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국제협력관 소관 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자매우호도시 확대,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등 국제교류협력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 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6억3,000만원에서 4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부문에서 국제협력분담금 1억원, 국제교류행사 지원 1억6,000만원, 해외자문관 활동보상 1,600만원, 베트남 컨터성공무원 현지연수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교류활동 지원 5,000만원, 국제기구 연회비 1,600만원, 해외주재관 운영 5억원, 보건행정 역량 강화 사업 4,500만원 등 1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및 컨벤션 육성 부문에서 뷰티엑스포 4억3,000만원, 2016임신?출산 유아교육용품전 1,700만원, 우수전시회 지원 2억8,0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800만원, 2016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 지원 2억7,000만원, 2016아태가스컨퍼런스 개최 지원 4,800만원, MICE산업 지원 9,5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4억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7억원 등 2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에서 엑스코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 5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000만원 등 7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작년 한 해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 8억3,4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7%인 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1,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분야에서 5억8,200만원의 예산액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8,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에 용역기간 미도래로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새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확산 부문에 국내여비 등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래 2016년 하반기 새 도시브랜드 선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 선포가 연기되었기에 원래 계획해 두었던 새 브랜드 선포식 행사 예산과 또 새 브랜드 홍보 및 확산 관련된 예산 약 4억6,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1억7,5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브랜드 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 부문에 도시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약 1억3,300만원, 그리고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7,600만원의 예산액 중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로 3,800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 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3억4,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2,700만원, 식물공장 운영 기부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34억2,500만원 중 3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1,4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활력화 5억1,1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8억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3,800만원 등 3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5년 이월금 10억9,600만원에 2016년도 이자수입 1,700만원을 조성하여 1,7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 말 기금현액은 10억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2016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3,000만원 중 4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900만원을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이 1억2,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7,300만원으로 해외주재관 운영 1억1,700만원은 상해와 호치민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사무소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섬유산업 발전전략 연수사업 3,700만원은 현장실습 및 전문업체 방문 등의 현장연수로 인한 강사료 절감과 자체시설 이용으로 시설 대여료를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2억1,600만원은 해외주재관 확대 운영 및 해외사무소의 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해 해외주재관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2,7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8,900만원을 민간위탁금 2억1,6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016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3,4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1,800만원으로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9,300만원이며 사업 수행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이나 대구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글로벌 관점에 맞는 대구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4억3,300만원, 예산절감 4,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500만원이며 새도시브랜드 매체 홍보 2억9,000만원, 도시브랜드 순회홍보이벤트 3,500만원, 대구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 개최사업 1억3,200만원 등의 전액 불용처리는 새도시브랜드 개발사업 미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불용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 1,000만원 중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대구 도시브랜드를 가꾸는 시민모임 950만원은 새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미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2,500만원 중 3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4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농기계임대사업 2,100만원, 식물공장 운영 500만원, 농심체험교육 400만원 등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기준 10억9,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 및 지출액은 각각 1,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납액 1,700만원은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1,700만원은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자 업무연찬 300만원, 저탄소 녹생성장 시범사업 보조 400만원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이세웅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전에 일이기 때문에 추측컨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파악해서 나오셔서 적당한 그러한 답변이 있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숙지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리만 지키고 계셨다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전자에 직원들 탓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고유 업무를, 옛날 것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근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은.

하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문서를 통해서 그간의 과정을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황은 전년도에 조금 그런 미흡함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2월 정도부터 브랜드 개발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먼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순차적인 단계가 됐는데요. 슬로건 개발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후보안을 좀 압축하는 데서 물론 의회의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방문해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계획을 사실 제가 변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저희가 디자인 안을 붙여서 거기에도 개발에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10월 정도, 올 연말 정도에는 디자인 안과 슬로건 안이 결합된 최종 신규 후보안.

이세웅 담당관님, 제가 지적했는 것은 근무자세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좀 성실히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바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핑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 도시브랜드 관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이야기한 걸 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첫째로 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시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몇 년 전에 결과를, 성급하게 결과를 예단했어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얘기를 해놓은 것도 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시 전체에서 브랜드담당관을 채용하고 그 조직을 만든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 전체 리더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첫째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 각국에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됐다고 결정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리에 앉을 때 각오가 단단해야 돼, 이 발굴하는 업무 자체가 행정공무원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창의적인 예술가, 기획담당,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전문가적인 브랜드담당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지나친 기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랜드담당관님들이 매우 고생하고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뭔가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뭐 안 된다든지, 향후 진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가지고 또 이대로 가면 아무 것도 안 나오든지, 나와 봐야 지금 하는 것보다 못 하든지, 또 엉터리 가지고 발표하든지 뻔 한 결과가 눈앞에 보인다. 이 말이라, 또 몇 달 지났잖아요. 또 감히 예단하건데 올 연말 되면 비슷한 환경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뻔 한 것이라, 이런 모든 방식 자체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연구를 해서 근본 방향부터, 예산부터 재조명해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있어 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게 나올 것 같나, 아니면 뭐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말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예. 저의 판단으로는 아직 공유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후보안들이 몇 가지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슬로건 안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슬로건이 또 디자인과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막바지 후반부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이 작업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구의 특성을 찾는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더 어려워, 대구가 특성이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한테 의뢰해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24시간, 365일을 머리속에 넣지 않으면 실마리도 풀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매년 회기 때마다 했는데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퇴근하면 문 닫고 잊어버리고, 24시간 365일을 노력해야 자다가 번??? 꿈에도 나타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고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관한테 이러한 일을 맡기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우리가 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매년 10억9,600만원 이렇게 수입이자 등으로 해서 행사비용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의무기금이 있고 자체 기금이 있는데 앞으로 기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액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이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어떤 단계로 해서 몇 프로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10억9,600만원이 농촌지도자기금으로 조성됐는 게 2016년도에 10억9,600만원이지만 지금 현재 조성된 게 저희들 농촌지도자기금으로 따로 되어 있고 통합기금으로 된 것은 아마 농산유통과하고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이게 전부 다 5개 단체가 하는데 위원님이 1995년도에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금일몰제가 2016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2021년까지 기금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농산유통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재원 마련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기금을 보면, 기금은 다른 과에도 보면 기금을 계획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금조성은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보편적으로 이 기금으로 다 쓰지 않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하마 수년째 10억원을 갖고 기금 수입금 이자로는 충분하게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들을 앞으로 착실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이자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받는 게, 매년 5,000만원씩 지원받는 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과에도 기금 조성이, 자체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더 하고 있는데 몇 프로 같으면, 50억원 같으면 50억원을 5년에 걸쳐서 기금 조성을 하면 되는데 이 농촌지도자기금만은 수년째 동일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도 철저히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섬유산업발전전략 연수사업 금액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불용액이 한 74% 정도 발생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애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ODA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섬유발전 ODA연수사업은 섬유개발연구원의 제안으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이 당초에 예산안을 제시할 때는 주로 강의실 내에서 많은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료를 많은 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 이게 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연수 위주로 해서 강사료가 대폭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대 5로 투입된 ODA연수사업인데 어쨌든 당초에 편성계획을 할 때 충분히 현실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섬유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같은 연수사업을 폴리테크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게 당초에 예산 편성대로 집행이 다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브랜드담당관실에 대해서 다소 과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만은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일에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인센티브가 크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홍보라든지 선포식행사 이런 데 둘 것이 아니라 개발에 좀 더 예산을 쓴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계약한 업체의 작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능한 다른 업체를 찾아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들을 서로 비교해서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술품이라고 해서 가격하고 작품의 질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이래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우수한 작품이 나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가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헐하게 어떻게 좋은 작품을 얻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막말로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쓰고 좋은 작품, 좋은 브랜드를 얻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의료·미래형자동차·청정에너지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해외환자 2만명 돌파, 복지부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8년 연속 선정, 메디시티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3년 연속 수상 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첨복재단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첨복단지 유치 기업들에게 R&D연구, 시제품 개발, 전주기적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내최초 전기상용차 생산공장 건립 투자협약과 1톤급 전기상용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 전기차 생산 및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단지 지정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에너지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304억6,454만원이며 세외수입 4억6,400만원, 보조금 214억2,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5억8,0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3억1,784만원에서 738억2,192만원을 집행하고 20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2,792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202억469만원에서 의료산업 육성 89억4,407만원, 과학기술기반조성 54억9,961만원, 재무활동 30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802만원, 총 179억5,170만원을 집행하고 20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8,498만원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예산현액 216억4,434만원에서 의료관광 육성 66억1,454만원,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122억8,199만원, 재무활동 19억5,040만원, 행정운영경비 4,749만원, 총 208억9,44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4,992만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134억7,123만원에서 그린카산업육성 46억1,866만원, 스마트카산업육성 86억7,398만원, 재무활동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36만원, 총 133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3,522만원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예산현액 219억9,757만원에서 녹색성장전략 추진 2억2,637만원, 에너지정책활성화 5억3,302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203억5,012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4억1,29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730만원, 총 216억3,97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5,7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사업, 20억6,80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의료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1억5,000만원 중 8,200만원은 집행하였고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은 설계 및 건축비 예산 20억원으로서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과정을 이행하면서 설계·건축이 2017년에 이루어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이자수입 2억7,336만원이 증가한 190억2,61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30억원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출액 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전문위원은 26년간 공직에 봉직하시고 이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회계연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및 결산내역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3억1,800만원 중 738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6,800만원을 이월했으며 14억2,8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할 때 집행률은 2% 높고, 이월률에서는 2.4%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20억6,800만원으로 대구의료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6,800만원은 용역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사업 20억원은 행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설계 및 건축이 201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공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소관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2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사업 집행잔액은 14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 수준이며 계획변경·취소 3억5,000만원, 예산절감 1억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수도권기업 유치기획 1,500만원은 대구 의료관광과 메디시티 대구를 기획보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개최 1,200만원은 학술대회,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첨복단지 내 국책연구기관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4,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부처 및 첨복재단 재원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건립비 3억5,000만원은 KDI의 타당성조사 시행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예산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타당성 용역 완료 후 시비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KDI의 1차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미흡함을 이유로 재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만큼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1억9,700만원은 당초 시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1월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결정하였고 시민들의 사업참여가 계획보다 다소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홍보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산업과 현원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비 부족으로 건설본부에서 3,4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업무조정 등으로 7개 부서 간 20건, 142억5,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디시티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메디시티기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90억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32억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메디시티대구 조성 및 첨담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190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수납액 32억7,300만원 중 기금 전입금이 30억원, 이자수입이 2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를 떠나더라도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해서,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예.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양문냉장고 하나의 전기발생량에 해당되는 250W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61가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원래는 이 사업을 순수 시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부가 괜찮은 사업이라서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11월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일찍부터 노력을 해서 얼마 전에부터 모집에 들어갔었는데 저희 수요보다 한 1.5~1.6배 이상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홍보는 많이 되던데 실질적인 이익이 월 5,000원, 냉장고 한 대 비용 5,000원 정도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자발의식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실질적 이익보다는 지구를 살린다든지, 지금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우리 대구가 솔라시티를 추진할 때 대구 곳곳에 시민햇빛발전소, 무슨 대학생 햇빛발전소 그런 게 건설이 되었는데 그게 몇 개쯤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시민햇빛발전소가 건설되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4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어쩌고 햇빛발전소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게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학생이라든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솔라시티 표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히, 태양광발전에 좀 노력을 해서 사실은 큰 사업만 하더라도 성서공단에 안전성이 문제 없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광을 보급했다든지 상당히 많이 보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전체에 지금 신재생이 한 2% 정도 되고 우리 대구는 한 6%쯤 된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던데.

한국 평균이 지금 4% 정도.

4% 정도, 특정 구에서 2% 하던데?

저희가 지금 현재 6.2%입니다.

그 정책은 대구가 과히 앞서 갔는 정책인데 그동안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최소한 제가 맡고 있는 기관 중에는 정말 해서, 대구에 지금 현재 건물 옥상에 아직까지 설치가 미비한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한전의 자금으로 해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지금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어떤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즉, ESS를 통한 에너지 전략산업과 병행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지붕에 보급형 3KW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갑니다. 상당한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시비를 조금 지원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시민햇빛발전소 대학생 했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전은 잘 되고 있는데 옆에 모니터들이 낡아서 시민이 보기에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인식을 가진 데가 몇 군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두 군 데를 시민이 보면 ‘이 정책이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언론이 찾아내기 전에 빨리 가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태양광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아파트 소형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55% 이월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자 많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초기 사업이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국비가 저희들하고 관계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와 집행에 시간이 미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미 목표 대비 신청한 1.56% 되어서 집행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신청자가, 홍보도 국비가 늦은 관계로, 국비가 늦었더라도 우리가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 지금 전액 집행이 남았는 게 총사업비가 3억6,000만원인데 근 2억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국비하고.

예.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국비사업에 시비 매칭사업인데.

애초에 국비 관계없이 저희들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6,500만원이 내려왔다.

예.

그렇게 내려 왔더라도,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시비라도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이것은 소형아파트에만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예. 단독주택에는 3KW로 해서 이미 기존에 보급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만 소형으로 지금 설치하는 한 250W 규모의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소형아파트만 하고 소위 말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일반주택 보급사업이 별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예.

그것은 소형아파트라고 하면 몇 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아니, 소형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소형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예.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편성해서 국비가 늦은 관계도 있지만, 국비는 1억2,000만원이 늦었잖아요. 그죠?

예.

국비 1억2,000만원이 늦었지만, 시비가 2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시비로만 써도 50% 이상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 안 받아도, 시비로만 해도 50% 이상,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절감을 했다 하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 할까요? 질문할 게 있어서.

최인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문이 있는데, 한번 하세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