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대변인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진광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진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17억4,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6억1,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 홍보는 예산현액 8억3,400만원 중 시정홍보 광고료 2억원,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5억원, 대구경북언론클럽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은 예산현액 1억9,600만원 중 시정영상뉴스 제작 1억3,0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3,000만원 등 총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4억1,000만원 중 신문구독료 1억2,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7,0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용비는 예산현액 2억2,1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1억2,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원, 직급보조비 6,700만원, 총 2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0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2,200만원, 출장여비 2,800만원,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6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4건에 1,800만원으로서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직 임금 조정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1,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100만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38억3,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5억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컨설팅 추진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해외디지털홍보운영비로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예산현액 2억2,100만원 중 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300만원 중 홍보대사 신규위촉이 없어 전액 미집행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1억800만원 중 주요도시 홍보시설물 이용광고 6억2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광고 4억2,2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1,800만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140만원 등 총 10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정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1억4,100만원 중 대구화보 발간 3,800만원, 공보 발간 3,200만원, 점자시보 발간 2,600만원으로 총 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4억8,800만원 중 온라인매체 홍보 1억5,0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2억8,000만원, 시민기자 및 SNS홍보단 운영 700만원, SNS콘텐츠 제보료 2,700만원, 온라인뉴스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으로 총 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16억8,400만원 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1억3,200만원, 홍보 CF영상물 해외홍보 2억3,0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8,0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3억8,800만원, 계산오거리 전광판 교체 4억6,000만원 등 총 15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500만원이며 전액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11년 신문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가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 17억4,100만원 중에서 16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기금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 사유로는 무재산 1,500만원으로 2011년 신문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이며, 2013년도 과태료 재판 확정판결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수납을 위한 행정조치 및 결손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대변인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 17억4,100만원의 92.9%인 1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인 1억2,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가 지출되어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지출률 93.5%보다 0.6%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7억4,100만원의 7.1%인 1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8,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이용은 총 4건에 1,800만원으로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예산전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79쪽에 홍보담당관실 소관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5,100만원이며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8억3,100만원 중에서 35억7,900만원을 지출하여 2억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 그 이월사업비, 예비비,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5,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어린이기자단 9,100만원,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9,4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600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81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8억3,100만원의 93.4%인 35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인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가 지출되어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지출률 93.5%보다 0.1%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38억3,100만원의 6.6%인 2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6,3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서 홍보대사 운영 300만원은 홍보대사 위촉실비보상 전액을 미집행한 것으로서 현재 대구시 홍보대사는 2명이며 2013년 집행 이후 3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홍보대사 이외에 대구를 새로이 알릴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참신한 홍보대사를 발굴하는 등 대구의 매력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산오거리 전광판 교체사업 1억2,900만원의 불용은 계산오거리 LED 전광판이 내구연한 경과 및 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 교체설치를 위해 건설본부로 재배정된 사업이며 불용액은 낙찰차액 및 감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진광식 대구에 2006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된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언론클럽입니다만 지금은 대구경북언론인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회원이 한 70여 명 됩니다만 그분들에게 민간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경북대 유학생,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각 학교별로 50명씩 해서 총 3회에 걸쳐 150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한일우호관이라든가 또 모명재, 국립대구과학관, 대구를 방문해 있는 유학생들에게 대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자국에 돌아가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홍보도 하고 대구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따로 선정절차는 거쳤습니까?

진광식 그 단체는, 일단 모든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체 심의를 거칩니다. 총괄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고 돈을 지급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밟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년째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진광식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1,000만원 하다가 2회째부터 아마 500만원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시정·행정동호회 하는 식으로 언론인 출신 전·현직 회원이 한 70명 됩니다. 그쪽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언론계에 종사하셨던 분들께서 외국인 유학생들 문화탐방에 연관이 있는가요?

진광식 그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분들이 사업꼭지를 만들기를 외국에서 온 국내에 유학하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대구에 있는 볼거리, 먹거리, 이런 곳을, 관광유원지를 잘 살피도록 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하도록 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7쪽에 있는 6번 문항 외국인 유학생 향토문화탐방 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라는 거지요?

진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주관’ 해가지고 하나 넣어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광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 3년간 참여했던 학생들 현황자료 지금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시정홍보 컨셉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전광판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은 대구의 미래먹거리산업, 5대 산업, 즉 물산업, IoT, 의료, 청정에너지산업 등 5대 산업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5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억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인 우리도 사실 시정홍보의 5가지가 뭔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인가 ‘청년도시 대구’ 이 말을 시장님이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청년대구로’, ‘청년도시 대구 원년 선포식’도 그때 한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임팩트 있는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 1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홍보라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해서 인식되는 게 그게 저는 홍보의 효과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정에 대한 홍보는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너무 산만하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보면 범어네거리, 두류네거리, 죽전네거리, 동대구역, 대구백화점 앞 전광판 활용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운전해가면서 휙 지나가는데 그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제대로 된 시정 하나를 홍보를 해야 되지 욕심은 많이 내는데 오히려 시민들 눈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홍보전광판 운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각 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 편성된 홍보예산으로 각기 저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 홍보내용들이 같이 표출이 되다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대구시에서 홍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 홍보, 감사 관련 홍보, 또 우리 과에서 하는 5대 전략 관련 홍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산만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홍보하는 전광판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5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가 매진해야 할 사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면 전기자동차를 1년 내내 집중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물산업도시 그것을 하려면 물산업도시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내 해야 되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요. 그리고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CF 제작에 보니까 예산액 2,000만원으로 홍보CF 한 편 제작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1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정홍보 CF 제작 청년대구 건설,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 업체는 어디, 우리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나무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구 업체입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

대구 업체인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대구 건설 원년’을 작년 2016년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서문시장에서 요리하는 청년상인, 첫 바디는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술발전소 스트릿에서 그림을 그리는 청년.

알겠습니다.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부러 금액을 2,000만원에 딱 맞춘 것입니까? 수의계약하려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에도 사실 이런 홍보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 관련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이 업체에서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는 우리 시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이 업체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시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그러면 이전에도 대구시의 홍보 CF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한 적은 없고요. 이런 업체가 4개 정도 대구에 있는데 홍보영상을 아주 잘 만들고 경험도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자료를.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저를 납득시킬 근거를 대보십시오. 지금 대구시의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관님의 주관적인 견해이지 이전에 한 번도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한 적 없고 이게 처음인데 어떻게 이 업체가 대구시에 관한 자료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다는 거기에 맞춰서, 물론 담당관님이나 다른 공무원들께서 객관적 절차를 거치셨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의심을 사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신다든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 단독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뭔가 의구심이 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 업체를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8쪽에 보면 역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인데 채널 나인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이 넘어요. 1억원이 넘는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가요? 담당관님 답변, 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저희들 이 부분도.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왜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개입찰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협상해서 하는 겁니다.

입찰해서?

예. 제1순위한테 먼저 협상을 해가지고 1순위가 부적격이 되면 2순위로 하고.

아, 그러면 이 업체가 1순위로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에 의한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지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적어놓으면, 그지요? 서류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향토문화탐방 자료요구 있었던 부분, 최근 3년간 참여한 학생 현황,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하고 홍보담당관님 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에 보면 물론 뒤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세입결산에 일반회계가 1,500만원 계속 이월됐거든요. 75쪽에 보면 무재산 1,500만원, 2011년 신문법 위반,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경북일보? 경북신문? 발행법인 (주)대구매일신문사.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진광식 제가 과거에 대변인 쉴 때 이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구매일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대구매일신문하고 현재 발행되고 있는 매일신문하고 제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송이 발단은 되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신문을 등록하고 나면 이것을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발행 시에도 홈페이지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했고 또 전체 신문법을 보면 기사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주 1회 신문을 생산하게 되어 있고요. 1회 생산했는 것 중에 전체 신문의 내용 중에 30% 이상을 자사가 작성해서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해서 신문법과 신문진흥법 위반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분이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을 합쳐서 약 1,500만원 되고 현재는 정확히 말하면 1,602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수로 가야 되나요?

진광식 그렇게 하진 않고요. 원래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초에는 5% 가산금이 붙고 매월 1개월마다 1.2% 증가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해당법인의 무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결산을 하다보면 체납부분이 5년이 넘으면 체납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분이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를 운영하지 않겠나 보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까?

진광식 그분이 대구매일, 경북매일신문에 있다가 지금은 경북신문으로 돌렸는데 지금 현재는 경북신문에서 아마 일부 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꾸 매년 미수금으로 하지 말고요. 어떤 방법이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변인실은 됐고요. 홍보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어린이기자단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이 기자활동을 하고 또 우리 대구를 알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선발할 때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1명씩 추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어떤 데는 1명씩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것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면 기사 한 건 작성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 모집했고, 지난해에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해 본 결과 어린이기자단 당초 기획했는 것하고 운영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23명의 어린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기자들 중에서 매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아니면 공항, 라이온즈파크 개장식 이런 데 초청을 해가지고 활동도 했고요. 또 매월 1회 어린이기자단들이 취재한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우리가 신문을 발행합니다. 신문에 보면 월 평균 한 3만1,000건의 페이지 뷰가 되고요. 현장취재도 매월 해가지고 작년에 한 11회 했습니다. 했고 이런 대구지역의 자랑거리를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취재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 눈높이에 맞게끔 취재를 하고 신문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어린이의 부모들, 학부모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는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있어도 잘 확인하기 어렵고 해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학생들끼리는 많이 볼 것 같은데 대구가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린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실 때 잘 운영해서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4번에 우리 대변인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에 사업내용에 ‘사업 등 82회’ 이래 놓고 그다음에 역점사업 주요시책에 ‘5억원의 절감 10%에 대한 예산’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역점사업을 82회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진광식 예. 먼저, 평소 존경하는 훌륭하신 선배 공무원님이신 최옥자 위원님의 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 지금 대구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20콜센터 운영이라든가 2·28국가기념일 지정, 또 그 외에 대구경북 방문의 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이런 부분을 토탈 합쳐서 한 82건이 됩니다마는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외에 또 보다 많은 국내관광객이 대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점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건수가 총 82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역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홍보기간을 좀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부족분을 건설본부에 있는 돈을 가지고 대변인실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발령을 언제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예산을 이용하시는지 안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광식 예산에 관한 이용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저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책정하다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2명이 증원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갑자기 변경되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부득불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전광판에 홍보내용이 홍보관실에서 설치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시가 소유한 전광판은 계산오거리하고 범어로타리에 있는 도로 안에 있는 것하고 2개입니다.

2개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 홍보하는 시간대를 몇 시로 지정을 했습니까?

시가 소유한 2개의 전광판에는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지금 현재 거기에 홍보내용이 좀 건수가 많습니다. 139건 정도가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번 전광판에 보이는 그.

지금은 저희들 안 그래도 139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달 중에 한 100개 내지 80개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당초 시에서 전광판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국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내용 중에 국가 시책 홍보도 있고 또 대구시 홍보도 있고 타 기관에서 홍보 의뢰 오는 홍보도 있고 이래서 전체가 139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에 22회 정도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한 80개 정도로 1차로 정비를 하고 차후에는 민간 전광판처럼 한 40∼50개 정도로 줄이면 하루에 45회 정도 표출이 될 겁니다.

줄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문구를 읽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2분∼3분 정도인데 그거를 조금 늘리면 신호대기 때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대구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읽어봐야지 싶었는데 신호등 바뀌기도 전에 이게 가버리니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읽기도 전에 가버리니까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전광판에 뜨는 시간대를 연구하셔가지고 시간대기 3분 정도나 우리 시민들이 읽고 지나가면서 ‘뭐, 뭐다.’ 하는 거를 머리에 읽힐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연구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51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목적에 보니까 ‘미세먼지 예보 경보제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장비 중에 미세먼지측정장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측정장비는 우리가 도시대기소 11개소하고 그다음 도로변대기소 2개소하고 해서 총 13개소의 대기소에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세먼지가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아주 그런 크기라고 하던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가요?

미세먼지는 사실 보면 머리카락을 말씀하셨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00분의 40∼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예. 한 40∼50 정도.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예. 일단은 미세먼지에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호흡기질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보면 유해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또 미세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침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쪽에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도시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미세먼지가 많이 축적이 되면 폐암 이런 것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은.

아직 증명된 것은 없고?

안 됐는데 사실 우리 대구는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하고 지금까지 우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50이고 초미세먼지는 25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고, 또 7대 광역시하고 비교해도 중간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 좀 안 좋은 지역은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 저쪽이 보면 저희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고 대구는 그래도 거리상 보면 중국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도시보다는 최고 좋지는 않지만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것도 외부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경유차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에 달리다 보면 자동차에 닳는 타이어 그런 것하고 또 공사장에 보면.

분진.

예. 분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고 주로 외부가 거의 60∼70% 되고 내부도 30∼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를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생 억제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시에 제안을 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사실 지금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해가지고, 경유차에서 보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이런 걸로 해서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고, 또 여름철 되면 살수차, 물을 뿌리면 도로변에 먼지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살수차와 클린로드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 청소를 확대를 하고, 또 아까 공사장 얘기를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 관리를 하고, 사실 보면 그런 쪽에는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12월 정도 되면 도로 청소 실시를 위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올 연말쯤 되어서 도입할 예정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 2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비산먼지 측정 이동차량을 도입하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측정치를 정확히 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지금 연세가 드신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한테도 아주 영향을 줄 수 있고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감소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 듣고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발생이 되니까 시와 공조를 해서 대구의 건설현장에 다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비산먼지 발생에 노력해달라는 그런 조치도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비산먼지 측정 이동차량이 저게 되면 그런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평균치 이상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과태료를 매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협조공문이라든지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계도문을 여러 차례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고 과태를 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에서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안 좋은 지역은 아무래도 공업단지 많은 쪽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 많은 데가 아무래도 굴뚝에 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좋고 아무래도 자동차 이동이 많다든지, 지금 보면 산단 쪽에 그쪽에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도 기준치 이하는 나오고 있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AI에 관해서 빠르게 바로 문자로 다 알려주시던데 앞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대구도 아까 말했듯이 1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세먼지를 예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또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그런 예보를 듣게 되면 최대한 마스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서 다 보급되어 있는데 한 1만 명 정도는 가입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휴대폰에 보면 ‘대구대기질’ 하면서 앱이 깔렸거든요. 그걸 치면 매일 대구대기질 다 나오고 주의사항도 나오고 하루에 네 번 해가지고 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지금 미세먼지 상태는 어떻고 오존은 어떻고 자외선은 어떻고 그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앱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셔서 하시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활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비산먼지 이것은 반야월의 연료단지가 1등이지 싶습니다. 원장님은 그 표현을 안 하셨는데 거기가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3년 전에 연료단지 주변에 주민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영대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연료단지 반경 1㎞ 내에 계신 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폐쇄성 폐질환환자가 165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진폐증환자가 13명. 아까 배지숙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쌓이면 폐암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진폐증이 바로 그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연료단지가 우리 안심지역에 오고 한 40년 넘었고 특히 그 지역에는 시멘트공장이 3개사가 다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시멘트를 늘 마시고 살았는데 솔직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다행히 연료단지도 나가게 되고 시멘트공장도 다 나갔어요. 환경이 훨씬 좋아졌는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 질문하신 대로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원장님, 아까 고병원성 AI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고병원성 AI는 아니지요?

확진은 아니고.

확진은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된 거지만.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다, 그지요?

예. 의심이 되는데.

고병원성 관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지방에 맡기지 않고 그 부분은 국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빠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모레 정도.

바로 나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조치사항에는 보니까 이후에 거래하고 하는 것은 중지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닭은 이동을 못 하도록 전국에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생닭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25일까지는 그걸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 보니까 없길래.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생닭 거래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생닭을 장에 팔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건 물론 안 되는데, 시장에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생닭 파는 집이 있잖아요.

생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보면 생닭은 잡아가지고 죽었는 닭인데 싱싱한 것을 생닭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닭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닭?

예.

생닭은 괜찮다, 이 말이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생닭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생닭, 살아있는 닭, 그 참.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자료 17쪽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장비를 구입했네요?

예. 새집증후군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말씀드리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은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예?

다중이용시설. 신세계백화점이나 역 같은 데 그런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를 지으면 신축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중에 요즘 보면 새집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유발물질항목에 보면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그 분석에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포름알데히드 분석 장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신규장비입니까,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장비가 없었네요?

실내공기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외부공기와 더불어서 실내공기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장비는 구입을 했다가 제품을 받았는데, 장비를 받았는데 불량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품이 본체의, 외자라는 것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외국산인데 그 악세사리가 또 있어요. 악세사리 그것은 또 국내산이고 이런데 물품계약을 저희들이 작년 9월 13일에 했는데 그때 보면 본체하고 전처리장비 일부품목이 11월 3일날 우리 연구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내자장비 구매대금을 제외한 1억1,091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 11월 28일날 납품 완료된 내자장비가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검수과정 중에 보니까 악세사리 어댑터 부분에 불량이 나가지고 전처리장비가 정상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자장비지만 안에 부품은 또 독일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량부품이 독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납품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납품기한을 저희들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회계연도에 도저히 대금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5일날 저희들이 최종 납품을 완료받았는데 완료 이후에 가동을 해보니까 정상가동도 되고 실내공기질 분석업무에도 지금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잘 작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장비가 정상가동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납품기한 초과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한 29만원 되는데 그것도 관계 회사로부터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도 들어왔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도 다 이루어졌네요?

예. 전부 다 이것은 완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네요. 아까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21일 1시 30분에 확정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어제 저녁에 시장에서 여러 명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사실 닭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8시 52분에 문자가 다 들어왔어요.

저녁입니다, 위원님.

예. 저녁에 다 들어왔는데.

재난문자.

예. 재난문자로 해서 다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가 ‘AI 관련 5월 26일 이후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닭, 오리를 구입하신 분은 구·군 축산부서에 신고 바랍니다.’ 이렇게 재난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군 축산을 어떻게 알고 전화하노?”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예, 해당 구청에. 그래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까 10시 4분에 상주시청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6월 21일 대구 AI 발생 관련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오리를 구매하신 분은 축산진흥과’ 전화번호 넣어놨어요. ‘537-7471로 신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영 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낸 것은 어디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문자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안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시민들의 건강을 전부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용 인터넷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 해가지고 전용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전에 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타 시·도는 전용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있어서 검색하면 바로 보건과 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 전체 대표홈페이지를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시 홈페이지를 10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특성상 건강보건이라는 것을 클릭하거나 환경분야로 가면 보건연구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연구원은 특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표준프레임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대구시가 대표하는 보건환경연구 분야인데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전산실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따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예산불용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20% 사업내용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타 지역의 예산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환경연구원들은 조금 데이터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인데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이관 받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출근거가 없어서 타 시·도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해보니까 그보다 돈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에 우리가 운영했는 부분을 참고해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현재 고병원성 AI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또 감염병 예방에도 힘을 쓰셨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대구에 붉은 모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붉은 모기가 보면 작은빨간집모기인데 그게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구 금강동에 보면 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유문등하고 채집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모기를 잡아서 하거든요. 해가지고 주 2회 체크를 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채집해서 분류하고 밀도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 모기가 거의 99%는 괜찮다고 하지만 1% 정도가 일본뇌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모기에 노출이 안 되고 만약에 노출하더라도 모기기피제를 좀 뿌리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및 석면검사인데 이 석면을, 제 가까이 있는 분이 얼마 전에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예산 4억8,000만원의 대상자가 어디 어디인지 몇 회로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

산업폐기물은 보면 석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폐기물위탁처리가 보면 구청, 군에서 들어오는 행정검사, 또 민원인으로부터 오는 일반민원검사가 있는데 폐기물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하고 나면 시료를 저희들이 연구원 안에 있는 폐기물 보관창고에 수집·보관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우리 시에 등록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견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전량 수거해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200kg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운반업체가 대구에 있는 녹색환경산업사 거기서 전량수거를 합니다, 등록됐는 데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업체는 포항에 보면 그린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포항 매립지, 남구 대송면에 있는데 그 매립지에서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까?

예.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폐사하는 닭이나 소에 대한 보상이 100% 안 나갑니까?

지금 거의 100% 나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보면 시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육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까지 치면 본인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가대로 주지만 그분들이 바로 또 사육을 못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사육을 못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하는 업자 얘기로는 옛날에는 100% 줬기 때문에 신고를 한대요. 자기들의 수주만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지금은 100%가 안 되고 검사를 해서 농장주인이나 하시는 분한테 몇 프로를 자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이 소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까 동구에 발생된 이런 농장처럼 이런 부분은 사실 100%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분 과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 과실이 너무 큰 것을 갖다가 정부가 다 떠안기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농장에 대해서는 100% 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입장에서 그분들 업주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촌에서 그거 하는데 언제 소독하고 일반 닭 키우는 것 같으면 닭 키우는 것, 소독시간이라든지 먹이 주는 그 상황들이 다 되는데 왜 정부에서 그것을 소독 안 줘서 책임을 농장주인들한테 주니까 오늘 같은 일이 발생이, 신고가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옛날처럼 100% 줘가지고 내가 이걸 신고해도 닭 100마리가 나가도 100마리에 대한 돈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금방 금방 신고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아까 우리 강신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가 되니까 신고를 빨리 안 한다는 의식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번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AI 발생하고 할 때 농가 보상문제 한번 물었는데 그때 제가 원장님한테 안 물었습니까? 그때 80%라고 답변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하셨지요?

예.

80%로 답변하셨는데?

80%에서 90% 이렇게.

80~90%가 아니고 80%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상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동물위생관리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도주양입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살처분하게 되면 살처분 당시 가축평가액의 8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100% 주신다고 하니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최옥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손해로 치면 많지요? 실질적인 가축에 대한 보상도 80%지만 이게 있고 나면 당분간 사육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합치고 이런 걸 따진다면 상당히 피해가 큰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도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못 받으니까.

그럼요. 그건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또 전 위원님께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