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 MOU 사인하실 때 문안은 보셨죠, 문건은?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예, 봤습니다.

문건을 보실 때 일반적으로 MO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알았다, 이해했다. 그렇죠? 내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라고 하는 건 상대와 우리와의 신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리고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MOU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의 MOU를 저희가 맺을 때에는요 문건을 보면 투자한다 내지는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투자를 추진한다, 그리고 공장 이전 및 신규투자를 한다, 공장을 신규투자 한다 이러한 문건들을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이 이와 관련해서 문건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후 투자한다는 형식적인 MOU 그 문안에는 ‘투자될 수 있게 노력한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안을 보시고 어떤 의심이 없으셨습니까? 이 문안은 누가 작성을 한 건가요?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그 문안은 우리 직원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새만금개발국이나 투자유치과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그 문안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초안을 내서 중앙부처 회의에 올렸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되고.

그 문안을요?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예, 나중에 여기서 제가 봤는데 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넣었을까, 그 문제를 보고 저는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잘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 왜냐면 저희가 수많은 MOU를 체결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안을 넣은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법적 효력은 없으나’라고 돼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없으나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저는 MOU 체결이 그 문안에 들어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은 강조가 아니고 관련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 힘을 합하자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문안을 넣나 안 넣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뭣하러 넣었냐, 쓸데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증인께서 삼성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왜 중앙부처에서 문안협의를 할 때 안 했을까 그 문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MOU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얘기를 넣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문장은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고 안 넣어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넣고 뒤에 부분 ‘없으나 우리 관계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자’ 그 얘기는…….

그렇지만요 증인,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우롱당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3일에 이미 LH사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북이 요구하는 분산배치를 반대하고 경남이 주장하는 일괄배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미 경남으로 갈 것이다라고 결정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며칠 후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MB정책에 대해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청와대와 삼성이 불쾌감을 서로 갖게 되죠. 이때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삼성과의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입니까? 2011년 3월 15일 불과 10여일 후, 11일 정도죠.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처음 말이 나오게 된 게 3월 15일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겠죠. 그리고 3월 31일에 김재명 특보를 통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의사가 우리 도에 전달이 됩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보름 만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그 다음날 4월 1일날 권한자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기획단에 삼성 투자의향서가 전달이 됩니다. 납득이 안 가겠죠.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삼성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저희들이 아는 김완주 당시 지사님의 성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발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정책에 반영하는 매우 선명하신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인의 의사나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전발연의 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후죠. 4월 4일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 이거 코미디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총리실, 삼성그룹의 상견례가 이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삼성이 MOU를 맺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낙후와 소외가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도민들의 약간의 피해의식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총리실과 삼성그룹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7조, 20년간 21조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발연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이 하루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총리실에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삼성 투자사업계획이 총리실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4월 12일날 삼성그룹, 총리실, 우리 전라북도가 1차 MOU를 회의를 하게 되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전에요, 4월 7일경에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청와대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LH 대신 보상차원의 국민연금공단 이전 방안 모색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요 ‘국토위에서 초안도 보내오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4월 12일날 불과 MOU가 이야기가 나온 지 8일 만에 삼성과 총리실, 저희 전라북도가 20조나 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차 MOU를 협의를 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20조를 투자하는데 전라북도에 그것도 총리실에서 나서서 삼성이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올해 4월에 삼성에서 MOU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이러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증인께서 쭉 해왔던 그런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단지 정말 삼성이 총리실이 앞장서서 우리 전라북도에 2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약속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새만금 MOU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LH 무산하고 새만금 삼성 투자 MOU는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LH 투자유치 무산에 따른 달래기용으로 한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했습니다. 답변한 것처럼 이 유치시기의 근접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추진한 당사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김순택 부회장을 만나서 말씀을 4가지를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신뢰가 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객관적인 팩트가 없이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오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획이 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무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진정성을 그 당시는 믿었고 또 삼성이 오게 되면 전라북도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것이고. 지금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삼성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노력했는데 쉽지 않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의 가장 핵심은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OCI를 투자유치할 때 원래 OCI는 조달청 창고부지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정말 될 일이 아닌데 어렵사리 재무부를 설득해서 창고부지를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가니까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정부를 무슨 기업의 하부기관으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중간에…….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OCI와 마음이 통해서 폴리실리콘공장도 됐고 그 후에 새만금 10조도 된 것처럼 기업유치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현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자유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설사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앞으로 신규투자 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 투자유치를 노력을 하고 삼성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삼성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우리와의 소통창구잖아요.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그것은 저로서는 삼성의 조직개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삼성과 이 위원회에서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로서 기업이 조직을 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직이 바뀌었더라도 이 MOU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소통창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삼성의 본사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 다니면서 이것과 관련한 자료요청 수없이 했고요. 투자와 관련된, MOU 서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아무것도 누가 담당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다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들도.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은 사퇴를 했다거나 또는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 특위에서 갔는데 그렇게 대응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삼성을 믿었던 것에 대한 발등을 찍힌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삼선에 불출마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삼선 불출마 이유는, 저는 시장도 2번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올 때도 2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3∼4번은 또 다른 후배들이 나와서 열심히 해주는 게 도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잠시 여쭤봤었던 건데요, 박영준 차관에 대해서 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박영준 차관과의 어떤 깊은 인연보다도 박영준 차관이 새만금 전도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이 부분 삼성 MOU와 관련된, 박영준 차관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그 당시에 제 심정은 MOU 성공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주변 분 쭉 보니까 그분이 지식경제부, 산업부, 산자부에 영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도움을 청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지 그분과 평소에 굉장히 무슨 관련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MB정부 시절에 왕차관으로, 아까도 잠시 나왔었지만 그렇게 불리었었고 그리고 이분이 국무총리실에 신설되었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TF 중에 4대강 살리기를 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완주 지사님과 당시 박영준 차관의 공식적인 만남이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찾았거든요. 맞습니까?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새만금사업에 대한 설명요?

예.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예, 삼성 MOU 협조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 MOU 협조는 그 이후였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요. 새만금종합개발 종합실천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박영준 차관이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최인정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던 이명박 용비어천가가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박영준 차관에게 그러면 새만금 MOU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셨던 건 어떤 내용으로 부탁을 하셨습니까?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그때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러나 하여튼 만난 목적 자체가 새만금 투자유치 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또는 지식경제부, 중앙부처 총리실 다 관련되니까 그 차관 자체가 그 부처를 다 아시는 분이어서 중앙부처가 잘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것도 항간에 나오는 설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요, 박영준 차관은 당시에 MB정부의 사람이었거든요. MB정부의 사람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이게 이분의 아이디어가 아니냐. 영남지역 반발에 대한 민심수습대책으로 LH를 진주로 이관하는 거, 이렇게 이 사람이 해가면서 이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달랠 묘안으로 새만금 전도사 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아주 박식했던 박영준 차관이 여기에 개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MB정책의 낙제점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성과 우리 전라북도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전라북도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에 문안에 투자할 수 있게 노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게 한다. 그래서 MOU가 철회되더라도 문제없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완주 당시 지사님께서 2014년 6월 30일날 이임을 하셨어요. 이임하기 전에 삼성의 이건희로부터 원대총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임하기 전인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과의 연관성을 지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전)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