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와 소개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대 청원의 대표이신 허승준 님께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애공원 조성 계획으로 사지로 내몰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입자 중에 한 명인 허승준이라고 합니다. 청원서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저희의 생존권입니다. 저희의 생존권 즉 쉽게 말해서 밥그릇을 강탈하려 하는데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친놈일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위원님 내지는 집행부 여러분 집에다가 그곳에 어떤 유명한 인사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선뜻 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찌 보면 진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어디다가 변을 싼 위치가 발견되면 거기마저도 이성계 해우소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넓지 않습니다. 정말 타국에 비하면 좁은 나라입니다. 유적지도 많지요. 모든 유적지에 모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이민을 보낼 생각이신지요? 아무리 정치판이 그렇고 이권개입이 판치는 현실이라도 산 자를 죽은 자 때문에 내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북한 김정은의 정권이가요? 개탄스럽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유성룡의 집터는 SK주유소 앞에 서울시가 1989년 10월에 집터라고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서울시가 세운 겁니다. 서울시가 아무 근거 없이 그곳에다 표지석을 세웠겠습니까? 지금 중구청은 서울시의 이런 근거 있는 위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 아울러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주식회사 다음, 옛날에 다음지도였지요. 지금은 카카오맵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에 퇴계로 44길 16이 유성룡의 집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대기업입니다. 이들이 책임지지 못할 위치에 유성룡의 집터라고 표기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일자리창출은커녕 일자리 일터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원수 정책에 반하는 이적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주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들렸지만 지금 와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구청 홈페이지에 찾던 중 2016년 2월 3일 보도자료가 있더군요. 제목이 ‘젠트리피케이션 미리 예방하는 중구, 상가 안전과 발전 함께 챙긴다.’ A4용지 한 장 반 분량의 보도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한 장 반짜리 A4용지에 상생협약이라는 주민, 건물주, 상인, 건물주, 상인, 구청이 주체가 되어 상생협약을 한다. 상생협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지요? 이것은 상생협약이 아니고 상사협약인 것 같습니다. 죽을 ‘사’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최창식 구청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인 중구는 규제 완화와 발전 지원 사업 등의 역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해 기존의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들도 재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이 말에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라는 대목이 있더군요. 과연 이게 지금 하는 행태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언급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중구청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은 이 보도자료와는 달리 완전 이율배반적인 최하위의 졸속행정이고 수혜자를 위한 특혜를 의식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디 살고자 노력하는 한 가정의 아들과 한 가정의 부모이고 이런 저희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셔서 제발 서애공원 조성사업계획을 무산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승준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위원님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청원의 청원 요지와 소개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청원인 대표께서 불참하셔서 찬성 청원의 요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이신 고문식 위원님의 소개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불참하셔서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서애 문화마당 조성은 2011년도에 명소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계로와 서애길, 동국대 후문길이 만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 현재 서애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여 지난 2013년 시장경제과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계속 2016년 8월에 도로시설과에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면서 그곳이 서애 문화마당으로 조성해서 그 골목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골목이 좀 더 살아나서 장사가 잘 됐으면 해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러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좀 전에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추진해왔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공공지로 지정된 곳이 그렇게 넓은 장소도 아니고 기왕 하려면 대청마루까지 포함해서 좀 넓게 하자는 의견,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재 있는 그 골목도 보기 좋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현재처럼 반쪽 같은데 일단 그곳만이라도 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아까 대청마루까지 포함해서 좀 더 크게 만들자는 의견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도 이것을 맡고 나서 검토를 해보면 아까 또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까지 포함해서 좀 더 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현재처럼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도 나쁘지 않다,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주변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도 이런 저런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의 보류가 있었고, 그 뒤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여러 건이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됐었네요. 그러니까 대청마루 거기까지 흡수를 하자. 아예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지금 반대 청원을 올리신 그쪽 분들만 그것만 없애자, 여러 개의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안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안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듣고 싶어요. 왜 이 의견을 듣고 싶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전문가시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는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그것 때문에 월급도 받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곳곳에 공원을 만드는 것을 제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곳에 공원을 만들지 말자,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입장이 곤란하시구만.

하여튼 그곳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만들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그때 2013년도에 하게 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서애로 동국대길 배후 골목길의 교차점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시장경제과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그곳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이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실시설계,

그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그 자료 갖고 오시고, 시장경제과?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구였어요? 그 담당이 누군지 그 담당이 직접 갖고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고요.

시작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11년에 명소사업으로 해서 구상을 했고요.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했고 1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원래는 그쪽이 아니고 광장 조성하려고 한 것은 삼거리 쪽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3개소가 처음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거리 쪽하고 현재 위치하고 파리바게트 앞에 이 3개소가 검토 대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위치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거 매입하려고 작년에 예산 가져간 것은 뭐예요?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 삼거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데 그거 바뀐 이유가 뭐냐고? 거기 예산까지 다 줬는데 그것을 불용시키고 지금 다시 예산을 올린 상황 아닙니까?

이때 예산을 준 것은요. 저희 과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지점에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현재 지점에 준 거지, 삼거리에 준 게 아니라고요.

현재 지점에 준 거라고? 도로시설과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물 매입하려고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과에 책정된 예산이라면 제가 더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도로시설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수시로 바뀌어?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게 처음에는 서애길과 같이 광장이 조성되는 거라서 일괄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문화마당 형식은 공원과 더 유사하니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게 됐고요. 문화마당은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계획을 왜 그렇게들 만드냐고. 그래서 왜 과만 올려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반대 청원하신 분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허승준 아까도 언급이 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네 가구는 지금 이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그러나 카카오맵에 나와 있는 그 위치, 그 위치는 엊그제 저희 건물주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위치의 건물주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쪽에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고, 반대하는 쪽은 공원 안 만들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약관화한 원칙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아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