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팀장 한정기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남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장 윤여찬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허영환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종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3농혁신 추진입니다.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가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비닐하우스 등 6개 분야에 32억 4,88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과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광역직거래 건립을 위해 2016년도 11월에 법인설립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5월달에 일상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달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로컬푸드생산자 조직하고 광역직거래센터를 6월에 시공자 선정 중에 있으며 6월달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및 매장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16개 분야에 57억 2,214만 9,000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시달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그 보조금 4개 사업에 20억 7,4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사업추진 실적확인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논산쌀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논산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벼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와 예스민쌀 품질고급화 및 인지도 제고를 해 농업인 소득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 등 17개 분야에 220억 5,511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9개 사업에 16억 7,9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환경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 마을, 농협간 협약을 추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쌀소득직불제 신청 및 등록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조사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내용 변동시 변경신청과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성장기학생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53억 6,46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논산 유ㆍ초ㆍ중ㆍ고교 88개교에 1만 4,547명에 대해서 식재료를 공급하였고 3개 사업 보조금 49억 3,1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및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전생산 공급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시키고자 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3개 분야에 108억 3,39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2개 사업에 4억 9,4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독려 및 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과수ㆍ인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수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생력화 지원을 통한 농가의 생산기반 마련 및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분야에 8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2개 사업에 1억 3,89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독려 및 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농가조직화, 농산물의 차별화 및 대형화로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확대 지원을 통한 수출농가 소득 증대시키려는 사업으로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53개 사업에, 53개소에 32억 6,326만 7,000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별 지원계획 시달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8,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독려 및 완료자 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논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도시 홍보판촉 및 예스민 전용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한 예스민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등 5개 분야에 4억 9,83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논산딸기축제 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와 서울메트로2호선 전동차 내 TV광고, 대전 둔산 타임월드 전광판 광고와 공동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및 각종 축제시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촌체험ㆍ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촌체험관광 버스운영지원 등 4개 분야에 1억 629만 6,000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농촌체험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농촌체험관광 버스운영 및 가이드 지원하였고 3개 사업에 보조금 5,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 참가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과 농촌민박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다 보고 예산심의 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310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을 보면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뭐 뺑소니차량사고, 자전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농기계는 포함이 안 되나요?

농기계는 그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면 농기계사고나 오토바이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망사고도 생각보다는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전거타고 가면서 크게 다치는 건 사망이나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농기계 경운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자전거 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망사고도 작년에 2건 있었고요,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농기계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민들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작업에 대한 사고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어떤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보험회사하고 전부다 한번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경운기가 생각보다 상월서도 2건이나 요새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하우스 안에서 경운기 가지고 로터리 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핸들을 놓쳐 가지고 사이에 껴서도 죽고 또 경운기가 내려가는 데에서는 조향을 반대로 잡아야 되는데 아마 엉겁결에 자기가 트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애. 그래서 뒤집어지면서 깔렸고 해서 젊은 분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고 했는데 이런 안전보험에, 시민안전보험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끄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예, 저희들이요 한번 그 보험사랑 서로 상의 협의를 해 보고 별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한번 별도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319쪽에 농촌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 10개소 8,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비 24, 시비 56 이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는 주민들이 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 여기 표기가, 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오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전에 이게 현재 논산시 관내에 지금 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현재?

지금 2015년, ’16년 2년 동안 사업에서 약 한 14개 정도 되고요 금년에 사업 설치 예정 개수는 10개소입니다.

14개?

예, 예.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작년에 10개, ’15년도에 정확하게 그 4개인지 6개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혹시 그러면 14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설치한 효과 본 데가 있나요, 이게? 이를 테면 뭐 불이 나면 이 호스릴 가지고 뭐...,

화재 났을 때에 그 호스릴 소화전 직접 사용했다는 그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저기는 없죠?

그게 가능한 한 그 화재가 발생 안 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났으면 저희들이...,

그 조그만 평수에 호스릴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호스릴을 쫙 빼 가지고 그거로 물이 나오면 그걸 이제 주민들이나 소방대원들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으려고 하는 건지, 아주 위험도도 있더라고, 상당히. 호스가 100m, 150m까지 쭉 끌고 나가하잖아요?

예, 100m까지.

그렇죠?

예, 예.

또 거기다 연결을 또 할 수 있고.

아니, 연결은 안하고요 그 호스릴에 호스가 그 감겨져있는 거기 때문에 호스를 빼면 자동 그냥 풀리는 대로 들고 가는 대로 풀리는 그런 호스거든요.

제가 좀 봤는데 좀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다 해야지 사실 잘 적절하지 않은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그 시내, 면단위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면소재지에다 많이 하지요?

소재지보다는요,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기 때문에 소재지다가는 안 하고요 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단위부락별로 그 마을회관 앞에 저희들이 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 마을회관 앞에는 물이 없잖아요?

아니 그 수도 설치돼 있는, 아니면 마을상수도 설치돼 있는.

그 물을 막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압이 생기질 않을 텐데?

그런 압은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장소에다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건설정책팀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은 해외공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봉수 하천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다음 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은 현재 공정률 100%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음골저수지 여수토방수로 개보수는 현재 공정률 30%가 되겠습니다. 세목저수지 제방그라우팅과 삼재저수지 여수토방수로 개보수는 현재 공정률이 80%가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공사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시 일원으로서 5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연무 안심리 외 32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80%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분은 연무 신화리 외 21개 지구로 공정률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현재 11월중 공사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대형관정 사후관리 공사 등 공사착공 및 준공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로는 125개 지구 총 사업비는 2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65% 추진 중에 있으며 1회추경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 공사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100%로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살기좋은 희망마을가꾸기 선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선행사업이 7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선행사업 컨설팅 용역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은 사업추진이 컨설팅, 주민교육, 선행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하겠으며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가곡2리 현재 공정률이 85%가 되겠으며 가야곡 삼전1리 60%, 강경 채운2리 30%, 노성 병사2리 30%, 연산 청동1리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성동면 병촌리가 마을역사관 조성 및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 60%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오강2리 지와바리 전수관 놀이마당 조성이 40%, 연무읍 금곡3리 공동문화조성사업이 30%가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병촌 오강지구 사업 완료예정이며 연무읍 금곡3리는 2019년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총 326건 5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6월중 본예산 공사 준공하고 11월 중에 1회 추경분 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18년에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성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행환경정비, 중심가로 경관개선,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역량강화 및 마을리더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성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울림센터 조성, 광장조성, 중심가로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예산확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고향의 강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체공정률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전체공정률 68%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2.15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5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소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4.8k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덕실소하천과 한천소하천, 양지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보상추진 및 공사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는 매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국ㆍ공유재산 관리, 그다음에 352쪽 전문건설업 관리, 353쪽 건설기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장시간 보고 잘 해 주셨고요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김만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예.

대형관정 그 사후관리에 대해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수위가 낮아서 물이 양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다시 파주나요?

수위가 낮아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 같으면요 저희가 이제 뭐 재착공을 착수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뭐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거의 유지관리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써징을 한다든가, 5년마다 한번씩 써징을 해 가지고 물 양을 더 확보 하게끔 돼 있고요 또 이제 고장으로 인한 이제 그런 부분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부담 해 가지고 이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뭄이 뭐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안 나올, 그런 데 민원 이렇게 들어오는 데 없어요, 금년도에?

금년에 뭐 특별히 물 안 나온다는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제 미리 사전에 조금 서둘러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정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정을 약 한 지금 40공을 지금 저기...,

현재?

예. 관정을 파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한 30여공이 지금 더 신청이 들어온...,

추가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라고요, 한 가지 더. 그 저류지 있잖아요, 저류지?

예.

소류지 말고 저류지!

예.

물을 잘, 잠깐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잠깐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저류지 우리 논산시 몇 군데나 혹시 돼요?

지금 저희가 중교천에 한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웅천에 지금 하나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촌?

예.

거기 그 저류지를 풀 깎기나 혹시 잡목 제거 같은 건 혹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저류지 관리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류지라고 있는 데가 잡목이 많고 그래서 그 대처하기가 좀 손쉽지 않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혹시 지역에 관내에 우리 입주단체 이런 데서 이익사업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용을 좀 줘서 이렇게 풀깎기나 잡목제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읍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 이제 풀깎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나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정 해 가지고 저기...,

면으로 해서요?

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그걸 상당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 걸 사업을 단체에서 해서 운영비를 좀 한번 써보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공에 대해서 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대공이 문제가 아니라 각 하천에 물이 다 말랐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모는 심어놨지만 다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로 전화가 엄청 하실 텐데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이 하루에게도 아마 여러 건씩 전화를 받아요. 대공도 파줘야 된다, 물 왜 안 내리냐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대책이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관정 가지고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이렇게 계속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가 와야 해결이 되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지금 일부 이제 농민들은 이제 계곡수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놈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보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걱정하시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대공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팔 수 있게끄름 도와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월에 산선리라는 부락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청년회원들이 냇둑에 너무나 잡풀이 크기 때문에, 아카시나무나 잡풀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유채를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을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상월 정미소에서 주곡리 그 동금성 앞에 큰 다리까지 재보니까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대부둑 양쪽에다가 유채를 좀 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상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심기로 결의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하천둑 풀을 좀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풀 약을 한번 해서 거기다 풀이 죽게 되면 불을 놓는 방법이 제일 좋다, 불을 놓으면서 혹시나 인근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소방차 대동하고 면사무소에다 신고하면 될 것이다하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풀 작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노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노혁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페이지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31건을 주요업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8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환경, 도시기반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6년 6월 용역을 권역별 기본구상 활성화 예비 지역별 기본구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4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구 중 대교ㆍ화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공모신청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주거ㆍ산업용지 등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 12월까지 충청남도 심의 및 승인을 마무리하여 2021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ㆍ민간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주도의 하향식계획이 아닌 주민주도의 상향식계획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요구사항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되나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0년까지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해제입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시 8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262개 중 215개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시행 중 또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시 수용입안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6월 현재 17건의 해지신청이 접수되어 4건은 해제되었으며 13건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해제신청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다른 토지가 맹지로 인한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소로2-87호, 소로2-88호 개설공사 외 11건 112억 8,500만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완공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대교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교1ㆍ2통에 총사업비 4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초생활 인프라와 주거개선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시의 전 지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을 제거 및 수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방문 수거제의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 최적의 수거제를 수립 후 8월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ㆍ보안등이 6개 과ㆍ소ㆍ읍에서 관리하고 있어 고장시 신속정비 지연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9쪽입니다.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림수산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탑정호 주변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8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데크, 가벽, 마을진입로 정비, 마을담장 및 지붕 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많은 사업 중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보고 마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룬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보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됐고요..., (구본선 위원 거수) 우리 구본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용역비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는데 현재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으로 지역에 대통령 뭐야, 그 선거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방송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전 지금 한 3,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이 사업효과가 너무나 미비한 걸로 우리가 실제 주민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보다 한 10배를 늘려서 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겠다 말씀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번 다시 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더 확장하는 거고만요?

예, 지금보다도 사업이라든가, 그전에는 주로 대개들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인프라보다는 무슨 창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쪽이었는데 인프라 쪽으로 많이 지금 실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쪽으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번에 취암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고 이제 와서 했는데 그때 그 교수인가 그분께서 아니, 충남발전연구원인가 어디서 오셔갖고 했었잖아요?

예, 총괄, 예, 총괄코디네이터 왔습니다.

예, 오셔갖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보고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아직 안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200억에서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 정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한다고 하니까 희망적이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서 해당 주민한테 꼭 필요한 거, 그 할 수 있게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위주의 상향식계획 용역에 참고한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주민한테 먼저 설명을 듣고 용역하는 거예요, 용역을 해놓고 또 설명하시는...,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이제 그 주민들 이제 그 동의나 아니면 이건 논산시 전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민의견이나 모든 걸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본계획에다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주요 이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국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양철경 교통행정처리팀장입니다. 류상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미숙 차량등록팀장은 가사로 인해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6쪽 시도2호 신교리~외성 확ㆍ포장공사 및 402쪽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등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관련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까지 17억 5,7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도로관리 및 도로 민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적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면도102호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구간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위험이 많아 도로 확ㆍ포장 및 선형개량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덕평리까지고 면도102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중에 있으며 측량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2017년 7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거쳐 2017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입니다. 승객의 감소로 인하여 운송효율이 저하된 시내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지, 벽지 등 소외지역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대체운송수단으로 승합차 및 소형버스를 도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행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운행마을은 9개 읍ㆍ면 26개 오지마을에 대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차량은 5대로서 소형버스 3대, 승합차량 2대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운임요금은 1,4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3월 DRT운행마을 현지조사 및 버스업계와 협의를 거쳤으며 2017년 5월 DRT도입 시행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6, 7월 기간 동안 오지마을에서 홍보 및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9월부터 DRT버스 도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4,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및 앱 등을 통한 버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중교통 편의제공 및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이고요, 위치는 관내시내권, 논산역, 화지시장, 건양대학교 등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기관 교통안전공단에 대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정류장 단말기를 통해서 버스도착알림, 음성포함 행선지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버스단말기는 현재 위치 및 도착예정지 안내방송, 시정홍보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홈페이지 및 앱, 실시간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BIS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17년 4월 BIS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7년 10월에서 11월 BIS 시험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사업비는 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국비, 시비, 업계출연금,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며 개인택시 1대당 8,000만 원, 법인택시는 3,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3월 상반기 감차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상반기 인센티브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상반기 감차지원금 지급 및 감차를 실시하겠으며 10월에 하반기 감차대상자를 접수하여 12월에 하반기 감차지원금 지급 및 감차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및 412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과 414쪽 자동차검사로 인한 교통문화 확립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항상 시민이 편리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제반규정을 시민이 스스로 지키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사람 중심인 도로와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409쪽에 택시자율감차사업, 개인택시하고 우리 법인택시가 우리 논산시에 총 몇 대 정도나 돼요?

(자료찾는 중) 한 400대가 넘는데요...,

우리 개인택시비율이..., 신청하신 분들이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아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이 9대, 7대 그렇죠?

예.

비율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예.

그 대상을 그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연년이 그 몇 대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없으면 안 하겠네요, 그럼?

아니 5년 계획을 잡았고요, 5년 계획을 잡은 거는 5년 동안에 국토교통부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5년 내에 많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ㆍ면ㆍ동 비율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읍ㆍ면ㆍ동은 아니고요 주로 택시가 취암ㆍ부창, 도시지역에 많은 것이지 또 읍ㆍ면 중에서는 강경하고 연무가 있는데 거의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조합하고 협의가 돼서 되는 거기 때문이 읍ㆍ면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 사업자들이 소득이 보전이 안 되니까 줄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산 같은 경우, 양촌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도사항으로 이렇게 줄여라 이런 건 없고?

그거는 강제로는 할 수 없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에서도 출연금이 있고 개인도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옛날에는 개인택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개인택시 그거 서로 사고팔고도 하고 그러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소득이 보전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소득보전이 안 됩니다, 너무 과잉공급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한테 CCTV 단속 문제되고 있지요?

예.

근데 CCTV 단속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절차가 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전혀 생소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실시할 때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혀 그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 그 사전에 일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뭐냐, 주민들이 그 보면 반반입니다, 항상 보면. 반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행정이 있는 건데 행정에서는 이제 행정 편리하게 행정위주로 생각을 하고 또 의원들은 이제 주민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노점상이나 CCTV 이 단속권 때문에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보면 주민이 위주이긴 해요. 하는데 그 어떤 중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상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노점상 같은 경우도 보면 노점상 장날에만 나오는 건데, 장날에만 나오는 건데 그분들한테 좀 생활할 수 있게 장날에 허용해 달라 하는 쪽에 행정이 생각하는 거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상가분들은 그분들도 장날을 보는 건데 장날에 제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거기에 있는 상인들 위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 무너지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현재 있는 상인 중에서 그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고 일부 그 노점에서 그냥 장날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은 법이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보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거 단속하면 바로 사무실 쫓아와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 개중에는 그런 분들은 직원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바로 시장실이나 뭐 어디로 가야겠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또 시장실로 보냈다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게 행정이고요, 여기는 뭐 장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인들하고 노점상들하고 행정하고 서로 고민해서 뭔가 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연구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합리적인 방안을 항상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맑은물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 유정태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봉순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영천 팀장입니다. 지하수팀 주성철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김선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맑은물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포함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9쪽,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도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어 긴급히 상수도공급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상수도관로 28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 인가와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광석면, 노성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8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3km, 유량계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석면 오강리, 율리, 사월리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체공정률 5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21쪽,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양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120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26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22쪽,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육곡리, 삼전리, 은진면 성평리 일원에 2019년까지 10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5km,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의가 완료되면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23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지하수 부족과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광석면ㆍ노성면ㆍ상월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89km, 가압장 1개소, 배수로 1개소를 설치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144억 5,200만 원을 기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추가분 22억 4,8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한 상월면 석종리, 상도리 일원에 2019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25쪽, 광석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시행하지 못한 노성면 화곡리, 노티리, 구암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8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km,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수도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2018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26쪽,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벌곡면 사정리, 검천리, 도산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21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07km, 가압장 12개소를 설치하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2018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야곡면 야촌리, 강청리, 병암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153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66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2018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9건에 대하여 2020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여 상수도보급 79%에서 95% 수준으로 향상되어 보편적 물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28쪽,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오염지류를 하나의 단위로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회복을 극대화하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7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척지구 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연산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삼산ㆍ정지지구 하수처리시설, 연산 인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7년 하반기에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ㆍ우수관 분류식화로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야곡면 조정리, 부적면 탑정리, 충곡리, 은진면 성평리, 용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0.2km, 배수설비 580개소를 설치사업으로 7월 중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신청한 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31쪽, 논산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 일원에 2017년까지 315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44.8km, 중계펌프장 34개소, 배수설비 2,08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강경읍 염천리 젓갈상회 주변 배수설비 마무리 포장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9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국방대학교를 포함한 양촌면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24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1,800톤, 관로 11.4km, 배수설비 27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은 국방대학교 입교에 맞춰 시운전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73%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노성면 읍내리, 송당리, 병사리, 교촌리 일원과 육군항공학교와 충청유교문화원 사업이 하수처리구역에 추가 편입 계획계에 따라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22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일처리용량 1,000톤, 관로 9.9km, 배수설비 38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완료한 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34쪽,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도시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상류와 대교ㆍ화지 지역과 오거리 주변에 2018년까지 29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심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펌프장 처리용량 250톤, 유수지 3만톤, 수로정비 1.1km, 관로개량 5.1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5쪽, 면단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석면, 가야곡면, 채운면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316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석 신당지구는 1일처리용량 290톤에 관로 14km, 배수설비 52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야곡 육곡지구는 1일처리용량 240톤, 관로 9.2km, 배수설비 38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운 용화지구는 처리, 1일처리용량 260톤하고 관로 8.1km, 배수설비 37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6월말 시공사가 결정되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논산 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입지 증가로 하수발생량 증가와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4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처리용량 15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재원협의와 총사업비 변경을 완료한 후 8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버리고 있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깨끗이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노성ㆍ상월, 노성ㆍ상월입니까?

월호리 2구가 혹시 늦게까지도 안 됐었는데 됐나요?

...,

월호리 2구!

월호리 2구는 모르겠고 월호리는 지금 추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호리 2구! 거기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게 이제 추가분에 상도리하고 석종리 일원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빠졌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제가 물어보는데...,

석종리 상도리는 들어가 있고 월호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2구인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월호리 2구! 1구까지는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마을마다 상수도가 확충사업으로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분마다의 그 계량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지금 전면적으로 깔아놓은 후로 추가로 지속적으로 급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습니다, 매월.

가정마다 홍보도 해 주셔야 되겠고 혹시 마을 이장님들 그 회의할 때라든지 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이게 가정마다 그 계량기에 달 수, 연결을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하고, 지금 지방상수도요. 지금 마을마다 그 상수도하고 연결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쯤 그게 끊기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저희들은 이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사실 마을상수도를 폐지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서는 차마 딱 자르질, 냉정하게 자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예, 그래요.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놨지만 지방상수도 코크를 막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겠지만 마을상수도 그걸 안 쓰면 상당히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혹시 나중에 그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러게요, 저희들도 마을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한 농업용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건설, 희망마을건설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농사용이 물이 적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협의가 전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상수도 안 먹는 걸로.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2020년까지 상수도보급률이 85%라고 하는데 나머지 15%는 그러면 그 지하수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처리구역에서 배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처리 인구로 하기 때문에 시골 외딴집이라든가 마을이 소규모 이런 데는 사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마을상수도하고, 마을단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전체 합해서 그 보급률!

지금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 보급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예, 예.

그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79%가 지금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79%요?

’20년까지 계획할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95%선까지 끌어오려고 합니다.

2020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437페이지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업체 선정됐나요?

아니 업체선정은...,

아직 안됐어요?

어떤 업체...,

여기 슬러지처리시설 증설하려면요. 8월부터 공사 착공한다고...,

공사는 8월인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이에요, 아예 입찰이에요? 아니면 기술제안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죠. 수의계약은 절대 갈 수가 없고...,

기술제안서 받아 가지고요?

예, 입찰 받고...,

그러면 내내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이 티에스엔텍이지요? 처음에 이제...,

유지관리! 이제 유지...,

처음에 했던 데도 이 티에스엔텍이에요.

아, 처음에 시설...,

티에스엔텍이 이 슬러지처리시설을 졌고 또 위탁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면 이게 일본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 처리시설 한 곳이 한 지자체가 없어요. 끝내는 뭐 기술제안서를 받아도 티에스엔텍으로 가기가 쉽네요? 증설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기술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렇지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러면 이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 기술제안서를 받을 예정인가요?

(직원과 대화중) 재원협의 끝나고 저희들이 할 경우는 8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8월 중에? 그러면 현재 우리 슬러지처리 월량이 있죠? 월 처리량!

예.

2018년도에 증설이 끝난 후에 예상되는 우리 월 처리량이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예상으로 해서 좀 한번 서면으로 한번 주실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위탁비용, 2018년 후에 증설이 끝난 후에 예상위탁비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서면 으로 우리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말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상수도는 공사가 끝나면 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물 틀어보면 이게 공사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물 틀어보면 알잖아요? 오염이 됐는지, 공사가 잘됐는지, 오염물질이 들어왔는지 공사가 끝나보면 이제 상수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물을 먹다보면.

예.

근데 오수관, 하수관은 이건 감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수관이 집집마다 나오는 걸 복잡한데 다 매는지, 제대로 흘러가는지 그걸 일일이 다 검사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수량으로, 오수관로 최종처리량으로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중간중간에 그 게이트를 보고 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양으로?

예, 그리고...,

그럼 집집에서 공사업체가 집집에서 나오는 거 복잡해 가지고 이게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이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관로 연결부위는 준공할 때 연막이라든가 CCTV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누수 된다든가 아니면 접합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 CCTV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죠.

이제 탑정리나 앞으로 이제 공사들이 있는데 이걸 빼먹게 되면 그 오염원이, 그러니까 공사한 의미가, 취지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주택가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역추적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 하는 것이 지금 오거리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공사하는 것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협 밑에 쪽으로, 논산농협 밑에 쪽으로 지금 소리 나고 거기 나가고 있던데 그 끝에, 그쪽 방향의 끝은 어디예요? 공사의 끝은?

농협 밑에는 이미 이제 그전에 제가 알기로도 건설과서 하수박스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또 제가 알기로는 15cm가 높아요, 농협보다도. 그 밑에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구배를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부분부분 개인이 한 데도 있고, 시에서 한 데도 있고, 뭐 농협 측에서 한 데도 있다보니까 이게 개입구가 안 맞아 가지고...,

구배가 안에서는 구배가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오거리 쪽은.

그럼 철도 밑에는 거기는 오픈 돼 있잖아요?

예.

거기 흘러가는 하천에 거기 물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 철도 밑의 하천을 거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천요?

아니 철도 밑에 흘러가는 물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거기 막 물이 썩어 가지고 막 똥물이고 뭐고 잔뜩 묻혀져 있던데.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우수나 하수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기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막 썩은 물이, 똥물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져 있어서...,

거기가 저희들도 밑에가 이제 건설과서한 박스가 15cm가 높다보니까 그 철도 밑에는 더 준설을 하면 철도 삐아가 나타나 가지고 철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도 못할 그 여건입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거기가 유수지 역할을 하는데 물이, 참 오염된 물이 많이 정체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철도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번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최소한의 안전적인 상황에서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 자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 위탁비용하고 처리량 연도별, 월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예상 위탁비용하고 처리량 증설됐을 때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