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지고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7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위주의 실지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체종합감사 4개소, 특정감사 1개 분야를 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행정상 45건, 재정상 11건에 2,026만 6,000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벌곡면, 연무읍, 의회 3개소와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계획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을 추진한 상황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실시, 제세정ㆍ인허가 취약분야 청렴 자체특별교육 실시, 청렴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실시로 전 직원이 청렴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렴한 논산 함께 만들어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도 수수하지도 않도록” 표어 1,100매를 제작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부착하고 전광판 표출과 현수막을 게첨하여 청렴한 논산 만들기를 홍보하였습니다. 부패 사전예방를 위한 내부통제 추진 및 담당자 교육과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음주운전 제로운동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음주운전으로 5명이 적발되어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취약분야 청렴 자체특별교육과 연계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명절, 휴가철, 정기인사, 연말연시 등에는 음주운전 경고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총액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공사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7,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경제성,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는 일상감사 기준과 동일하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3억 원 이상으로 당해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거나 3,00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일상감사 38건과 계약심사 38건에 2억 1,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기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분이죠?

12명입니다.

열...,

2명.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5개 읍ㆍ면인데 그 읍ㆍ면별로 이렇게 분담 저기가 있나요, 편성이 돼 있나요?

...,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감사때만...,

종합감사, 예.

예, 몇 명씩 이렇게 나가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중에서 이제 업무추진에 대한 예를 들으면 지금 날이 많이 가물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는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정을 제 시기에 못 파는 거야!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읍ㆍ면에 나가져 있는 양수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은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나요?

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않고서로 그냥, 누가 해 그럼? 그런 것 뭐 각 실ㆍ과에서 그...,

양수기 같은 건 뭐 이 농정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맞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실ㆍ과 새끼들을 안 귀중한 사람이 누가 있고 제대로 그 지도ㆍ감독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는 거의 않고 있거든요.

안 해요?

이제 민원사항만 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사업소 이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가지를 이제 관정하고 예를 들어서 양수기관리를 했는데 날이 이렇게 계속 가물다고 볼 때는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거든요. 그래 사전에 점검을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문서라도 내려서 이렇게 해 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채널이 한 채널을 거쳐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이를 관정을 파는데 관정담당자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제 제 시기에 못 팔 테지만 농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모는 자꾸 지금 하지가 지났으니까 늦어져 가는데 아직도 못 판다고 왕왕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누가 그럼 해결을 해 줄 것인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이제, 나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몇 개 몇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맡게 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면에 나가서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모 심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촉구해 주고 또 저기를 해 줄 수 있는 문젠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을 한번 모색을...,

예, 해...,

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모든 업무 또 당면사항 추진상황 이런 등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일원화해서 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을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실 있는 행정 그 감사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데요 32쪽에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이 자체 종합감사도 하셨고 특정감사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행정상 45건이 지금 지적돼 있잖아요?

예.

또 재정상도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고...,

예.

이 주의하고 시정한 이 내용을 자료제출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지금 일상감사를 38건 추진하셨고 계약심사 실적이 38건인데 이 일상감사 추진은 그냥 일상감사로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일상감사는 총액기준 3억 원 이상 공사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7,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예, 경제성이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면은, 오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서 감사...,

그럼 6월 현재 일상감사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제 계약심사에서 6월 현재 38건이...,

2억 1,800만 원을 절감...,

예, 38건을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몇 건이 있었어요?

(자료 검토 중)

공사 몇 건, 용역 몇 건, 물품 몇 건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서면으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은 해보니까 2억 1,800만 원이 이제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설계부분에서 절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공사의 설계부문에서 뭐 자료 아까 한거하고 지금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논산의 청렴도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주운전 사고도 지금 1건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단속을 열심히 하신 그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 얘긴데 그래도 논산시가 많이 맑아졌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 우리, 우리 감사담당관실님들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2017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신속집행 추진과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불가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내년사업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산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활동입니다.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위하여 시기별, 각 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및 활동방법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확실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맞춘 단계별 대응 등 다각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절차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 편익을 위한 법무행정의 구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간 입법예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ㆍ무료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송 수행능력 강화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2017년 사업체조사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1만 8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ㆍ도ㆍ시정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논산시 청년통계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들에 대한 인구, 주택 및 토지, 고용, 사회복지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수집ㆍ분석한 보고를 발간하여 청년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7쪽, 규제개혁 추진 내실화입니다.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20쪽에 건전한 생산적 재정운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추경때나 본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하다보면 국ㆍ도비 반환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국ㆍ도비를 따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론 이제 운영비 같은 것은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태만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제대로 못시켜서 못쓰고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알고 계셔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웃으며) 없지는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있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위원회도 내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냐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우리가 따오려면 참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국가나 도에서 주는 것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여,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 국ㆍ도비 부분을 모두 소진하고 싶지마는 이제 때에 따라서 사업의 그 비율이 이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으면 국비 몇%, 도비 몇 %를 이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글쎄 아니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운영비도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에서 이농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내려 주는 건데 이게 항상 보면 저조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몇 억씩 돼요. 이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근무태만에서 오는 거거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근거로 나오지를 않잖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내려 주면 최소한도 최선을 다해서 소진을 시켜야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이 국ㆍ도비 내려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쓰면 계속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죠?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심의위원회도 이제 운영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국ㆍ도비를 우리 그 예산담당관께서 이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 내년서부터 또 금년부터라도 국ㆍ도비 반환이 많이 이제 남아서 반환시키는 그 부서는 좀 한마디씩 얘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각 실ㆍ과에 국ㆍ도비 집행액 이 현황을 늘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전액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근거로 나오잖아.

예.

예산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줄 일수 있도록, 그 국ㆍ도비의 반환이 줄을 수 있도록 그 우리 과장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27쪽에 있잖아요. 규제개혁 추진 내실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가야곡 종연리 쪽에서 그 저기저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

그쪽 주변에 그 뭐 저기저 집짓고 하는 것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그 혹시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민원 저기해서 진정서 식으로 들어왔던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예, 아니 여기 규제개혁이라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은 추진을 못하게 하냐! 막냐!” 이제 이 얘기거든.

탑정호?

예, 그렇지 탑정호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이제 6분이, 이 7분인가 뭐 8분이 이렇게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불러서라든지, 그 사람들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은, 왜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우리만 묶어 놓냐!” 이 말여? “개발행위를 왜 못하게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여기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담당부서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을 시청으로 나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나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지 그 민원이 안 들어 올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예, 위원님, 이게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 사유재산을 저희가 이제 재산권 행사를 억제를 시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자유롭게 풀어줄 경우에 난개발을 저희 시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난개발도 막고 개인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실ㆍ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협의해서 자꾸 민원발생이 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를 질문 할 건데 우선 이거 외로 지금 시청 정문 옆에 주차장 시설에 광석의 가축분뇨에 대해서 데모하려고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뙤약볕에 앉아계세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그 대략,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논산시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논산에 지금 어떤 추진을 대척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이게 특별하게 저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 이제 간부들이 이제 숙의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해서 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면서 플래카드를 보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이제 이런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물론 난제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좀 더 그들의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어떤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업무적으로 만약에 저분들을 위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의 일 역할을 하는데 행정상 문제가 있고 법에 아니고 이런 문제만 갖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사업체조사를 이제 실시하려고 하시네요?

예.

이제 지금 논산시에 있는 사업체가 지금 1만 814개라는 거지요?

예, 1인 이상 사업체가, 전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조사를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해마다..., (직원을 향해) 해마다 하고 있는 거지?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동사항을 그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뭐 그 저기가, 사업체가 늘면은 지역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일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추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ㆍ도ㆍ시정의 그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 최근 5년간 어떤 추이를 보면 내 사업체에 변동은 어때요?

그 따로...,

아직 파악이 안됐나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체 이제 발간, 보고서가 발간이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그동안 해왔던 발간된 보고서를 보고도 추이를 알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 5년간 그 추이 변화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26쪽에 청년인구를 또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죠, 통계를?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가요?

예, 이건 우리시에서 처음, 처음 하는 거고 우리시에 특화된...,

특화된...,

지역통계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뭐...,

아주...,

하지 않고...,

신선합니다.

예.

청년인구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신선하고 청년인구를 조사해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인구도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중년 남성, 여성. 사실은 이분들은 돌볼 사람들이 없거든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들에게도 쉼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이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인구 하는 김에 중년 남성, 여성. 물론 노인 인구는 잘 파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거노인까지 파악이 돼있고 청소년들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대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중년 여성ㆍ남성,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 맞춘 또 대책 이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위원님 저희가 2~3년 전에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55년생서부터 63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 그 통계를 우리시에서 그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실에도 그게 비치돼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필요한 자료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저 24쪽에 보면 소송 수행능력 강화 지원에 지금 현재 5월말 소송 22건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그 뭐 이렇게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논산시에서는 평등정책이 반영된 도시공간 조성과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성별분리통계 발간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별분리통계 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성별분리통계를 발간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성별분리통계의 지표 체계 설정과 여성의 삶과 지위분석, 부문별 통계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8월까지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9월까지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실시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교육, 양성평등 조직문화, 인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교육대상은 공무원과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동안 67회에 2만 2,419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대학과 읍ㆍ면ㆍ동 공무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428명으로서 0세에서 2세까지 1,510명에게 영유아보육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펼 수 있도록 UN 산하기관인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아서 아동을 키우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논산시 만 18세미만 아동 1만7,40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ㆍ환경 등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단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부적면 외성리에 2,381㎡ 규모로 지어지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경에 착공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5개월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외에 4개 사업으로 4억 257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활동지원으로 목욕, 배설, 식사 등의 도움을 주고 있고 가사활동지원으로 청소, 세탁, 취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으로 등ㆍ하교나 출ㆍ퇴근 외출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7명에 27억 6,937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쪽, 드림스타트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자녀 320명을 대상으로 건강ㆍ보육ㆍ복지분야 맞춤서비스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2쪽이 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게요. 지금 보육교사가 몇 분이 계신가?

(직원과 대화) 4명이 있습니다.

4명. 4명이 그러면 320명, 아까니 320명이라고 안했어요?

예.

그 다 커버 됩니까, 4명이?

예, 좀 벅차긴 하지만 지역별로 분담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예.

그 복지사는 없고?

사회복지사 1명..., (직원을 향해) 1명 있지?

1명 있어요?

예.

이 운영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들이 대개가 그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럼에 따라서 그분들도 또 내둥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직책이 정규직으로 그 안정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분들도 활동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는 예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그게 320명을 4명이 그걸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길인데 어쨌든 뭐 잘하고 계시다니까 거기 4개 영역, 4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43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자료 좀, 자료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드디어 이제 성별분리통계가 발간이 되네요?

예.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자료가 바로 성별분리통계인데 이제 이거를 분리통계를 발간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요?

...,

어떻게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저기 그 기간제 직원 1명을 지원받아서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성별분리통계 그 통계 작성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직원 1명이 하는 건가요?

예.

가능할까요? 자료를 갖...,

그러니까 그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1차적으로는 발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행정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게 잘 발간돼서 여성친화도시 또 관련된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장원섭입니다. 시정홍보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사람중심의 따뜻한 행복 공동체, 동고동락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시정홍보를 방송사 및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ㆍ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한 방송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그동안 지상파 및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을 활용한 전략적이고 상식적인, 상시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딸기축제 방송광고와 옥외광고, 동고동락 시정홍보 등에 1억 39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80건의 방송보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송매체별 특성을 살린 시정홍보와 글로벌 해외연수, 동고동락 다큐멘터리 제작 등 특집 프로그램과 하반기 축제 그리고 주요 시정시책을 적기에 홍보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요 시 의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그동안 딸기축제홍보 46개사에 8,830만 원, 기타 동고동락 등 시책 홍보에 7,180만 원 등 총 1억 6,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도자료는 200여개 사에 214%를 제공 4,28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 의정소식과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뉴미디어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코자 노후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케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계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의견제시, 설문활동 등이 한눈에 보이고 언제 어디서나 시정정보접근이 한손에 가능하고 시민관심 정보를 한눈에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등 최적의 논산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입니다. 우리시 상주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활력 감소를 극복기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지난 3월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맹점 협약, 온라인 이벤트와 딸기축제, 입영문화제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여 74개소의 가맹점과 4,649명의 사이버 시민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온ㆍ오프라인광고, 각종 축제참여홍보, 사이버 시민 초청, 팸투어 실시하여 많은 사이버 시민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SNS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포터스 활동 내실화입니다. SNS 활용교육을 통하여 대내외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구현키 위해 그동안 SNS 서포터스 회의와 워크숍를 개최하였고 수시 현장 취재,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619회에 걸쳐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서포터스의 내실화를 위해 희망자 선발 운영, 팸투어 실시 및 우수기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자매결연도시 서포터스 초청 팸투어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2017년 논산관광 홍보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논산과 관련하여 여행, 축제, 역사 등 우리시의 모든 주제를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산관광홍보 영상ㆍ사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여 12월에 심사발표 할 예정입니다. 가볼만한 논산, 다시 찾고 싶은 논산을 UCC로 만들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 보고 이제 바로 다른 행사 때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내가 전하려고 그래요.

예.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김세레나씨가 몇 곡 불렀어, 노래를?

3곡 부르고..., (직원과 대화) 아, 6~7곡 불렀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이 김세레나가 30분 이상을 까먹어가지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 거기 갖다 온 사람들 얘기야!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예.

그 너무 지루하면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려 하시고, 그 104쪽에 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지금 연산아문 그 지금 보수하고 있지요?

예, 예.

공사하고 있지?

예.

근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그 기능보유자들이라 그런 거여, 왜 이렇게 뜸을 드리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돌 높이가 지금 저희가 문화재 그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썩고 해서 높이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 승인요청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승인요청 기간이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게 있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언제까지야, 그게?

지금 그거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월에 마무리?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날이 가물잖아. 이때 공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남는데 만약에 장마가 져서 계속 지진거리면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데.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 뭘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 했지요? 뭐, 아까 조금 전에 뭐가...,

그 나무가 썩고요, 밑에 돌기둥이 있죠...,

아니 내가 돌기둥 세우는 걸 그 파서 올려서...,

올리는 거예요.

예, 올리는 걸 봤어.

예, 예.

근데 사람 셋인가 넷이 와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지금 날 가물 때 공사를,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날이 가물다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뭐 7월 판이나 가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공사는 비오면 헛일이여!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거 뭐 다시 그 뭐 저기가 변경이 된다든지 다시 그것을 이제 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서둘러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9월까지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3명, 4명이 와서 그거 어느 천 년에 내 하려는지 난 도저히 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때와 또 그 날씨하고 무조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자기들도 빨리 빨리 이제 물론 하고는 싶겠지만 이제 뭐 걸리는 게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뭐 들은척이나 해!

예.

그래 내가 보고만 왔어. 그날 이거 공사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쟈들 저거 뜯어놓고 하기는 하는 거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여!

예.

“아, 그거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날이 좋을 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체납액, 체납액 징수가 제일 문제지요?

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매년 하는 얘기지마는 참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체납액 회수인데 이게 자동차세를, 지금 자동차세가 이제 많이 밀려있는데 자동차세가 밀리면 그게 몇 회 경고를 주고 넘버판을 떼나요?

2회...,

2회.

예, 2회를 체납을 하면 넘버를 뗍니다.

예, 2회, 2회 예를 들어서 이제 통보를 해서 안 되면 넘버판을 뗀다.

예.

그 제일 문제가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은 그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들이야 대개, 분류를 해보면?

최고 많은 건수는 지난번 사건으로 이제 그 한 1억 이상 남은 사람이 하나있는데요 그 매매상사를 하면서 자기 앞으로 이전 해놓고 이제 부도를 낸 거죠. 그 건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대개 이제 생활이 어렵다든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이번 달에도 새벽에 두 번 나가서 징수를 그 넘버를 떼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여건 뗐는데 자동차는 그 차령이 초과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차량 값은 얼마 안 되고 사실 압류를 붙여도 그 공매해도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체납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체납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좋은 차는 안하지. 거의...,

예, 그렇습니다.

낡아가지고 이제 차량을 팔아도 그 세금이 이제 안 되는 것이지 이제 말하자면.

예, 예.

폐차처리 하기에 이제 임박한 사람들이 계속 누적돼서 안내가지고 그런 결과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 세무과도 이게, 이게 세수 확보가 제일문제인데 세수확보 제일, 자체재원 마련이라는 것이 체납액 최대한 회수하는 길밖에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무슨 공장을 늘려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체납액 징수가 제일문제인데 이제 체납액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참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누가 보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 공무원으로서 이 소리는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연말에 가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징수불능 체납자가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를 징수불능이라고 하나요?

그 거기에 보면요, 그 선순위가 채권을 이제 선순위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는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순위자들이 있고요 그런, 특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1,799건이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금액이 2억 1,000이 발생...,

이 결손처분한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올해에.

예, 이 지금 해마다 보면 이런 것이 자꾸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예.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나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거든요.

근데 법에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월되고, 이월되고.

예, 그렇지요.

근데 언제까지 법이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 관리하면서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차후에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다시 결손처분한 걸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분 되면 그 행위자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법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니까 그냥 뭐 이 결손처분이 돼도 그 본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거 그냥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은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런...,

이런 법적인 제재 이 규정이...,

그래서...,

없는데 어쩔래,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결손한 것도 저희들이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금융재산은 다시 확보를, 금융재산 있는지 다시 조회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그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재산발견시 결손취소 및 체납처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그동안 조금씩은, 이거 결재하면서 보면은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손을 다시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가 가끔 조금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예, 이거 뭐 거의 그죠, 없다고 봐야, 있어도...,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더 은닉재산이 없는지 더 확실하게 더 파악을 해보고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세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건수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제 이어나가는 건데 또 계속 추가되는 부분도 있나요?

계속 발생하죠.

그 사람 말고 또?

예, 그렇지요. 계속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결손체납자가 결손처분 돼가지고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건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또 법적인 사실은 어떤 강화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또 이제 찾아내서 또 받아내야 되고 더 가면 체납자들의, 고액체납자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 과장님 151쪽에 건축물대장 미등재 멸실주택 정비에 있어서 이 무허가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8,000이나 돼요?

이제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동안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던 시절에 집을 지어놓고 건축물대장은 없고 저희들 재산세대장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무허가주택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요.

예, 이 읍ㆍ면을 통해서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건축법 쪽에서 이제 그를 양성하라는 법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은 재산세대장만 관리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8,850, 이 100건 정리해가지고. 아, 이 건축물은 또 파, 다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