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201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상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103억 7700만 원이었으나 수입계획의 변경으로 5억 9940만 원이 감해진 97억 776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상의 국비 20억과 시비 57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용도가 건축비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미확보에 따른 배정지연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부지매입을 위해 지출하고자 했던 구비 편성액 70억이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도 수입금으로 이월하여 증가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입계획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760만 원이 추가되었고, 당초 기정액으로 편성되었던 국비 20억과 시비 57억 7700만 원을 합쳐 총 77억 77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년도 부지매입비 70억이 이월되어 포함됨에 따라 올해 구비 편성액 26억을 합쳐 총 97억 7760만 원이 편성되어 당초 편성액 103억 7700만 원 보다 5억 994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서문화센터 부지 미확보 및 이에 따른 건축비 용도의 국시비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지원의 전제 조건인 부지매입을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 어떻게 다 준공됐어요?

지금 준공된 게 아니고 부지매입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계획에 보면 97억이 집행됐다고 돼있어가지고, 그 97억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하고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그게 유보가 됐어요. 저희는 올해 받을 줄 알았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되다보니까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변경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 용역결과는 174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4억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고 건축비까지 계상이 되는데요, 실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시비가 편성이 안돼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지금하려고 노력 중이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문화센터 건물은 지금 어떤 현상인가요? 매각을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국시비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건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겠네요? 부지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어떤 변동사항이요?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럼 지금 부지 미확보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짓는게 아니고요.

기존에 화곡동에 자리를 옮겨서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그 테두리안에 땅을 사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꼭 그 안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변경할 이유가 없는지?

그 안에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12개 장소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지난 상임위때 저희가 구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장소가 적정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사업비 174억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8년 정도에는 확보가 될 거 같아요?

저희 예상으로 금년 중으로 가급적이면 부지는 확보를 해서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오늘 자치행정과장은 행사관계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했습니다.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2016회계연도 직제로 보고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24억 4065만 1250원에 대하여 225억 5607만 2080원을 징수결정하여 225억 4122만 163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억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 등 미수납액 1485만 45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78억 9070만 3250원으로 이중 1439억 3703만 3500원을 지출하고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 등 13개 사업에 대한 55억 7984만 4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 7382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직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과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학교체험학습과 재량휴업으로 급식 일수와 인원감소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그외 각 부서별 경상비 5%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제40회 청백봉사상 우리구 수상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국외선진지 연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5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안전과 등 3개 부서에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2억 13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등 11억 1340만 2640원을 사업준공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억 5328만 1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343억 6779만 9493원에서 77억 4025만 596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1억 800만 54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에서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3780만 6000원보다 4억 4008만 6000원이 증가한 152억 7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7쪽에서 185쪽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051만 3000원이 증액된 1566억 8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고드리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인상분 1억 4146만 원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억 6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구청사 유지관리과 공용차량구입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복 제작 및 재난안전 핸드북 제작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8518만 원,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132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62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예정된 행사가 있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수혁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담당주사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억 9280만 9000원으로 50억 9212만 5950원의 징수결정액 중 50억 8880만 44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내역으로는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6362만 19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에 대한 기타사용료 2억 8678만 392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인 그 외 수입 154만 253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3886만 6000원, 시비보조금 38억 6065만 30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33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971억 1679만 6000원으로 이중 911억 5435만 2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억 6244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했으면 합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저희가 기정액에 3000만 원이 원래 편성이 돼있었어요. 원래 세 대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 한 대만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나중에 두 대, 12인승 승합차량하고 다인승차량하고 해서 7100만 원을 두 대로 해서 그레이스하고 베라크루즈 두 대를 노후됨에 따라서 추가로...

두 대 구입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예산이.

예.

차량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두 대는 그레이스하고 승합차고 한 대는, 승용대형차 베라크루즈.

청사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인가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는, 부서별로 씁니다, 다목적으로.

청사 관내 전체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다?

그렇죠.

베라크루즈하고 그레이스 12인승?

예.

알겠고, 국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기직 채용을 다섯 명 했었죠? 이 부분이 어떤 채용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거는 아마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 결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추가로 다섯 명,

결원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최근에요?

예.

그런데 2016년 기준표를 봤을 때는 요 근래에 발생한 결원이 아닌데요? 보니까.

아니 추가로 뽑지는 않으니까요,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이 도로과나 물관리과는 퇴직자가 1명씩 생겨가지고 채용이 된 건데 나머지 추가인원은 그럼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한 거냐 그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공무직도 우리가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정원은 다 받았습니다. 이게 64명 정원이고, 현재원 59명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요?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예산은 포괄비로 다 돼있으니까, 인건비는.

된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도로과 보면 지금 1인씩 추가인원 해갖고 여기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사업 여기에. 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라와있어요.

정원에서 다섯 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인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사전에 의회에 예산이 반영되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미 뽑아놓고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

필요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죠. 미리 뽑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추경에다 부서에 하나씩 끼어서 올려놨어요, 예산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앞으로 그런 거는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자전거 아시죠?

서울?

자전거.

자전거요?

서울자전거 모르세요? 따릉이. 전혀 모르지요?

아니요,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는데 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안다던가 모른다던가 이야기하셔지.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고.

서울자전거 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따릉이 아세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따릉이가 서울자전거예요. 일명 서울자전거가 따릉이다! 왜 그걸 묻냐면 지금 따릉이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어느어느 위치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120군데인가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된 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둬서 선정된 데를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제일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행정기관이겠죠? 아무래도. 복지시설하고.

강서구청이겠죠. 행정기관이 강서구청이겠죠. 정작 강서구청이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나 국장을 통해서 뒤에 주차장쪽은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그걸 찾아가야 되니까 뒤에 쪽이 홈위에 있으니까 청사후정의 주차장은 좀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앞에 청장이나 주요인사들이 오시면 또 주차 몇군데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면 쪽도 제가 보니까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저쪽 안쪽에 주차란이 하나 없으면 한 열 대 이상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한테 상임위때 부탁을 드렸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왜 다른 곳에 있는데 굳이 다른 데서 구청에 일을 보고 따릉이를 타고 갔다가 정작 세워 놓을 곳이 없어요. 세워 놓을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 저위에 강서힐스테이트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있습니다. 속칭 화곡본동에 못 들고오면 위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조속하게 우리 강서구청에 따릉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걸 좀 협조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강서구청에 가는데 편리하게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나용수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 서무주임 박미희 주무관입니다. (박미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49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4722만 5000원 대비 2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7억 7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1523만 8000원 대비 91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사업비 88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780만 원 대비 11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계절에 적합한 민방위 동복 및 하복을 구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는 87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864만 6000원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재난안전가이드북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사업비로 사업비 5195만 원은 기정액 1695만 원 대비는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각종 재난훈련 및 실제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부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 잡은 것이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예측해서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다 안 잡으시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설부서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히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은 좀 그렇고. 왜냐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돈을 잘 안줬습니까? 올렸는데 깎인 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올라와서, 신설부서여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랑 같이 있을 때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공용으로 썼지만 재난안전과가 신설부서가 되면서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 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그런 것을 미리 본예산때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측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고충은 충분하게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을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그중에 두세 가지가 본예산에 세워도 될 성싶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 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경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의 보조자료 내용 중 우리 부서 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안전행정국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6억 520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억 232만 1660원에 대하여 74억 9882만 16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 등의 입장료수입 1927만 1480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문화센터 등 3개 문화시설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여섯 개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47억 4782만 78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개화축구장 환경개선 및 가양유수지 축구장 조명설치사업으로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나 고성지 발굴·조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1932만 1000원을 수납하고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양천향교터 보수·정비,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2억 48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현황으로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202억 79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96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4억 8872만 5000원으로 196억 9831만 3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5억 6476만 7500원을 이월하고 2억 2564만 3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의 지출은 109억 9078만 10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272만 원을 이월하고 8159만 192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분야의 지출은 4189만 4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95만 5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83억 600만 1170원을 지출하고 5069만 8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312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2억 4795만 720원을 지출하고, 5억 134만 8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17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1168만 6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80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문화센터 이전사업은 현재 이전부지 매수에 따라 추진 중이며, 이전부지 미확정에 따른 감정평가를 미실시하여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연구용역사업비로 2076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Museum 2016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박물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한방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7억 86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염창동주민센터 이전 후 미활용되고 있는 지하1층 유휴공간을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7882만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17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사업 중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은 5억 2297만 9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59만 905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6쪽에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사업은 5억 2635만 400원을 집행하고, 325만 7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8만 4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은 허준테마거리 상징표지판 등 제작·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억 931만 3070원을 집행하고 1381만 8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은 시에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열린미술마당 행사 등으로 5847만 3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5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사업은 6억 3411만 7010원을 지출하고, 35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염창 문화예술공간 운영사업은 87만 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22만 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2억 2902만 1840원을 지출하고 1394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사업은 2억 1247만 55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37만 244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문화사업은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동단위 소규모 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1억 4087만 91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2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준축제사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3억 3541만 5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38만 4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해맞이 축제사업입니다. 2016년 1월 1일 개화산 정상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15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2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문화예술제사업은 겸재전국사생대회, 학술대회,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시비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37만 79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7만 2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전통문화보존사업은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사업, 양천향교 내외벽 보수공사 등으로 573만 42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 5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양천향교터 내외벽 보수공사 318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83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659만 25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16만 7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3159만 49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0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으로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체육활동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3억 4446만 86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035만 13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방학교실, 여성축구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84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021만 4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8만 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9억 4847만 1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교체 공사비로 5069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사업대행사업은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6억 33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의 비고란의 집행잔액 1억 5090만 원은 당해연도 미정산으로 임원성과급 관련하였으며 2017년 1월 20일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 보조사업반환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실시한 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체육부문에 2130원, 문화부문에 1630원, 문화재 부문에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0억 원 전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예산으로 2억 원 전액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참고로 2016년도 동의보감 목판 등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작품 37건 137점을 847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49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이 2016년 10월 25일 교부됨에 따라 월동기 공사를 하기가 어려우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0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해맞이축제행사가 2016년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12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양천향교터 보수사업도 동절기로 인한 공사불가 및 서울시문화재 현상 변경승인 절차의 필요로 318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고성지 5차발굴조사 및 복원기본계획 용역사업은 발굴지 주변 수목제거 등 타 부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4억 1352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교체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의해 연말 공단요청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5069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쪽 기금현황입니다. 먼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0만 6459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1억 1615만 56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1억 1636만 2089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당해연도 증감액 7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왜 이렇게 사고이월 많습니까?

이번에 대다수 사고이월은 시비보조금을 받은 게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과가 문화체육과에요.

안 생기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고이월 중에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해가지고 4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뭐에요?

국비보조금이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기본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공사진행 과정에 제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완료를 못하고 그걸 이월을 해서 해야 그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 예산세울 때 진짜 제대로 좀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 789페이지 본예산서 책자 보시면 강서문화회관 건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결산서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애초 예산이 2400만 원이야, 안 썼어. 그렇죠?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무슨 예산절감은 515만 6000원하고 집행잔액은 1800, 아니 2400만 원을 아예 나눠놨어. 아예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부지를 구매를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서무관리비라든가 몇 개 항목은 절감액이 강제적으로 내려옵니다, 5% 수준에서. 예를 들면 서무관리비라든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떼어놓고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5%를 떼더라도 아예 예산집행을 안 했어. 문제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고이월 많습니까?

아직 시비·국비보조금이 적정하게 올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주히 뛰어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라든가 체육시설같은 경우가 저희 구비 예산으로는 정확히 확충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시설비 기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하니까,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체예산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언제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사업은 내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틀려지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올해는 예산 한번 잘 관리 좀 해가지고, 진짜 사고이월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예산책자를 보면 문화체육과가 최고 많아요, 사고이월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때 나가는 거예요?

보상금 명목이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행사보상금이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주용도는 우리 정확한 직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통해서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예산책자에 규정이 있습니다. 책자의 규정대로 아마 편성을 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맞이 축제에 보니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행사주최는 어디에요? 주최하는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시민한테 주는 거예요?

실비보상금이다 보니까 주최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했다던가 그런 부분들 다 망라해서 아마 1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줘요? 매년 돌려가면서 한 번 씩 주는 거예요?

돌리지는 않고요, 200만 원이라는 거는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소규모지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남겨놓고 실비보상금으로 하고 그 용도가 맞게 되면 그때 집행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고이월이 매년 되잖아요? 해맞이축제도 매년 사고이월이 넘어가서 그다음 해에 또 쓰는데 금액은 또 늘려가지고 행사금액을 잡아놓은 것 같은 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늘린 건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될 시설 이런 거는 집행을 해버리고요, 그게 신년도에 넘어와서 그 사람들 하고 예산을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일장 줬지만 돈의 집행에 관한 완료가 된 다음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끝난 다음에 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사고이월하는 겁니다.

연말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하고 회계연도가 하루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사고이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사고이월금액이 아까 많다고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고이월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 그 하루 차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업체하고 조율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을 줄일 수 방법.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허준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준축제가 우리 강서구에 뭡니까?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그 정도 설명가지고 안되고, 허준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허준축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축제라고 봐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같은 경우는 디지털축제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줘서 외주까지 줘서 국제적인 행사를 합니다. 허준축제를 어떻게 보세요? 바라보는 게. 허준축제를 바라보는 우리 과장님의 시각.

지금 저희가 18회째로 넘어오면서 숙성기간이 매년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 보고요, 축제라는 부분 한 가지를 놓고 보면 강서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봄꽃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작년부터 옛날에 하루 했던 거를 이틀로 옮겼다가 이틀로 옮긴 걸 삼일로 옮기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과장님! 저는 그걸 바랐던 게 아니고 허준축제는, 구암 허준선생은 국제적인 우리가 한의학계로 봐서 국제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한의학계에서는 동양적인 한의학계에서는 큰 스승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박물관도 만들었고 기금도 마련해서 각종 박물관도 보강하고 있고, 허준축제가 잘 하고 계속,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그 부분을 이 허준축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준축제 정도면 지역축제치고 국제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제가 그때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외국 공사, 대사, 공사들이 와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인 행사가 되거든요.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국계대사들, 공사들, 직원들 각 나라의 수십 개 국의 나라의 외국인들이 자기나라의 복장을 하고 정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굉장히 그때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대사나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나라에 이 허준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했었다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준축제 그 자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건데 그런 좋은 걸 딱 한 번 하고 말았던 걸로 기억돼요. 그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실있는 허준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이 중요하죠, 첫째는. 그런데 허준이라는 구암허준이라는 한의학계의 대부, 큰 어르신을 지칭하면서 하는 지역축제가 우리 강서구민만도 아니에요. 사실 늘 화곡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화곡동 주민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그렇게 참여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축제 조그만한 것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암축제에 실질적으로 강서구민, 화곡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률은 극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각동에서 참여를 요청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는 크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다, 강서구만이라도. 그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허준축제 그 자체, 구암허준축제 자체 브랜드를 넓히는 거다, 강서구의 브랜드를 넓히는 거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가꿔야 될 특히 우리 강서구는 두가지 문화적인 큰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좋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육성해 나가면서 허준축제는 좀 국제적인 감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의견을 참고해서 일시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차츰차츰 그런 국제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소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장소협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지금 이마트인가요? 전에 까르푸 있던 자리, 거기서부터 허준박물관까지 거기까지 길을 넓혀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너무 비좁아. 좀 더 뒤로 확장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이왕에 만드는 것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야심차게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진짜 앞으로는 서울식물원이 내년에 개장이 되면 바로 일명 평화의공원 주차장하고 평화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겸재정선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고 바로 궁산을 넘어서 서울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향교를 방문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허준박물관 또 허준공원을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쪽 그 옆에 있는 게 무슨 국민학교죠?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공진초등학교.

바로 옆에.

탑산.

탑산 있죠? 공진초등학교가 다른 거한다는 거죠? 없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다른 시설로 잘 쓰여진다고는 합니다만 탑산학교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탑산학교를 전부 우리가 써서 허준박물관하고 학의학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를 좀 앞으로 지자체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진짜 지방자치제가 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강서구민이 세금 내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강서구 행정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하네요.

아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진정한 강서구민 60만 명이 1인당 100만 원의 세금을 내서 6000억 가지고 살림을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랍니다. 지금은 국·시비를 타서 우리가 나있는 것은 자립도가 별 의미는 없다 하지만 국시비 많이 타오면 자립도는 내려가는 거고 국·시비 적게 타오면 자립도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탑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꿈꾸던 그 학교를 우리가 썼더라면, 저쪽 가곡인가 그거를 학교로 쓰고 그랬더라면 우리 진짜 우리가 늘 역대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늘 꿈꿨던 한의학벨트를 만들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뒷북치는, 앞으로 만약에 학교가 또 없어집니다. 아이들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탑산초등학교는 진짜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문화쪽에 관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양천고성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주무팀장께서는 양천고성지 발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체, 그동안 있었던 전체 복사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현장도 저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역사문화투어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지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뜻이 뭔가요?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지원과에 예산 선지출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왜 선지출이라는 걸 400만 원을 썼는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29페이지보세요, 자료에.

비고란을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한 예산보다 예산을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공모한 사업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유아초등교육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 혁신교육도시조성사업으로 저희한테 된 거라 그걸 먼저 저희한테 선집행을 미리 해준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예산을 같이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여기다 플러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거기에서 문화원에 지출을 해주고, 저희는 저희 예산대로 다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명목이 선지출로 그렇게 돼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쓰잖아요? 지금 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써놨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데 교육직은 선지출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집행잔액 나머지가 선지출 이미 한 거죠?

선지출은 2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남은 잔액이 이거 426만 원을 선지출했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084만 원을 저희가 교육지원과 예산을 먼저 받았는데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부터 선지출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 426만 원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남은 거죠. 총 100원을 집행했는데 20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 20원에 대한 플러스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400만 원은 우리 예산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하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문화 관련해서 사업이 일부 학교 아이들하고 관련된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이 우리 예산이고 서울시 교육청예산이니까 그 돈부터 선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다 쓸만한 돈을 편성하셨겠지만 방화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예산보다 추경이 더 쎄요?

시설기능개선사업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에 넣었던 이유는 사실은 생활체육기능개선사업은 가급적이면 시비보조사업을 교부를 받아서 하는 위주로 정리를 했었는데 올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그다음에 실제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하고 낡은 그런 시설들로 올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을 할 텐데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놓을 건가요?

현재 기존에 사무실들이 2002년도에 개소하면서 연합회라든가 창고용으로 갖다 놓은 게 다섯 개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 돼있고요, 그것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같은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거냐고요?

아마 거기는 다리 하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정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할 것은 컨테이너박스 규정이 제일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고 사진도 여러 번 많이 찍어 놓은 자료도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컨테이너박스밖에 사무실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자전거나 이런 사무실이 불법으로 갖다놓는 컨테이너박스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설개선을 할 때는 어디 봐서도 크게 보이게 자전거면 자전거 그림을 페인트로 해서 좀 색깔을 달리해서 자전거, 게이트볼, 테니스 해서 테니스사무실이다 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더 책임감 있는 거 같고, 지저분하지 않을 거 같고, 구분이 될 거 같고, 그래야지 거기는 정말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너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겠지만 컨테이너박스지만 그 안에 밖에는 예쁘게 치장을 해주십사!

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오후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받고 계시니까 좀 질의를 하는 것이 예의일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좀 기다린 보람은 느끼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질의합니다, 속기까지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PC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연한이 2003년에 지원돼있는, 지금 현재 사무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16, ′17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저희 구청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도 많게는 2010년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워낙 노후화 돼서 이참에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 다 들어가 있네요? 가양레포츠센터까지?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2003년에 구입한 거라고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예.

그리고 순찰용 차량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다섯 개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또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람이 대기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순찰차량을 추가로 구입 요구를 한 거 같아요.

추가로요?

예,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차량이 좀 노후화 돼있습니다.

노후화 돼있고 물론 그것도 쓰지만?

예, 이것은 포토용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다섯 개 체육시설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그리고 서비스의 원활성을 위해서 추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맞이축제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어요?

전년도에는 기존에 편성해준 돈을 가지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해서 썼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보니까 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년도예산을 자투리를 가지고 쓰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해맞이는 점점 정착화 된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주시면 다음에 모양 있고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갖춘 축제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지금 예산서 못 찾고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작년에 2700만 원 썼습니다. 1700만 원인데 1000만 원 추가적으로, 올해 개청 4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썼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이 아니고 기획예산팀이 아니어서 그런다손치고 올해는 추경을 다루면서 각과의 사업을, 대체적으로는 예년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과에서 예산과에 우리 추경을 올려달라는 미리 올리고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남는 건지 예산을 각 과별로 예산 올릴 거 올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과에서 자기 부서 사업할 것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올려라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해맞이축제가 잘하는 건 좋은데 예년에 1700만 원가지고, 작년에 1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사고이월 안 시키는 건 좋지만 올해 1700만 원 가지고한 거 아니에요. 올 1월 1일날은 작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올 예산으로.

아니 올해 예산으로 조금 더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날 행사는 2016년도에 본예산때 2017년도 예산을 1700만 원 줘서 올 1월 1일날 해맞이축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내년 축제를 위해서, 이미 축제를 했으니까 해맞이축제를 했으니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맞이축제 테마등 제작 및 설치 등 해가지고 27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 안 올릴 거예요? 이번에 올려주면. 추경에 이걸 해주면 2018년 1월 1일날 쓰게끔 2018년 본예산다룰 때?

본예산 다루는 것은 2018년도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이거 플러스해서 써야 되겠죠. 이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데 다른 예산이 주어질 게 많은데, 예산이 다른 데 쓸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날 쓰여질 것을 지금 27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쓸 거잖아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1월 1일날이라 하더라도, 1월 1일날 바로 써야 되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잡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쓸 비용 아니야, 이 예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여기 설명한 대로 올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해맞이축제 예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내년에 잡는 것도 2019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씩 넘어가는 거죠. 축제예산이.

예?

1년씩 넘어가게 된다고, 예산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잡은 것은 2017년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으면 1월 1일자로 해서 2019년도에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 기정예산 1700만 원 잡아졌잖아요? 기정액이.

예.

기정액은 작년도 2016년도에 본예산 다룰 때, 2017년도 본예산 다룰 때 1700만 원을 준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고 2018년 1월 1일날 해맞이축제, 지금 기정예산은 2017년도 1월 1일날 이미 사용을 했고?

예, 그렇죠.

2700만 원 지금 해맞이축제 테마등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지금 2700만 원 달라는 것은 지금 내년 1월 1일날, 2018년 1월 1일날 쓰기 위해서 미리 지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 그런 기조라면 2017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올 11월 달에 본예산 다룰 때 2018년 예산 안 잡을 거냐 이거야, 내말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2017년도 예산이 1700만 원 있잖아요? 27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내년 1월 1일날 계산하고,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는 그 예산은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17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2700에서 4400을 가지고.....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부족이라고 하시지 말고 다음회기, 년도 본예산 다룰 때 1월 1일날 쓸 거지만 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 1700만 원을 오늘 예산 줬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2017년 본예산다룰 때 1700만 원 1월 1일날 해맞이축제를 하겠다 해서 17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끝났잖아요, 해맞이축제 끝났잖아?

아니 가지고 있죠? 2017년도 예산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작년에 편성을 해서 44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넣어야 내년에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한해씩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 1월 1일날 해맞이축제 했어요. 안했어요?

했죠.

그 돈은 언제....

그것은 2016년도 예산가지고 썼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일부를.

매년 그렇게 해요?

예,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해서 와도 그 시행하는, 예산 쓸 수 있는 시행과정이 한달 정도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시키는 겁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한 게 내년 1월 1일 쓰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내년도 하자마자 1월 1일 못써요.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 지금 회계가 바꿨잖아요. 1월 1일부터 써야지 맞지. 옛날에는 결산이....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준비기간이는 있고 계약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다 이런 걸.....

선정을 해놔야 합니다.

아니 사업 기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미리 해놓더라도 결재는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행위는 1월 1일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2일날 사업을 하고 1월 3일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위는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결재는 1월 1일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연말에 2018년도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써야 정상이잖아요.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결산은 언제 봐요. 지금 12월말로....

그렇죠. 12월말로....

지금 땅겨졌잖아요?

땅겨진 게 12월 말....

그러니까 결산이 전에는 익월, 넘겨서 1월말까지인가 했었잖아요?

그것도 계약절차는 계약은 전년도에 다 처리를 해야 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우리 예산이 12월말부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만들어놓고 집행준비를 하고, 내년에 지급해야 될 돈은 내년에 집행해서 금년도 같은데 1272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1월 1일날 행사 끝나고 1월 그 주에 줘버렸죠,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면 내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돈을 쓴다고 그러면 계약절차를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1월 1일날 계약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예산으로 편성이 돼줘야 내년 1월 1일 편성할 때 저희가 제대로 된 해맞이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위원님이 날짜가 축소되면서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절차는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회계연도 바뀌는 거.

그러면 평소에는 1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날 2700만 원 더해서 44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행사라는 게 한번 특정하게 우리 축제 같은 경우, 허준축제같은 경우 개청 몇 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때는 비용이 들지만 만약 이게 앞으로 고정물이, 2700만 원 테마제작하고 고정물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시속물이 되는 거냐고?

네. 이제 행사자체를,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2700만 원 사용되는 비용이 앞으로 거기가 아예 고정물로 놔두고 다음에는 1700만 원만 들어도 올해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내년 1월 1일 날 행사하는 것 똑같지 않냐? 4400만 원 짜리 행사를 하느냐 이거야? 내말은.

그게 아니고 장비임대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장비라는 게 1년 동안 놔두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행사가 커져버려요. 매년 이런 행사해야 돼. 사람은 없을 때 없는 대로 먹고 살지만 조금 여유있게 살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궁핍하게 엮여져. 왜냐하면 행사도 만약에 이거 2700만 원을 줘서 1700만 원 그동안 행사를 꾸준하게 하다가 4400만 원 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고정물이 조금 남기는 하겠지만, 2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어치 고정물이 있다, 임대를 안 하고 고정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700만 원 계속 매년 더 증액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3400만 원 행사가 되는 거야. 1700만 원 행사가, 2700만 원 추경에 원래 2700만 원 중에 고정물이 1000만 원 남는다손치고 17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정물은 자산으로 보고. 그러면 1700만 원 에다가 기 편성된 1700만 원, 3400만 원 행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1700만 원 행사로 낮추지를 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앞으로는 행사가 저희 위치가 60만이 넘어서는 걸맞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작아지고요, 점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다보니까 거기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추경이 2700만 원에 들게 되면 고정물이 얼마가 설치되느냐, 고정할 수 있는 거, 매년 쓸 수 있는 것, 몇 년이건. 영구적으로 쓰지는 못할망정.

그거는 고정물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설치물이 있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설치가 장비 임대를 하는 부분을...

그런 건 다 소모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임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요, 도로에 그걸 잘못 설치해놓으면 그게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한주간 정도 사용하는 걸, 당일 사용하는 주민들, 예를 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의도한 대로 맞는 소리 아닙니까? 2700만 원 전체가 아까 경기문 위원님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옆좌석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이거는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임대사용료로 어쨌든 모든 게 소모되고 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2700만 원 승인되면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 해맞이축제부터는 매년 4400만 원이 든다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게이트볼장 하는데 2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잖아요? 특히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거의 게이트볼장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노후화돼있고 그래서 사용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팀에서 와서 잠깐씩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방화2동에 생활체육교실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정장소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필요성이 없다거나 면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바대로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시설 개선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활용을 잘 다수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기환 팀장은 캠퍼스타운 참여기관간 실행협약식에 진행자 관계로 참석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장학사업지원팀 김택일 팀장입니다. (김택일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보조자료 5쪽 별도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22억 5102만 6000원이며, 23억 7295만 494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0만 293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실수납 금액은 23억 7295만 4940원입니다. 이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에서 145페이지와 별도 참고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8377만 4000이며, 지출액은 143억 1187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189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는 33페이지입니다.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산물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5549만 1000원이며, 이중 50억 449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5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예산편성 대비 체험학습과 재량휴일 실시 등으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 중 3억 2086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2013만 8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비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등에 구비절감과 지방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예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7283만 원 중 6183만 5130원을 지출하고, 1099만 48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성인문예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47억 9382만 2000원 중 45억 8845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36만 7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각 도서관의 월별 사업실적 정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여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911만 6000원 중 3억 3520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3390만 6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집행과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간병인양성교육 운영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국제간병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간병인은 특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요? 저는 이게 생소해가지고 제가 분과가 달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은 그런 것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우리구에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었고 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지원과하고 맞는 저기로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며요?

예,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자리프로그램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비로만 운영이 돼서 지금 그러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배출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있나요?

취업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리스트가 돼서 보건소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우리 특화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이런 쪽의 양성이 제대로 알차게 돼야만이 진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제간병인양성교육이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게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다문화사업들이 다문화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네, 보조금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 주로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방과후교실하고. 지금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방과후사업하고 해서 지금 많은 돈을 중고등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평가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평가해서 평가자료를 다받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자치제가 되면서 이원화된 게 중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우리 강서구민이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하는데, 우리 화곡본동에 옹벽사업이 있었어요, 옹벽사업이. 우리 구비 들여서 공사를 잘해줬다고. 우리 복지건설에서 주무과에 문제제기를 한 건데, 잘 해놨는데 어느 날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로 강서교육청에서 다 떼어내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교육청예산하고 우리 지방세 환경개선사업 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예산이 남는 건지 기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설치물을 서로 상의도 안하고 몇 년 안가서 전부 지워버리고 다시 저희들이 돈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림도 안 그리고 옹벽칠을 해놨다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사업하는 걸 신청해라 해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학교인력이 딸려서 그렇게 자세하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방과후교실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니까 교사 쓰고 하는 거고 드러나니까 그렇다손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건 상당히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돈을 갖다 해놓고 자기들은 다른 곳에 실제로 필요 없는 돈을 남으니까 쓰는 이런 형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현장점검도 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래요. 단적으로 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 교육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철저히 평가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육경비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자치구세의 5%나 주잖아요. 많은 돈이에요, 사실. 전에 이거 이렇게 안됐었거든. 3%인가 됐었는데 올라갔다고 이게 사실. 많은 돈을 주면서도 타구 사례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좀 덜 줍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바꾸고 있다고. 환경개선사업은 그네들한테 맡기고 교육적인 곳으로 바꾼 게 추세예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니까 다른 데 자치구들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 예산 선지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혁신교육지구 내용을 찾는데 못 찾겠어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가져와서 넣어놨는지를 못 찾겠는데요?

아마 우리 혁신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세부과목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34페이지.

예, 34페이지 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각급학교 혁신교육도시 조성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4900만 원?

이 안에서 저희들이 402만 6810원을....

이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줘요?

이건 역사교육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누가 하고 있냐고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텐데.

맞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공모사업 중에 민간위탁을 5개 업체한테 지금 4900만 원 나가고, 그런데 그안에 교육지원과로 문화체육과에서 온 400만 원이 이 안에 포함돼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려면 민간위탁 다섯 개 업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이거 끝나고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서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국제간병인 양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국제간병인 양성교육은 작년에 딱 한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번?

예,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된 이후로 만약에 이 국제간병인 양성교육을 하면 다문화가정을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마침 당선이 됐더라고요. 700만 원 받아와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구성을 해가지고 15명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한 여성들이겠죠?

예, 베트남도 있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정들....,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좋은 교육이니까 좀 받으러오십사. 솔선수범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5명 신청해서 11명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분들을 직업과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병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봤었는데 두 분 정도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얘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어떤 간병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요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병을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족투어, 가족들 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별로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찾는 분들이 수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또는 업무능력에 질적으로 아무래도 기피를 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가족들이 다 간병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간병인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인식자체가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간병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언어소통 때문에 간병인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700만 원 받았습니다.

700만 원?

예.

금년에 한 사업이죠?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어요?

예.

실효성이 없네요? 안 해도 되는 거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해서 한번 내봤던 것이고요. 올해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올해는 못했어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생각해본다고요?

예,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대비 좀 저희가....

전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와있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없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이 예산을 따보려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모를 언제 했어요?

서울시에서 한 6월쯤 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라도....

예, 작년에 7월5일부터 8월....

작년에 발행한 2017년 금년 사업서에는 안 나와있는 거네요?

예,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호응이 없고, 그리고 찾아주는 병원들도 없는데 좀 유명무실하지 않겠어요? 그걸 또 해야 되나?

그래도 작년에 다 끝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내년도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보건소에서 한번 더..., 재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던가요?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

어디다가?

이분들만 교육시키는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요?

간병인 양성소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교육시키는 장소는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위탁업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간은?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그 기간 안에.

수료증을 드린다고 합니다.

수료증이요?

예.

아, 자격증이 아니네요? 한국사람들은 자격증을 받는 거 같은데 간병인이 되려면.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무사, 간호조무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억 4143만 9000원보다 1365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5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아카데미 운영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46만 9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시비보조반환금 1018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예산책자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157억 3812만 9000원보다 8868만 원을 증액한 158억 2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 전면 시행으로 학부모들에게 진로관련 연수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학부모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2008년 개관 후 10여년을 사용해온 평생학습관의 요리실과 제빵실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레인지 등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429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추가 소요액 462만 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는 문화예술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그외 보조사업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 계약기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금년에 했으니까요,

올해 하셨습니까?

예,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5년이 아닙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했는데 이거는 3년짜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3년 계약이십니까? 그럼 다시 그 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예,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그대로 입니까?

센터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거기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우리구에 있어서 지금 위탁받는 데가 계속 그곳에서 맡잖아요? 경쟁사가 없죠?

경제성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경쟁업체들이 나왔냐고요?

경쟁업체가 없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거는 이제 시비·구비로 해서 2억인데 지금은 현재 박람회까지 해서 2억 2000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돈이 또 책정이 됐네요. 추경 2000만 원, 제가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학생들을 1년에 한 번 씩 큰 축제를 하잖아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백화점식으로 정말로 때려 모아놓고 한 운동장에서 하루만에 아이들한테 무슨 어떤 것을 하겠다고 큰 틀에서 하지만 축제라고 하는데 그건 1회성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이들한테 와 닿지는 않고 내빈용 같아요. 와서 인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판 깔아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용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운동장에서 백화점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종일 애들 뙤약볕에서 하는 게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어른중심의 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경에서 이런 말하게 된 거는 분과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데 분과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경 2000만 원을 하셨어요. 학부모마을진로학교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학부모들하고 또 마을에 각각 동네에 어머니들이 조직한 분과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또 체험도 같이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혁신지구하고 묶여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넓게 보면 혁신사업의 일종도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분과별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혁신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진로직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안은 센터에서 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센터가 일을 잘 할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요, 내용면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순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제출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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