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체육공원사업소,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80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83쪽에 체육시설 점검 및 환경정비에서 시설 부대비를 2600만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셨는데 왜 남기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시설비에 남아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입찰 차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억 2000만원 사업에서 입찰차액이 2600만원정도 10%나 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입찰차액하고 잔액하고 남은 거죠. 그러면 시설을 작년 언제쯤 하셨나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작년에 향토회관 냉난방기를 하면서 7월에서 10월까지 해서 10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0월에요? 그럼 입찰 차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겠네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당초 2000만원이였는데 1420만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600만원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나머지 잔액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필요하다 한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요. 읍ㆍ면이나 기타 사업요구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용도 자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입찰 차액이 있고 잔액이 남으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 하려 하지 마시고, 읍ㆍ면에서 혹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그런 차액이나 잔액을 그런 방향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처리를 안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이거든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읍ㆍ면에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보고 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입찰 차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액을 보면 체육공원사업소도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도 거의 입찰 차액을 미쳐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거의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준비하셔서 잔액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육진흥사업소 보조금 집행 반납내역을 보면 순수 군비가 80%이상 이예요. 근데 거기서 남기는 것은 순수 계 잉여금으로 돌아와서 가용예산이 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만 동료위원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여타 부족한 시설에 쓰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목이나 항이 달라버리면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는 해보십시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방금 말했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검토해 놓은 거 보셨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질문을 다 해버려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실내체육관 공사할 때 천장이 알루미늄 이였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루미늄을 업체에 폐기물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을 고물로 처리해서 환입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내역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폐기물 처리로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별도로 환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단순하게 폐기물 처리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기계류와 고철로써 저희들이 환가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하게 고물처리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 주고 처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육관 리모델링 업체와 정산 끝났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건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끝났으면 그 대신 상당하는 기증을 하라고 하십시오. 업체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관 천장이 전부 알루미늄인데 그것을 폐기물이 아닌 고물처리를 하면 처리하고 비용설계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환입 받았어야 하는데 없었으니까 그 대신 체육관에 가격 적당한 것으로 기능하라고 하십시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표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당한 게 아녜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기획실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했으면 세입으로 들어왔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기물 나오는 것 중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성균
정성균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결산서 286쪽 보시면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5억 5800만원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근데 그것의 현재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다용도 보조경기장 5억 5800만원은 100% 토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00% 토지 매입이에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32필지에서 종중 토지 1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입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중 토지이다 보니 다인명의로 명의가 돼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인가 후에 토지수용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게 되는 건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지분율이 많이 않다보니까. 상속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협의취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강제수용 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이해 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7쪽에 강천산 군립공원 보조 사업비가 약 900만원 쯤 불용처리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2015년부터 강천산 개발 사업비로 총액이 확정되어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미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강천산이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개발하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너무 자연을 훼손해서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면 강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강천산의 매력을 느끼지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29쪽에서 250쪽까지 이며 예비비지출이 353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85쪽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평균적으로 몇 %나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국ㆍ도비요? 도비는 30%를 넘지 않고, 국비가 20%∼5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전체적인 국비…….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부속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속서류 289쪽 보세요. 매칭비율 국ㆍ도비가 전체총사업비에서 물론 다른 사업은 아니고 보조금 사업만 말을 하는 거예요. 국ㆍ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예요. 뭘 보고 30%가 넘는다. 안 넘는다. 하시는 거예요? 총사업비 31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국비에요. 위원들 전부 아침부터 나와서 파악하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전반적인 것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할 때는 국ㆍ도비는 보조 사업이 주된 것이니까 보조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지 전반적인 것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집행 액이 60%밖에 안 돼요. 총 사업비중 집행 액이 62%밖에 안 돼요. 그리고 36%를 이월시키고 1.8%를 불용처리 했는데 여기를 보면 1.8%중에서 50% 가까이 되는 금액이 국ㆍ도비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국ㆍ도비 비율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소진을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그런 것이 A라는 것인데, C라는 정책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것은 이체나 변경이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또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편성 목에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편성 목에서는 센터장이 승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시켜줬어야지 국ㆍ도비를 막대하게……. 지금 친환경과에서만 국ㆍ도비 반납하는 게 2억 6700만원이나 되요. 그런 것을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여기서도 보면 물론 급여나 인건비성은 거의 90%이상 다 집행했어요. 근데 사업은 50%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것을 봤을 때 속된말입니다만,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일을 했던 안했던 간에 한 달이 되면 인건비, 급여는 당연히 나가야 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90쪽을 보면 그 친환경농업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이게 610만원 정도가 무집행되고 금년으로 이월됐거든요. 하나도 안 쓰고 600만원이 그 내역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290쪽 가운데 있어요. 본위원이 보는 것은 부속자료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작년에 했던 블루베리 폐원사업비인데요. 작년 12월까지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 2월에 다 집행이 끝났다 고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역 서에 그것도 있고 291쪽에 친환경연구소 지면서 자산 취득비 이것도 물론 건물이 안됐으니까. 18억원 정도가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무집행된 것은 당해 연도 아니고 100%옮긴 것은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야 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됐냐고 하면 물어보면 거기서 꼬투리 잡으면 꼬투리가 잡히죠. 미리 와서 보고를 하면 꼬투리 잡을 것도 없는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기획실장님?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무집행 된 것은 좀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월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것을 별도로 체크 하셔야 합니다. 새올 시스템 이야기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순창군에서라도 별도로 빨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를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고 결산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다시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말들 수 있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친환경농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러니까요. 결산 검사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 자금을 18억원을 집행을 안 해서 본위원이 하는 소리인데 본위원이 의원 되고 2011년도에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지었는데 비품을 집기까지 1억원이었어요. 무슨 비품 짓기가 1억원씩이나 들어가느냐 해서 승인을 해주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단, 새건물이라고 새가구를 넣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100% 써라. 그때 그만두신 분 계시는데 본 위원한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했어요. 쓸 수 있는 집기는 절대적으로 쓰던가, 재활용을 하던가,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현장특위를 나갔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었고 본위원은 차 마실 생각이 없어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임대사업소 뒤를 보니까 무슨 포장이 크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멀쩡한 비품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본위원이 책임을 물었는데 조금 있다가 더 큰문제가 터져서 본위원이 끝까지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비롯되어 그만두는 사건이 있어서 본위원은 거기서 멈췄는데 이번에도 18억원이나 되는 물론 18억원 중에 거의 90%가 장비 값 일거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장비는 특히 RND장비는 실험 검사하는 장비는 아주 고가예요 하나에 몇 억 원씩 가는 것이 흔하거든요. 최신형으로 사되 될 수 있으면 비품집기 같은 것은 절약을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대답하고 이제는 창고에 안 해놓고 안보이니까 시험포에 놔둘지 모르죠.
그때도 안 그런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신설하기 때문에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남은 것은 그쪽에서 갔다가 더해서 쓰고, 장비는 본위원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실험실에 취직한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대학 때는 70년대 장비를 가지고 배워서 여기서 여기오니까 전혀 이 장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날로그식 장비였는데 요즘에는 디지털식 장비에 더 개발된 장비도 많을 텐데 그래야 모든 기록들이 최신 것으로 잘 나오니까 그런 것에 유의해서 구입을 하시고 어디에 못지않게 장비는 최고로 뽑아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원래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있죠? 장비는 조달 100%로 사는 게 아녜요. 본위원이 의료원을 계속 닥달해서 의료원도 조달까지 100원이면 80원 또는 90원에 사라고 하거든요. 그 업체하고 조달하고 조정하면 되요. 절대 장비를 100%주고 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입하면 본위원이 결산할 때 꼭 따질 겁니다. 조달가격에 절충을 해서 꼭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장비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조언 잘 새겨들어서 지금 그 단계에 왔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니까 새겨만 듣지 말고 적어놨다가 이행하고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장비를 이렇게 절충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마우면 말로 하지 말고 딴 것으로 표현해요. 뒤에도 무집행 한 것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추호 계장한테 말을 했는데 지금 296쪽에 보면 학교 급식에 관해 나오죠. 학교급식에 5억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교육 예산하고 순창 행정예산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교육예산이 훨씬 많고 교육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가난한 행정에서 교육적으로 백년지대계라는 명분하에 5억원 이상을 친환경 급식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 사무 감사 때 이제까지 학교급식에 결과 정산서를 법대로 처리했는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행정과가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된통 터진 적이 있어요. 이 국가 보조금은 별도계정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알고계시죠? 두 번째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해서 반납해야 하는 거 알고계시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미리 선 입금으로 줬는데, 예금하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윤은주 계장님 맞습니까?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내역은 정확히 의회에서 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도 정산서가 구태의연하게 들어오면 그것은 추궁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우리 순창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에요. 백년지대계 때문에 어린학생들에게 좋은 식품을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인데 그것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의회에서 제대로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하심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5쪽 제일 위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2억 1850만원 계상을 해서 장학금 지출을 하고나서 집행 잔액을 5943만원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는 1485만원정도 되거든요. 농업인 자녀면 해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 밑에 친자만 되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가정…….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해당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손가정은 안되고요, 부나 모가 농업인 이였을 때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농가에 보면 점점 해당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도시에서 자녀들을 조손가정으로 맡길 때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고 본인이 거두지 못할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혼자 계신 분들이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들을 주라고 보낸 것도 노인들만 농가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자녀가…….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농업인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중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가 일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겹치지 않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저소득층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조손가정 아이들은 다른 장학금을 받아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중 제외된 분들은 지난번에 농협조합원 간담회 마을마다 하는 회의에 가봤더니 노인 분들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농사짓고 있는데 혜택 받을 길은 없는데 농협에서 생색내는 것처럼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여기에 없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토를 활발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도 학교에서는 농사 안 짓는 애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고 농사를 지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는 보조금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실무부서에서 노력도하고 연구도 해보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 기준에 맞춰서 이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떠나서 정말 농촌 실정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조손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농업을 하는 가족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잘 연구 검토 하셔서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들이 농사짓는 농업인 가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농업과로 가셔서 정말 약 500억원 대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아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농업과가 순창군민 70%를 차지하는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드리고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농업인 출신이다 보니 결산서를 과장님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35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여기에 약 사업비가 15억 9000천만원 인데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을 546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약 3700만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중앙에도 여러 번 올라가셔서 국비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반납해가면서 까지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가. 왜 5400만원을 잔액을 남겼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유기질 비료가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유기질 비료가 신청을 하고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공급을 합니다. 되게 하반기에 수령하던 농가들이 수령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의외로 물량이 많습니다. 포기가 늦어서 상반기 일찍 포기를 하면 재신청이 가능한데 하반기 때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들이 사업포기를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포기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퇴비가 필요해서 내 농작물에 퇴비를 다 신청했을 것인데 그 농사를 포기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퇴비를 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다면 포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신청을 받을 때 너무 많은 양을 신청을 해서 사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포기를 했다거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기준이 무엇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이 작목별, 벼에는 별로…….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 중에 벼에 퇴비를 쓰는 분들은 없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 친환경단지에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는 유기질 유박 비료 팰렛 비료로 쓰고 있는데…….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전하고 과수원 쪽에 쓰이는데 주고 밭에 많이 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퇴비 신청한 농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갑동이가 퇴비가 500포가 필요하다고 이랬을 경우에 농가들이 신청할 때는 보통 700~800포를 신청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양의 거의 3분의 1이상을 더 신청을 해요. 그래서 군에서 배정을 할 때 배정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좀 더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면적대비 비례해서 퇴비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대비 비례해서 퇴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몇 포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이장들은 취합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에서 총 몇 포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퇴비가 있어 봐야 싸놓을 곳도 없고 귀찮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기한 농가들이 많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누차 업무보고 때나 행감때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마을 입구나 농로주변에 퇴비가 뜯지도 않고 지금도 쌓여 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사를 거의 봄 작물은 퇴비를 사용해서 거의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가서 보면 비닐포장 뜯지도 않는 퇴비들이 수 없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몇 번 지적을 하고 금년에 퇴비를 1차, 2차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해서 의회에서 금년 본예산에 50% 밖에 승인을 안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 공급이 다 됐거든요. 근데 예산을 절반만 가지고도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100% 공급을 했는지 행감때 따져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퇴비 공급과정에 신청관계도 문제점이 있고 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서 작년에 포기한 물량을 퇴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400만원을 퇴비로는 약 33000포 정도 되거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포기했을 때 우리 국비를 3600만원을 다시 반납해서 불용처리 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잘하시면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 시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처리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군민들이 33000포의 퇴비를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반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퇴비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신 분들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금년에 퇴비 공급을 안 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던가. 조취를 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신청에서 일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안주는데 제도적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포기의사표시를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전량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를 줄여서 하는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제도 보다는 어쨌든 신청한 농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되는 물량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퇴비 관계는 정말 품질 좋은 퇴비를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질의는 아니고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현장특위에서 그 직전에 봤던 사업장과 친환경 연구센터 만들고 있는 사업장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가 돼서 칭찬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놨더라. 이것이 의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특히 전계수 위원이 더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친환경연구소 지으시느라 애쓰신 센터 소장님이나 친환경과장 관계자들 다 있겠지만 특히 현장 소장이나 감독관들 정말 수고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본위원은 기획실장님께 건의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실과가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조기집행이 친환경농업과가 많고 안전건설과 산림축산과……. 사업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활발하게 가장 많이 해야 할 실과가 친환경농업과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친환경농업과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정산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 챙겨야 하고, 보조금 정산해야하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과감하게 책임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꼼꼼히 면밀히 하느라 늦어지고 이것들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이나 정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군자체내에서 만들어서 직원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도 편한 일처리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조금 집행지침이나 감사원 회계가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군 자체 내에서 군에 군수가 책임지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자체 내에서는…….
종석
손종석위원
군수가 책임지고 직원들을 감싸주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종석
손종석위원
노력만하지 마시고 실천을 보여주시라니까요. 그이야기를 3년 내내 듣고 있어요. 그래야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251쪽에서 265쪽까지와 예비비지출이 353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 보조금 수령액 대 집행 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총 예산의 88%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기술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ㆍ도비 비율이 50:50으로 매칭 되는 것은 77%예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301쪽에 작물기술 보급 중에 병충해 종합관리를 보면 23%집행하고 77%를 불용처리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60만원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액수는 작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50:50인 것은 77% 남기고, 303쪽에 보시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거기는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 액이 60%, 이월이 39%, 불용이 1%, 근데 이것이 순수 군비예요. 순수 군비를 남기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는 남기면 어디로 갑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갔다가 그것이 가용지원으로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기면 좋은데 반납해야 될 국ㆍ도비는 77%……. 뭐 다과가 있긴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를 보려면 과장이 세세한 편성목까지 다 파악해서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과 자체 미팅할 때 의회에 결산서만 가져가면 이런 요구를 많이 하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고, 안되면 이체를 하던가, 변경을 하던가, 과목경정을 하던가, 이렇게 같은 편성목에서라도 소진을 하고 남기려면 굳이 그게 그렇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 군비에서 남겨라. 이것이 의회의 요구입니다. 농업기술과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거든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이런 것들도 보면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으로 58% 불용처리를 41%인데 그것이 50:50이예요. 아까 순수 군비는 불용처리를 1%남겨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국비 분야에서는 지침 준수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체나 전용까지는 불과 솔직히 몇 십만 원가지고 이체나 변경신경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머리에 딱 심어놓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본인이 위원이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하지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의식해서 지금 마지막장 보면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것들도 많고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다른 곳에 비해 보조금 군비 매칭비율이 90%되는 곳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남겨라 하는 것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국ㆍ도비로 농민에게 보조할 지원 할 것을 더 찾고 만들어서 주되, 신청하고 취소한 사람들은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까지 잘 활용해서 보조 사업이 원만하게, 군 이익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261쪽에 병해충 방재지원 부분 있죠? 여기 637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것은 왜 불용처리 하신 겁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갈색날개 매미충에서 나온 건데요. 작년도 7월, 8월에 예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갈색날개 매미충이 많이 번식이 돼 있어서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늦게 오고 시기는 다급하고 해서 예비비를 활용을 하였고 예비비를 활용한 후에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 세입으로 처리 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쉽게 말해서 국비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에서 빌려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비비를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국비확보 하느라 수고하셨고 갈색날개 매미충 관계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재 적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지금 1차에 전체 지원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방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읍ㆍ면 단위 교육 때나 이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 관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기가 늦지 않도록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늦거든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2차 방재 할 것입니다. 산란 때를 대비해서 작년보다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방재를 산란하기 전에 한다는 것도 물론 맞지만 매실도 수확이 끝났습니다. 매실 수확도 끝나고, 두릅도 수확이 끝나고, 이제 오디 수확도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매실 밭이나, 두릅 밭이나, 오디 밭에 가면 지금까지는 유충으로 돼 있고 날개가 아직 생성이 안 되어 날개 없는 상태로 뛰어봐야 한 20cm, 30cm 정도 길면 1m 뛰는데 지금 이때 방재를 해주는 게 제일 최적기거든요. 지금 감나무나, 오디나무, 매실나무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두릅 밭으로 다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방재 작업이 다 이뤄져야 되요. 그래서 유충 때 방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방재비용이 본예산에 편성 돼 있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돼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1차 지원은 이미 농가에 공급 돼 있고 그래서 수확시기에는 방재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1차 방재를 못하신 농가들은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2차 방재는 약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바로 구입해서 지원하면 7월 정도에 방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사후 약 방문이라고 해서 이미 산란이 다 끝난 뒤에 방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를 못보고 돈만 6000만원 이상을 날렸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산란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방재 하면 뭐합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방재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결산서 260쪽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13억 8300만원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2억원이나 시켰거든요. 명시이월 2억원을 시켜놓고도 집행 잔액이 1억원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2억원은 곤충기반 조성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액수도 많고, 법인 설립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진행 중에 좀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뭐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액의 반절정도 남아있고 조금 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예산 87%이상 집행율이 좋다고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를 깎고 이런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집행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강조하는 다차산업과 같은 산업들이 발전해야 농촌이 산다는 취지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255쪽에 다차산업육성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도 있고 또 257쪽에 제조가공 지원 사업 이 역시도 잔액으로 많이 남겨있고요. 또 농촌체험공간조성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농업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부가세 환급금이 가공장비에서 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도 있고 사업일부에서 포기하신분도 계시기는 한데 농산물 제조가공 시험 그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실태 조사 때 보셨다시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씨 복가네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수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했던바와 같이 충분히 잘 실행되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