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강대광 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재정운영의 반영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곡성군에서 추진한 일부 시책사업은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지표의 측정방법 간의 상호연관성이 떨어져 다소 아쉬웠으며 목표 미달성과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조치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분석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목적 연관성과 결과중심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이월 최소화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성립 후 사업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정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당해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534억 3,002만 2,524원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을 고려하더라도 과다 발생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미래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요인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