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자로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최명철 의원님이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8선거구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성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이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고 힘든 시기도 일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에 이대로는 절대 돌아설 수 없기에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금 대 환골탈태에 가까운 혁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민주정부의 등장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더없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있어서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혁신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1년 전 우리는 10대 후반기에 들어서 새롭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다짐을 의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는 모두 지지하며 동의하였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 세상인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전북도의회 상황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뛰고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민들로부터 왜 우리가 불신을 받는 뼈아픈 상황이 되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의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고 의회의 앞에 서신 분들이 의회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노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의장단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평소 정말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로서의 환경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엄중하게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는 많지만 의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10대 의회 전반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당시 우리는 지역 내 현안들인 전라선 KTX 대응, 누리과정 예산문제, 세월호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그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후반기 의회에서는 군산조선소 관련 결의대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의장님이 약속하신 일하는 의회는 의회 각자의 활동에만 맡겨진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역할찾기를 위한 환경변화도 강조하셨습니다. 그 환경변화로 의장님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밝힌 공약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1년이 경과했지만 그때 약속한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더 일을 잘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장께서 약속하신 환경변화공약인 도의회 전체를 이끌 정책지원팀 구성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활용한 의원 보좌인력 채용,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 활성화, 본회의장 의장단 단상 낮추기 등의 약속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요? 그 엄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던가요? 우리 의원들과 어떤 의논을 하셨습니까? 엄숙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대 의회 전반기 우리는 10명의 정책연구원을 의회 몫으로 채용해 의원님들의 정책보좌 여건을 크게 개선한 사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지금 큰 변화나 긴장감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단체장에 뜻을 두고 선거준비를 하는 것은 나쁘거나 잘못된 정치행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지방의회에서 쌓은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밀착활동의 성과로 단체장에 당선된다면 동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반갑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의 자리는 어느 자리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직무와 진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고유업무의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정활동 불찰은 주권자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고 저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본의 아니게 주민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비난받기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계속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정권교체로 더없이 좋은 전북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고 우리 도의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어느 때보다 혁신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변화 속에 우리 의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가 염원했던 이성과 권한이 정상화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위기감에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저의 고언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저의 말씀이 듣기에 불편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쓴 약이 몸에 좋은 듯 우리 의회가 심기일전하여 도민 신뢰회복의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1년이 지나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2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의회 변화를 요구하신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단 협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LMO 유채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이 지난달 5월 11일 강원 태백의 유채꽃밭에서 LMO 유채를 발견, 유전자검사를 통해 5월 15일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종자원이 발견한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사가 제초제에 강한 내성을 갖도록 개발한 것으로 종자용으로는 수입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 중국을 통해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LMO 유채는 32.5t으로 전국 56개 지역에서 총면적 81㏊가 재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LMO 유채 발견 이후 LMO 유채 오염지역에서 산지폐기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L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LMO 폐기처리매뉴얼에 따르면 꽃 피기 전 또는 개화 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 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LMO 유채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LMO 유채종자들이 땅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LMO 유채 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밝혀진 총 7개 지역 중 4곳은 경운 처리하였고 일부는 전북지원에서 종자를 수거하고 한 곳은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운 처리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곳이 LMO 유채가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규모라도 LMO 오염지역임을 알려야합니다. 이번 LMO 유채 종자 사태는 검역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고 식탁에 오른 GMO 농산물을 믿고 먹으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고 농림식품부와 검역당국은 농업 선진국에서처럼 자국농산물 및 토양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해왔고 GMO 수입결과를 알아내려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야 했던 나라에서 언젠가는 벌어지고 말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북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어 농도전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공급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인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도의회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LMO 유채 사태에 대해 전라북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유채꽃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이번 오염된 해당 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LMO 유채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제대로 된 처리매뉴얼에 따라 재처분하고 그것이 어려울 시 그 지역이 오염지역임을 알리고 격리 포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가 먼저 나서서 전북의 농토를 LMO 유채 오염 확산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온전하게 남은 동문터와 수문에 보이는 성벽의 구조는 우리나라 성곽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을 쌓은 입지나 형식을 볼 때 백제 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1973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남원교룡산성에 관한 문화재청의 소개글 중 일부입니다. 남원지역은 삼국시대 이후 전주의 관문이자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했던 탓에 여러 산성 유적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교룡산성은 가장 대표적인 산성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룡산성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성유적으로서 남원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적이 또한 교룡산성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이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의 소치인 동시에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활용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의 행정이 제 역할을 게을리 한 탓이라고 할 수 있는바,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가야문화권 속에서 교룡산성의 온전한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룡산성이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73년입니다. 하지만 44년이 지난 지금 학술발굴조사와 성곽 보수공사 진척 정도는 매우 미비합니다. 1998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보수공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2003년을 끝으로 다섯 차례의 추가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가 진행된 구간은 총 260.6m로 교룡산성 전체 길이인 3,288m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적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학술발굴조사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했던 보수공사 및 발굴조사 현황만 놓고 보면 사실상 유적의 보존 및 복원이 아니라 방치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학술발굴조사가 크게 미진한 상황에서 교룡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던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사적 지정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룡산성은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구간이 전체 구간의 3분의 1에 가까운 1,064m나 되고 성벽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구간도 약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원 및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44년간 극히 일부에 한해 이루어진 학술발굴조사는 집중적인 재원투자로 전반적인 고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를 대표하는 산성유적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숱한 전란의 와중에는 적을 막아내고 백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곽의 기능이었고 1500년 이상 지속적인 수축과정을 거치며 선조들의 헌신적인 삶을 간직해온 교룡산성입니다. 마땅히 보존과 복원을 통해 가야문화권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원교룡산성 복원 및 활용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와 예방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6년 전북지역 건설업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수는 14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건설업 사망자수 11명보다 3명이 증가한 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설업 근로자수 비중이 전체 산업의 1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수는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건설현장이 다른 업종 근로현장에 비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2017년 공공분야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 건설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이 들어서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 15층에서 18t 타워크레인이 떨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안전규정 불이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 중 크레인의 달기기구에 운반할 화물을 걸거나 벗기는 줄걸이작업의 경우 매년 보도되지 않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줄걸이작업은 전국 평균 매년 2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78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지난해 4월 군산 오식도동 공사현장에서 줄걸이작업 중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 관련 법규에는 크레인사고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줄걸이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남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안전사고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군산지역 한 기관에서 안전보건공단교육원의 출장교육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에 3회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줄걸이작업 안전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먼저 나서서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도내 기관을 십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안전교육의 제도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인적·물적 손해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되는 것이고 결국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죽음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함을 관계기관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이도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방송된 SBS스페셜 편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당시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수가 27명, 자살자수가 41명에 이르고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시민안전의 최전선을 지켜내고 있는 슈퍼맨들, 하지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의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사고·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직무특성상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는 빈도가 잦아 육체적 외상은 물론 우울장애,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2014년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도 소방본부는 보건의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도입,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역시 2014년도부터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3개소의 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부상 및 질병치료, 특수건강진단,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진별의 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60회, 연간 약 87회로 2천여명의 도내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전문치료센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만 맞춰놓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 받는 특수건강진단 중 정신건강 항목은 설문 위주로만 이루어져 형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도내 11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협약을 맺어 소방공무원이 심리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관찰이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질병의 상담횟수를 대폭 늘리고 정신건강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을 포함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화상전문치료센터, 근골격계 진단전문병원, PTSD 상담센터 등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관리가 가능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구축·지정하고 장비지원, 의료인력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생명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임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합니다. 의 저자이자 소방관인 오영환 씨가 했던 다음의 말이 주는 큰 울림을 다시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깊이 신뢰하고 관심과 사랑의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영웅이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많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은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웅이 필요합니다. 소방관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관 오영환 씨는 우리에게 영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슈퍼맨처럼 인식되어 온 소방관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는 무리한 가면을 씌우고 그들이 겪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해온 것이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가뭄에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말라만 가는 농작물과 함께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강수량이 평년대비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2,231개에 이르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 달 이내 농업용수는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가뭄으로 73ha에 이르는 논이 마르거나 작물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내에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긴급 가뭄대책예산으로 특교세 31억원을 확보해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군비 52억원은 관정,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물론 가뭄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올해도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뭄 예방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군에서 발생하는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집계만 낼 것이 아니라 상시 물 관리 운영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상시적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하 보조 관측망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3,400개가 넘는 관정을 파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대부분은 무용지물로 전락해 예산낭비뿐 아니라 지하수 자원 고갈과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상황에서 관정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관정개발에 의존해 온 용수원 개발사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 이 시기에 최대한 용수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둘 용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유실되는 빗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저수시설을 늘리고 지하댐을 건설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하댐은 지하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공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일종의 지하 저수지입니다. 국내에는 1981년 가뭄 대응을 위해 수립된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6년 정읍에 고천 지하댐과 우일 지하댐을 건설한 것을 포함해 6개소의 지하댐이 있습니다. 저수량이 154만t에 이르는 정읍의 고천 지하댐은 정읍 태인면 고천리, 오봉리 등 일원에 하루 2만5천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일 지하댐도 총 246만t에 이르는 용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하댐은 지하수의 특성상 증발에 대한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의 농업용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가뭄 시 인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지하댐을 건설한 지역의 전체 관개 필요수량 대비 지하수 총 이용량은 약 29～44%로 우리나라 전체 논 용수 공급량 대비 지하수 공급량인 4.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댐이 가뭄에 대한 새로운 수자원 관리수단으로 제시되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470여 곳을 선정해 지하댐 건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농어촌공사에 지하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나아가 지하댐을 농업용수 확보용과 생활용수 확보용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상습 가뭄지역부터 확대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입니다. 얼마 전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에 관한 대통령 지시 이후 가야 문화권에 속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각자도생의 분열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가야사의 전철이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지자체 간 경쟁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사가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냄으로써 호·영남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호·영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주와 부가 바뀐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가야사 복원은 집중적인 학술조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가야사 복원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소홀했던 학술발굴조사에 집중하는 것은 가야사 복원사업 전반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박물관 같은 시설건립이나 가야유적의 관광자원화, 세계유산등재와 같은 문제가 학술조사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 전라북도가 보여주는 대응은 가야사 복원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경쟁에만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예컨대 전라북도는 대통령 지시 이후 1억원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준비, 세계유산등재 추진 그리고 전략사업 발굴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도내 가야유적에 대한 폭넓은 발굴조사와 연구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도내 가야문화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기본적인 현황자료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술대회나 세계유산등재, 전략사업 발굴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내 가야시대 유적은 고분과 제철유적, 봉수와 산성 등 총 573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의 건수와 그 내용을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지표조사를 포함한 학술발굴조사 총 건수는 30건으로 건수의 5%에 불과하고 도비 투입이 1억6,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대부분이 고분조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내 가야유적은 경남지역에 비해 제철과 봉수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입니다. 요컨대 가야사 복원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하지만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학술발굴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도 없이 선제적 대응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장수가야와 운봉가야의 문화유산 가치를 차별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도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야사의 실체에 접근하는 첩경은 가야유적의 학술발굴조사와 정비복원에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개별유적과 유물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고 축적된 발굴조사 성과들을 종합해서 가야사 전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술조사가 집중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가야사의 추상적인 의미만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독백에 불과하며 전략사업 발굴이나 관광자원화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앞으로 전라북도가 뒤늦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참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에 있는 근대역사문화 자산들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등의 일부 관광지에만 국한된 현상일뿐 정작 나머지 시·군은 관광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맞춤형 관광자원은 전라북도의 다양한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와 연계함으로써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한 번에 연계할 수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익산은 전주와 군산, 김제, 부안, 장수 등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역 KTX를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나 전라북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근대문화자원들의 활용방법들이 매우 미흡하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익산역 KTX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수는 평일에는 1만4천명, 주말에는 1만7천명으로 한 해 550만명 이상이 익산역을 통해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나 익산시에서는 이런 상황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익산역 앞 5분 거리에 위치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는 중요한 의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익산역 앞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1928년에 건립된 당본 백화점과 이리 백화점의 원조였던 1930년대 풍천양행, 자주독립을 위한 자금운동을 만들어주신 고 김병수 원장님의 구 삼산의원, 이리극장과 바로 앞의 나루토여관 등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특한 의미와 이야기를 지닌 익산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자원으로 현존하고 있고 이런 문화적인 자원들은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이야기와 의미를 지닌 이런 문화적인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스토리와 문화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중한 자산들 대부분은 지역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익산의 나루토 여관은 일본식 목조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훗날 명보여관, 순천여관, 홍도여관으로 운영자가 바뀌면서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스토리텔링의 원천이지만 LH의 원도심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져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근대역사 자산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소중한 문화적 자원과 자산들을 도내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문화적 원형을 되찾아주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아픔을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문화적 자산들을 왜곡되게 복원하거나 심지어는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전라북도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적 자원과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출연변경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자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피업무인 도축검사에 근무하는 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월 27만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대도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업무 양적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당초 출연금 11억4,600만원에서 12억5,6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제협력과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및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무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고, 시설관리는 단순 행정·관리사무이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공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미샘자연휴양림 내에 숙박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미나실을 세미나와 숙박 겸용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세미나실 숙박용 시설사용료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료 산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15.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출연동의안 16.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출연동의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전라북도의 공예품과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을 위해 통합 관리되었던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를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와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분리하여 디자인 부분은 앞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 본 조례는 공예품 분야만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식품분석에 필요한 필수장비 노후화로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 미량의 정밀분석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노후된 7종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도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수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선도 연장과 저온유통환경 제어시스템 상용화 과제로 선정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과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제조업 위주의 전북자동차산업을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시급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과 상용화 부품기업의 국제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인증 기반확보 및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감영복원건축물축조동의안 19.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대상을 사용검사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유재산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도유재산 부지에 전라감영복원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관아 복원 등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도유재산상 전라감영지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과 소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 21.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만성중학교신축) 2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봉암초등학교신축) 2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화정중학교신축) 2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화정유치원신축) 26.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주교육지원청이전·신축) 27.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성남초등학교매각)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입니다.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와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기존에 운영되던 특별학급도 폐급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과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내 약 714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개교 계획으로 특수 1학급을 포함한 25개 학급 규모의 가칭 만성중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약 3,706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개교계획으로 특수 1학급, 유치원 4학급을 포함한 47개 학급의 규모의 ‘가칭’ 봉암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약 1,422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개교계획으로 특수 1학급을 포함한 31개 학급의 규모 ‘가칭’ 화정중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정유치원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0년 3월 1일 개교 계획으로 특수 1학급을 포함한 10개 학급의 규모의 ‘가칭’ 화정유치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의 노후화와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완주교육지원청사를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성남초등학교의 매각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학교부지 중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었고 유지보수 및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매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만성중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화정중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화정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성남초등학교 매각)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구) 성남초등학교 매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9.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장학수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승인 심사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조1,680억9,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조659억5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344억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315억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6조659억5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21억4,5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가 미수납되고 교육청에서 3∼5세 누리과정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미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최대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대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 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연되어 다시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1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현액 총 규모는 3조49억8,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9,959억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7,941억3,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2,418억5,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조9,959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9억9,2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에서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374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8억6천만원 대폭 증가하였으니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6회계연도 불용액이 1,472억9,4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은 250건 1,035억5,300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01억6,500만원 중 실제 납부액은 평균 10.5%인 21억900만원으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2,807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므로 사전에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로 긴급한 상황에 집행하는 것인데 봉동초 화재피해 복구사업은 2016년 8월 26일 5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16년 10월 25일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긴급한 상황에 집행하는 예비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엄중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2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남대정상화를위한건의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2012년 교육부의 특별감사 이후 드러난 학교 부실경영과 사학비리로 발발한 서남대 폐쇄 위기는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의 책임이 큰 교육부는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는 서남대 폐쇄 반대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철회 등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수차례 발의해 전달했지만 5년 동안 마이동풍에 그쳤을 뿐 학교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학비리 척결과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서남대의 비리를 끊고 학교 정상화를 꾀할 마지막 기회로서 새로운 재정기여자 선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1년 설립된 서남대학교는 설립자의 막대한 횡령과 부실경영으로 사학비리의 대명사가 됐고 이로 인해 남원시민들의 명예실추와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과 재정기여자 선임 절차에 들어선 이후에도 인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해오다 최근 재공모를 통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교육부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서남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다수 도민들이 열망하는 서울시립대가 재정기여자로 선정돼 하루속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서울시립대가 선정돼야 할 당위성을 논하자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와의 상생노력을 뽑을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의 메카와 농생명, 생태환경치유 등 특성화된 농과대학으로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이야말로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원캠퍼스엔 의대만 남기고 나머지 단과대학은 아산캠퍼스로 통폐합하겠다는 삼육대의 계획안은 기존 구 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과 대동소이하여 결국 삼육대와 구 재단의 결탁이 의심된다. 이미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주범인 구 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언론에 배포하여 구 재단과 연계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심지어 컨설팅 용역기관을 갑자기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변경한 이후 파국을 초래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 장본인이다. 만약 교육부가 삼육대를 재정기여자로 선택한다면 교육부도 구 재단과 궤를 같이 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는 사학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재정기여자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대학 재정상황 개선이 어려운 서남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의대 신입생 모집에 난항이 예상될 만큼 위기의 상황에 처함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남원시민을 비롯한 대다수 전북도민과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이 열망하는 서울시립대를 하루속히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결정하여 학교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실효성있는‘고향기부제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훌쩍 넘겼지만 지방자치의 완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외연과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지만 매번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향기부제의 완성도 있는 설계를 위해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고향기부제는 지난 2016년 3월 전라북도의회가 최초로 제안했던 제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회생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농촌과 농업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묘약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 관련 논의에서는 고향기부자에게 고향 농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과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 및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형 ‘고향세’ 즉 ‘고향기부제’의 첫 제안자로서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향 농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은 농촌지역의 세입확충과 더불어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증대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재 기부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등은 고향기부제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상한액을 폐지하면 개인기부는 물론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한 상당수의 기업과 각종 단체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향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로 죽어가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입법추진 중인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법’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지자체가 고향기부자에게 고향의 농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하나.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상한선을 없애도록 하라. 하나. 국민소득증대와 기부문화 활성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6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과 같이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비응항방파제설계재검토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도심의 생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왔다. 이와 함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해왔다. 다시 말해 도시공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환경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을 침해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미집행시설 여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긴 하지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고 있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미집행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미집행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이웃 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무능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폐해에 대한 진단조차 하지 않고 나 몰라라 덮어두고 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문재인정부에게 공원 일몰제의 폐해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우리 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되고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를 신설하라. 하나.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라. 2017년 6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문재인정부의군산조선소신속대응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군산조선소 회생을 전북도민과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도민이 보낸 절대적 지지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당사자인 현대중공업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조선소가 폐쇄 직전인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의 협력업체와 그리고 대규모의 실직사태가 발생하였고 지역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은 부실기업 대우조선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조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외면에도 전북도민들이 묵묵히 참았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폐쇄가 코앞인데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박펀드를 통한 신규발주, 공공선발주,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실행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극심한 수주난에도 1조6천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배 수주 물량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기업의 대내외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가도 지난해 8만원대에서 현재는 18만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이유 하나, 설명 하나도 없이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을 확정하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도산, 실업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도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차별적인 정책결정입니다. 지난 4월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10척의 대형유조선 건조계약을 일감으로 몰아주었습니다. 대우조선은 조선해운의 불황기에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기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와 국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앞장서 부실기업에 13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세금이나 다름없는 선박 신조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를 대우조선에 몰아주었습니다. 군산조선소에는 단 한 척의 건조도 맡기지 않고 말입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우리는 지역감정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수십 년간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온 전북도민은 이와 같은 결정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우조선 예산지원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형평성과 범위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특정기업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군산조선소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박근혜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몰아준 일감 배정계획을 중단하고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의회는 비상식적인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 취소를 요구하며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한 박근혜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 둘째, 대우조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의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마련과 실행을 촉구한다. 셋째, 전북지역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넷째,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세 변화와 대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의 9.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경영승계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로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에서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큰 기업입니다. 관련 협력업체도 86개에 이르고 군산수출의 19.4%와 전북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속절없이 지역경제 몰락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며 11조원의 일자리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5천이 넘는 실업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북은 지금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군산조선소 도크존치 그리고 전북지역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실행을 거듭 촉구합니다.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일감 몰아주기와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수수방관의 책임,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상생노력의 부족을 강력하게 비판해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여러분!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재인정부의 군산조선소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군산조선소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문재인정부의 군산조선소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넥솔론정상화를위한정부정책지원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우선하는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에 있음을 잘 알기에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환경이 도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현대중공업 폐쇄 소식에 이어 익산 넥솔론의 파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은 이들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온 결과 지난 10년간 태양광 시장은 급부상하였습니다. 넥솔론은 지난 2007년 7월 법인이 설립되어 10여년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해왔습니다. 2011년 5,880억과 4억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정규직 직원만 1천여명으로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익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 및 중국 정부 태양광사업의 무한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산 웨이퍼와의 가격경쟁에 밀려 태양광 생산기업들이 파산, 인수·합병, 사업 철수 및 재검토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넥솔론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2015년 2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고 현재 법원 관리하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파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소식에 이어 지역경제의 큰 타격과 인구 유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450명으로 대폭 줄었고 주식은 상장 폐지되어 평균나이 33살의 젊은 청년일꾼들은 빚더미에 나앉고 일자리도 잃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넥솔론 사업주가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3차례 M&A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법원이 채권단에게 회생계획안 유지여부를 물었고 대부분의 채권단들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파산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조원씩 관련 분야에 총 14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역행하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산자부의 대통령 공약 이행 투자 입장 표명은 정부의 전형적인 립서비스이자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련 기관 등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즉 투자결정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내 경제와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확실한 투자는 지난 10여년간 도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넥솔론이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음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이 무차별적이며 저가공세를 취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양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도내 정치권은 도내 기업 넥솔론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큐셀이나 형제기업인 OCI, 동종업계인 웅진에너지, SK솔믹스 등이 기업간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라. 이 중 한화큐셀은 최근 법인통합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미국시장 공략 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케미칼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 한화큐셀에서 셀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잉곳·웨이퍼 라인만 없는 실정입니다. 즉 넥솔론의 잉곳·웨이퍼 생산시설을 인수한다면 한화큐셀은 수직계열화 완성이란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도내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고 건실한 중견기업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기금운용본부서울사무실설치철회촉구결의안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갑작스러운 서울사무실 설치공사 소식과 관련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도의회 차원의 결의가 긴급하게 요구된다는 저희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6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2월, 전북이전을 완료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실을 갖춘 사무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 의혹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의실 설치는 곧 거점 사무실 설치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이전을 거부하는 처사이자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역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둔다.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사무실이 상주인원이 없는 단순한 회의공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1년에 단 몇 차례에 불과한 이사회 등의 회의공간을 위해 값비싼 서울 강남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회의공간을 넘어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향후 실질적인 서울사무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 중요 의사결정을 서울에서 결정짓게 된다면 전북본부는 건물만 이전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 아직까진 금융 기반여건이 부족하지만 지역에 둥지를 튼 올해를 기점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제2의 전성기를 함께 열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과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4차 혁명의 전진기지로 삼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으며, 전북혁신도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 조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국가의 노력에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 노력으로 화답할 차례이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고 서울에 잔류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이 진행돼왔으나 그때마다 우리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지켜왔다. 단순히 이번 서울사무실 설치의 건이 LH 전북이전 무산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로 이어진 일련의 전북도민 기만 사태의 경험적 관점에서 솥뚜껑 보고 놀란 과민반응쯤으로 치부해선 결코 안 된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공단 분리화에서부터 서울사무소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용역안, 전북 이전 원점 재검토와 본부 공사화 주장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흔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감지돼 왔으며 현재 공사 중인 서울사무실 설치는 이러한 향후 공사화 움직임과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기금운용본부의 지역 이탈 시도는 도민들의 저항과 반발만 살 뿐이며 기금운용본부의 앞날에도 오히려 걸림돌일 뿐임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는 서울회의실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7년 6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4회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과 결산 승인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사항 및 제안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극심한 가뭄과 때이른 폭염,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국가예산 확보, 민생 및 일자리 챙기기, 가뭄 대책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심사보고서 27.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성남초등학교 매각) 심사보고서 28.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9.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0.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31.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 32. 비응항 방파제 설계 재검토 촉구 건의안 33.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34. 문재인정부의 군산조선소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 35.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 36.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