. 그런데 적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양한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또 리조트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명옥의원
하여튼 사장님의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자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외부로부터의 어떤 리조트라든지 그런 조성을 통해서 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겠다, 결국은 그 말씀이신데 지금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존의 1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봐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글쎄, 저는, 우리들은 공사는 자신을 가지고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명옥의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70몇 억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경영평가단들이 왔을 때도 보면 거제는 왜 공사로 하는지 모르겠다, 공단이 맞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행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실은 모노레일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민자를 유치해서 외부에다가 이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어쨌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중에 이익을 많이 났을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곧 평가가 조만간에 나타나겠지요.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외부의 경영평가위원들이 오면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거제는 시설공단이 맞다 라고. 국가산단 우리 김현규 국장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답변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이 사업시행자와는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답변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지금 답변서 내용이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와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2015년 12월 달에 우리시하고.
박명옥의원
그렇게 했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PFV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런데 제가 고현항 관련해서 벌써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와 주차장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2015년 12월인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내용으로 문자를 안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요.
박명옥의원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이번에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추가 주차장 확보까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합의서는 2015년 12월 달 PFV하고 우리시하고 합의서를 정식적으로 체결한 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박명옥의원
어느 것이 맞는 합의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판단컨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번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다 동일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님께서는 다르다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이번 문구가 합의서 문구 그대로 따와서 인용한 것 입니다.
박명옥의원
2015년 12월에 문화공원지하주차장 설치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이 말씀이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박명옥의원
국장님, 제가 산건위 속기록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 지하로 할지 옥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거든요. 결과를 봐야 알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2016년 6월 달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1억 원 사업비로, 한양대와 건화에 맡겼습니다. 그 맡긴 용역이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그 용역의 현재 결과로는 주차장이 한 1천 면 정도 부족하다, 기존도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반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의원
하여튼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추진은 추진으로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왕이면 반드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12억 5천 만 원을 준 기술용역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실시계획변경용역.
박명옥의원
예, 실시계획변경용역. 이것을 보면 안에 1, 2, 3, 4이렇게 되어가지고 용역의 범위 어떤 것이 정해져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하겠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내용 안에 문화공원주차장 설치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주차장외에 추가로 49층 앞에 하고 대림 그 2천 평하고 이런 계획도 이안에 포함이 되어있겠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상에는 기타주차장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기타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도금 및 잔금은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과업의 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관이 변경 인허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3의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몇 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조 대가의 지급을.
박명옥의원
13조 4항이네요. 용역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1,2,3,4용역 중에서 어느 하나 만약에 주차장 계획을 안 한다든지 오수처리계획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금액만큼은 제외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용역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의원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른 용역계약서도 봤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은 문화공원주차장, 그 밖의 주차장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당연히.
박명옥의원
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고현항은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투입된 금액을 준공 시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방법이 준공시에 전 필지에 대해서 두 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6,9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도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추가 잉여금이 그 잉여금, 또 기존사업 중에서 공법을 개선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금액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재원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사용이 되고, 또 사실은 국장님께서 우리 산건위 감사마치고 난 뒤에 사석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석에서.
박명옥의원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중에 그러면 삼자대면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삼자대면.
박명옥의원
용역기간이 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실시설계용역기간이.
박명옥의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49층 앞에 조금 전에 이것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그러면 롯데자산개발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땅이 소유주가 롯데자산이니까 당연히 롯데자산하고.
박명옥의원
먼저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 설계변경이 된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 우리가 롯데자산개발의 건축계획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1단계가 2018년 5월까지 준공입니다. 2018년 5월까지 준공이니까 아마 준공 전에 롯데자산개발도.
박명옥의원
잔금을 치루어야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그 앞에 3천 평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기존 협상을 위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반드시 3천평을 확보하기 위해갖고 여러 가지 기존 알려진대로 용적율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추가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옥의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2018년 5월에 1단계가 준공되고 그 전에 롯데자산개발이 먼저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용역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역의 결과가 때에 따라서는 지금 12월 31일이라고 했지만 내년 6월 지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용역결과는 지금 2017년 12월까지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박명옥의원
연장도 가능하고, 어쨌든가 롯데하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변경하는 방법은 롯데가 동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기타방법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러다보면 시장님 임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고현항 주차장 관련해서 그동안에 속기록을 보니까 벌써 네 번째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심적으로 상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만 사실 항만재개발사업이지 실제로 이게 매립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장 부분이 우리 시민의 자존심과 바다를 없애는 유일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임기 중에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임기내에 하여튼 조금 전에 약속하신 이런 부분들은 확정을 지어놓고는 가시겠다?
사실은 임기 중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롯데자산개발 1단계 준공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고 자기들이 잔금 치루고 해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할 것인데 그래야 설계용역의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 마지막 하겠습니다. 공사출범 시 반드시 거듭 흑자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 고현항주차장 부분도 시장직을 걸겠다, 라고 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시장직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공사 관련해서도 시장님께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런 것이 많았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정말 공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시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물며 경영평가에 오신 분들조차도 공단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시장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임기 안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 ----------------------------------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위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두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는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이루어왔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즉 경제의 두 축을 동시에 잘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으로 거제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특정산업에 집중된 높은 비중을 단계별로 낮추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들의 피땀 어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로 탄생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참다운 열매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소득수준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의 구축’ 정책입니다. 건강도시의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도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각 부서별 건강도시사업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거제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게 되면,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 개념의 미성숙,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경제는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이득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을 지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상호 이용시간, 분담금액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 합의로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도 공유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 함께 타기도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웃 주민들 상호간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노외, 노상주차장, 일방통행로, 주택가 지역 등은 구간제를 실시하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주차장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공유 및 주차 정보 제공, 모바일 결제, 불법주차 시민신고 시스템 연계, 주차장 이용자의 평판관리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주민들이 상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도입하면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S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 손쉽게 상호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므로 공유경제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기만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전기풍의원
소장님, 최근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건강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1989년도 WHO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에 대한 정의가 개인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웰빙 안녕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개념은 도시 전체적으로 이런 건강하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건강도시란 이렇게 해서 높은 건강수준과 낮은 이환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것은 소장님이 써준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답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답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소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설계단계부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제시보건의료정책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보건의료시설과 기관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종합병원이 3곳, 병원이 7곳, 치과병원이 3곳, 의원이 99개소 있고, 특이하게 거제시에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1곳, 삼성중공업에 2곳, 그리고 치과가 56곳, 한의원이 47곳 그리고 약국이 72곳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보건소,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2개 총 보건기관은 24개입니다.
전기풍의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거제시 보건의료시설과 기관들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과잉된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5만 인구 수준으로 볼때 적정하긴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요양병원이 2곳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의원
많은 보건의료시설과 기관들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의료수준은 참담합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뇌혈관계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질환,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이런 응급진료기관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1위, 2위가 암하고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우리시의 병원수준으로는 암하고 심뇌혈관은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 치료나 수술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나 수술은 제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시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거제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이상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병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시민들이 타 시도에 나가서 입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뇌혈관계라든지 심혈관계질환, 암발생 이런 경우에서 진주나 창원,부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대학병원을 저희들 수용하는, 저희들 바람은 그렇지만 지금 가까이 있는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은 전부 다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국립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삼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제가 첫 질문에 건강도시개념을 질문 드렸는데 보건의료뿐 만 아니라 건강도시의 개념은 도시환경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시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도시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한번도 고민해 본 적 없지요? 보건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만 관심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건강도시 개념을 들은 지는 한 15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깊이 알고는 있었지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생각해봤습니다.
전기풍의원
솔직히 고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기풍의원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본의원이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 거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지자체100여 곳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도시기본조례안 제정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꼭 조례 제정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 들으셨죠? 소장님께서 답변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의 가장 첫걸음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동아대의료원 거제분원 유치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것입니까?
그러면 공약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하여튼 의료서비스도 경쟁시대입니다. 특히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동아대의료원 거제분원 유치 계속해서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지방자치성과조사연구라는 걸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보건의료환경이었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점 척도에 2.9가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치가 자기생각만큼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만족도가 보건의료수준보다는 좀 낮지만 5점 평가로 봤을 때 3.12수준입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거든요.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소득이 높고 또 주위의 여러 환경들이 잘 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않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덕포에 장자마을 아시죠?
거가대교 개통하고 나서 교각이 들어섰습니다.
그 환경이 어떠냐 하면 24시간 차가 지나갈 때 마다 딸각딸각 이 소리를 듣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렇고 24시간 통행을 막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을주민들이 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각 밑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로서 제한되어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박강훈 도로과장님.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좌석에서) 예.
전기풍의원
장자마을 민원 알고 계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동네 분들이 주차장으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내줬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그 주차장을 갖다가 관광버스 회사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거는 불가하다.
전기풍의원
점용은 허가를 내줬는데 주차장으로 가능한데 임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건 법 때문에 그렇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의원
그러면 또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유휴토지 안 있습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행정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노력해주시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반동식 교통행정과장님, 민원 들으셨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의원
도로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건이 바뀌면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경에 한번 가보십시오. 먼지 날리죠, 차 소리 들리죠, 농작물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어제 한기수부의장님이.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어제까지는 됐지만 오늘부터 안돼요.
전기풍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 들어오면 적극 결재를 꼭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경상남도까지 직접 갖다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건강도시로 가는 첫걸음 중에 하나가 범죄예방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1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인 검거입니까? 아니면 범외 예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2016년 범죄 발생건수가 무려 1만1,555건이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5대 강력범죄가 5건이었습니다. 1만1,555건 중에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겨우 1/4분기에 5대 강력범죄가 2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행이 범인 검거율은 80%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이 치안 불안요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뿐 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동순찰대 이것 운영되다가 예산 때문에 또 사라졌습니다. 기동순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관제센터와 발 빠르게 연계될 거 아닙니까? 꼭 그것도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건강도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업희망센터.
예, 1년 연장되었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노력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물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념의 상황이고요. 노인인구가 2만명 이상 그리고 관내기업이 500개 이상이면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거제가 올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1만9,800명이었는데 올해 2만 명이 넘었고 25만 4천명 중에 노인인구가 2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게 대비책으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이것을 신청했는데 우리 거제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창원, 진주, 김해, 마산 4군데서 하고 있고 양산하고 거제가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노인인구는 많지만 사업장 수가 부족해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원태희과장님.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태희입니다.
전기풍의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왜 우리 거제는 신청을 안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마이크없이 답변해도 됩니까?
전기풍의원
그냥 질문하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전기풍의원
의장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이거 안하시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 문제를 건의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원, 마산, 진주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개 기관에서 총 38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또 지금 창원, 마산,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고 우리시에서도 옥포에서 노인일자리은행센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폐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의원
신청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필요충족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마련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유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경제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유경제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것이 왜 생겼냐하면 2008년도에 리먼사태 있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경제도 어떻게 보면 조선산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되니까 자연적으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지금 IT기반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저희도 공유경제로 가야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공유할 수 없지만 공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자, 공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매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서 이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손을 구하는 구인자하고 구직자,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자리하고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강유경제입니다. 그런 것은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조선업희망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오프라인 상에서 상담사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느냐, 보수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일자리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바꾸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이런 것들은 거제시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나바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올거제 살거제 팔거제’ 이거 알고 계시죠?
시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유경제입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주차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공유경제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은 어느 시간대에 비게 되고 늘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상가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회 이런 곳에 비어있는 주차장 그것을 IT로 해서 내가 어디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라는 걸 알게 하면 충분히 공유경제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생활공구라든지 육아용품, 아동의류, 관광지 숙박시설 이런 것도 공유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여튼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공유경제촉진조례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건강도시정책과 공유경제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는 보건의료의 소극적 범위를 벗어나 도시환경 전체를 변화시켜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구축은 지방자치시대 거제시에 고유한 권한입니다.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조금 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구축으로 감동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정 목표에 꼭 반영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권민호시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관광도시 전담팀 구성과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경제도입에 대한 마무리 발언입니다. 거제주민여러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공유경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경제의 용어가 아직은 생소합니다. 그러나 ‘아나바다’ 운동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유경제는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유경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화했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시정에 반드시 공유경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값진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유휴자본을 활용하고 이웃주민과 공동체가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도입한 여러 지자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시고 여러 많은 지도를 해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알려주신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중곡지역 시가지가 침수되고 고현천 범람으로 고현터미널을 중심으로 고현도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올 여름 예상되는 태풍 등 대비한 중곡지역과 고현천 침수 및 재난 대책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뿐 아니라 매년 두세번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상문동 지방도 1018호선 침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신현 중로3-5호선 즉 수양동 해수온천 서희아파트 개통으로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신현교 산림조합 신축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교량확장 또는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2단계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주기로 약속한 상문도 대단지아파트 하수관거 연결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올 여름 예상되는 태풍 등에 대비한 중곡지구 및 고현천에 대한 침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일원의 중곡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신오교 주변은 지난해 태풍‘차바’내습 시 집중 호우와 만조 시가 겹쳐 해수면과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침수현상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고현동 중곡지구 외 3개소 지역에 대하여 ‘상습침수지역 원인분석 및 방재대책수립용역’ 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현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에 고현동 중곡지구 역류방지시설 및 배수펌프장 신설, 홍수 방어벽 설치 등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상황이며, 본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침수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도에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있었으며 올해 50년 빈도로 되어 있던 고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80년 빈도로 변경하여 201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정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중곡상가 일원에 작년 태풍「차바」침수 구역을 대상으로 예비 특보 발효 시 수중펌프나 마대 등을 배치하여 비상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가입을 독려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현동(중곡지구)일원에 해수면 월류 및 고현천 범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재해감시카메라CCTV 및 재난정보전달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구축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문동 주민센터 앞 지방도 1018호선 침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에서 상문동주민센터 앞 구간은 호우 시 도로 침수는 상문동 지역의 급격한 개발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우수관 단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기존관경을 확대하고 고현천 방향으로 우수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하여 국도대체교차로에서 고현천까지 우수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우수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수관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침수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신현교 확장 및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교는 수협앞에서 중곡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의 중로2-1호선상에 위치하며 연장 30미터, 폭 16미터, 통과하중 43.2톤으로 1등교에 해당됩니다. 지난 2007년 기존교량의 보강 및 확장공사를 거쳐 현재 왕복 4차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현교를 포함한 수협 앞 사거리 일대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말씀하신 교량확장 내지 신설 문제는 주변 도로망과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교량확장의 필요성과 효용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전덕영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012년 7월 4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으로 당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상문동지역 일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 하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처리구역 내 급격한 인구증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일 하수처리 용량 4만 5천 톤으로 증설하는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예.
의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형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질문한 요지를 대충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아시겠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잠깐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시에 고현동하고 침수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침수피해는 태풍의 영향도 있지만 해수면이 그 시기가 만조가 되어가지고.
이형철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그 피해지역에 올해는 내일 모레 8월달 되면 태풍시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5,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실시중이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까지는 내용을 알고 이런 사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에 보면 금년 하반기 구축하여 침습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고현천 중곡지역 CC카메라를 제가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그때 그때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뭘 준비하라든지 이런 상황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면 하기는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구축하여야 된다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금년 하반기에 구축하겠다는 것은 상반기에는 홍수 시기가 도래를 했고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형철의원
말고요, CCTV다는 것?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고.
이형철의원
CCTV는 한 달간 할 수 있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 달간 설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이형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 정상적인 예산은 아니고 금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월 달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7월중으로 설치해놓고 시험가동해서 그 자료를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제센터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7월 달 안으로 꼭해주십시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18도로 아시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어디가 최고 많이 침수됩니까, 지역이?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죄송하게도 구체적으로 지명을 지정을 하라고 하면 이 지역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1018 어디가 침수지역이냐 하면 아주 나가는 다리 있지요, 그 밑의 부분이 최고 침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수많은 대단지 아파트에 미리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물이 어디로 다가겠습니까? 거기밖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4억을 확보했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1회 추경에서 4억 했습니다.
이형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해 두해도 아니고 수년부터 침수가 된 도로를 미리미리 안 한다는 것이지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걸 제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강우빈도라는 것이 종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이형철의원
계속 1년에 두세 번은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보통 보면 옛날에는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50년 빈도로 홍수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80년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이형철의원
거기 1년에 한 두 세 번 계속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계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올해는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4억 가지고 밑에 밖에 못하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올해도 아마 당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이번 하수관거 뿐 만 아니라 전부 다 준설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과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민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라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다음은 신현교 확장 문제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현교가 차가 밀리는 지역이 언제부터 인가하면 3년 되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 시장님 더 잘 알 것입니다. sk주유소까지 밀릴 때가 있습니다. 신진주유소를 지나서. 실제 다 겪어본 것을 시장님도 겪어보셨죠. 그렇게 다 겪어본 것을 여기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교량확장내지 신설문제는 도로망과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의원
이것도 국장님 여기 안 사시니까 잘 몰랐지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3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교통문제를 답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이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교량확장의 필요성과 효용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시민의 대표가 말이지 물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교량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아직도 3년이 넘은 것을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이거 답변 맞습니까? 국장님.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장님한테 잘 물으셔서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좀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보면 우리 3-5호선 서희아파트 앞으로 개통되었기 때문에 복잡니다. 일단 신호등은 달았어요. 그래서 중곡동에서 나오는 게 특히 시내버스가 오면 우회전해갖고 터미널로 가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정체가 되고 우회전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장 쪽으로 검토하셔서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면밀히 또 검토를 해. 앞으로는 검토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소장님.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전덕영입니다.
이형철의원
(사진제시)이게 신현교입니다. 산림조합이 새로 생긴데 앞에 자전거 있는 그 부분이 한 도로 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회전만 된다면 완전히 소통 다 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진에 보면 지금 위에 농사짓는 분들인데 지금 원래는 저 물을 논에 대야 되는데 지금 논에 물을 못 쓰고 관을 이용해서 다시 설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물을 사실 좀 키워주면, 제가 2012년 7월 4일 날 153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동감하고 아직도 이런 물이 흐르나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입니다. 상당히 오염되어있는 것이 보이죠?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이형철의원
이 사진들,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또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근래에 찍은 겁니다. 아직도 물이 오염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특정아파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D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밑에서 관거가 연결되었다고 했지요?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이형철의원
밑에는 저렇게 맑아졌습니다. 똑같은 날 찍은 겁니다, 사진. 저렇게 깨끗하게 흘러가는 것이 밑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상당히 좋아졌지요. 하수관거가 연결된 부분과 안 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연결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연결해주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읽을까요? 어쩔까요?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형철의원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어쨌든 그때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연결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하고 이형철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형철의원
양해가 아니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죠.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2단계 하수정비사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답변을 할 때에는 그때 1만5천 톤이 증설되면 상동지역 대단지아파트 일부는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 우리 거제시 조선경기가 최고 호황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택도 엄청 건축허가 들어오고 원룸도 많이 건축을 하고 그래서 물량이.
이형철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렇게 아까 사진 보셨죠?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이형철의원
정말 저래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런 데 없습니다. 하천이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데가 없습니다. 실제 저번에 오염이 진짜 그대로 내려왔어요. 사진 보셨죠?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대단지 아파트단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저 아파트는 관리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화상태가 걸립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퇴근이 5시 6시인데 일시에 퇴근해오면 전부 샤워를 하는데 그때는 집중적으로 쓰는 시간에는 아예 부화가 걸려서 정화 처리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했고, 시공사의 문제가 있고 건축업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그 아파트 처리규모가 우리 거제면 하수처리시설과 비슷한 2천톤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어쨌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사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러니까 그 아파트만이라도 급한대로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약속된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의원
지금도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지금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방류수질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아니 강화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강화는 4년 전부터 했습니다.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3단계 하수관거사업에는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3단계는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답변은 저도 하죠.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는 말입니다. 행정이 뮙니까? 행정이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신뢰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사유가 있었고.
이형철의원
그 사유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사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존 고현, 장평, 수월 하수처리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이형철의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농민들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농민인데 그 밑에 아파트 오수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농민의 말을 직접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농민과 전화통화) 「 - 이형철 : 아저씨, 저 이형철입니다. - 농민 : 어. - 이형철 : 우리 농사지을 때 위에서 아파트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아파트 오염수에 대해서 심각한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접. - 농민 : 그래. 지금 왔나? - 이형철 : 지금 그냥 말씀한 해주십시오. - 농민 : 지금 회의 중이거든. 내 나가서 이야기하게. - 이형철 : 지금 들고 나와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농민 : 여보세요? - 이형철 : 예, 말씀하십시오. - 농민 : 그 내나 오수문제 그거? - 이형철 : 예. - 농민 : 그게 어제까지도 계속 큰 형편없는 물이 내려왔다. 그리고 계속 내려온다, 하여튼. - 이형철 : 그 오염된 물이요? - 농민 : 어. - 이형철 : 지금도 농사는 아예 못 짓는 물이고 냄새 정도는. - 농민 : 농사는 못 짓는 물인데 그게 내려가서, 천을 내려가면 내나 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 농사는 안 해도 그걸 먹고, 우리는 밥을 못 먹는다고 그 농사한 걸 가지고. 그런데 어찌 처리할 건가 한번 물어봐라. - 이형철 :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 농민 : 어. - 이형철 : 고맙습니다. 」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의 하소연 들어보셨지요?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보셨지요? 그것이 제가 한달 전에 찍은 건데 그래서 일단 심각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하고 농민들과 약속을 지켰는데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덕영
전덕영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의원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뢰하고 청렴 아닙니까? 정직하고 평등한 거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대규모사업도 좋지만 그 반면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잘 챙겨주시고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연 이틀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직접 안물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님이 사업을 저도 사업가니까 저도 인정하고 다 찬성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반면에 또 이렇게 그것으로 해서 약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사회 아이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신회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진정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바라면서 특히 우리 시장님 더 신경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