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2억6,5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3억9,300만원, 수수료수입 1억1,900만원, 사업수입 1억7,700만원, 이자수입 1억1,700만원, 재산매각수입 34억9,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00만원, 기타수입 184억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91억7,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270억1,800만원이고 이월액은 82억7,700만원이며 집행잔액 38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400억4,000만원 중 총무행정 17억7,600만원, 청사관리 26억8,800만원, 기록물관리 4억1,500만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17억5,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1억200만원, 기금전출금 200억원 등 307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77억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7,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84억6,800만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2억5,6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3억9,800만원, 통일안보기반 강화 7억9,400만원, 행정능률 강화 1억6,500만원, 선거관리 7억4,200만원, 과거사 사실규명 300만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28억1,900만원, 기본경비 5,100만원, 기금전출금 3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 200만원 등 82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3,800만원입니다. 인사과 예산현액 865억7,500만원 중 인력운영 관리 14억6,800만원, 후생복지 지원 93억6,100만원, 직원사기진작 4억600만원, 직원능력개발 35억1,000만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3,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99억9,600만원 등 847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200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40억9,100만원 중 지출관리 1억1,800만원, 계약관리 7억6,200만원, 공유재산관리 13억5,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4,900만원 등 3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공유재산관리 5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4건, 82억7,700만원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건, 77억2,700만원은 사업범위 증가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공유재산관리 1건, 5억5,000만원은 신규매입관사의 지적정리 미완료에 따른 등기지연으로 미지급된 잔금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7건 4억4,4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8,2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700만원 등 4건 9,900만원을 건설본부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태극기 동산 조성사업의 통계목 변경 등 3건, 3억4,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출을 위하여 총 3건 7억1,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678억4,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40억9,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919억3,300만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68억4,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10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879억2,5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0억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0억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2억500만원으로 수납액은 92.3%, 미수납액은 7.7%, 19억4,000만원으로 15억5,900만원은 이월하고 3억8,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2억6,500만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28억6,000만원, 보조금 2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9,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1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3%, 이월액은 5.9%, 집행잔액은 2.8%의 3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행정은 일반총무관리, 의전행사관리, 보안관리 등 총 17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노후건축물 보수, 노후기계시설물 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26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는 총 4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는 자가통신망 구축 등 총 17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억2,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구사랑운동 활성화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등 총 2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역량 강화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수준향상 등 총 3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통일·안보 기반강화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 지원 등 총 7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행정구역 및 공용용물 명칭 제·개정 운영 등 총 1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6쪽 선거관리는 선거사무관리비용으로 총 7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은 300만원, 민간협력 지원사업은 총 28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민간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8억원, 행정자치구 추가 공모사업이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 시비지원금으로 센터 사업비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이 3년 여에 불과하여 사업 주체별 사업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사업평가 및 피드백 등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민간위탁금 8억원 중 자체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사업비 집행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출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상황은 총 21개 사업에 3억5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관리는 공정한 인사관리, 시험관리 등 총 1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와 괘를 같이 하여 연도별 휴직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기간제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처리 한계로 인하여 신청도 저조하고 실질적인 인력 대체도 어려운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료직원이 업무과중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161쪽 후생복지 지원은 맞춤형 복지운영 연금지급금 등 총 93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해외현장체험 등 총 4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현장체험은 지난해 20개 팀 7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나 철저한 사전준비로 만족도 높은 해외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직원능력개발은 공무국외출장, 국내교육훈련 등 총 35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2016년에는 156건, 3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은 총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출관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관리 등 총 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관리는 계약업무 운영 등 총 7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164쪽 공유재산관리는 교환 및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13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등기지연에 따른 관사매입 잔금 5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5쪽 집행잔액 38억7,9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8%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현황을 보면 4개과에 15개 사업입니다. 166쪽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그중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냉난방연료비 절감분이 집행잔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임차료 절감분입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으므로 소요예산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8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예상집행 시 계획변경이나 기타 사회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행토록 하여 시정 적재적소에 필요한 세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391억7,400만원 대비 5.9%인 82억7,7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82억7,700만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이용은 인건비 조정에 따른 9,9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예산전용은 총무과 태극기 동산 조성경비, 자치행정과의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총 3억4,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예비비 집행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총 7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목표 조성액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50억원이며 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879억2,500만원으로 2016년 기금 조성액은 21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800만원으로 2016년 기금조성액은 30억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미수납액이 지금 7.7%, 19억4,0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공익활동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사할린동포 교류협력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할린동포 교류협력사업, 민족통일대구시 청년협의회에서 하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서. 여기에 2,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사할린동포가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총 인원 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예.

사할린동포는 저희 지역에는 사람이 없고 이 사업비 2,800만원은 사할린동포들을 우리 대구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할린의 밤 행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초청해서?

예. 우리 지역에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청년협의회에서 사할린에 가서 현지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돈 부분은 사실은 실제 사용보다 일부에 불과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는 동포들이 별로 안 계신다?

예. 없습니다.

광주에는 사할린동포 마을까지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구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 160쪽에 보시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도별로 휴직자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에 33명, 2015년에 우리 본청만 봤을 때 37명, 작년에 46명.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14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것보다는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이게 휴직하는 인력은 좀 늘어났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대체인력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통계에 잡힙니다. 3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배분했을 때 통계에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에 잡힌 게 기간제 대체인력도 있지만 정규인력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이 단순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휴직을, 요즘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든지 하면 출산휴가를 내고 나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나 계약으로 해서 단순업무 보는 내용들은 채용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직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다거나 이러한 불만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간다고 해서 정규인력이 오기 전까지의 틈 정도로 하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소화해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깊이 인식을 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4년부터 3년간을 보더라도 불용 비율이 거의 비슷한 율로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예산 자체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하셔서 불용 비율을 좀 낮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서 166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시에 몇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5대입니다.

5대. 그게 지금 작년에 구입한 겁니까? 금년에 구입한 겁니까?

금년입니다. 5대.

금년에, 예. 왜냐하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원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서 예방 정비점검이라든가 수리비 절감도 있겠지만 유지비, 유류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가 5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 대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33%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이 될 정도라면 이런 부분들도 전기차 감안하셔서 예산 잡으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도 보면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에너지 절감을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앞부분 공용차량 부분은 서류상에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보시면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내용상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33%는 차량유지비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밑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보다 남는 게 더 많은 거 같으면 추경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셔틀버스가 당초에 작년에 용역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정도부터 별관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9월달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2개월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 예산 편성해 놨는 부분들의 잔액이 3,700만원 남게 된 이유이고 나머지 차량유지비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소 몇 년 전부터 유류비가 계속 일반적으로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약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유지비라는 게, 좀 이해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대수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요즘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차가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처럼 아주 오래된 차들을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거꾸로 해석하면 잘 하는 것 때문에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사관리 에너지 부분은 이거 역시 또한 유류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류비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여름이 좀 길어지고 또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들이 좀 그렇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직원들의 복리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했으면 하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민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주차공간이 가서 보면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셔서 주차공간이 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사실은 두 달쯤 전부터 주차장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은 올라가는 오른쪽에 위쪽에는 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전부 밑에 대기 때문에 윗부분에 복잡한 거는 민원인에 의해서 복잡해진 상태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경상북도 경찰청이 아직도 남아있고 타 기관들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건설본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경향이 있어서 본관 앞쪽 101동 앞쪽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댈 수 있도록, 두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직접 용역 줬는 분과 함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가시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살림 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은 타 부서 사업비 내역 비례해가지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중간치 정도, 왜냐하면 질문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큰 것들의 불용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때 쉽게 말하자면 미리 계획을 해당부서로부터 또 때에 따라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타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화해서 하면 그런 거는 추경이나 2차 추경 때나 그걸 조금 감액을 해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얼마든지 살림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 굉장히 맞는 지적임은 100%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타성화 되어서 전년도 분석을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이런 것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금 언론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되는데.

공히 전국자치단체마다 다 불용액 과다 때문에 자금 이용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은 맞습니다. 단 제가 예산 업무를 좀 어려운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용액이 좀 남을 때 잉여금 관계가 좀 남아서 다음예산 활용도에도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약간의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게 좀 적게 발생되어서 되도록 좀 면밀한 예산 검토 이렇게 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공공명칭 설명서 111쪽에 보면 도청 쪽에 아직 도청교로 되어 있지요?

예. 도청교입니다.

지금 도청 갔는지가 좀 됐는데 거기 좀 순발력 있게 명칭개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공용물 명칭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에 공공용물 명칭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산하 부서나 공사·공단 쪽에 명칭 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느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수합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해당되는 부서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이 어떠냐 라고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려서 그 안건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되고 난 뒤에도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마지막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공용물 명칭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사실은 아마 오래 걸립니다. 3~4개월 정도.

쉽게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도청은 떠났는데 아직까지 도청 들어가는 도청교라고 했을 때 상식선에서 시민이 바라봤을 때, 물론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도청 떠났는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뭐 도청도 없는데 도청교라고 하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시민들한테 상세하게 해봤자 시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참고말씀 좀 올리면 도청교라는 게 굉장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일단 명칭 자체가.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명칭개정에 대한 의견을 올리라고 하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탄핵정국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의견을 우리한테 넘겨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니면 역사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한다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안 되면 이쪽에 파이가 더 크다 하면 또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명칭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마지막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도청후적지 개발과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청을 별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후적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후적지 개발이 어떤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청교를 역사성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거기에 들어 있는 콘텐츠에 맞게 다리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 부분은 도청후적지 개발이 끝나갈 즈음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차순환선 도로가 다사 쪽으로 지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도 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강창 있는 데는 강창 다사 대실역 쪽에 들어가는 그것은 강창UC고 그쪽에서 이천 쪽으로 갔을 때 다사IC라고 공사명칭을 달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왔을 때 다사강창이라든지 여론수렴을 나중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4차순환선이 되니까. 두 군데가 생기거든요. 다사 쪽에. 그리고 강창교 지나는데 거기는 그냥 강창IC 지금 현재 나들목이라고 하고 저쪽 편에는 다사IC라고 명칭을 공사기간에 부여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대실역도 들어가는 그게 다사 메인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다사라고 하는 명칭이 없고 저쪽에 가서 다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외지인들이 찾아오는데 상당한 혼란이 됩니다. 미리 그런 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지역은 저도 좀 아는데 그것은 몰라서 미처 그런 가명칭을 해 놓았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명칭 제·개정안에 주요 요인이 새로 신설되는 IC나 교량들이 명칭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의 여러 가지 이월이나 불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원부서라는 한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으로 탄력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설명 자료 77쪽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보면 2016년도에 8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지요? 당초 30억원에서 추경 50억원을 더 보태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0억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77억원이나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자가망통신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수립의 3단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한꺼번에 190억원이 확보된다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 본예산에 300억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77억원이 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2017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이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려서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나머지 77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바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75억원 확보를 했죠?

70억원을 해 주셔야 될, 75억원이 아니고 70억원.

예. 하고 77억원이, 추경은 50억원 해서 77억원은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을 발주했을 때 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도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사업을 연관성해서 바로 하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4~5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그래서 77억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기간이나 내용 설명을 잠시 올리면 이 77억원은 7월 내지 8월 안으로 집행이 됩니다, 바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하면 실시용역에 따른 항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말씀 올리면 선로공사가 32억원, 관급자재가 18억원, 운영센터 구축이 17억원, 그리고 감리해서 기타 공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 76%가 공사 공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6%입니다. 76%가 되기 때문에 이 77억원이 여기에 계속 쓰여 왔고, 계속 정확하게 추경해 주시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연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76%가 거의 집행될 것이고 8월 중순 내지 말까지 77억원은 다 집행이 되고 바로 이어서 2단계, 3단계가 실시설계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70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한꺼번에 소요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게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는 예를 들어 더 이상의 이월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70억원을 주시면 예를 들어 2단계 실시설계가 9월달에 완료됩니다. 다음 다음 달에. 완료가 되면 2단계에 필요한 돈이 7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70억원을 2단계에 쓰다 보면 12월까지 사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은 맞습니다. 못 쓰기 때문에 일부가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이나 예산 확보를 오히려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사.

작년 50억원 추경 확보는 많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들고 이번 70억원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의 올해 사용할 수 있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만 필요한 금액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 되고 이게 총 소요예산 19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사업인데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확실하게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더 필요 없고?

자가망사업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김의식 부의장님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가망사업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별도의 전신전화국을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선로들을 KT나 일반회사에 쓰다 보니까 선로비용이 1년에 60억원, 70억원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60~70억원을 3년만 하면 우리가 190억원 정도만 하면 이 자가통신망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도 분석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속도도 거의 100배, 200배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3단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전의 장비와 1년 후의 장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장비들은. 올해 개발된 장비가 내년 봄에는 어느새 구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늘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직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예측되는 최고의 장비들을 넣어놓아라, 그래야만 바로 노후화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간 늦어질 수는 있는데 장비구입이나 장비의 현대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879억원입니까? 모았고 앞으로도 모을 예정인데 건립예정지는 확정해 놓고 모으고 있습니까?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기금은 모으고 있고 또 별관해서 일부 반 정도는 이사 가 계시고 반은 이 청사에 있고.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러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이 기금확보에 은행이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 돈을 다 모아서 지금 건립예정지도 없는 청사기금을 이렇게 모아서 꼭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청사건립을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도 집을 짓는다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100% 대출 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자기가 돈을 좀 벌어놓아서 3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한 1억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은행 대출도 내고 그런 측면에서 1,250억원의 기금목표액은 일반적으로 타 시·도청 건물에 비하면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30~4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까지는 모아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앞의 일반가정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한 바가 없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이 많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부지 확보 비용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필요 없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필요 없다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집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최소의 가능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조치할 내용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비특별비회계전출금의 전출규모 등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마련을 통해 대구교육이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전출금 차액에 관한 정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출시기 및 규모, 정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전출규모를 확대하고 전출금 차액 정산시기 및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재원운영의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출금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시민행복교육국장 최희송입니다. 현재는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시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기집행 등 관계 때문에 100% 못 드릴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통 정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가서도 혹시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을 잡는데도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규모 있게 쓸 수 있지 싶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조기에 집행을, 여태 미루어 왔던 부분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최광교·김의식·김재관·배재훈·조성제·최길영·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최근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작은 도서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손쉽고 편리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도서문화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여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멀게는 1960년대 이래의 마을금고운동과 맥이 닿아있고 가깝게는 1990년대부터 나타난 주민독서실 등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도서관 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최초의 시설은 1987년 10월 16일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단지 내에 개설된 성산문고로서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이 분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1996년 5월 7일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여명주민도서실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는 구·군별로 총 253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상생활권의 소규모 작은 도서관 운동에 주목하면서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 시장의 책무 및 주요기능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명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활동 지원과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도서 보유의 한계가 있고 전담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도서관과의 소장자료 상호 이용서비스와 전문사서순회 파견서비스 등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운영 실태조사, 안 제11조 평가 및 포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구·군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위에서 운영하는 곳과 기타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설립 및 등록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반면 작은도서관 특성에 따른 영세성으로 인해 운영이 다소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일부 사립도서관의 경우 학원처럼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대형도서관과 달리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도서열람과 대출은 물론이고 독서와 교육문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니만큼 작은도서관 활성화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4조에 보시면 있는데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어떤 층이 소외계층인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을 정해 놨을 경우에 그 사항 이외에 이렇게 개별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이 수도 없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려가 되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방침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나머지 포함이 안 되는 분야에서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계획 수립할 때에 방침을 할 때 포함해서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항을 신설해서 삽입하시고 거기에 또 준용해서 해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재청하시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 유발 요인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대상 확대차단,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능력평가절차 제도화,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에 일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면제 및 수강료 50%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수강료 면제자 비율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던 단서조항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형평성 있는 반환을 위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 시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소지물을 제한하던 것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 소지물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진 청소년단체에 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1회 2년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재위탁 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안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들에게도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시설의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2에서는 장애청소년 및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수강료 및 감면자 비율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이용료 등 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금까지 임의법규였던 이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강행법규로 변경하고 형평성 있는 환급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제11조 소지물 제한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한 사항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관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기관 명확화 및 평가절차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 선정 위탁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자의적인 위탁기관 연장, 부실 운영,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시설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통한 민주적 인격체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격차 없는 균형의 공동체, 진정성 있는 소통 공동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99억2,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100만원으로 증지수입 5,900만원, 기타 수수료 및 기타이자수입 3억2,2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9,300만원으로 과태료 6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억1,100만원, 그 외 수입 5억7,600만원입니다. 보조금 156억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8억3,0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83억9,900만원, 기금이 34억3,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8,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6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9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266억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215억5,000만원, 이월액은 7억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9,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050억8,900만원 중에 교육재정 지원 4,691억1,800만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34억6,000만원, 교육급여 11억3,600만원, 평생학습 기반 구축 10억3,100만원, 독서문화 조성 2억8,400만원,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32억4,5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30억7,3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 28억500만원,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64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7억1,900만원 등 총 5,013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 7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과는 예산현액 44억2,400만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10억4,800만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4억2,400만원, 청년소통 활성화 10억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5억100만원,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1억6,4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3,900만원,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3,900만원 등 42억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행복민원과는 예산현액 32억3,800만원 중 민원행정 추진 4억1,600만원, 고객만족 행정추진 1억400만원,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3억5,000만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19억9,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5,800만원 등 총 30억2,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38억5,100만원 중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127억5,000만원,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2억900만원 등 총 129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9,2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이월액은 총 4건, 7억5,700만원으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수련원 가구 구입 3개 사업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1개 사업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5건에 2억8,9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부족분 5,900만원을 건설본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대학생인턴 및 청소년창의센터 설립 지원 2개 사업의 통계 목 조정에 따라 2억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8,900만원으로 당해연도 6억1,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2억9,200만원이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58억1,5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6억2,300만원으로써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5억8,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장학금 지급 및 사무관리비로 1억9,3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40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8억6,600만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기금전출금으로 9,9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7억9,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99억2,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99억2,1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21억7,400만원, 보조금 156억6,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66억2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1%, 이월액은 0.1%, 집행잔액은 0.8%인 42억9,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은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총4,69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은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4,023억6,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68억6,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7쪽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총 134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8쪽 교육급여는 총 11억3,600만원을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은 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등 총 10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조성은 대구북페스티벌사업, 평생교육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총 2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은 2016년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공도서관 육성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고유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는 청소년지원재단활동 관리사업 육성,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총 32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총 30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과 7개 구·군이 종합복지관, 수련원 등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만큼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원 대상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구·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 총 28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5억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기능 강화는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특별 지원사업 운영 등 총 64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협의기구 운영, 일시보호소 운영, 위기청소년 건의상담, 학교폭력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와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는 시민소통 강화,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민간위탁회의 운영, 시민사회협력 등 총 10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은 지난해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의를 반영하는 현장토론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현안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5쪽 시민만족 행정추진은 미소친절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등 총 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년소통 활성화는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 지역청년위원회 운영 등 총 1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년 소통 활성화는 청년층 소통 행정활성화, 지역청년위원회 운영 등 총 1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설치운영은 지역청년들이 고민을 풀어내고 청년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과 협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등 총 15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선진 자원봉사 참여 촉진은 자원봉사대축제. 대구자원봉사자대회 등 총 1억6,4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정의 갈등예방 및 조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사업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등 총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8쪽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여권발급, 고객접점표준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총 4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1억400만원, 민원제안통합시스템은 총 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는 총 19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은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가치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사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등 총 12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그중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전략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개발비 2억7,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9억1,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원 등 72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이 초기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지속적 성장 발전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이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32쪽 집행잔액은 42억9,5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이 전체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8%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현황을 보면 3개 과에 13개 사업입니다. 133쪽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현안 중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은 당초 노후화되고 시대에 뒤쳐진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들이 끼를 발산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안전 및 공간 효율 증대를 위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설계비 대부분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35쪽 시민행복교육국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5,266억200만원 대비 0.1%인 7억5,700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7억원, 사고이월 1건에 5,700만원입니다. 139쪽 예산이용, 예산전용, 138쪽 국고보조금 집행, 141쪽 기금결산 등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정갈등 예방 조정을 시민행복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등 조정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있기 전에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으로.

거기에 회의를 가보고 하니까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람이 와있던데 지금 그것 말고는 작년에, 갈등조정을 잘 해야 시장님이 한 업적이나 이런 것이 사실대로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갈등만 있는 사안이 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물원 이전도 사실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이해도 좀 시키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물원 이전까지 발표하는 그런 문제, 그전에 용역도 주었다, 용역을 주면 지역사람들은 거기에 오는가, 조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디 거기에 와서 이야기도 없이 시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하는 날 아마 연락을 왔더라고요. 이야기도 없이 하는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는지, 했는 일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부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실·국으로부터 매 연도 초에 갈등을 야기할 만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갈등조정위원회에 갈등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 발표를 듣고 거기에서 등급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요인이 아주 높은 것은 A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 등급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원 이전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워낙 지역 간에 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첨예한 사항이 걸려 있어서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의견수렴 없이 그냥 전문가,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 일어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어나 있는데,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갈등을 치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시정을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사실상.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면 전문가가 해서 여기에 일어나지 않나 했는데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모르지만 갈등이 일어나 있는 것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표면화시키면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유발할 것 다하고 여기에 버스 4대 와서 다 데모하고 유발할 대로 유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매시장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어떤 의지가 그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보는 각도에서 틀리겠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의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부는 이전하자는 쪽, 일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재건축하자는 쪽, 일부는 그냥 있자는 쪽.

했는 것도 없는데 돈 3,200만원 지출했는데 갈등해소 하나도 안 했는데 3,200만원 지출했네요?

작년에 3,200만원 지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각 부서로부터 갈등 야기요인이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돈이 나가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이 지출되면 일을 했는데 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급조정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등급조정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행복국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발표를 하고 하더라도 좀 관여를 해서 중간에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대구시민이 크게 보면 구미하고 오늘 상수도 그것도 대구시민의 사실 갈등 아닙니까? 먹는 물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취수원 물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녹조가 더 잘못하면 취수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또 작게 보면 대구시 안의 갈등 이런 것을 시민행복국에서 좀 폭넓게 관여를 해서, 이것을 시민행복국에서 못 할 같으면 시장직속으로 두든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단순히 그냥 갈등요인 업무를 등급관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가 되든 아니면 별도의 부서가 되든 실질적으로 갈등 전체를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좀 해서 조직만 둘 것이 아니고 하여튼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을 시민행복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반영할 것이고 시 전체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돈만 들어가서 조직만 하고 등급조정하고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지.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작년에 돈이 많이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 130쪽에 보니까 72억900만원을 운영비하고 지출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세요. 72억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사회적기업에 부적격자가 몇 건 있었습니까?

··· ···

사회적기업 신청해서 자격미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환수한 금액하고.

예.

국장님 파악이 안 되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심사에서 탈락된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는 12개 중에서 5개를 탈락시키고 7개를.

지난해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2016년도.

예.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답변 준비가 조금 소홀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탈락된 것은 왜 탈락되었는지,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기업인지?

예.

사실 사회적기업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민간과 관의 중간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파고 들어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항상 사기업을 침범하는 쪽에 하는 업을 여기에서 돈 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그 부분에는 과장님 판단은,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회적기업을 보험료 대 주고 이렇게 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재활센터에 또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맥락을 정확히, 내가 항상 하는데 이 부분에 정확히 포지션을 잡아서 외국의 롤모델을 저도 읽어보니까 모델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구난방 식으로. 북유럽 쪽에 생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고 소외계층이 생기고 하니까 중간계층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모델도 연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돈이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결국 기업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 모델 창출을 잘 해서 이게 정말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대학생 국내 인턴사업과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사업 1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인턴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나왔는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턴사업은 좀 더 확장되고 예산도 좀 더 투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통 국내 인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정도로 합니다. 동계휴가, 하계휴가,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계휴가 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88명을 모집하는데 1,600명이 응모를 해서 18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대학생들 측면에서는 귀중한 공직계통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같으면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1, 2억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도.

1, 2억원을 떠나서 광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공인될 수 있는 기관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에도 이게 2015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세 번째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대구에 학교가 대학이 7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총 올해 세 번째인데요. 전 대학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사업시행 첫해 연도인 2015에는 4개 대학이 우선 응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대학, 금년에도 7개 대학이 응모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해외인턴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외의 학교하고 어떤 연관되어 있는 기업과 컨택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대학과 컨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응모 학교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응모에 의해서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응모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귀국보고서 등 그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다녀오면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경험을 했는 것을 그냥 개인이 혼자만 알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피드백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인턴사업에 참가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집합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으로 알려서 이런 이런 사례발표를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니까 200명 정도 오셔서 듣고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별로 갔다 온 사람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별도 발표회를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95페이지 사회적기업 포함입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돈이 들어가고 개발비에도 별도의 돈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용처리된 잔액은 33만원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깝게 세워진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지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인정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정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정사회적기업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인정 기준으로 하면 59개 업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42개고 해서 사회적기업은 총 101개입니다. 협동조합하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협동조합도 시원찮은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101개 같으면 아마 시작을 한 기업체 수는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실패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 수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비매칭사업이고 물론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단속강화라든지 조성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할 때부터 심사과정에서도 좀 더 엄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고 물론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 사회적약자 분들을 위한 배려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경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제대로 콘트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설립할 때의 취지는 참 좋게 출발하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우려들이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제 점검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적발해서 폐업조치를 시키고 환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1년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횟수를 늘여서 더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휴·폐업 업체들의 현황하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쉼터 중·장기가 3년 내외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에 3년 이내에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쉼터에 있게 되는데.

예.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호하고 머물도록만 하고 있는데.

저도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단기든 중·장기든 어떤 단지 거기에 와서 머문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을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내에 보면 직업전문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거기도 6개월 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잦아서 배울 수 있는 과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런 데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냥 아무 일 없이 쉼터에만 쉬고 있는 그 자체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자신이 새로운 일에 의해서 뭔가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쉽게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센터에서 또 관련된 친구들은 거기에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정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년 정책.

그 부분이 청년들한테도 여론이 있고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추진일정이라든지 그것은 허용해 주신다면 청년정책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시책,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5일날 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먼저 조치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청년시책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링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임시 오픈했고요. 이후에는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매핑까지 해서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까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웹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청년들이 어떤 정보들을 빨리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작년이나 올해나 불용액이 2억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나와서 불용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마을기업 설립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작년 대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만의 현상입니까?

이것은 우리 대구라기보다도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기준이 좀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는 계십니까?

예. 평상시대로 관리하고 육성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줄어든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면 요건 중에서 순이익의 30%, 20% 정도 되던 손실금 충당을 30%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10% 이상 자부담해 오던 것을 20% 확대하고 이런 기준을 변경함으로 해서.

기준이 좀 강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지도하면 평상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꾸준하게 육성 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 소관 2012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