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은계시설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호입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공장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 추진된 용지로써 2015년 6월 첫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용지는 총 53필지 면적이 9만 8,883제곱미터(㎡)로 현재 4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된 상태이며 이중 공장 이주대책으로 42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해당 용지의 허용 용도는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첨단업종과 생활소비제 업종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1월 토지분양자를 대상으로 공장 신설 승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용지 내 공장 신설 절차 및 첨단업종에 대해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용지에는 도시형공장으로 5개소 이중 첨단업종공장 2개소이며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 3개소로 총 8개가 승인되어 운영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1개소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31쪽과 별첨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장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업종이 도시형공장 중 첨단업종이라든가 생활소비재업종, 그 다음에 농·수·축·임산물가공업종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것은 건폐율 70%, 용적률 300%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첨단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축물을 허가해 줬다는 이런 의혹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주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축했던 이런 업주들이 왜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500제곱미터(㎡)의 건축물밖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왜 지금 첨단업종이라고 분류한 업체도 거의 똑같은 업종인데 거기는 특별하게 첨단업종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구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그렇게 큰 건축물을 짓게끔 허가해 줬느냐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선정밀 여기에서 서류를 냈을 때 처음에는 과장님, 첨단업종이 아니라고 계속 거부를 하셨죠, 담당 과에서?

첨단업종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첨단업종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갈 부분은 아니고, 좀 전문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첨단업종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죠.

아니, 담당 기업에서 처음에는 건축물을 좀 크게 짓고 싶은데 서류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첨단업종으로 간주하기 힘드니까 "첨단업종인 금형으로 서류를 다시 바꿔서 내십시오."라는 이런 권유 안 하셨어요?

저희가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일단 10월에 이것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청 접수가 되어서 이것이 왜 첨단업종이냐 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 서류를 내라, 보완 서류를. 그렇게 해서 보완 서류가 통보가 됐었고요, 거기에 따른 보완 서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는 첨단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첨단업종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첨단업종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라든가, 그런 금형의 기술이라든지, 판매 매출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보완 요청한 것이죠. 보완 요청해서 저희가 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가 의뢰한 기관이 첨단업종인지, 첨단업종이 아닌지 의뢰한 그 기관이 산업연구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최초에 의뢰한 결과 첨단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아니, 그렇게 회신 온 것이 아니고요, 기사가 일부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보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그 주변에 다른 기업인들과 그 다음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프레스 공장으로 그 공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스 공장은 첨단업종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시에서는 산업연구원에다가 이것이 첨단업종인지, 첨단업종이 아닌지 좀 애매하니까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했잖아요? 의뢰할 때 첨단업종으로 간주되게끔 서류상 첨단 프레스 금형인가요? 첨단업종 프레스 금형에 맞는 그 서류를, 어떻게 보면 넣은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시설된 그 기계들하고 산업연구원에 제출한 서류상의 그 설계 도면이 맞지 않다는 이런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레스 공장을 건축해 놓고 산업연구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첨단으로 서류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연구원이 이 진선정밀 현장에 나와서 정말로 첨단업종을 시설했는지 눈으로 보고 "아, 첨단업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주했다고 하면 믿겠지만 이 산업연구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 심사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은, 송달 받은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는 첨단 금형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는 "아, 이것은 첨단업종입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첨단업종에 해당된다는 이런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연구원이 이 주식회사 진선정밀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현장 답사를 했나요?

현장은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기업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서류상 이것은 첨단업종으로 받은 것이지 실제로 그 공장 안 시설은 첨단이 아니다, 프레스 공장을 지은 것이다. 그런데 왜 첨단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레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첨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 프레스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액이라든지, 연구개발비로, 금형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의 자료들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 초에 감사원에서도 이것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 조사계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또 SOS팀에서도 또 조사를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나 인근에 있는 기업주들이 제기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첨단업종이 이렇게 건축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 첨단업종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면 아무런 행정상에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근 공장 업주들이 제기한 업주들은 자기네 공장하고 별다른 것이 없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거의 비슷한 땅을 분양 받고도 자기네들은 500제곱미터(㎡), 그러면 한 15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기업은 비슷한 땅을 분양 받고도 몇 배의 큰 건축물을 짓게끔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이런 의혹들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 의혹을 제기했던 업주하고 통화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리고 이 첨단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 사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것이 첨단 금형이 아니고 프레스 공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관계자도 이러한 첨단업종이 아닌 이런 프레스는 실습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그 공장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금형이 주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매출액에서 보면 가장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금형 기술이 주가 되는 부분이 될 경우에는 프레스 부분은 어차피 시험으로 계속 찍어내서 샘플로 계속 찍어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해서 실험용으로 프레스 부분은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세무서에 확인한, 제출된 부분은 금형에 의해서 매출이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네, 하여튼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 진선정밀이라는 이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을 다 준공 시점에, 뭐 준공까지 났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현장을 나가봤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담당 부서 직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첨단업종으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 의뢰도 한 것이잖아요? 그 담당 직원이 볼 때도 금형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안 하셨어요?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분은 사실 이것이 첨단업종을 판단하는 종류가 한 200여 가지가 되거든요. 똑같은 프레스를 놓더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품질을 찍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실은 산업연구원 쪽에 좀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얻으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인근 기업주들이 그 진선정밀이 낸 그런 식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식의 공장을 만약에 가동하면 건축 허가를, 증축 허가를 더 내줄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첨단업종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첨단업종이라고 그러면 프레스만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금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외부에 매출도 하고 이런 수입 구조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 프레스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왜냐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런 신문기사도 났고 그 다음에 과연 특정 업체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이 아닌 정당한 절차와 또 정당하게 첨단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정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 낸 것도 정당하다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온 자료는 첨단업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참 아쉬운 것이 산업연구원에 이 답변을 준 이 연구원이 직접 이 주식회사 진선정밀에 와서 그 공장 시설된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이 정말로 첨단업종이라는 확인을 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이 왜냐면 대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체에서 이렇게 첨단업종에 대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이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출장비를 주더라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연구원을 직접 이 공장에 불러서 눈으로 답사하고 첨단업종인지 아닌지 다시…….

네,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서류 조작이라는 거예요. 왜? "현장의 그 기계하고 산업연구원에 제출한 서류가 안 맞다.", "이것은 서류 위조다.", "공문서 위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의 그 연구원을 직접 이 공장에 오게 해서 직접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의혹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의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관성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나, 없나 제가 좀 한번 보기 위해서 국토해양환경기술단의 그 구성원들과 그다음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그 구성원의 명단을 한번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크게 겹쳐지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언론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내년도에 있을 법정조사 용역은 이번 2017년도에 실시하는 이번 용역으로 대체한다. 내년에는 용역 의뢰를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갯벌습지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단발성이 아니고 그 보전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형이나 생태조사는 한 3개년 정도 사실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향후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단계별, 한 해를 거르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 갯골습지보호구역에 대해서 또 용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에요, 그것은? 지금 언론에 제기한 것은 "내년도 이 법정용역은 이번 용역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계획은 전혀 아니네요?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 의뢰를?

이런 전문가 자문 얻은 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하는 그 생태계 지형 정밀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1년 단기간에 용역을 수행해서는 변화 추이를 제대로 찾아내기는 사실상 100퍼센트(%)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3개년 정도는 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용역은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만 하면 되잖아요, 5년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에 하고, 2017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에 세 번의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을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자주 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용역을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이것을, 용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도 제가 잘 알고요. 2015년 당시에 그 용역 추진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람사르 습지 등록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당초의 목적 달성을 못 하고 2012년도에 생태 습지보호구역만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습지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은 됐지만 이러한 자원을 내만 갯벌, 국내 유일의 내만 갯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수행하는 생태계와 지형 정밀조사 용역이, 조사 용역이 단기간이 아닌 한 3년 정도는 지속이 돼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되고요. 법적으로다가 5년마다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그 총괄적인 관리계획 수립하는 문제는 일단 올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그런 용역은 5개년 단위로 가지만 이런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3개년으로 해 주는 것이 하여튼 가장 적정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용역 실시해서 이렇게 조사 용역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벌써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세 번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자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갯골습지보전지역을 오염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용역 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한 용역을 했지만 목적 달성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에 용역을 했던 7,500만원 용역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적 달성 못했으니까. 7,500만원이 됐든 이번에 실시하는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든, 또 내년에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용역을 자꾸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 아껴서 다른 데 쓰세요. 오히려 이런 용역비 아껴서 여기에 그 습지보호지역 오염 안 되게끔 어떠한 조치에 필요한 그런 데다가 쓰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용역 자주 해서 뭐합니까? 오히려 지금에 있는 그 습지를 오염 안 되게끔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데 돈 쓰세요.

말씀 잘 알겠고요. 올해 하여튼 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무튼 내년도에, 내년도에 똑같은 이런 용역 또 올라오면 예산 다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용역이 한 7~8년 계속 됐습니다. 법적인 용역도 중요하고, 또 거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해서 지금은 시화호에 물고기가 이만큼씩 하고 큰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시흥 안에 갯벌습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우리가 여기 건강도 조사, 생물다양성 조사, 오염도 조사, 지형도 조사 이것은 하루하루 달라요. 가물었을 때, 물이 많을 때, 그다음에 환경이 좋을 때 그러면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용역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년 2월 달까지 9개월 동안 지속이 될 때 지형도, 쌓이는 것, 그다음에 물 흐름, 그다음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보전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물이 가물었을 때는 어떻게 그 안에서 갯벌이 대처를 하고 있는가, 자연이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 지형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듯이 생태계 지형 분리 조사 및 관리 방안까지 이번 용역에 첨부가 돼서 우리가 이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이 습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고 갈 것인가 2018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특별히 주문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 용역 검수를 하고, 용역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서에서는 나가고, 이 갯벌을 굉장히 아끼는 시민들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생물이 어떤 다양성을, 그 전에 살았던 것하고 지금 다시 살고 있는 생물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도 진취적으로 해서 이번 용역에 이렇게 생태계와 지형, 지형 변화도 가물었기 때문에 또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좁아졌을 때 거기에서 또 살아나는 생태계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용역 보고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셔서 앞으로 2018년도 생태계는 어떻게 우리가 보전하고 갯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처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여주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올해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면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6월부터 2월 달까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지를 저쪽에다도 꽂아 놔야 되고, 이쪽에다도 꽂아 놔야 되고 굉장히 깊은 곳까지 꽂아 놓으면 그 지형별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일 때, 가을일 때, 겨울일 때, 또 한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우리 대책이,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