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심 의원 5분자유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5쪽입니다. 2014년 배곧신도시 복합용지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신세계사이먼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사업 협약을 2014년 6월 30일 체결했으며 동 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시흥의 지역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지역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개 항목에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2014년 9월 18일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에 의거 그간 타 지역 상생협력사례 분석, 권역별 상인회와의 협의 중재 등을 통해 아울렛과 지역상권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6년 7월 자료집에 수록된 상권역량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개설 등록 처리되어 금년 4월 6일 개점하였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입점 브랜드 수는 2017년 6월 현재 총 213개이며 복지재단 기부, 지역고용창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가이드북에 따라 올 9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에서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채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답변 중에 지역 상권과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용어들은 상당히 듣기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상인회하고 협상을 해서 얼마, 이렇게 협상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말고, 그것은 지금 민원의 소지 때문에 몇 개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있죠? 그때 권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 가셨으니 답변을 또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국장님도 안 계셨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권응서 과장이 주도해서 아울렛 측과 그다음에 지역 여러 곳의 상인협회들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실질적인 사업 주관 부서인 경제정책과로 저희 업무가 넘어갔고요. 구체적인 안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왕권의 상인회나 월곶 상인회 그다음에 착공식 할 때인가요? 그때 가보니까 삼미시장 쪽 문화의 거리 그쪽 상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러시던데 거기까지 상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극렬하게 집회를 하시더라고. 어쨌든 가장 가까웠던 월곶 상인회나 정왕권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발이 없었다는 것은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일시에 얼마 주는 것 이것으로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상인과 상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기업이 옆에 이렇게 같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줘야지 착공식 할 때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몇 푼 주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이것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자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오이도에 칼국수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이것은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 아울렛에서는 칼국수를 안 팔겠다고 그랬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칼국수를 팔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칼국수는 예를 들은 것이지만 그런 정도까지의 세밀한 그런 지역상생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협상들이 있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지금 오셨으면 자료 검토해 보셨을 것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무슨 지역상생 협상이 있었는지?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전임 과장한테 여쭤봤었고 했었는데 그렇게 깊이있게까지는 시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은 것은 2014년도이기 때문에 개점까지는 약 2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왜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근래, 근자에 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류상에 뭐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협약서 같은 것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고 전임 과장한테 물어보는 정도, 그렇다라면 구두상의 얘기 아니면 지역 상인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 회의에서 끝마쳤다고 그러면 이것 뭐 신세계가 나중에 안 지켜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서류상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뭐라 그럴까? 이론적인, 그런 어떤 용역업체가 만들어낸 그런 이론적인 것에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과 어떻게 가겠다는, 시흥시1%복지재단 얼마 내고 이런 것 말고 우리 시흥시1%복지재단 얼마 내는 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지역에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성과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부도 있었고, 주변 학교에 대한 책 기부도 있었고, 또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랑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5년 간 1억원을 투자해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또 세부적인 각 지역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 하고는 아마 아울렛에서 직접 협약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본 사항인데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한번 아마 협약을 맺었다고 될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그쪽에서도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희도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언론 상 보도된 것으로 보면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사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신세계를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세계가 또 이렇게 영업이 잘 돼야 같이 상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가 지역사회까지 끌고올라가는 이런 상승효과가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세계에 자꾸, 신세계한테 자꾸 얻어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세계를 살림으로 해서 그 주변 상가가 같이 살아나가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세계 혼자 쭉 가지 말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개 대기업들이 그러잖아? 남이야 이렇게 죽든 살든, 죽든 말든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신세계랑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뭐 하여튼 신세계에 압박 넣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에 협조도 해 주면서 같이 주변 상권도 살아나게끔 해 달라.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신세계가 잘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지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잘 이렇게, 신세계 잘 되는 것을 그냥 곶감 빼가듯이 빼서 자기네 서울로 가져가지 말고 이 시흥에 있는 지역 업체들, 여기다가 시흥시1%복지재단에다가 삐끗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런 것 말고 지역의 정왕권 상가 많이 죽어있잖아요? 그쪽에서 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뭘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시흥시1%복지재단 몇 푼 냈으니까 나 할 것 다 했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매번 상인회에다가 얼마 주고 이런 것 말고 상인회 주면 상인회 자기들 쓰고 말지 지역의 정왕동 그쪽에 상인들 뭐 쓰겠어요, 솔직히? 상인회 모여서 가서 집회나 시위해 가지고 이런 것 받아가지고 그것 또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왕동 상권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신세계랑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노력해야지, 그 대책을 좀 찾아보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집어넣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셔야지. 여직껏 검토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신세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 신세계는 단지 그냥 시흥시1%복지재단 돈 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면 그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세계와 지역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역협력계획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역협력계획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인 상생 협력 관점에 보시면 상인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보수를 지원한다든지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행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지역의 상인회하고 다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신세계 관련 이쪽에 이마트나, 정왕동 이마트도 있죠? 여하튼 그런 데 전체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 다 모을 필요도 있겠고, 그런데 그것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분들 각 상인회하고 따로따로 만나면 각자의 욕심을 내니까 아예 다같이 모여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저도 제안 한번 드리니까 그래서 신세계 관련 담당자라든가 정왕 상인회, 월곶 상인회, 삼미시장 모든 상인회가 다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정왕권으로 얘기하면 이마트와 정왕 상인회가 따로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드리고 싶고 저쪽에 대야·은행권으로 얘기하면 거기 롯데인가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롯데마트.
재철
장재철위원
롯데마트하고 그쪽의 상인회들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때 되면 돈 받으러 가지 말고 평소에 대화를 해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때 되면 그냥 상인회에서 돈이나 받으러 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좀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이 또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한 도시에 아주 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생각에는 시화공단 자체가, 시화스마트허브가 이렇게 아주 너무 영세 소기업 정도로만 안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느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거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세계아울렛이 우리 시흥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내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서로가 융합시키고 소화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차제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충분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를 좀 질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단점과 또 다른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소외당함을 어떻게 과연 해소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문서로써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경제활성화협약서가 있어요, 우리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할 때. 거기에 보면 우리 시흥시는 월곶을 연결하는 진입고가도로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시기에 맞춰 개설을 추진한다.라고 우리 시흥시 가 항에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진입고가가 완성이 됐나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해안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구조상으로 슬로프(slope)가 너무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풍림3차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서 진행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원체 심했습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 통틀어서 얘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반대는 현재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인가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월곶 쪽이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월곶 주민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그리고 최근에도 금년 초엔가도 다시 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결국은 이제는 또 월곶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되면서 그 계획에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질의 내용인데 나 항에도 보면 신세계사이먼이 각종 도로계획을 수립할 시 필요한 행정절차나 제반사항을 우리 시흥시는 적극 지원한다라고 또 나 항에도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그쪽을 진입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왜 제가 첫 번째 이 질의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기 진입 교통량이?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현재 주말에는 조금 정체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말에 조금인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볼 때는 주말이 엄청납니다, 거기.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 시청에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소위 동서로 월곶까지 가는 방향이 달월 입구까지도 막혀요. 아십니까, 그 내용을?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달월 입구는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에 좀 막히는데 그쪽은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평일에 거기 때문에 막히는 것은 아니죠. 출퇴근 시간이야 지금 그것 어제 오늘 일입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주말에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많이 안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점 초에는 좀 막힌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신세계아울렛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본인들이 거기를 가고자 하니까 그것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죠. 그런데 신세계아울렛을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은 그로 인한 불편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평일 날은 좀 괜찮다." 당연히 평일에 보통의 시민들이야 대부분 일하고 근무하고 그러면서 출퇴근하고 집으로 퇴근하지 쇼핑하러 가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당연히 쇼핑이야 시간 날 때 주말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때 차량이 막히는 것이 전부 신세계만 들어가려고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대책이 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배곧신도시 조성하면서 물론 아울렛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이 광역교통망계획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의원이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이냐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야? 협약서에 이렇게 맺어 놨으면 뭔가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빨리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다고 저희가 도로를 임의로 막 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하고 있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광역교통망계획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대책인 것 같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전혀 신세계아울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감지를 못했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거나 도시개발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미리 과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그 교통영향평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물론 말씀을 하시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그 교통영향평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누가 와서 하는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잘 해서 지금 둔대교차로 앞에 지하차도 만들어놓고 개통 못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어쨌든 저희…….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얘기로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지 마시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냥 막힌다고 해서 무조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무조건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협약까지 맺어놓은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응책을 못 내놓냐 이거예요? 말로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어쨌든 지금은 거기가 개장한 지가 이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태경
김태경위원
3개월 지났으면 한 3~4년 더 참아봐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도 도로 개통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가 아니고 왜 협약서에까지 이렇게 맺어놓고 지금까지 개통이 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냐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이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신세계아울렛과 관련돼서 지역 상생 대책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게 대두됐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신세계사이먼은 다, 라, 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주 뭐라 그래, 좀 너무 이렇게 상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들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면 지역민 우선고용해서 일자리창출로 약 1,500명 내외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용됐습니까? 거기서 채용됐어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정확한 숫자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지금 신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1,119명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일부 채용이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대략 한 700여 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채용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직에 종사하냐는 이거야? 그리고 고용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737명 채용이 됐는데 그분들이 어떤 업종에 어떤 형태로 됐는지는 저희가 사실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패션샵 마스터 양성과정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매장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매장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일반 시민들이나 저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는 거기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 샵이나 매장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러나 그 채용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뭐죠? 계약직, 요즘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용어가 나오지만 일자리창출 가운데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고용형태가 바뀔지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 해고,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문서나 이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업종이 자기가 근무하는 매장이 첫 번째 매출이 없거나 또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도저히 이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자기는 언제든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한시라도 그만둬야 되는 준비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자, 대기업이 저희 시흥시에 와 줬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협약서에 이렇게 지역민 우선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아주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일자리창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파리 목숨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이 과연 일자리창출입니까? 저는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써 줘야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아는 분의 자녀분도 취직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형태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2~3년 정도 잘 적응을 하면 정규직으로 간다는 그런 조건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필요한, 이쪽 현장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아마 샵 쪽에 일하는 사람들 위주일 것입니다. 그 관리 파트야 얼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리도 저희 관내 직원들이 정식으로 채용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내부 문제인데 적절한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말씀 주신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일반 기업이, 일반 기업을 국가나 지방정부나 관에서 사실은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문제를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그 기업에 깊숙이 우리 시가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관여하시오."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정 부분 우리 시가, 우리 관이 관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협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일자리창출 고용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 고용의 형태를 보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파리목숨으로 고용해서 시민들이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도 굉장히, 제가 아까 표현대로 우리 시민을 기만했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시에 와서 오픈했어. 이것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잘 되면 너도 나도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라고 안 됐을 때 우리 시민들 자연스럽게 쉽게 고용했다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를 우리 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놓고 "그것은 관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나요? 제가 오늘 이것을 본 위원이 집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대비해라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그저 일반 기업에 그것은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그 기업에 개입을 안 할까요? 그것도 단순히 그 기업이 그냥 어떻게어떻게 땅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차려서 오픈해서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 시하고 이런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시민들 이렇게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일자리창출 중에서도 정부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기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신세계하고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식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인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이 옳으신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개입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뭐 담당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관리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어느 시민들이든, 그 어떤 회사든 그 회사에 자기가 입사를 했으면 나름 어떤 일생의,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 회사와 본인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갈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 너무 억압적으로 또 내지는 본인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자꾸 우리 대한민국이 후퇴되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시 정부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대규모, 전체 다 노동운동을 하고 파업하고 이러면서 어떤 문제화시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관이 개입해야 되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도록 신세계하고도 충분한 그런 협약과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라"번에 보면 월곶신도시 상권 활성화 참여 및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주 두루뭉술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월곶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지원해 준다. 어떤 것을 참여하고 지원해 주나요, 월곶상권에?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이 협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9월에 협약을 땅 팔면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결국은 우리 시랑 하면서 어떤 상인들, 영향을 받는 분들이랑 전혀 대화도 없이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미리 신세계 아울렛처럼 그런 여러 대규모 점포들이 생긴 데에서 지역 상생하는 그런 분야들을 망라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협약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백 번을 양보해서 좋게 해석합시다. 백 번을 양보해서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월곶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금을 좀 뭔가 지역에도 환원하고 뭐 이렇게 그쪽 상인들도 잘 되게끔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가장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월곶상권하고 신세계 아울렛하고는 당연히 업종도 다르고, 그렇죠? 월곶은 대부분이 어떤 우리 먹는 것, 그것 위주로 되어 있는 상권이잖아요, 월곶은? 그런데 여기는, 신세계는 먹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상권이 같이 융합,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월곶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지원해 준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문구에 지나지 않은 허울 좋은, 이런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에요.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세계한테 월곶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참여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확실한, 아니면 디테일하게 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서가 2014년에 체결이 됐고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포괄적으로 각 참여 기관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약속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부분도 있지만 구체화해서 담은 것이 지역협력계획입니다. 이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공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협약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담은 것을 지역협력계획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도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역협력계획?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전혀 강제성 없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약속, 그 계획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저는 최소한 이 협약서에 이것이 2014년도에 맺었든 2017년도에 맺었든 간에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오히려 처음에 맺은 협약이 그 기업과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철학,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이다 이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정신. 그런데 월곶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해 주고 지원해 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은 굉장히 좋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협약서 한 줄 보기 좋게 하나 더 채워 넣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사실은 월곶상권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앞전에 질의하신 우리 장재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이 아울렛하고 맞는 상권 지역, 여기가 가장 필요한 데가 사실 저는 신천동 거기 뭡니까, 패션타운?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정은패션타운.
찬심
김찬심위원장
정은패션타운.
태경
김태경위원
정은,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시민들, 우리 상인들과 이 신세계가 어떻게 어우러져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도 충분한 대책과 대응과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저 상권끼리 잘 협력하십시오, 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시 정부가 제시도 하고 또 우리 시 정부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신세계한테. 그러면 신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것이야. 이것이 저는 월곶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가장 큰, 그리고 배곧신도시에 건너와 있는 우리 현재 정왕동, 그쪽의 상권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좀 보살펴주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꼭 이 문제도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올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또 하나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하여 위원회 기금 출연, 지역 상권 육성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협의 등 상권 활성화 참여 및 지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금 출연해 주고, 지역 상권 육성 프로그램 만들어 주고, 뭐 좋아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지금 운행 계획이 있습니까, 신세계에서? 알고 계세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문제는 과거에 십수 년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막 여기 장현지구, 연성지구 막 생기고 은행단지 생기고 이랬을 때 인근에 있던 신세계 백화점, 부천 무슨 백화점 이런 데서 셔틀버스 돌려가지고 우리 시흥시민들 싹 쓸고 갔었어요. 그렇죠? 당시 그래서 우리 시흥의, 우리 시흥의 지역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셔틀버스 운행 못 하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이 지나갔는데도 이런 협약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이런 문구를 넣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아무 대응도 없이 이런 문구를 받아들였나요? 아니, 이것이 왜 이런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도 그때 정확한 사정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월곶 쪽에서 아마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 입점 개장되기 전까지도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 쪽하고 협의하면서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본 위원도 파악하기에 이 셔틀버스 계획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약서에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왜 시 정부가 이런 것 처음에 대응을 못 했는지가 아쉽고,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셔틀버스 운행을 앞으로도 절대 그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조 하에 이것은 다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협력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셔틀버스 운행 안 하고?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가 여러 군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 지역구인 목감지구 같은 데 이미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불안 심리는 굉장히 좀 답답해요. 한편으로는 뭘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아니고……. 그러나 같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같은 시민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것을 마치 우리 시가 어떤 큰 대기업 상권이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 셔틀버스 운행하게끔 내버려둔다는 이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도 않는 얘기이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울렛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보고를 보면 저는 참 이 보고서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고 이런, 뭐 이렇게 이것이 무슨 보고서를 뭐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보고서인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거생활 근린형 상권 쭉 그 내용이 있는데 수요층 수준이 상이하여 경합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업지 개점에 따른 상권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상권 내 패션잡화 유사업종은 보세의류 매장 중심으로 브랜드 중복, 가격대, 수요층 수준이 상이하여 경합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업지 개점에 따른 상권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을, 이 보고서는 어디서 작성이 된 것이에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사업 주체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상권영향평가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은 사업 주체가 작성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주체가?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쉽게 말하면 신세계에서 이렇게?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그 신세계 아울렛에 들어와 있는 상권들이 아주 무슨 명품이고, 고가이고 아주 그래서 수요층 수준이 상이해서, 상이하다는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수요층 수준이 낮아서 이 지역에 명품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경합 가능성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지 개점에 따른 상권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정왕동이나 인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대부분이 좀 질도 낮고 수준이 낮아서 자기네들이 들어와도 경합이 안 되고 괜찮을 것이다는 이런 영향평가보고서를 보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화가 확 났거든. 우리 시흥시민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야, 이것이? 이런 평가서를 받아서 그것을 아무리 주체 측에서 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에 두 번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수리를 한 것이거든요. 등록 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전달되면 우리 시민들 아마 대규모로 다 불매운동하거나 들고일어날걸요. 이것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세세하게, 일일이 우리 시 정부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또 그 세세하게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의류전문판매점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교외형이나 광역형으로 지금 돼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내용 속에 담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또 하나 밑의 것이 웃기는 것이요, 이 내용도 읽어보면 사업지는 패션잡화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아울렛 전문점 형태로 의류·잡화업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접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으며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니, 아까는 수준이 상이하여, 수준이 낮아서 경합 가능성도 없는데 다시 또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것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갖고 노는 것이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이런 내용이야, 이것이?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또 어떻게 도모할 것이야,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소외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상권영향평가를 주체 측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상황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오게 될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일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상권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특히 시민들의, 우리 시흥시민들이 우리 시흥에 와서 이 동네를 형성하고 시를 만들어 가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이런 영향평가보고서라고, 이것이. 이 얼마나 우리 시흥시시민을 낮게, 수준 이하로 봤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영향평가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이것 안 건드리는데 자꾸 마이크가 왜 이래?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만하시라고 그러나 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만 하라는 거야?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좀 쉬었다가…….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정리 좀…….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한 사업이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역협력계획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지역협력계획이나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대신에…….
윤태학위원
이것이 저희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용지도 저렴하게 공급됐던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용지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위치가 안 좋아서 두 번이나 공개입찰을 했는데 수요자가 전혀 없었고 해서 좀 싸게…….
윤태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지역특성화사업 관계없이 토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감정가는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로에다가 맹지처럼 제3경인고속화도로 진출입로랑 도로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수요자가, 감정가에 미치는 수요자는 두 번이나 입찰을 했지만 없었던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토지, 용지 공급가격은 지역특성화사업 관계없이 공급된 것이네요, 그러면?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사업 내용이 가장 좋은 데에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좋은 쪽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오픈한 지 3개월 되어 가는데 방금 우리 김태경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여주나 파주 쪽 보면 우리 지역 일자리, 보시면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관리자들은 본사에서 내려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점원 역할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지역인들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보셨나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태학위원
여기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시흥시민이 737명 고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가 1,119명 중에서 737명, 그러면 지역 주민이 737명이고 외부인이 380명 정도 되네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결국 그 외부인들은 관리자들이고 이 737명은 우리 지역 주민들 비정규직들인가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형태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지금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새정부에서도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우선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저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여주나 파주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관리자들은 본사에서 내려오고 그 지역 주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점원 역할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 채용 또 거기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까지도 계속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상인회하고 이마트, 정왕권이죠? 정왕권은 이마트고 신천권은 정은패션이고 또 월곶상권 주변의 상권 상인회들과 대화를 장을 만들어서 서로의 불합리한 것이 뭔지, 또 서로의 고충을 아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자고 그러셨네요. 그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중에 우리 윤태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중에 보면 고용인이죠. 우리 시흥시의 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상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 하면 전문성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그런 관계를 관리할 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도 있으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해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있어야 정식 직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한번 잘 알아보셔서 그런 쪽을, 그런 전문성이 있다든가 하면 또 우리 시흥에 있는 분들 채용할 수 있게끔 한번 잘 알아보셔서 좋은 취지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먼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겟습니다. 조성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토치장 일원 신시흥전력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26만 9,000평방미터(㎡)로 약 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여 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민·관 합동 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는 재활용사업장 적법입지 확보 및 도시미관과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전소 등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단지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9일 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요. 2015년 6월 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대행협약 체결을 하여 타당성 보완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90일 간에 거쳐 진행하였고 2017년 4월 3일 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가 돼서 4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4월 13일 날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하나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선협상자와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가경정 예산 심의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향후에 GB(Greenbelt) 해제 승인이라든지 타당성 검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이시티(V-City)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60번지 일원 약 210만 3,900평방미터(㎡)로 되며 면적은 약 64.7만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서는 민·관 합동개발, 이것도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같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배경은 현재 자동차를 너머 미래 인류의 모든 이동수단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산업을 추방하면서 향후에 산업·문화관광을 콘텐츠로 하는 그동안에 있던 C형 스마트허브와 관련된 소규모 업종이 아닌 R&D(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고급형의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4월 8일 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였고 2016년 11월 16일 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를 진행하였고 2017년 2월 22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현재 GB(greenbelt) 해제 용역이 2017년 1월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진 용역을 추진해서 GB 해제 승인 및 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중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좀 이렇게 언론에 의혹 보도들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을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도시정책과하고 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서 매화산업단지와 이 과정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의 유사하지 않죠. 어제 도시정책과의 설명은 뭐냐 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지원을 받아서 50명 정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다가 당일 추첨을 한다고 그랬나? 가만있어봐. 당일 추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분명히 50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50인 인력풀(Pool)을 구성한 후에 당일 날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만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인을 인력풀을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시 도시계획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갖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당일 날 전화하신다고.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떻게 유사하다고 그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같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도 똑같이 도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건설자문위원회, 시흥시 건설자문위원회 이 인력풀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방법상, 아니 인력풀은 모르더라도 방법상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50명의 예비인력풀을 쥐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그냥 설계자문위원들, 아니면 도시계획자문위원들 이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 통째로? 그렇죠? 그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는 기존 인력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약 80명의 인력풀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매화산업단지 할 때 보면 지원을 받았고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화한 거야, 이것은. 그렇죠? 이해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매화산업단지 할 때는……. 인력풀을 어떻게 구성했죠, 매화산업단지는요? 50명 인력풀을 구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매화산업단지 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인력풀을 활용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추천이요? 신청을 받은 것…….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별도의 인력을 추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화산업단지는 그렇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추천이 아니고……. 추천이었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월곶 역세권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매화산업단지 다음에 이제 V-City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월곶 역세권도 있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월곶 역세권, 월곶 역세권 이런 공모사업들도 저희 기존에 했던 방안을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 역세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동안에 시흥시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들의 방법을 저희가 다 비교·검토해 가지고요. 최적의 방안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이 바뀌기는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력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면 매화산업단지의 인력풀 구성하는 것하고 이 V-City의 인력풀 구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인원수에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일단 그 인력풀 구성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냐, 아니냐, 형평성이 있느냐…….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뭐 공정성을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방법을 달리 했냐 이거예요, 방법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심사위원을 추천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특별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것 지금 V-City하고 재활용단지는 추천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갖고 있는 것이지, 명단을.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도 기존에 있던 것도 있었고요, 추천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인력풀을 저희가 더 확대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추천도 받았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설명 그렇게 안 하셨잖아? 추천받은 것 없이 기존의 명단을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업체가 와서 뽑는 것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기존 인력풀도 있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추천도 있었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또 추천도 받았었는데 저희가 기존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기존 인력풀을 활용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매화산업단지와 V-City와 재활용단지의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어차피 매화산업단지도 전문인력을 추천받은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추천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분야별 심의위원, 매화산업단지 보면 분야별 심의위원 다 5배수로 인력풀 구성 후 이 구성을, 어제 설명은 뭐냐 하면 추천을 받던가 뭘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V-City나 재활용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시·도 도시계획설계자문위원 등 그분들을 가지고 인력풀로 그냥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뭐 별도의 저기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시·도의 도시계획 위원 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분들을 인력풀로 구성하신 것이지, 가져가신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매화산업단지 부분과 약간 변화가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인정 못하시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조금 인력풀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인력풀을 활용하더라도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혼용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전에 답변을 주실 때는 기존의 인력, V-City하고 재활용단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시·도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을 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추천 얘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인데 해당 분야가 없는 부분에 회계나 이런 없는 분야에서 추천받았다면 그것은 뭐 구지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좀 이렇게 방법을 달리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매화산업단지하고 V-City와 재활용단지의 이 과정에서 왜 방법을 달리해 가고 있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매화산업단지의 우선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매화산업단지도 인력풀 구성을 보면요, 선정된 위원들 보면 대부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서를 보면 매화산업단지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방법하고 지금 자료로 주신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그다음에 V-City 이것을 보면 상이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과 달리 여기는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저는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답변대로 하시고 저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 별도의 판단을 따로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면 어쨌든 심사위원 선정 방법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시가 항상 주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는 소문이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혹 보도가 나오고 이 과정이 뭐냐 하면 그래서 카더라 하면 되더라 이것이 우리 시의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상태, V-City도 보면 (주)유도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주)유도가 된다 하더라 그러더니 (주)유도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유도라는 회사가 보면 (주)유도하고 시흥시하고 여기 54페이지 보면요, 2016년 6월 2일 날 시흥시하고 V-City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시흥시와 유도그룹 간의 양자 업무협약 체결 완료 이렇게 유도랑 업무협약을 해요.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주)유도라는 회사가 유도개발주식회사를 2015년 2월 13일에 법인을 설립해요. 그러니까 (주)유도는 이 V-City 사업을 위해서 (주)유도개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안사업으로 가시는 것인가? 제안사업 아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도개발은 신설 기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유도가 만든 (주)유도개발이죠. 그렇죠, (주)유도가 만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런데 그 (주)유도개발 뒤에는 원 회사인 (주)유도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주)유도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 (주)유도하고 시흥시하고 협약식을 맺었어.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주)유도는 아시다시피 약간 강소기업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회사에 대한 설명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유도랑 협약을 맺으시고 2015년 2월 달에 (주)유도에서는 유도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렇죠? 개발사를 만들고 그다음 해인 2016년 6월 2일 날 (주)유도하고 시흥시하고 협약식을 맺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주)유도개발은 저희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다른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2015년에 만들어지고 2016년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불과 이 유도개발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 1년, 우리 시흥시하고 협약 맺기 1년 4개월 전이에요. 과장님 설명대로 이 유도개발 주식회사가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그러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에 (주)유도가 참여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 시흥시의 시흥스마트허브에 소기업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고급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돈이 없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시행자들이 영세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업체는 말고 좀 양심이 있고 견실한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시흥시 상공회의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유도라는 데를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하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제조업체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명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유도개발은 저희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주)유도라는 회사가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2015년도 설립이 됐던 것이고 그 이전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사업도 같이 검토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시점적으로는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사업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저희 것 사업까지도, 저희 것 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주)유도를 소개한 것이 언제쯤이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2015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쟁업체가 있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비가 약 1조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개별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고요. 과장님은 그 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쟁업체가 있었잖아, 제안공고 냈을 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래, 그 전의 것이니까 과장님은 사업의 설명만 들으셨겠죠. 그렇죠?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유도라는 회사와 어차피 대화가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약식까지 맺었다 그러면 구지비 이 공고를 내서 경쟁업체에 그런 피해를 입혔어야 되겠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없으면 입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러면 이 사업자, 우선사업자 선정 공고 내기 전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선정 되고 난 다음에 말고. 우선사업자 선정 공고 낼 때 벌써 시는 (주)유도랑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같이 경쟁했던 그 업체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 아니 전국 전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호반이 그 서류를 준비할 때, (주)호반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주)호반하고 어디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것이죠? 호반하고 SK인가요? 호반하고 현대인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호반 자체입니다, 그냥.
재철
장재철위원
호반하고 컨소시엄 맺은 회사가 있잖아, 같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거기는 시하고 (주)유도하고 협약 맺은 것은 알고 있었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고 참여한 거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왜냐면…….
재철
장재철위원
알고도 참여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모험인데 어쨌든 들러리 섰든지 뭘 섰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유도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그러니까 이 (주)유도개발이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3자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의향서도 없으면 입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류하고 반려가 되고 보충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지비 이것이 지금 과장님 사업이 이것이 뭐죠? 자동차 미래형 뭐죠? 미래형 첨단 자동차, 그렇죠? 애초에 제안을, 구상할 때 보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었어. 이 실질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기 보면 거의 제가 어제도 은계지구나 이런 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시설이 거의 시민들의 휴식공간 거의 전무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별로 많지가 않아. 거의 보면 주거지, 상업지 이래서 매각하는, 일반 도시개발 그런 수익형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것 그 방향밖에 없다고. 이것이 나는 앞으로도 뭐냐 하면 용역을 이것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이 가장 관건이 분양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 그렇게 썩 좋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것 분양하려면 한 4~5년, 3~4년 걸리겠죠? 이후 전망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을 진행하셨겠지, 용역 이것에 의해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말씀드려 보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비율을 보면 보통 주거용지가 30~40퍼센트(%)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도 보통 3~4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성도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가만있어봐, 이 정도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수익을 얼마나 보시는 거야, 이것 예상 수익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예상 수익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공공지분은 거의 수익제로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이익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날 수는 없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호반건설인가요? 호반건설이 제안 설명한 것을 보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호반건설은 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자동차…….
재철
장재철위원
가만있어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는, 아니 자동차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호반건설이 6,000억원 얘기하셨나요, 이익을? 그러면 호반건설이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호반건설이 시흥시에 무상 기부채납 하겠다는 금액이 4,193억원이에요.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약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6,000억원 예상하셨다? 그러면 4,000억원, 4,193억원을 시흥시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호반건설은 떨어지고 지금 (주)유도는 얼마냐 하면 (주)유도가 지금 여기 보면, (주)유도의 환원계획을 보면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이고 초과이익, 초과이익이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이익 발생 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겠대. 그런데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시흥시에 4,000억원을 주겠다는 데가 떨어지고 시에 1,000억원을 주겠다는 데가 붙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했고요, 또 그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 공정하게 하신 것은 하셨겠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좀 심도 있게 봤느냐 하면 실현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지금 호반건설과…….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제안서에 거짓말로 여기다 이렇게 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것 통과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의구심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잖아.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 방법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기존에 있던 (주)유도가 되고, 그리고 제안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또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기서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따질 것은 아니니까 판단은 나름대로 저도 좀 더 세밀히 해 봐야 되겠고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여하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수익이 거의 제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공공성 부문.
재철
장재철위원
공공성 부문, 그러니까 공공은 그냥 거의 민간에 서비스하겠다는 이러한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수익이 지금 아까 호반이 6,000억원, 그러면 (주)유도는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호반이 4,193억원을 갖다가 시흥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니까, 그러면 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나기에 이만큼을 내나 얘기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호반은 한 6,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6,000억원에 대한 수익을 본다고 그러면 호반은 얼마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호반은 얼마로 보나요? 호반도 그러면 개략적으로 볼 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수익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 비율이 높거나 주거용지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실현가능성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요, 오히려 앞에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앞쪽이 생태자연등급도 2등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호반 컨소시엄은 그 부분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거기에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약 30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 (주)유도는 주거용지가 1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이 갭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유도 컨소시엄은 그 부분 다 보존을 한 것이고요, 녹지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개발을 하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 제안하는 업체가 우리 시도 많은 수익을 가져와야지. 공공의 수익이 아니라 이 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4,000억원이라 그러면 1,000억원을 주는 사람이 낫겠어, 4,000억원 주는 사람이 낫겠어?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호반건설이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이뤄냈는데 이 사람들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제안서를 내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터무니없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다라면 시 입장에서 보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더 많은 돈을 주는 데를 하지 왜 적은 돈을 주는 데를 갖다가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혹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싸움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질의드리고 답변만 하시는 되는 거야. 판단은 누군가 할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주)유도건설 것을 보더라도 금액이 보면 얘네는 가만히 있어봐. (주)유도도 예상 수익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분양수익을, 그렇죠? (주)유도도 보면 분양수익을 한 5,000억원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약 한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150억원, 4,000억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공모제안서 상에는 약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5,000억원을 잡았다고 보니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계속 실무 협의회하는 과정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4,000억원 정도, 그러면 5,000억원으로 보자고요. 5,000억원으로 보면 이것이 몇 년 사업이죠? 한 7년 정도 잡으셨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7년이면 지금 여기 (주)유도하고 (주)유도개발이 가진 지분이, 총 자본금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25퍼센트(%)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죠. 20퍼센트(%)지, 합쳐서. (주)유도개발이 15퍼센트(%)고 (주)유도가 5퍼센트(%)니까 20퍼센트(%)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전체 100억원으로 봤을 때 (주)유도나 (주)유도개발이 가져가는 금액은 20억원을 자본 출자해서 이익이 한 5,000억원 번다라고 그러면 20퍼센트(%)를 가져가잖아, 이분들이 7년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이? 20퍼센트(%)면 얼마야, 이것. 1,000억원인가? 1,000억이죠? 이 사람은 20억원을 내고 7년 동안 1,000억원을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1년에? 이것은 지금 대체 몇 배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모른다고, 이러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또 시흥에 등기이사 보면 지분에 보면 시흥 뭐가 있는데 그것이 상공회의소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상공회의소…….
재철
장재철위원
상공회의소는 말이야 평소에 일은 안 하고 이런 데나 개입해 가지고 이익이나 보려고 그러고 말이야.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개발사업에나 끼어들어 가지고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의혹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봐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공공의 이익은 다 포기하고 민간의 이익으로 넘겨줬는데 그 이익이 한 5,000억원대 넘는 이익이 발생된다고, 얘들 둘 다 공히. 호반은 좀 더 6,000억원을 얘기했지만 얘네도 한 4,600억원,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이런 개발 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도가 생각하는, 제안서상에 제출한 것은 약 한 4,2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이고요, 호반은 약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자연 등급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시흥상공회의소 말씀하셨는데 시흥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중에서 약간 우량기업들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회사들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R&D(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용지를 직접 여기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 부분에 대해서 수익제로화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000억원이 됐든 기부채납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R&D 용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태생을 만들어 주자는 이런 차원인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유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수익을 제로화하겠다느ㄴ 이런 부분인데 유도가 아까 전에 5,000억원 정도, 4,600억원 정도 개발이익을 낸다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대체 얼마를 내냐고, 지금 시에다가 1,000억원만 내겠다는 것이잖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계속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11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자꾸 토지이용계획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이든 수익이 안 나면 장사꾼들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계획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아무리 개발이익을 갖는다 치더라도 15퍼센트(%) 이상은 못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퍼센트야, 이것이? 한 600퍼센트(%)로 봐야 되나, 이것 뭐 몇 퍼센트야? 그렇죠? 20억원 대고 연에 한 1,000억원 가져가면 이것은 뭐 500퍼센트(%)인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말씀드린 20억원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고요 실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출자 사업비는 1조 2,000억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출자 20억원, 돈 이 사람들이 대는 것 별로 없잖아, 금융권에서 대고 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실질적으로 유도그룹이 대부분 다 내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유도그룹이 1조 2,000억원을 다 대요, 그러면? 아니잖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내는데요. 이 사업 구도를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구도는 만약에 시흥시가 50퍼센트(%)이면, 5,000억원, 만약에 6,000억원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6,000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내지 않고 민간이 다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금융권 지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금융비용 다 공제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대는 돈이지 어떻게 유도가 1조 2,000억원을 다 대고 합니까, 돈을? 그런 것 아니잖아. 유도가 20퍼센트(%) 지분만큼 돈 다 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지, 다른 데서, 그럼 1조 2,000억원이 어디서 들어와, 다 돈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000억원 중에 만약에 유도가 20퍼센트(%) 지분이면 약 3,000억원으로 보고요, 그러면 6,000억원으로 보고 그러면 그 6,000억원 부분 플러스 우리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더 부담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금융 부분을 부담하지 돈을 대지는 않잖아. 자꾸 그 자본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 자본금. 자본금에 대해서 그거 빌려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이익은 자본금 빌려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자본금도, 자본금은 똑같이 대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론을 일으키는데 그 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다 하는 겁니다.
재철
중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급 보증해 주고 그 실제 돈은 재무적 투자자 이쪽의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오고 지금 비용을 대겠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유도가 직접, 외자유치도 직접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1억 7,500만불을 저희가 직접 외자유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답변 들은 것을 제가 따지고 그럴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구조여서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 선정방법이 밝혀지고 그 사람이 되고 또 시에 많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데가 떨어지고 적게 하겠다는 데가 붙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일련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무리 집행부에서, 시 정부에서 이해하라고 설명하더라도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자동차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유도는 그동안에 많은 준비기간을 통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그러면 자동차…….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 그렇게 고려했으면 호반은 왜 경쟁업체로 집어넣었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테넌트(Tenant) 업체들을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유도 컨소시엄은 자동차 테마파크 자체를 준공 이후에도 계속 운영·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반 컨소시엄은 그런 준비과정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발생되는 땅과…….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건물을 그대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재철
장재철위원
됐어요. 뭐 들어 봐야 다 똑같은 얘기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똑같은 얘기인지 아닌지 들어보셔야지.
재철
장재철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 여기가 판·검사가 무슨 죄를 결정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심사위원 선정 부분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라진 것이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부서에서는 없고 저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얘기하셔 봐야 그것이 그것이야.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데 목적 부분은 제가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혹 보도도 나고 저도 의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갈 수 있…….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서는 나름대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준 서류에 봐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도시개발 쪽으로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 여럿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같으면 아무래도 나는 이익을 나는 쪽으로 개발하겠고 시에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오히려, 만약에 요새 뭐죠, 무슨 개발방식이지, 주민 참여하는 것?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환지방식…….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주택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환지방식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수익을 갖다가 회사가 자본, 얘들이 가져가는 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오래 고생하신 주민들이 이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기부채납을 더 많이 받아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이것 곶감 빼먹듯이 몇 개 업체가 붙어가지고 개발이익 다 가져가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아무리 봐도.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공모에…….
재철
장재철위원
시 정부에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공모에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봤을 겁니다. 이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봤겠죠, 뭐.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할 것이니까.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목적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느냐를 중점에 두고 심사했을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그거 뭐 자꾸 얘기하냐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나머지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협의 과정에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테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도대체가, 좀 더 검토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은 것이 너무 많다. 다음으로 재활용단지 보면 용역회사가 처음에 어디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화인가요? 도화하고 건화죠? 그 2개 컨소시엄이에요, 이렇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한 것이고요. 환경공단이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도화하고 용역이 체결돼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착수보고에서는, 착수보고 보면 도화엔지니어링과 건화가 이렇게 착수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환경 저기가 있는 건가요, 중간에, 이 위에? 우리가 준 데는 환경……. 그러니까 중간용역보고회에서는 누가 들어오냐 하면, 중간에서는, 중간보고회는 한국환경공단이 이렇게 납품을 해요. 그렇죠? 착수보고회에서는 도화하고 건화가 했는데, 그 책 자료 책 있잖아요? 중간보고회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들어오거든. 왜 이렇게 중간보고회 때 왜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오죠? 우리하고 계약한 것은 어디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한국환경공단이랑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 입찰을 해서 도화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때 환경공단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착수보고회 때는 도화하고 건화가 들어왔더라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같은 것을 봐요, 환경공단은 환경공단이고 도화는 도화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용역 체결한 것은 환경공단이랑 용역 체결한 것이고요. 환경공단에서 별도 용역을 또 발주해서 도화하고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환경공단, 환경공단과 도화 이렇게 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때 보면 이것이 사업진행 절차 좀 말씀을 처음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절차를? 2013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3년인가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2012년…….
재철
장재철위원
2012년부터였나요? 김상희 계장 때부터 한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이 2012년인가?
찬심
김찬심위원장
2014년부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13년, 2013년에 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2012년 1월 20일 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희망, 추진 희망을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시작한 것이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 9월 29일 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러고 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 환경부에서 받았죠, 2014년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래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제 2015년 용역을 들어갔나요? 타당성 및 기본 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때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 착수보고회가 2015년 10월 15일에 들어가고, 2016년 3월 7일 날 용역 진행상황 보고, 그다음에 2016년 이것이 6월 22일이죠? 중간보고회 8월 21일로 되어 있네? 용역 시행 중지가 중간에 한 번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용역을 중단 한 번 안 시켰었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용역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시지켰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 민간사업자…….
재철
장재철위원
중간보고회 끝나고 시킨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내용이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수요자가 많지 않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중지하게 된 것이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간보고회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마지막에 안 들어오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용역…….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바로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중간보고회 그 다음이 없어.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죠?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용역을 중단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목적은 정왕권 주변에 재활용사업장들이 약간 난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집적화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변전소 주변 쪽이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듬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무지 강조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때 시가 그것을 개발 안 할 것이면 토지를 보상해 주자고 그랬어요. 시가 변변치 못해 가지고 변전소가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땅을 팔려고 해야 팔 수 도 없고 매입자를 같이 그리로 데리고 가면 가다 돌아서는 것이야, 변전소 보고. 그렇죠? 그런데 팔려고 해야 팔리지도 않는 땅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으면 공시지가 이하로 땅 매매가 이뤄지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이 계획이 나왔길래, 2012년도에 나왔죠. 그때 나와서 저는 계속 추진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시는 계속 질질 끌고 있었고 용역이 왜 중단됐는지, 저는 중단됐는지도 몰랐어. 그것도 확인해서 안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질질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하도 안 되니까 저는 그러면 시가 변전소 주변의 땅 지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 줘라. 시 너희들이 변변치 못해서 변전소를 유치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선의의 피해자 아니냐고요? 그분들은 왜 피해를 입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이런 개발을, 개발도 안 해줘.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 중간에 중단됐잖아요? 중단되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한 동기가 뭐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활용 업체 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원하는 수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좀 중지시키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왕권 재활용업체들을, 과림동 재활용업체들, 시흥시에 있는 재활용업체들을 한 수십 군데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요가 없느냐,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것이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어요. 뭐 우리 시장님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의지를 보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서류상으로 본다면 용역이, 마무리 용역이나 어느 용역이 됐든가 이것이 사업성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사업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용역에서 분명히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사업 타당성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 타당성용역, 저희 연구용역에…….
재철
장재철위원
중간보고회에서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여기 보면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계속 나와요, 용역에 보면. 그렇죠? 결과에도, 용역에도 보면 계속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중간보고회까지는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아니, 수요자가 없었으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이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용역의 서류에 의해서,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것은 어디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야,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마무리 용역 그것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나요, 마무리에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용역회사가 한 거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먼저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근거로 해서 재활용업체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돌려보니까 그때 가서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용역회사는 뭐 했어, 그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용역회사도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 설문조사 기법 동원을 했지만 약간의…….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 사업 진행하려는 과장님 노력 충분히 고마운데 그런데 역대 우리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용역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직원들을 돌려서 한 사업은 없다고, 내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서류상 이 용역회사가, 도화나 건화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때까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업을 재개하려고 그런다면 용역회사를 바꿔주셔야 돼. 이 잘못된 용역회사를 가지고 또 그냥 계속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을 재개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어디 다니고 뭐 수요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회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 과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와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수요가 안 되는 것처럼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광명에서 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늘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용역사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진짜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더라고 해서 그것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간담회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어쨌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말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 이것도 뭐 일반 구멍가게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인데 서류상의 명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회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좀 다시 재용역사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명분을 찾고 기존의 용역사들은 도화나 건화, 이 용역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니까 얘네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우리 직원, 시 정부가 가서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으니까 되는 쪽으로 해라, 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갔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이야, 지금 이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의구심이 생긴다면, 용역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용역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용역사를 계약을 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업이 명분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시장을 보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역대 우리 시장이, 사업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시장이 여태껏 이 시의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용역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봤어도 용역이 잘 안 나온 것도 진행한 사업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한화 얘기가 나오고 한화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것 몇 개 업체가 경쟁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접수의향서 할 때는 총 7개사가 들어 왔는데요, 최종 사업제안서 들어온 것은 4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개 컨소시엄에서 보면 지분율인가요, 자본율인가, 지분율? 자료에 보면 이제 자원순환협동조합하고 양우건설인가? 1번 처음에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4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쭉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의 것이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보면 일단 자원순환협동조합하고 양우건설, 효림종합건설(주) 이 3개가 컨소시엄을 이뤘는데,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지분율을 보면 자원순환협동조합이 34퍼센트(%), 양우건설이 5퍼센트(%), 효림종합건설이 10퍼센트(%) 설계는 뭐 일도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다음에 한화도시개발하고, 한화도시개발은 39퍼센트(%) 하고 한화건설이 10퍼센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흥안이앤씨가 15퍼센트(%), 동원건설산업이 13퍼센트(%), 한국투자증권이 11퍼센트(%), 자원환경협동조합이 10퍼센트(%), 마지막에 동화산업이 보낸 것은 동화산업이 34퍼센트(%), 한신에스앤드 5퍼센트(%), 측천산업 5퍼센트(%), 대보건설 5퍼센트(%), 그때 가장 중요 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수요자, 그렇죠? 수요자는 재활용협회나 이런 것이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우리 자원순환협동조합이나 자원환경협동조합 이분들을 이제 실수요자로 볼 수 있겠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나머지는 그런 실수요자가……. 동화산업도 실수요자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동화산업 하나가 이렇게 34퍼센트(%)를 다 지분 투자해서 이 땅을 다 저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사업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 업체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는 뭐냐 하면 자원순환협동조합이라든가 자원환경협동조합, 뭐든지 협동조합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또 가장 중요시했고. 그런데 지금 낙찰된 데가 한화도시개발공사인데 한화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뭐야, 없는데? 지분에, 같은 지분을 공동출자하지 않았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출자는 하지 않았지만 의향서를 냈습니다. 재활용업체 5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시해서 지역 참여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책임감이 좀 덜 한 것이죠? 이 지분 참여하는 것하고 의향서 내는 것,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분 참여는 나름대로 내가 위험 부담을 느끼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의향서만 하는 것은 그냥 뭐 곶감 떨어지듯이 떨어진 것이나 받아먹겠다는 이런 정도거든. 이런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매화산업단지의 출자자들 지분을 보면 위험성을 고려해서 한 군데 많이 안 줘요. 그렇죠? 매화산업단지 지분율 아시나요, 혹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가장 많은 데가 무슨 효창건설인가, 어디죠? 하여튼 그렇게 지분을 쭉 나눴어요, 대여섯 군데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분 참여자들의?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군데 30퍼센트(%)씩 막 이렇게, 한화도시개발공사는. 한화도시개발공사는 한화건설이랑 뭐 같은 자회사 아닌가요, 같은 회사?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같은 회사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한화가 49퍼센트(%) 다 한 것이야, 혼자서. 한화가 대기업이니까 위험성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이론적으로 봐서 이것 참 모르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을 보면 가장 안정적인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이것이 지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으로 갔을 때 그 안에 폐기물업체들, 재활용업체들 이렇게 분양할 수 있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분양 업종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이제 소관이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는 환경부에서 소관이 아니죠?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토교통부,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승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건물 지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환경부령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 같은 이런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재활용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에 따른, 재활용 단지 조성은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이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문제없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없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간단하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네, 부서가 다른데? 거기 우리가 만약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발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법이 혼용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절차,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는 절차를 적용한 것이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화산업단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발방식을 취했으면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제 답변 주신 것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다보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답변이 그랬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답변이. 여기도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 과정이 나중에 분양하고 난 다음에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법의 충돌이 없겠느냐 이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법 충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에 관련하는 것이잖아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은 나름대로 폐기물 비슷한 거기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재활용 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입주해야 될 형편인데,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한 그런 입주업체들 이것하고 재활용 단지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쪽의 업체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이 단지에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왕권 일원의 재활용 업체를 정비하는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성하는 면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면적을 다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가 우선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하는 그 단지에 환경부의 소관인 이 재활용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냐,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충돌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뭐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더 확인해 볼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시자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간단하게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고. 저는 분명히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사에 문제가 있다. 법률조항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 용역사는 지금 거의 우리 시의 모든 용역이 보면 도화 아니면 건화예요. 그렇죠?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모든 영역을 다 하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당연히 으레 우리한테 올 것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별 열정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도화, 건화, 여기 외에는 없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것이고 한국환경공단이 용역 발주해서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우리 시도 다 거기 주는데 거기도 거기를 준다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보면 제가 몇 군데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는데요. 이것이 거기를 1등을 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등, 5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입찰이 더 싸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많은 용역이 도화로 가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의 90퍼센트(%) 이상 넘어간다고, 이쪽으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잔챙이 말고 큰 것. 억원대가 넘어가는 용역은 거의 도화가 해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 말고. 이런 억원대로 넘어가는 용역은 거의 도화하고 건화가 하는데 우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줬지만 걔네 또 그쪽으로 넘어갔어.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착수 때 중간 때 이것을 보면 거의 성의 없이 해 와. 그리고 중간에서 수요조사 엉터리로 해 놓고 "사업성 없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저는 시만 계속 왜 개발 안 하냐고 시만 조지고 있었고 시만 원망하고 있었지. 이런 결과도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 저희한테는. 용역이 중단됐는지 뭐가 됐는지 저희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만 원망하고 막 5분자유발언 하고 시정질문 하고 "왜 개발 안 했냐?", "안 하려면 거기 토지 값 보상해 줘라." 이렇게 막 성토를 하는데도 시 정부는 이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나한테. 저는 거기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 넣은 것이 뭔지 알아요? 이번에도 이것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내 땅 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어. 내 땅 들어가게 해 달라고. 저한테는 그것이 민원이에요. 그리고 그 토지에 수용되시는 분들은 왜 빨리 개발 안 하냐고, 땅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애 좀 장가가야 되는데 이것 얼마나 기다리면 되느냐, 이것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성토했는데도 왜 이렇게 중단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회사에 중단을 시켜 놓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또 시장이라는 사람이 뒤져가지고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과정에 우선협상자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이것이 또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 하니까 하나가 되고, 이것 저는 의혹보도나 신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이것이? 다 의혹보도로 되고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고 ‘카더라’가 ‘되더라’ 되고 이러니까 적어도 용역회사가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으면 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왜 부적격이냐?", 적격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용역사를 바꿔주셨어야지. 용역사를 바꿔서 새 용역을 시작하게 되고 새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과정상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증을 했던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용역사가 그 판단을 못하고 우리 직원이 판단하냐 이거예요. 도화나 건화 이 용역사에서는 대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적어도 이것이 얼마짜리 용역이죠? 19억원인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V-City가 19억원이구나. 이것 얼마예요? 용역비 얼마예요, 이것?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억 3,000만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종잇장 몇 장 내고 2억 3,00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 얘들 거의 수요조사 와서 하지도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데다가 용역을 맡겼으니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오고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업체를 바꿔서 하셨어야지, 우리 직원이 발품 팔아가지고 수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갭 차이가 발생된 것은 뭐였냐면 재활용 업체도 충분한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런데 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용역사가 그것을 안 했잖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이 설문서 제출할 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설문 제출했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내니까 과연 이것을, 설문조사 업체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개발 사업이 됐든 간에 약간 적정선…….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사까지 변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니오. 그 뜻은 아니고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도 용역사가 이런 작태를 보이면 여기는 그만해야지.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용역에서 부적격 판정 낸 것을 사업하신 거야, 지금 같은 용역사를 쓰셨고. 답답할 지경 아니냐고, 이것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무슨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향후의 일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한 것들은 좀 더 파악을 더 해서 좀 의문이 풀리는 그런 과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재철 위원님 지역구고 또 사실 6대 때부터 굉장히 관심 갖고 있던 사업인데 너무 이것이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많은 시간 할애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 컨소시엄 실수요자로 참여하는 51개 업체에 대한 현황이, 그 51개 업체가 향후 입주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정왕권 인근 재활용 업체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어떤 분양 수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GB(GreenBelt) 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V-City(Vehicle-City)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이것, 자원순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만큼 좀 사업이 연기·지연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많이 지연되겠네요, 그러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그 민·관 합동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언제쯤 설립을 하게 되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SPC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GB 해제 용역이 진행돼야 되고요. 또 GB 해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자 타당성을 위해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것이 지금 저쪽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보니까 거기도 임가공조합이라 그래가지고 그쪽 업체들한테 입회비도 받고 회비도 받고 그런 조직 아닌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입주하고 분양 조건으로 여기도 아마 가입하고 입회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그런 소문을 들어서 저희도 강력하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작업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구두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사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윤태학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렇게 해 왔고요,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V-City 사업 공모가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세계일보에서 그때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특정 업체와 사전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을 하고 공모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전 당시 언론보도, 사전 내정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윤태학위원
거기가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께서 한참 그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GB 해제 승인이 목적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줄을 잡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입안 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전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GB 해제 승인한 사업들이 다 4~5차례 거쳐서 보완되고 지연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MOU를 체결한 것이고요. MOU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 협약, 사업 내용은 전부 다 공정하게 오픈을 했고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심사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호반건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V-City 사업이 경기도시공사하고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경기도시공사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최근에 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정리가 되면 조만간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분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학위원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사님하고도 상당 부분 협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만약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나요, 우리 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을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1퍼센트(%), 지분 자체는,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한 지분 자체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지분이 51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51퍼센트(%)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계약사무가 SPC가 출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그러니까 지방자치 계약에 관한 사무의 법률에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꼭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의회이기는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