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 외 여러 회원님께서 본회의장을 참석하셨고, 또 오천읍에서도 개발자문위원회 이용태 위원장님, 이장협의회 권영환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김영식, 김화자 회장님 외 여러 회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상대동에 뱃머리청년회 홍삼한 교장선생님 외 여러 회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먼저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53만 시민들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가뭄 피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진 이래 전 지구촌이 4차 산업의 물결로 지금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세계 모든 가전업계의 흐름과 IT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인 2017 CES 박람회에서는 자동차와 TV 등 일상과 밀접한 전자제품부터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력을 선보이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 9단에 도전장을 던진 이후, 그야말로 두뇌게임의 최고봉인 바둑이 컴퓨터에 밀리지 않기를 원했지만, 충격적인 패배를 체험했으며 우리는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활약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 중 가장 강력한 후보는 소위 지능정보기술이며,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빅데이터, 모바일기술 등 데이터 활용기술군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능력을 구현하는 기술군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 특성을 보유하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갖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와 지역, 도시가 동일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주로 디지털기술과 다양한 핵심기반 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다양한 혁신적 기업들의 활동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국가와 지역, 도시의 혁신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들 국가나 지역, 도시가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 적응력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 은행인 UBS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은 평가대상 139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민간이 이전과는 다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정부는 속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혁신주체들에게 혁신의 영감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기술과 산업, 정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내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21세기 초반 무한경쟁, 무한변화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의 대화, 기계와 기계의 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겠지만 스마트공장의 등장에 따른 단순 생산 등 소멸되는 산업 및 직업도 많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비도 면밀히 준비해나가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써 사무실과 컴퓨터만 있으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이 가능했던 기존의 창업 현실을 넘어서서 최근 3D프린터와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시제품 제작비용과 기간 등이 줄어들었고, 이에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았던 하드웨어 기반의 창업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침체된 지역 제조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도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첨단자동차, 바이오융합,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4개 분야에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현황분석과 신규사업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경상북도는 미래형 전기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과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무게를 싣는 새정부 움직임에 따라 서울 자치구에도 관련 바람이 불고 있으며 공무원, 주민,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아예 행정 전반을 신기술 실험무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은평구는 일찍부터 공무원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민간 혁신기술 개발자와 협력해 행정·지역 전체를 신기술 시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 관광, 교육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도시·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 중입니다. 영등포와 관악구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자체적으로 봄꽃축제와 거리쓰레기통을 도입하여 축제의 일정을 실시간 공유하거나 쓰레기통이 넘치거나 화재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과는 달리 급속한 변화라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산업인프라와 사회 근간 등 우리 사회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변화시켰다면 4차 혁명은 이를 넘어선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변화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역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자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 글로벌 플랫폼을 확장시키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는데 향후 이러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할 초국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앞장서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우리 포항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하며,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인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출산율이 1.14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2016년 뉴-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우수한 경진대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이는 지자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우수상은 전남 해남군의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남군은 기형아 출산 제로를 위한 산전검사,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산모 아기사랑택배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쳐 합계출산율 전국 1위 2.46을 달성했으며, 우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청도군이 행복세상 공공외래산부인과 운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여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꼽히는 일본 중부 외곽의 작은 마을 후쿠이 현은 일본 내 초, 중학교 학력평가 1위, 정규직 사원비율 1위, 대졸 취업률 1위, 인구 10만 명당 서점 수 1위, 노동자 가구 실수입 1위, 지난 10년간 행복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후쿠이 현의 성공 비결은 지역의 청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 취임한 모리 마사시 시장은 취임 직후 미래계획 수립 팀을 꾸리고 성장시대의 정책에 익숙한 간부들은 제외하고 저성장 시대를 책임질 젊은 직원들이 그 팀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걸어서 20분 안에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콤팩트 시티, 도심에 슈퍼마켓과 병원을 유치하고 도심으로 이주해오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젊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8년 사이 인구는 1만 7,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 시대에 도시를 확장해 조성한 신도시 베드타운이 인구 감소로 유령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구도심에 집중한 후쿠이 현의 정책은 주민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의료비 부담과 노인 고독 문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면 도야마 시는 그 해법으로 ‘손자와 외출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테마파크 등 문화시설에 손자나 증손자를 데려올 경우 무료로 입장하는 정책, 손자와 산책하는 정책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으며, 손자와 함께하는 바깥활동은 고령자의 심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자와 함께 나들이를 나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인해 레스토랑, 쇼핑몰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손자와 외출 지원정책은 고령자의 건강을 살펴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손자와 조부모 세대의 교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돗토리 현에서 주민 모두 집, 마을, 직장에서 육아를 우선하자는 취지에서 매월 19일을 육아의 날로 지정하여 직장의 정시 퇴근, 마을의 육아동아리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아의 날 제정에는 ‘육아왕국 돗토리’를 표방한 돗토리 현의 저출산 극복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인구 57만 4,000명의 미니 광역단체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는 돗토리 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간지역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고, 또한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후의 보육료는 면제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의료비 지원 확대해서 입원비 하루 1,200엔, 통원치료비가 530엔을 넘으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 출산율 1.69로 일본 합계출산율인 1.46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중소 규모 자족도시 조성과 출산 육아 지원인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기반 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치부하다 보면 농촌의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없어 도시와 농촌 어느 공간에서 생활하더라도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물론 문화까지 누릴 수 있는 콤팩트 시티에 일본은 집중하고, 출산 육아 지원의 핵심은 고용 안정이다 하고, 비정규직이어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1억 총활약 사회’ 구상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유출은 우리나라에도 진행 중인 미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26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가 순감소한 지역은 절반이 넘는 13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떠나 인구가 줄어든 지방은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 인프라가 사라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당면하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속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며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대기업 유치나 개발 사업,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해 왔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고,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는 지방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십여 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규모에 맞게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서비스를 배치하며, 지역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을과 청년,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시작일 것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지방도시의 정보격차 해소와 포항시 학생과 학부모의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업 및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 부시장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나가야 되는지 막상 물어오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무작정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수능점수에 급급하게 맞추어 남들이 다 가는 대학진학을 혼자 안 할 수 없으니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제대로 탐색하고 자기성찰을 고민할 시간도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며, 오히려 대학에 가서 학과와 적성이 맞지 않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민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구체적인 자기성찰을 하였다면 자기효능감이 훨씬 일찍 발견될 것이며, 뒤늦은 후회 없이 무난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혁신과 관내 학생과 부모의 진로, 진학, 학습 역량을 위해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로, 진학 정보와 실천적 노하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지방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관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의 자기주도성을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케 하는 교육과 소통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배양과 진학률 향상을, 장기적으로는 유관조직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비 중 공공부문 부담비율이 OECD 국가 중 칠레,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하위이며, 초중등 교육비 가계부담비율은 14.4%로 칠레, 호주, 포르투갈, 터키에 이어 상위 5위로써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인빈곤율이 상승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격차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상위계층으로써의 계층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하고 좋아하는 분야만큼은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진 비교과 설계와 진학 계획을 수립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성장점과 히스토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진학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자체 중심으로 중요한 준비를 시민들과 함께해 나가서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한 학업생활을 도와 머지않은 미래에 혁신적인 교육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것과 교육청과 연계한 형태사업으로 진로진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포석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 진로진학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승격 68주년 기념행사 시민 한마당 축제가 지난 9일 날 열렸습니다. 포항시의 진정한 참 주인은 바로 53만 시민들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 시민이 살기 좋은 포항 만들기에 우리 모두 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약이행을 비롯한 새로운 국정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할 우리 시의 자체역량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강덕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지역 여덟 가지 공약 가운데 포항과 관련된 공약을 두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포항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포항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방향만 제시한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이 공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공약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항시가 만들어 제안하면 정부사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포스코 및 여야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공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정책을 되풀이하여 공약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란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장악해 온 재원과 권한을 확실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온갖 인맥을 찾아다니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인맥을 찾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앞으로 이양될 재원과 권한을 우리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짜서 실천할 수 있는 자체역량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런 자체역량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결코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대학, 기업, R&D기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 등 행정 이외의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관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의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지역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1일, 포항시는 과 단위 규모의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실제 출범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과를 폐지하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입니다. 얼마 전 추진단 출범에 앞서 실시한 일자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포항시 간부회의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이 2만 5,000명입니다. 올해 3월 작성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료에서는 부문별 일자리 목표가 총 1만 9,110개였지만 불과 석 달 뒤에 5,000개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포항의 경기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십니까? 공공분야가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목표인원만 과도하게 제시해 일자리 정책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전시행정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첫 시행된 일자리 공시에서 포항시는 매년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4년까지 총 12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계속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고용의 질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항사리댐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요소입니다. 주민과 소통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정보의 통로가 제한적이던 과거에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소통은커녕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철강타워는 아이디어 단계이던 것을 관련 기업과의 협의도 없이 언론에 보도해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환경단체의 우려와 영일만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주민의견 청취가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신중하지 못한 추진으로 터미널사업자의 반발과 주민갈등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뚜렷한 명분과 대응논리를 준비하지 않은 채 일단 진행부터 해보자는 식으로는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항사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댐 건설의 이유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76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천읍 일대의 홍수 및 가뭄 피해 등 물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용도 수자원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하천으로도 지정되지 않을 만큼 작은 물줄기 하나를 막고 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냉천의 홍수피해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뭄을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자체수원을 개발한다지만 포항시의 용수 과부족량은 2025년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냉천의 건천화는 댐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댐을 통해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댐을 건설한 경험도, 댐을 관리한 경험도 없습니다.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주도의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공사의 소유권 유지 등 조건 충족 시 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기관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합니다만, 국토부가 이를 조정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사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천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하지 않았다면 항사댐 건설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소통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세먼지라는 환경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소통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댐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항사댐을 비롯한 포항시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인공적으로 막아버리는 댐과 같은 방식으로는 환경재앙에서 비롯된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쓰고 버리는 물을 재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포항에서 하수를 재이용해 공단으로 공급하는 하수재이용시설이 건립되었고 농축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수처리장을 소형화해 읍·면 지역에 설치하고, 재이용시설로 맑은 물을 만든 다음 농촌지역의 하천 유지수로 흘려보내거나 저수지에 비축해두었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면 물 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물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포항시의 물 관리 정책을 ‘재이용’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국가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포항이 우리나라 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관리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8년부터 자치단체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14년 회계연도에 이어 2015년 회계연도에도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지표별 현황을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가 특히 떨어지는데 환금자산 부채비율이 시 평균 47.17%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32.53%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폭도 증가추세인 것에 비하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금자산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BTL로 추진한 하수관거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포항시 재정분석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효율성 분야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지방보조금 비율은 시 평균보다 높은 13.78%입니다. 지방보조금은 한도를 설정해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이고, 지난해에는 한도를 초과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지방보조금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6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약 24억 1,150만 원인데 비해 2017년에는 67억 3,73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약 144억 2,710만 원에서 463억 8,9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민간보조로 진행되던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예산이 포항테크노파크만 해도 4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를 사실상 초과한 것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관리기준이 보조사업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 관련 조례 부재, 관리감독 기능 미흡, 편법적 예산편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방보조금이 사실상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 공기관대행사업의 기준 설정과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해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미래 위기를 대비하자는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나 초과세입, 자금 없는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사업비 과다 계상 문제 등과 연결됩니다. 포항시의 집행잔액은 2012년 290억 3,300만 원이 발생한 이후 매년 300억 원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를 적립하면 매년 150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는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포항시도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해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 형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TV를 통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곳 본회의장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뱃머리청년회 홍삼한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부회장이신 손병기 부회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오천읍민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해도동 무소속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상대동·해도동 동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으로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님, 체육부회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환동해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 및 향후 대책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포항하수처리장 소화조 방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비 1조 2,126억 원이 투입되어 2015년 4월 2일 동해남부선 포항과 신경주 간 38.7km의 KTX 직결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시간은 평균 2시간 20분으로 기존 5시간 20분 걸리던 새마을호보다는 3시간, 고속버스보다는 1시간 30분 포항과 수도권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에는 4,500명에서 5,000명, 주말에는 7,000명에서 약 8,000여 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고, 이 수치는 당초 코레일이 예상한 수요인 하루 이용객 3,200명을 크게 뛰어 넘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5년 4월 2일부터 최근까지 이용객 수는 총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이렇게 늘어나자 코레일은 KTX 수를 늘여 개통 후 4개월간은 포항-서울 간 KTX가 16회였지만 이후 20회로 늘렸고 현재는 총 26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수도권 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약 10%에서 15% 증가되어 포항의 유명한 관광명소인 호미곶, 구룡포나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동해중부선 포항-영덕 간 철로가 우선 개통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영덕-삼척 구간 동해중부선 166.3km가 뚫려 동해안 철도시대가 개막되고, 또한 포항-울산 구간 동해남부선 76.5km도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포항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각종 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포항은 동해안뿐만 아니라 환동해권을 교통요지 즉, 포항의 모든 곳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본 의원은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KTX 역사 운행 시내버스가 3편만 운행되고 있고, 포항역에서 장량동으로 가려면 승용차 이용 시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이용할 시에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40분 내지는 50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역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 확충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환동해권 교통의 요충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국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에도 인천공항행 열차가 상·하행 각각 1편뿐인 점과 특히, 포항에서 대구 간 시외버스 노선이 무정차, 경주 경유 등 완행을 포함하여 하루 111회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대구공항 노선은 하나도 없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포항시는 팔공산IC를 통과하여 대구공항에 지나갈 수 있는 버스노선, 즉 개설 및 경유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글로벌 포항을 교통중심지의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대책보다 이러한 교통행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도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철도역, 공항 등과 같이 도시의 관문이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시설로 그 도시의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대중시설임에도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건물이 현저히 낙후되어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시이미지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 소화조 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퇴비화처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이에 발생되는 음식물폐수는 해양처리가 금지되자 2011년 7월 6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8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대 때부터 조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우리 본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십 차례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였고, 포항시와 환경공단은 해결책으로 수차례의 시설보완 및 설계변경 등을 시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정상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포항시는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탓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책임질 주체도 의지도 없이 소송에 따른 시간만 보내면서 일부 음폐수를 하수처리로, 일부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여 인근 지역으로 위탁 처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이 시민들에게 음식물 감량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 가능한 4곳 지역을 선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신규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입지에 신축 및 대수선을 통한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를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하여 최근 3년간 외부 위탁처리비만 23억 원이 들어갔고 처리장 운영비도 연 35억 등 지속적인 예산의 소요와 앞으로도 신축 및 대수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장님! 옛 고을 원님은 치산치수를 잘하셔야 하였지만 이제는 산업화에 따른 다량생산과 소비패턴에서 분뇨와 쓰레기처리 등 시민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막중한 책임이자 중요한 당면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소송에 따른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소화전인줄 알고 있는데요. 보통 시민들이 우주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당초 포항시에서 1,018억 정도의 예산으로 포항하수처리장 건축 시 3,500t 용량의 소화조 2기를 설치하여 소화조시설을 2007년 10월까지 운영하다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고도처리 개선공사에 따른 가동중지 후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매립장,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 인근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있듯이 포항시의 가장 큰 하수처리장 시설에서도 사시사계절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포항시민이라면 어디 누구라도 동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헤아려 지역 주민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 포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달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하는 변화를 위하여 우리 시민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맘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방송사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흥해읍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수처리장,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3단계로 풀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민간업자가 하수재이용에서 남는 이 농축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는 상대동 하수처리장에 48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생물반응조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오·우수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이 오수가 여기에 들어오면 미생물이 붙습니다. 물을 정화시켜서 법적 기준치 떨어뜨려서 방류합니다. 이 방류하는 물을 가지고 민간업자가 한 번 더 걸러서 공업용수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포항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어져서 3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방류되는 물을 약 13만t을 이용해서 약 10만t 정도를 포스코에 8만t을 팔고 그 외 지역에 2만t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농축수입니다. 3만 2,000t의 농축수가 발생하는데 이중에 9,000t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만 3,000t을 저희 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당연히 원인자부담 원칙입니다. 이것을 시가 협약을 해 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협약 때문에 우리 시가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구상권 권리 의무의 포기는 바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망치를 두드려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께서 하수도요금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받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여기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때문에 못 받는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민간업자하고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받을 수 있는데 포항시가 안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것은 안 받고 저희들에게 지금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고 저희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그림 돌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이 2만 3,000t을 다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이 처리장에 이 농축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증설사업을 하는데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480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포항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포항시가. 당연히 지금 하수재이용을 하는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로사업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20%, 30% 됐다가 지금은 50%, 60% 됐습니다. 관로사업해서 집에서 바로 오니까 농축수의 농도가 높아져서 여기에서 처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돌려봐주십시오. 더 돌려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빨리 돌려주이소. 시가 2015년도,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농축수 때문에 하수처리장 다시 돌려주십시오. 처음에 이 농축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하가 걸린다고 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언론에. 그런데 요 근래에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농축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시설을 480억 시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주장하는 관로가 많이 되어서 농축수가 높아서 정말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생물반응조 시설은 세계적으로 95% 이상하고 포항시에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포항시 일곱 군데에도 생물반응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반응조 사업은 근본적으로 농축수가 관로에서 집에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생물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림 처음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하수처리장을 먼저 짓고 관로사업이 처음에 안 되었을 때에는 우·오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처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옅어지니까 미생물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미생물은 13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상대동하수처리장은 50%, 60%밖에 안 되어서 겨울에는 7도, 8도 유지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겨울에는 2마리가 1마리 역할밖에 못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에 95%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관로가 95% 완공되니까 농도가 엄청 높습니다. 농도 나오는 거 돌려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농도를 보면 지금 상대동 하수처리장이 50%, 60%밖에 안 되는데 농도가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2에서 26입니다. 그런데 장량하수처리장은 47.7입니다. 약 2배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온온도가 얼마냐 그러면 장량처리장은 15도입니다. 상대동 하수처리장은 7도, 8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로사업을 많이 하면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좋아진다는 거죠. 환경부가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 전국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하수처리장을 먼저 짓고 관로사업을 늦게 하다보니까 관로사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수질이 악화되어서 2010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관로사업을 한꺼번에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먹이겠다. 빨리해야 이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게 민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해라, 지금 급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갚는 형태가 이게 BTL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포항시는 의회에 와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1년 동안 하겠습니까? 바로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저희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포항시라는 기관은 민간업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포항시라는 기관이 시민 보기를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 사업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축수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적기준치를 겨울에 14일을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일을 오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관로사업을 계속하니까 이 하수처리장이, 그림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하수처리장으로 봤을 때 저희 상대동 하수처리장이 100이면 저희가 사실 90이었습니다. 그전에는 95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관로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95에서 90으로 떨어졌는데 농축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농축수가 20이니까 이게 결국은 10이 오버된 거죠. 2015년도 겨울에 오버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관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아져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서 85%였습니다. 이게 또 20이 들어오다 보니까 5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류수질에 농도 T-N이라는 것이 총 질소가 20 이하라야 됩니다. 이 당시 처음에는 얼마였냐면 최고가 26이었습니다. 이게 16일 오버되었는데 겨울 4개월 평균치는 16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최고치가 24였고 평균치가 14였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일가지고 오버된 게 아니죠. 그런데 올해는, 올해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하고 1월, 2월, 3월입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로사업을 하니까 해수들이 적게 들어오고 우수들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게 가동이 잘 되니까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축수가 20을 차지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충분한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이 7만 인구인데 지금 들어오는 게 1만 5,000t입니다. 그러면 70만일 경우에는 15만t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얼마 처리할 수 있느냐, 23만 2,000t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100만의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비중이 저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관로사업이 아직 안 되어서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30,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오우수가. 그래서 농축수는 농축수까지 들어와도 민간업자에게 정말 다행스럽게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8년도, 2019년도 혹시 하루 이틀 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약에 오버되면 관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관거사업을 했는데 관로가 터졌다거나 기상이변으로 해수가 영일대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약품처리를 비싼 거하지 않고 싼 거 했다거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관로를 키워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관로가 아니라 이 처리장을 증설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로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시민의 표를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민간업자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한 시간 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것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한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포항지역 관련 공약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외의 공약 중에서도 포항지역에 적용 가능한 대선공약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관련된 공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도 검토해 보셨죠?

박희정 의원님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 10분간의 추가시간을 박희정 의원에게 허가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제가 받았던 자료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받았던 자료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마지막 종합결론이요, ‘지역현안사항으로 지역주민이 댐 건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고 끝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온 자료는 그 뒤에 추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본에는. ‘우리 지사는 항사댐 건설사업 수탁을 포항시와 긍정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국토부 협의결과 불가통보, 댐 희망지 신청 가이드라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토록 명시.’ 왜 조작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니까?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신중을 기하셔서 뭐든지 하시려는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버스가 아직까지 한 대도 없죠? 2011년에 아마 광역시와 협의한 결과가가 교통혼잡관계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11년이고, 지금은 17년인데, 그렇죠? 11년에서 17년 안에도 한번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질문시간이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하고 한 가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4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향후 이 시설이 되면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진행해 버리고 난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부과돼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보충질문 20분 안에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아무리 그림을 그려서 하더라도 아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 아니라는 답변만 하셨는데 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0분 안에 이걸 시장님 또 거꾸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모두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더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뒤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통과됐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집행 안 된 예산들도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관로사업 안 하고, 관로사업 해야 될 문제를 증축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것을 판단을 잘못하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저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이후 향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요. 여기 마지막 답변에 보면 ‘지자체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동하수처리장보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겨울에 특히 과메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를테면 상대동하수처리장의 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것만, 더 심한 것은 놔두고 왜 이것만 하는지 시장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의 추가시간을 박경열 의원께 허가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잘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뒤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요, 포항시가 2015년도에 자료 낸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 포항시 운영실태를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포항시가 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만 3,000톤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을 신뢰한다? 신뢰한다고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담당자가 맡고 있고 현재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담당자가 자료를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 질문자가…

부시장 최웅입니다. 오전에 홍필남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님께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과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포항시 간부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근무하시면서 선배공직자로서 경륜(經綸)을 이용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과 청소년 역량강화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출산장려 정책과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장 내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여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단체와 협력으로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을 추진하여 19쌍의 결혼을 성사시켰고, ‘육아용품 알뜰나눔 한마당’, ‘아빠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 등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는 한편 임산부를 위하여 다양한 의료비 지원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첫째아 출산 시 2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자율참여를 권장하여 포스코는 500만 원, ㈜유니코정밀화학은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도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특별양육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과 안전문화 체험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고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유아 행복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합계출산률이 2015년 기준 전국 1.239명, 경북 1.464명, 포항 1.475명으로 전국이나 도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년 일자리 제공과 저출산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항이며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지방정부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해소를 국정운영 3대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 아동수당 신설 및 국 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우선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기업체와 협력을 통해 직장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여성 우대정책을 펴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저출산 극복 시책을 통해 실효성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학생들의 진로, 진학,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을 선택하고 개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정, 학교, 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탐색을 위해 중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활동, 초 중학교 방문집단 진로탐색 프로그램,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수도권 학생들과의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을 지원하고자 전국 41개 대학을 초청, 대학 입시정보 박람회를 개최하여 3,5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중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과 진로선택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건강한 학업생활을 지원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관심 분야 발견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기관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타 도시의 운영방향과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학업과 진학설계 지원이 가능한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님께서 포항시 재정분석에 따른 대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공기업 대행사업의 기준 설정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 지방보조금 한도관리 대책,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 도입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분석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재정분석에서 2013 회계연도까지는 전국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2014년과 2015 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 재정효율성 부문은 ‘다’ 등급을, 재정건정성 부문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재정건정성 부문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채무 관련 지표에 향후 20년간 지급할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선6기 최초 편성예산인 201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원금을 200억 원 이상 상환하여, 지방채 잔액이 2014년 1,362억 원에서 금년 말에는 75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를 낮은 금리로 차환하여 60억 원 이상 이자를 절감하는 등 재정건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BTL사업은 국비 부담분 70%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도 위 지표 산정 시 BTL 임대료 중 국비부담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에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이중 하수관거 사업은 BTL 임대료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수관거 BTL사업이 재정분석에 표면적으로 악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에 시달렸던 하천과 연안의 수질을 단기간 내 개선하고,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든가 장기간의 도심공사로 초래될 시민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정책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BTL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며, 또한 하수관거 BTL사업이 조기 완료된 지역은 악취 문제가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의 편익이 최대화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증액이유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인 대행사업비는 319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43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증가 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인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을 위한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164억 원, 포항 블루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LH공사 대행사업비 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지특 공모사업인 봉계지구 농경철기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47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63억 원 중 95%에 해당하는 439억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편성액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시의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경상적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2016년도 신설된 통계목입니다. 통계목 신설로 그동안 민간보조금으로 추진하던 (재)포항테크노파크,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R&D기관 사업에 대하여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바로 잡은 결과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위탁금에 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경상적 사업에 대한 정산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자본적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시 사업별 특성과 추진방향,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한도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포항시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261억 원이고, 당초예산 기준 249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기준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포항시가 보조금 한도액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R&D기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보조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매칭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금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조금 한도액 준수를 위한 회피성 편성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포항시는 보조금 한도를 비롯한 기준경비 준수를 통해 지방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은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세입 혹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였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재정저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계획한 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30%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200%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2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2016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계획 발표 이후 경남도청을 비롯한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선 새 정부의 지방재정 강화 정책과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본 후 국가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방 재정건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정책을 탈피하고 불균형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방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중하면서도 발전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홍필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저출산 극복정책과 지역청소년 진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출산장려의 시책을 홍보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뉴 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정운영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부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즉, 우리 포항시가 정부시책에 따르면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는 혼자 키울 수 없잖습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시민 모두가 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육아를 후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포항만의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지적이 그저 다른 지역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출산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넓히는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돗토리현 같은 곳에서는 매달 ‘육아의 날’을 정해서 전체 지역사회가 육아를 같이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남 해남의 사례 등 그런 것 같이 좀 더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일본 돗토리현의 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날’도 있습니다. 포항에도 ‘육아 데이’라도 한번 선정해서 추진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한번 시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세대들의 미혼, 만혼 등 결혼기피문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작은 결혼식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지만 시민 모두가 동참할 때 그 정책의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직 인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민들을 찾아가서 인구 절벽시대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출산장려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군인, 우리는 해병대가 있잖습니까?

예.

또 대시민홍보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사실 많이 배웁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년부터 읍·면·동 리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를 찾아가서 인구교육 실시를 해서 인구 위기 문제를 같이 공감하는 부분,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를 접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미 출산시기가 지난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이라든가 해병대, 군부대, 이런 젊은 세대로 교육을 넓혀서 출산…

인구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을, 포항만의 특별한 유아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지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서에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하나를 건립하면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새로운 시설건립보다 시청의 공간을 활용하든지 침체된 도심지 내 빈 건물을 활용하든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든지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심리검사 및 맞춤형 진도상담, 진로진학캠프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경쟁력을 키워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건립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정말 공직자 선배님으로서 정말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진로진학지원센터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면 저희 생각에는 도심지에 젊은이, 학생들, 학부모들이 남게 되고 작지만 도심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진학 정보가 부족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좀 더 이른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자기주도적 진로계획을 설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명품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를 풀어갈 골든타임은 아직 길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간, 개인의 지혜와 결단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밟았던 인구쇼크를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계기로 이전에 비해 사회규모를 크게 줄여야 했고 그에 따른 진통을 빚는 중입니다. 인구의 크기가 하면 급격히 변화하면 사회구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을 다스리며 정부와 기업, 개인의 체질과 전략을 철저히 바꿔간다면 장기적으로 인구와 경제, 그리고 사회구조는 조율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포항시도 앞으로 공격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먼저 포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본회의장에 앉아 계셔서 모두 힘들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타 도시의 경우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했어도 이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만큼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국비 부담분 70%를 제외한 제도개선을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30%는 과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른 사업들도 BTL은 case-by-case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정부의 평균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기 때문에.

70%가 사실상 정부의 부채거든요. 정부의 부채를 지방으로…

그래도 30%는 여전히 저희한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부담 역시 저희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행자부나 감사원 입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평가지표를 바꿔줄 수 없다’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2015년 결산기준으로 민자사업재정부담 현황을 보니까요. BTO 임대료 및 운영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52억 6,900만 원이 늘어났고요. BTO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억 3,700만 원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을 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은 항상 BTL이 되었든 BTO가 되었든 조금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금자산 부채비율 외에도 공기업 부채비율 평가점수도 굉장히 나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64.5%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사실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이 줄었지만 아직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아까 오해성이 있을 수 있는 지표들, BTL 같은 것은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현재 23% 수준입니다, 비용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민선6기에 사실 들어와서 당초는 16.9%밖에 안 되었거든요? 현 시장님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대폭 올려서 23%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올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걸로 듣고 있는데 현재 4,95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면서 저희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출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기업에게 너무 많은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편성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어떤 고민이냐 하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포항시의 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경기도 경우에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서로 협의하는…

저희도 그런 절차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함께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안정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 집행잔액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집행잔액 발생한 것들을 미반납하고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이런 사실들이 여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개선책이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2015년도, 2016년에 특수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징 176억 원을 하고, 또 추가세입이라든가 중앙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정산 연도 말에 왔기 때문에 미처 편성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대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의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기준을 무너뜨리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재정효율성과 합리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실 것이라 믿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심사, 재정 관련해서 심사를 잘 해야 하겠지만 포항시도 편성단계에서부터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이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정수화 의원, 이상근 의원, 안병국 의원, 이나겸 의원, 홍필남 의원, 박희정 의원, 이순동 의원, 박경열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동안 시정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책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