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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2

권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국내여비 우수기관 견학비로 51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했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민원행정 실시 결과 부산시나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은 곳은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서울 송파구청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갔다 왔어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적용사례가 무엇이 있던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갔다 와서 보니까 크게, 요새는 저희들이 행복민원실이라 해서 민원편의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갔다 온 그런 데보다 할 수는 없고, 올해 저희들은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인신고하면 사진 찍어주는 그 실을 설치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그런 것이 좋아 보여서 올해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갔다 온 결과가, 우수 구 사례가 좀 있어야 좋은 겁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11페이지에 여권사무 추진 공공운영비를 보면 여권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41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배상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오류 발급했다든지 분실 등으로 인해서 사고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5명이 가입하고, 보상한도액은 1회 청구 때는 1억 원 한도로 해 주고, 연간 3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때까지 다른 사례는 없었고 해외 가실 적에, 우리가 작년에 1건 있었거든요. 1건은 본인이 오늘 여권으로 출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안내를 했는데 본인이 잘못 듣고, 뭐 오늘까지 서류를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잘못 듣고 못해서 배상을 얼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오류 발급하고 한 건 없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모니터단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민원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단은 보통 동 주민센터에 한 분씩 정도를 추천받아서 이분들이 우리 전화친절도도 측정하고, 고객만족도도 평가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를 해 놓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친절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 부서의 직원들을 다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뭐 한해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을, 3년 이내 신규로 오신 분을 위주로 해서 친절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친절리더를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 봐서 또 어떤 해는 보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장 해서 하면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친절마일리지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도 친절 각 받거든요. 친절민원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받으면 그런 것도 적립이 되고 우리가 또 각 동에서도 추천하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엽서나 전화라든지 이런 분 친절 신청도 하고 또 불친절민원 신청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쭉 모여서 그해 제일 민원친절을 많이 받든지 하면 그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즘 한 번씩 언론에 나오면 개인감정을 가지고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 평점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갑질한다는 그런 게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점을 자기가 민원을 처리하고 갔는데 이를 테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민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민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민원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해서 엽서에다가 평점을 최하점을 주고 불친절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엽서가 불친절이 왔다 해서 무조건 그걸 점수를 최하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더 안 되는 업무일수록 친절하게 답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제 말은 만약에 그러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하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평점을 개인감정을 가지고 낮게 주고 했을 때는 그 엽서에 나와 있는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봤을 때 좀 너무 개인감정이 됐다 싶을 때는 제외시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만 불친절 왔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평점 안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마일리지나 평점하고 그 엽서에 준 것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친절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쭉 보면 전에도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모든 게 직원들 교육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가장 힘든 업무 아니겠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직원을 위한 힐링, 직원 힐링을 위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힐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기장에 아홉산숲이라 해서 거기서 힐링체험도 직원들, 저희 친절리더들 위주로 해서 한 56명 정도 각 과에 2명씩, 동 1명씩 해서 친절리더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은 리더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거기 가면 친절리더 교육 겸 힐링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은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쪽에서 보면 지금 힐링캠프라는 캠프를 운영해서 정신과 교수님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민원, 여권, 주차 특히 이런 민원인을 많이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직접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뭐 민원을 넣었을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화가 많이 나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때 공무원들도 어디 풀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래 이번에는 시에서 저희 상반기 5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두 사람 정도 해서. 요새는 시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시에서 이번에 2명씩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제목이, 무슨 내나 그런 교육 비슷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정신적인.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만 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다른 민원 상대하는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고 신규 구입하셨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보통 한 2000만 원쯤, 한 194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 사는 데 가격이.

김재운위원

천구백?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한 4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우리 몇 대입니까, 이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체 구입을 2대 하고, 신규 구입 2대 해서 4대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전이 4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교체. 오래된 것 교체하고.

김재운위원

신규 2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규 2대는 우리 교육청하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진경찰서하고요.

김재운위원

경찰서하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서는,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는 의뢰가 와서 우리가 놓은 겁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놔 달라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 어떻습니까, 지금 놔 두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 두 군데는 실제로 하기에는 좀 발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루에 한 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동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처음에 우리 경찰서하고 교육청에 이거 2대 놓으신다 할 때 과연 그 수요가 얼마나 될 건지 조사를 하시고 이걸 설치를 덜컥 해 주시는지 한번 검토를 하셨는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돈은 1940만 원 1대당 들여서,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각 동에는 이거 또 필요해서 해 달라 하는 곳도 많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동으로 이전하려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조사가, 무턱대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놓으면 많이 이용하실 거다 생각하고 조사를 좀 덜 한 부분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또 이전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이전하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전하는 데는 저희들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A/S 됩니까, 그대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전비용은 하나도.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또 신규로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비용이 들지는 안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전 보통 하면 가격이 1대 하면 구십 얼마인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99만 원 들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들잖아요. 정확하게 안 드는 겁니까, 이거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전비용은 안 듭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옮길 곳은 어디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교육청에 있는 것은 부암1동으로 가고요.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부암1동으로 가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경찰서에 있는 것은 당감2동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곳에 또 동에서는 요청하는 곳은 더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현재로 올해 봐서는 자치센터 11개 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 이전 2개 하고 4개 아닙니까? 그러면 15개 동은 다 되고,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수요는 많지만 설치가 안 되고, 나머지 3개 동만 더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또 차후 내년 돼서, 한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경찰서나 교육청도 수요가 많으실 거다 하고 예측했다가 잘못 판단해서 한 거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진구에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제 거점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거기서 이동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계신 분들이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관공서에 출입하기가. 그래서 그런 곳도 거점시설에, 꼭 주민자치센터만 이렇게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거점시설에도 수요를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범천동 스카이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뭐 센터라든지 또 문화카페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 지역사람들은 주민센터에 한번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꼭 주민센터에 우리가 수요가 다 찼다 해서,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21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용어를 잘 몰라서, 공공운영비 맨 위에 보면 CATV 수신료 이것은 뭡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인터넷휴게실이 있거든요. 인터넷휴게실은 내나, 휴게실하고 민원24창구 회선사용료입니다. 우리 그 은행기계 있다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저희들 24창구 설치돼 있거든요. 민원 발급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2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시설비 거기 보시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1억 4910만 원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한 8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80% 했는데 지금 나머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작업할 게 좀 있어서 2019년도까지는 마무리하고.

김재운위원

이게 2010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하면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덜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제 해마다.

김재운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정하고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 맞추시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기간도 있지만.

김재운위원

작년에 80% 공정이 거의 다 됐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하시는 이런 예산도, 마무리를 하실 그런 계획은 안 가지셨습니까? 꼭 2019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올해까지 하고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어느 정도 자료가 또 수집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돼서 다시 또 예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2019년까지는 가야.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말씀마따나 조금 빨리 하면 2018년도까지 해 지면 그때부터는 한 3~4년 좀 있다가 또 자료가 많이 생성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마무리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굳이 17년, 18년, 19년까지 계획대로, 물론 예산을 받기가 그래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또 해마다 이관되는 자료가 많다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수당이 있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기술평가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계약을 하는데 하면 조달계약 수수료도 있고, 그날 하고 나면 이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입찰금액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평가위원들 수당이지요.

김재운위원

위원들 수당 얼마 줍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수당이 보통 한 1억 원 이상,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1억 이상 10억 원 미만 평가위원은 8명이 돼야 되고 보면 온라인평가를 하면 20만 원 드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제안업체가 세 곳이라든지 사전검토시간이 한 50분 이상 된다 하면 가산금 5만 원씩 더 붙어서 25만 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용역할 때 한 번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8명은 외부인이 구성돼 있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위원장은 누구인데요, 여기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각각 돼 있지 그거는 위원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따로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각 위원님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은 뭐.

김재운위원

8명이 전부 다 외부인사다,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과가 2개로 나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이 좀 복잡한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이면 과거 의료관광 쪽하고 같은 쪽 맞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분리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관광계에서 지금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관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좀 많은,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데 좀 서로 협조사항이 있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협조사항은 보통 의료관련해서 보면 우리 소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병원에 있는 의료담당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뭡니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고 저희들이 의학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체 협의할 때 부산진구 의사협의회장이라든지 또 약사회장이라든지 한의사회장이라든지 각 단체 간부들하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보면 보통 SMS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협의회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여를 이제는 안 하는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하고 소장님이 그 회의에 보통 의료관광에서 초청을 해서 소장님이 참석하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협의회에 참석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있다가 관광계로 가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씩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보건소에 계속 있으니까 기반을 다질 때는 보건소에 있으면서 다져왔는데 그 후에는 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 좀 더 이건 보건소에서 한다기보다 행정 하는 부서에서 해서 점점 틀을 넓혀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관광위생과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위생과로 넘어가면서, 지금 넘어간 지가 한 6개월 됐습니까, 1년 다 됐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년 넘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년.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약간 협의회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있을 때보다 좀 낫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논 같은 건 안 해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계신 협의회 회원들은 그렇다는 거지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 자체도 아무래도 보건소 있을 때보다 더 확장이 되어가니까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건 개인 간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비 9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단체, 기관에 지원했나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인제대백병원하고 온종합병원에 간호사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해 주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결핵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지원결과와 사업효과는 무엇인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업효과는 아무래도 지금 인제대백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200여 명이 넘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그다음에 온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54명 정도 50명이 넘게 특별히 결핵치료하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에서 매달 확인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당연히 하고 있죠.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도 관리하고 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도 내원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60여 명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20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신종감염병 예방 소모품으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기피제, 예방적 항생제 구입을 하는 데 비용이 643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구입을 언제 했나요? 누구에게 지급했나요? 220페이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그 가을철 바이러스성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은 2016년 가을 이전에 구입을 해서 예방 효과를 위해서 교부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급기준 또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급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게 돼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행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할 때 그때 저희들이 미리 전달하고 홍보하면서 그렇게 교부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으로 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를 한 2855개 그러니까 2900여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할 때 같이 드려서 그 안에 보면 홍보물품의 내용에 진드기 발생에 따른 예방제 효과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할 때 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22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밑에 업무추진비 위탁교육운영 물품 구입비, 간담회로 75만 9000원 집행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교육운영 물품 구입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 할 때 되면 노인 인플루엔자라든지 할 때 미리 그 관련한 병의원, 174개의 위탁 병의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쓰는 일단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교육을 맡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인 인플루엔자 할 때 우리 10월 4일부터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전에 9월 달쯤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노인 인플루엔자 1인당 접종비가 얼마다 접종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예방효과, 접종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8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삭감한 이유는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게 당감4동 주민센터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당감4동 주민센터에다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삭감한 건데 삭감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예. 삭감한 건 맞고요. 당감4동 주민센터 그쪽으로 이전된 금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침이 변경돼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당감4동 센터와 같이 운영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8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서 보조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 시비 포함돼도 18억이나 삭감을 하면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감, 삭감이 아니고 삭감돼서 저리로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짓지 않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밑에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했는데 어디 설치했나요, 이거를?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는 우리 의회 2층에 1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1층 민원실에 또 1대 설치돼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2층에 내려가면 의회에 보면 설치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층에 가면 있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저 앞에 건물에 거기 2층에 또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99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온병원하고 백병원에 전담간호사를 둔다는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백병원에는 간호원이 2명.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원 2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온병원에 1명 이렇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국비 기금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 질병.

김재운위원

전부 다 국비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그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몇 명 이상은 1명, 몇 명 이상은 2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50명 이상일 때 간호원 1명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100명 이상에서 200명은 1명.

김재운위원

100명 이상에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200명 이상에서 300명까지는 2명 이런 식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온병원에는 우리가 100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전부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는 318명이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백병원에는 318명 그다음에 온병원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온병원은 54명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4명, 그래 아까 보면 이게 100명 이상이어야지 간호원 1명이라면서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54명인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내려왔네요, 2015년부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때부터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돼서 내려와서, 간호사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내려왔는데 규정상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결핵환자가 100명 이상 됐을 때 전담간호사가 1명이 되고, 20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2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방금 저한테 답변 주신 건 어떤 자료에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답변자료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할 때는 온종합병원은 1명으로 내려와 있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결핵환자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318명이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318명 중에 아, 저 백병원에 318명이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온병원에는 우리가 54명이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54명.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규정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100명 이상일 때 1명 전담 간호사, 200명 이상일 때 전담 간호사 2명, 200에서 300명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기준은 있는데 온병원에는 54명인데 간호사 1명이 왜 별도로 채용이 돼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선정 당시에 아마 그때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인원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예산.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온병원에 우리가 1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 말씀하시면?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00명이 넘어서 거기에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지금은 15~16년 한해 지나니까 46명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다음 해는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김재운위원

그래 46명이,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00명이 돼서 받았는데 결핵환자가 1년 사이에 46명이나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는 뭐냐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통,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김재운위원

결핵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같이 연계해서.

김재운위원

추적, 연계 관리하시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46명이 갑자기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핵환자가 없어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서류상 보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데 아마.

김재운위원

마이크, 답변해 주세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아마 이 54명은 지금 현재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기간이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쭉쭉 없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결핵환자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주를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마 완치.

김재운위원

완치가 됐다든지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 자료는 우리가 아직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결핵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결핵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뭐 심한 사람이 있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뭐 경증, 중증.

김재운위원

경, 중 뭐 그렇게 있다 아닙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합니다.

김재운위원

총 인원 372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결핵관리를 위해서 고용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시죠, 그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하시는데 그분이 완치됐다든가 더 심해졌다든가 이 내역을 우리는 모르시냐고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역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우리 부산진구 관리돼 있는, 보건소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전체 등록환자가 49명이었고, 거기서 완치가 10명 그다음에 완료가 22명 그다음에 전출이 10명, 중단이 4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방금 제가 질문드린 그 자료가 지금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좀 경증 단계에 있는 환자 즉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신규로 발생했다든지 해서 방문해서 생긴 환자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완치를 시키든지 거기서 좀 중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병원이라든지 온종합병원으로 연계해서 가고.

김재운위원

거점병원으로 옮기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온병원이나 백병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 환자가 아닌 타 구 전부 다 섞여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변동사항이 돼 있는 걸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내용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채용권한도 병원에 있고, 이 세 사람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이렇게 되면 이게 10개월만 지급하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연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재운위원

이 단기 10개월 하고 또 새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1년 12개월 전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다 준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채용권한 이런 건 전혀 없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김재운위원

예산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예산만 쉽게 얘기해서 공공협력운영병원이다 해서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이즈 관련돼서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에이즈 환자가.

김재운위원

보유, 우리가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016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129명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129명?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67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29명에서 현재는 6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현재 돼 있는 인원은 67명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 줄어든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129명에서 67명으로 많이 줄어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줄었던 부분은,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준 인원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29명이 있는데 67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 내용이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제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 67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료약품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에이즈 검사라든지 성매개감염병 검사라든지 이게 한 3000여 건, 성매개감염병 검사라든지 이런 건 4300여 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쭉 신규환자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생기면 관리하고 그렇고 또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출 온다든지 간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옆에 에이즈감염인 보조치료제 구입 홍삼 해 놨는데요 399만 74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에이즈 환자한테 보조제라 해서, 면역증진보조제라 해서 홍삼이 증상회복에 조금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홍삼 뭐를 주시는데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정관장에서 나오는 그.

김재운위원

정관장 회사에서 나오는 조제약품을 사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면역기능에 많은 도움이.

김재운위원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를 같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2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방역사업 재료비가 중간에 보시면 1억 6390만 원 돼 있는 거요. 약품 구입하고 해서 이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연중 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저희들이 조달구매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방역사업단에, 방역활동을 각 동마다 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분들한테 대한 뭐 유류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 동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약간 구분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김재운위원

그거는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이 크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이 좀 많은 지역 거기는 조금 A등급으로 해서 지급을 많이 하고 그다음은 B등급으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줘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최고 맥시멈 50만 원에서 미니멈 20만 원까지 중간에 그런 차이가 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차이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각 담당, 주민자율방역단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담당자한테 정산해서 올려라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도 그 담당자한테 카드나 돈을 주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걸 재배정해서.

김재운위원

주고 정산할 때도 그 단체에서 정산을, 보건소에서 바로 받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아닙니다.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김재운위원

지급은 보건소에서 바로 하시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동에 재배정해서.

김재운위원

동으로 재배정시켜서 그분들한테 지급되고 또 동에서 정산하고 이럽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정산내역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역은 모르고 전체적으로 이래 집행했다 예산, 그런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수고하시고 많이 힘든데 활동비를 조금 적게 준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김재운위원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새마을금고라든지 주민자치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자라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재료비는 조금 더 책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은, 약품, 마스크 이런 거는 시비로 한 5500만 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로 2000만 원 해서 20개 동에 배분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조금, 올해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상황을 보고 좀 위원님께서 도움 주시면 올리도록.

김재운위원

그게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예산을 무턱대고 2000만 원인데 여기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그걸 근거 없이 얼마를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실상을 잘 아시니까 아까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예산계로 주든지 의회에서 의논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각 동에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자생단체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다른 단체에 새마을금고나 유관단체에 협조를 안 받아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역하고 다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검토가 가능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시고 여름철에 이분들은 자기 일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2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역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방역인부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방역은 뭘 하시는 분이고 몇 명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요원으로 저희들이 7명을 고용해서.

김재운위원

7명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로 쓰고 있고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8개월 정도 운용하려고,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보통 한 10건 정도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광역권으로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갑구, 을구 나눠서 기동차량 2대하고 오토바이 기동차량, 방역차량 1대 해서 각 동에 나가서 방역할 때 같이 나가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역단하고 같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하시고 또 뭐 미비된 데는 우리 기간제 일곱 분이 차를 타고 방역하시고 하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나가서 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10개월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0개월 이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3~4개월은 어떻게 방역을 하십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받고,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방역직이 2명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8개월을 쓰는데 이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8개월 중에서 조금 일찍 해서 끝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별도적으로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약간 운용을 달리 해서 어떤 때는 5명으로 가다가 조금 하절기 지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모기해충이 그거하니까 그때는 2명을 줄여서 5명으로 해서 나머지는 12월까지 가는 이렇게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해서 1년을 방역에 다 차질없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차질없이 하도록.

김재운위원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렵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이 7명은 이렇게 되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작년 단가는 6만 415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6만 4150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50~160만 원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 170~180만 원 돼도 거기서 세금 부분 좀 떼면 실수령액은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또 무기계약직도 계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7명하고 2명하고 그러면 9명이네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 하는 분은 좀 인건비가, 이분이 한 10년 정도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나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두 분이 연 집행액이 9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연봉이 4600 정도.

김재운위원

급여가 그러면 한 4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물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차등은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 이분 일곱 분들은 한 150~160만 원 되고 또 우리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한 4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런데 좀 그렇네요, 보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비중이 우리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은 총괄하시고 일 자체가 또 비중이 더 높고 한 것은 그걸 알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방역이라는 자체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정화조 유충구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독약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두 분이 급여가 많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 일곱 분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무기계약직 두 분에 대해서 급여가 많다, 적다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3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를 구입했는데 2개나 지급이 가능한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은 작년에 74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최대 5통을 지급하고,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최대 3통을 지급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누구한테나 가능한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임산부로 등록한 분들한테.
수용

권수용위원

임산부한테 가능한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급기준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구에 임산부로 등록한 산모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얼마나 지급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철분제는 8426개를 사용하고, 올해 이월한 게 3274통을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엽산제는 작년에 2030개를 사용하고, 올해 913통을 이월해서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그냥 처리 안 하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유효기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사용을.
수용

권수용위원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을 한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사용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 4651만 원을 집행했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는 누가 했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우리 구 책임대학교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제대학교에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반영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걸 해서 건강지역, 작년에 914명을 조사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지역건강 통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전국 공통조사항목하고 전년도 대비 건강지표 향상률이라든지 증감사항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치매예방사업 시술비 지원에 29명에게 14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백?
수용

권수용위원

239페이지 맨 위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지장애자 29명을 대상으로 한방 지정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작년에 네 군데, 부산시에서 한의사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한의원에 29명을 진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진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누구한테 지원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60세 이상 장애인 29명을.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시술결과는 얼마나 하고 호전이 되어 있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조금 저하된 사람들을 예방 차원에서 한방치료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방 차원에서만 하고 만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23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초등학생 건강교실 비만 운영비에 2400만 원 집행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걸 학교는 그러면 몇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총 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가산, 개원, 개포, 부산진, 주례, 주원초등학교.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가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개원, 개포, 부산진, 주례, 주원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6개.

김재운위원

이거는 자기 학교에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남부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문서로 협조 의뢰를 해서 남부교육청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거기 여섯 군데였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여섯 군데만 들어왔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비만 이런 애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동서대 체육학과, 스포츠학과 교수님들 지도 하에 운동을 합니다. 권투하고 조금 이런 게 합쳐진 운동을 하는데 키즈뮤직복싱이라는 운동 교육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시작하기 전하고 시작 후하고 우리가 체성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비만지표는 사업 전후에 학생들이니까, 성장기 아동이니까 이게 별 지표 변화는 없었는데 그 대신 기초체력은 강화가 돼서 신체 발달 및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 학부형들도 반응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운위원

특별하게 비만에 대해서 체중이 줄거나 이런 수치가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체지방률이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27.6%에서 3차 마칠 때는 26.4%로 체지방률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비만도도 19.5에서 19.4라든지 조금씩 수치는 약간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리멀리뛰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이런 것은 처음보다 체력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된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근력은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연을 시켰는데 초등학생 이 대상자 중에 흡연을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연예방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흡연하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금연을 시켰다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예방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는 파악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여기도 같이 하고 그 뒤에 보면 학교에서 우리가 금연, 절주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서 따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개 학교 중에, 이 학교에 각 몇 명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학교에 30명씩.

김재운위원

30명 하니까 180명인데요 거기 안에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었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흡연자는 없더라도 금연교육을 추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통합증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어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체중이 줄거나 흡연을 하는 친구를 금연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연은 예방, 체중 비만은 체지방 분석해서 좀 그걸 낮춰 주고 근력운동을 좀 시켰다는 그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비만을 한 달에 얼마씩 낮춰 주고 이런 운동은 아니네요, 이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초등학생 건강교실 비만, 금연 등 운영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네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보시면 양치교실 설치 3개교 했잖아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40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상단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당초 2010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개금, 당감, 성서, 성전 4개교가 됐고 그다음에 중단이 돼서 2013년도에 구비로 해서 동원, 연학초등학교 그다음 작년에 동양, 개화, 선암초등학교 3개교 해서 작년까지 총 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국비였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10년도 국비가.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는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실행 안 하시고 그다음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4, 15 안 하고 작년에 16년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5년도에 실행 안 했습니까, 이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구비로 했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게 어느 해부터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13년 한 번 하고 2016년도 하고 두 번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구비로 양치교실 했고, 2014 안 했고, 15 안 하고, 16 구비로 했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 15년 확실히 안 한 것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부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국비는 2010년도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때.

김재운위원

2010년 한 번 하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 뒤로는 안 하고.

김재운위원

양치교실 안 하다가 2013년 구비로 양치교실 설치하고 또 안 하다가 2016년도 구비로 또 양치교실 3개 학교 하고 이렇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왜 국비로 하시다가 구비로 전환이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지원이 되고 그 뒤로는 11년도부터 교부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2013년도 구강보건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반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자체 구비로 이 양치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타 구는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산진구만 구강보건사업을 조금 구청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번 6월 9일 날 구강보건의 날 해서 구강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학생들한테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하니까 학생들이라든지 건강조사를 해 보면 구강, 치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효과는 상당히 좋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산 대비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있죠, 하단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이게 출생률 증가, 모자보건사업 이게 말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

240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것은 다시 제가, 243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봐 주세요. 243페이지 거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5세트를 구입하셨다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급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찾아가고 지역아동센터나 센터장이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조금 제도를 바꿔서 수급자가정은 우리가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통장님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안 하시고, 안 와도 되고 주민센터에 복지사, 담당한테 가면 이걸 받을 수 있다거나 또 직접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생리대 지급 말고 다른 단체도 지금 생리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우리 이마트에서 희망나눔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급자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리대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같이 받아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업체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마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로 일괄로 지급해서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243페이지 그 밑에 또 보시면 호스피스사업 참석자 보상 해서 회의, 간담회 다과 및 중식 100만 원 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뭘 하셨던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말기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가서 말벗이라든지 상담도 해 주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월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는데 한 번씩 모일 때 그 사람들 간담회하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월별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1회당 기본 차비 정도로 해서 한 번 방문을 하고 할 때 하루 5000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금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200회로 해 놨네요? 자원봉사활동이 200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0명이 있는데 20회.

김재운위원

예?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회로.

김재운위원

10명이 그러니까 스무 번 움직여서 이백 번이라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1년간 한 20회 정도.

김재운위원

아니, 아까 열 분이 간담회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분들 열 분이 자원봉사활동을 200회를 했다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년간.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20회 정도 다닌다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말기암환자 가서 뭐 이렇게 간병, 상담해 주고 하는 걸 1년에 한 사람이 스무 번 정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 갈 때 같이.

김재운위원

도와주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행해서 가시고 또 말벗이라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반찬 이런 것도 서비스도 한번 하고, 나들이 갈 때 같이 동행을.

김재운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기암환자들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가족도 물론 잘 보살피겠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런 분들이 가서 말벗 한 번씩 해 주고 새로운 정보도 해 주고 하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진짜 사실 하기 힘든 일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려운 일이죠. 가족한테도 하기 힘든 부분을 봉사하신다는 게, 그래 5000원 이게 한 번 나갈 때 그렇게 차비 이런 용도로 드린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는 그러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식사는 자비로 하고, 우리가 4시간 이상 하면 조례에 의해서 5000원 정도 기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참 그렇다, 그죠? 딱 그 시간 맞춰서 가면 뭐 식사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정해 놓고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정이 들고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 비용으로 봉사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거기 말기암환자 영양보조식, 파스, 비타민제 등 구입 이것은 뭘 주로 드린다는 거죠? 영양보조식이라는 게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암환자용 영양보충식입니다. 파우더라든지 캔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재가암 이런 거 할 때 호스피스들이 방문을 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 갖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 사 놓으면 이분들이 열 분이 나가실 때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드리고 하네요, 그걸?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아까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난임부부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은 체외수정 대상자가 491명이었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이 2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출산성공률이 한 21.8%, 22%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한 11.7% 대상자들 중에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난임시술비 지원이 765건이고, 체외수정이 491건, 인공수정이 274건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래 많이 생겼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최근 전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매년 지급액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6일 날 시에서 국·시비가 한꺼번에 과다 지급이 되어서 작년에 그 전년도 미지급분을 다 해소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내려와서 작년에 이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는 2015년 대비해서 한 7.4% 증가했는데 실제로 작년도 돈은 25%가 과다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돈이 37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본예산 할 때 신청하신 금액이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국·시비 내려오니까 구별로 아마.

김재운위원

배분을 하면서 배정이 잘못, 좀 과다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아마 부산시 공통사항으로 각 구마다 과다 교부가 돼서.

김재운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줄 알았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난임부부들한테 좀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우리가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이 종전부터 있었던,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있었던 사업이니까 임산부들은 난임부부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다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6.7% 난임부부 신청이 는 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초기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남을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 가을 9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과다예산이 내려와서 이 돈만큼 다 집행이 안 되리라고는 예상을 했다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는 좀 더 많이 홍보, 각 병원별로 거점병원으로 연락하든지 해서 다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생리대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국비로 내려오니까 환영을 하겠습니다. 생리대하고 또 엽산제하고 철분제 이런 거는 생활용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불관리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전산으로 그거는 보건의료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누구한테 줬다 하면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전산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똑바로 내려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전산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 보면. 서류를 만드는 거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잘할 수 있는 게 전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은 정말 관리를 저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31쪽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그 모유수유동아리 운영물품 베이비오일 등 구입하고 또 영양사업 홍보물품 또 등산용 양말, 티슈 제작비도 지출됐고요. 또 구강보건 홍보물품 칫솔세트 등, 현수막 제작비가 지출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순수하게 홍보물품 비용은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홍보물품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순수하게 홍보물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통합증진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라든지 그런 데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홍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홍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여튼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가 참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베풀어도 고맙게 생각 안 하는 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에 많은 홍보가 돼서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건강증진과를 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청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방문객이 많고 엘리베이터 속도도 느리고 많은 대기자가 있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가, 하여튼 5분 발언을 했던가 건강기부계단사업에 대해서 1층에서 5층까지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이다.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시 자체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일반 회사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는 별반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가을에 5분 자유발언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걸 챙기다가 이번에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 구청하고 그다음 건강증진센터하고 범천2동하고 세 군데에 건강계단을 6월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구 4동사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잘하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세 곳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또 보고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건강을 위해서 계단걷기 운동만큼 또 효과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집행을 49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1개 사업에 28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행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 결과 효과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많은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인적안전망활동 유공공무원 시상 상품 구입비로 25만 원 집행했는데 어떤 시상 상품을 구입했나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인적안전망이라 해서 복지통장이라든지 유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장을 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유공자에 하는 내용, 공무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유공자 25명. 동별 1명씩 해서 저희들이 유공자 표창을 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5명.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를 집행했나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동이 20개 동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유공공무원 5명에 문화상품권 5만 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한테 안 한다 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공무원입니다. 유공자 공무원 인적활동.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 맞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구비와 시비 합쳐서 11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이지요? 참전유공자는 저희들 시에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 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월 5만 원 이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로 정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253쪽에 긴급구호 일반보상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긴급복지지원 거기 보면 생계의료비 지원비 지출되었고, 전년도 지출내역보다는 약 2억 원이나 감소했죠? 긴급지원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 생계의료비 이야기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사회적보장 그런데 2억이나 감소했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15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2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액은 늘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불용액 한 3억 9000?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3억 95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난해에는 한진해운이라든지 해운업과 대우조선 이래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추가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진해운하고 또 어디, 대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대우조선 등등 지난해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발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주민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있죠? 255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전시구호물자 모포 구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모포 구입 매수가 혹시나 몇 장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비축기준에 부족한 431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431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매당 보통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가격이 1만 360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군인 모포 그런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모포로써 군인 모포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모포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만 3000원 같으면 사이즈가 엄청 큰 건 아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규격이 가로, 세로 150에 200cm입니다. 그러니까 1m 50, 2m.
남연

안남연위원

혼자는 딱 되겠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비축물자 기준이 있는데 2016년도 구입은 충족률이 됐습니까, 충족이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우리가 2014년부터 부족한 양이 1101매인데 14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구입을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8쪽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쪽방상담소 자원봉사 사례관리로 이 사업비가 한 7000만 원도 정도 집행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16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예산 편성 보면 2016년도 1회 추경에 희망둥지사업에 한 7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희망둥지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희망둥지사업에 70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는 LH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2개소에 이 쪽방상담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쪽방이 48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너무 그게 돼서, 임시거주비의 잔액이 예산상으로는 40명입니다만 실제 지원이 35명으로써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부산진구가 사십여덟 군데입니까? 동구하고 합해서 안 하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LH공사하고 매입, 임대주택 입주시설을 보면 부산시 전체에 271호가 돼 있습니다. 271개 쪽방 수가 그렇게 되고 저희 구에는 48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많이 혜택을 줍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주체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주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체인데 좀 혜택이 많이 갑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노숙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늘어나는 이 노숙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다각도로 지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걸 연구하고 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발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노숙인들이 자활하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각도로 지금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도 한 번씩 영광도서 쪽으로 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숙인들이 오래된 노숙인은 절대 개선이 안 될 것 같고요. 금방 집 나온 사람들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사람들은 그것 같이 편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물론 구분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그게 저는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그런 분들의 개조가 먼저 돼야 되지 오래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런 사람 개조하는 걸 발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어찌 보면 가정에 파탄이 있어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정신, 알코올중독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일단 나오면 노숙자 아닙니까? 그런데 분류가 참 많거든요. 정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방치해두면 계속적으로 노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숙자가 확산적으로 많이, 엄청 많거든요. 또 과장님 이런 거 지하도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도 노숙자에 포함되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부랑이라 해서 틀립니다. 구걸하는 사람, 노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하철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빈 공간에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인데 직업이 있는 사람도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TV 같은 거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서 그런 거 좀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들이고 어쨌든 과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쓰는 만큼 100% 효과는 거두지 못하겠지만 나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에 더 좀 바람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보훈회관 보수공사 1928만 9000원 하셨네요. 이 무슨 공사를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보훈회관에 보면 3층 사무실에 물이 새서.

김재운위원

예, 누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누수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균열이 가고 또 뜨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보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앞에 또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앞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는 보수한 게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는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4년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1928만 9000원은 3층 누수하고 화장실 균열 두 곳에 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음 2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부산 생명의전화 운영비가 있네요? 부산 생명의전화는 뭘 어떻게 운영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생명의전화는 자살예방사업 이런 거를 하는데 주로 상담사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심포지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옛날 CBS방송국 건물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포동?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전포동.

김재운위원

이게 생명의전화는 우리가 고독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또 방지하는 전화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난 연도에 상담한 건수가 1만 7465건 그리고 생명사랑 밤길걷기행사를 이틀간 했고, 이틀간에 3447명, 자살예방캠페인을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16만 43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담을 한 1만 8000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방금 몇 건요, 상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상담이 1만 7465건.

김재운위원

이 상담내역이 주로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주로 전화상담 그다음에 SOS위기개입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119나 112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유가족 상담 그다음에 사례관리 모니터링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교육을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까? 예방교육이라고 합니까, 그걸?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예방교육도 되고, 역량강화교육도 되고.

김재운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상담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교육대상이 신규상담은, 이제 상담을 하려면 교육을 받고 사례관리라든지 대상자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원에 대한 교육 그런 것도 있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상담이라 하는 거는 자살충동을 느낀 분이나 그런 분에 대한 상담교육도 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김재운위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도 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원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강사에 대한 교육이 있고 워크숍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사회적인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사회가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으로 해서 정신적인 어떤 충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위기 어떤 그런 시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적절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기나 극단적인 이런 가정이나 본인한테 이런 전화가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상담사가 지금 직원 수가 7명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명 전체가 상담사는 아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7명은 생명의전화 하는 직원 수가 되고, 상담사는 월 평균 140명의 인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직원 7명은 생명의전화에 근무하는 직원 수.

김재운위원

정직원이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상담은 또 별도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는 월 평균 한 140명 정도, 이게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담을 해도 한 4시간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김재운위원

계속 교대시키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5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54페이지와 257페이지 2개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거기 보면 50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그냥 희망복지안정망 생계비 지원 해서 5000만 원 해놓은 것 같으면 안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기초푸드마켓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또 5000만 원 해서 그냥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해서 해놨는데 이거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돈만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먼저 희망복지안정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안정망은 법적인 복지제도 틀 안의 대상은 안 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세대수가 숫자가 나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54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생계비에 47가구 그다음에 의료비에 6가구, 교육비 1가구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법적인 복지제도 틀 안에 있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 관련해서는 위치가 양정동 옛날 전포파출소 자리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을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면 푸드마켓 내에 진열을 해놓습니다. 진열을 해놓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아, 월 1회에 다섯 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을 돈으로 줘서 이분들이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딱 물건을 산다 이 뜻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5000 아, 5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인건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운영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5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서 내가 물은 것도 그러면 이것도 무슨 생계비 지원을, 이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에 한해서만 준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안정망은 직접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고, 푸드마켓은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운영하려 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해서 보면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등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금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또는 회원이 한 얼마 정도만큼 된다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54에 제일 밑에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지금 5월 25일 현재 가입자 수가.
광준

석광준위원

2017년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5월 25일 현재 2만 5621계좌를 지금 가입해서 자기네들한테 온 금액을 우리 각 동에서 또 추진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전포동 밧줄사건 유가족에게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이런 제도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의 약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6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장 16개 사업장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에 추진한 사업 중에 잘못된, 잘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활사업장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특별히 거기서 저희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우리 구청 식당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에서 운영하는 좋은 식당 그리고 1층 카페 운영하는 카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수익구조도 참 좋은 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27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사업비로 13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비교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하위계층을 추가로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흡수가 안 되는 생계곤란한 대상자를 추가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생계급여기준은 초과하지만 실제로 부양할 의무자라든지 또 금융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이 될 수가 없는 대상자들은 소득인정의 기준 자체가 기초수급자가 중위소득 30%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6년도 기준이 35%입니다. 그 5%를 초과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해서 48세대 78명을 지원해서 1345만 4000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효과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3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해놨습니다. 1억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반환금 말씀하시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렇지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72페이지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금이 4억 3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지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또 1억 4800원 남았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또 금방 1억 원이라 하는 돈을 반환했는데 또 이만큼 남는 이유가 뭡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은 국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싼 가격에 양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양곡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 마찬가지로 역시 구매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2차 추경에 보면 1억 3900만 원 정도 다시 이걸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도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잘못 생각하고 안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양곡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액을 하고 결산으로 이만큼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 금액은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무연고사망자가 작년.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 치르는 시신이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잘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한 구당 75만 원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5만 원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75만 원에 장제를 치를 수 있게끔 장의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장의사에서 그 돈으로 장례를 다 치르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69쪽 맨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회 추경에 한 64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불용액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또 혹시나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한테 국가에서 조금 더 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를 내면, 뭐 매달 10만 원 내면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매칭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주는 대상인데 대신에 만기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내가 만기가 됐다 해서 우리 일반 적금처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대학교 학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내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든지, 집에 아픈 환자가 있어서 병원비 지출이 많다든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정부매칭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돈을 다 내주는데 사실상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조금 많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매달 한 달에 일정한 적금을 돈을 넣었지만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생계가 좀 곤란해서 그 적금을 미처 다 넣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대상자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매칭금이 좀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런데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자기한테는 이익되는 일인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낼 불입금을 일정적으로 못 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사용처를 확인 제출을 해 줄 수가 없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별로 사업이 좋은 사업은 아니네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아, 사업은 굉장히 좋지요.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아, 사업은 좋은데 그 하는 분이, 국가에서는 많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적금이라서 내 마음대로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서류를 하니까 그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많이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돈을 만기 때 정부매칭지원금을 줄이더라도 그냥 대상자가 만기가 되면 돈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도덕적 해이라든지 다른 대상자와 형평성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래도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나름 그래도 본인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이거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대상자들이 정부매칭금을 못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운위원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해놨습니다. 그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넘기면 전액 다 1차 추경 삭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구입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2541만 원을 삭감했네요, 감액.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49만 9000원 말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2541만 원 아닙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90페이지 말이죠?
광준

석광준위원

289페이지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289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을 1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같이 돼 있는 걸 몰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자기들이 시에서 배분 과정에서 내려준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안 내려와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복된다 해서 자기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내용이 그러면 같은 내용이다 이 뜻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내나 응급안전돌보미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내가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00세 노인들 지팡이 산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사는 건 아니고 100세 이상 되면 시에서 100세 이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지팡이를 내려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품이 내려오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품이 내려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내려오고 10월 1일쯤 노인의 날 때 내려온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예. 나는 혹시 우리가 구입했나 싶어서 찾아봐도 없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예산으로 자기들이 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요.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경비로 6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행사 성격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 작은박람회라 해서 노인주간행사와 겹쳐서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우리가 지금 백양홀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작은박람회는 이제 1년 동안 노인들이 취미생활로 해서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주간행사 때는 실버노래자랑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버당구대회, 당구장에 가서 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내용에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최결과 효과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 좋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가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290페이지에 맨 위에 시설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입비 1회 추경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건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말했는데 2541만 원 삭감했는데 어떤 시스템인데 이걸 설치 계획에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거노인들의 안전모니터하고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집에 화재감시센서라든가, 활동감시센서 그다음에 가스감시센서 해서 이분의 활동반경에 따라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소방대원이 찾아가서 문제가 있다 해서 찾아가 뵙고 그런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요?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사고이월된 걸 모르고 집행을 내려준다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시설비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 장비구축비로 3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장비를 구축했는데 지원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응급지원센터 안전센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거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90세대에 대해서 내나 똑같이 화재감지라든지, 가스감지 그다음에.
수용

권수용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냐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효과 좋다고 하겠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나 똑같습니다. 좋아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좋아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본예산에 한 78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한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76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1년 만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확 줄어든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대상자가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1만 원 이상 되다 보면 그 대상자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또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많이 대상자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과장님 연세 많으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건 다 감안을 해야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정확한 인원이 안 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17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한 49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측이 좀 어려운데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항상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참 많거든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들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넉넉하게 잡는지 뭐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거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8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또 불용액이 7700만 원 정도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되죠? 지원사업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위에도 보면 돌아가신 분 이런 수치가 잘 안 맞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거는 노인 분들 1명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맞는데요. 이게 노인분이 되다 보니까 이사도 가시고 그다음 나이 드시다 보니까 사망자분들도 많이 하고 또 일이 어렵다 해서 중도포기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계산하면 한 1.94%입니다, 잔액이. 그래서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일하시다가 몸이 불편하다든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거든요. 발굴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을 진짜 건강한 이런 발굴이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또 면담하고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모할 때 좀 신체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많은 분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에 10명을 채용할 건데 20명이 왔다 그러면 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분들도 구청에 실버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한 50명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재활용 품목 배분하고 좀 어렵다 해서 수시로 전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뽑아서 다시 배정을 해드리면 다시 또 그만두고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전포 송상현공원 있는 데 보면 건널목에 서서 계시는 분도 내나 여기 속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교통정리 차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참 자주 보는 쪽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연세가 좀, 그런 데는 진짜 건강한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덥고 이러면 자기 몸, 자기 자신도 지체를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 눈에 안 띄는 거는 신체가 약간 불편한 분이 해도 그런 데 서는 분은 조금 나름 신경을 써주셔야 지나는 분이 그분이 교통정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 눈에 띄는 거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던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에 이야기해서 그런 교통도우미 하는 데는 그런 분들 말고 조금 건강한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도 마음은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다치도록 배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88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시면 우리 구에 지금 복지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관 하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분관, 신암 분관.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신암 분관에는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거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은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 맞은편에 건강증진센터하고 시설이 이제 2층에도 우리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기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김재운위원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활동하고 계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할 경우에는 그쪽에 장소를 좀 빌려서 사용도 하고 있고.

김재운위원

그 공간이 잘 정비가 돼 있으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같이 활동,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1층은 헬스장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요. 장애인 차량표지 등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차량.

김재운위원

차량에 붙이는 표지 말씀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런데 두 가지입니까, 색깔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네 가지일 겁니다.

김재운위원

네 가지입니까, 어떤 종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차 가능, 주차 불가능 그래 한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표지 말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거기 네 가지 중에도 장애인지정석에 못 댈 수 있는 차량표지는 어떤 색깔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게 주차 가능하고 주차 불가능이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그 표시에.

김재운위원

색깔로는 표시 안 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색깔로는 올해부터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재운위원

노란색은 주차가 가능이고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걸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장애인지정주차장이라 해도 장애인 차량표지가 있다고 다 댈 수는 없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던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지금 그래서 그게 혼동되어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를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누구나 봐도 표시가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전에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시가 좀 옛날부터 써오던 거라서 그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장애인표지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까지 바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그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복지관에서 위임한다 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을.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을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직영한 거는 우리가 직접 뽑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한 9개소가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 해서 개금복지관에 지금 6개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감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양정재가, 전포복지관, 노인취업교육센터, 부산진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인형극 교육활동이라든가 어르신 강사단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철도 안전도우미라든가 시니어 통역단 이런 게 있고.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이 일자리 하는 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물어봤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은 점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점수를 어떤 식으로, 나이하고 재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도 계산이 있고, 보건복지부 선정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우리 자료를 내야 했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중에 한 부 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건널목 이야기를 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 재산이 없고 연세가 많을수록 점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널목.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표를.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과장님 한번 송상현공원 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또 그분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연세 많은 분이 낮에는 너무 덥고 이러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보여서 우리가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 거를 느꼈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여름에는 우리가 1시간씩 줄이거든요. 3시간 하던 거를 하절기에는 2시간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했죠? 보이는 데는 모양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노인일자리 우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시고,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돼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조례에 보시면 11조에 기금결산 부분에 보시면, 혹시 조례를 갖고 계시지는 않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1조에 보면 기금 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예산계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게 의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통으로 예산계에서 결산보고서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걸로 통과의례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결산서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이렇게 정식대로 돼 있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조례 기금 결산에는 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항.

김재운위원

3항 어디에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조3항에 보시면 이게 2016년 8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개정이 됐거든요.

김재운위원

이거 따로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 이거는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에서.

김재운위원

결산에서 따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만 하고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 따로는 받지 않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도 뭐 관계는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의결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교통도우미는 특별하게 장노년분들 좀 쓸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때 복지관에서 직접 위탁한다고 해서 제가 복지관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복지부에서 주는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면서 결국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신체가 아주 건강한 분보다는 조금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지부 지침이 안 바뀌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 같은 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교통도우미도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범사업은 시에서 자기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교통도우미 같은 경우는 안전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돼야지 70대 어르신들 안전도우미는 아무래도 누가 봐도 무리한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교통도우미만큼은 좀 시에 이야기해서 60대를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65세 이상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시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노년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노년 그분들이 교통도우미 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도 하나의 봉사니까 봉사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하니까 이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