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4%밖에 안 됐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펠릿보일러를 사용을 하면 펠릿, 그것이 비싸가지고 톤당 30만 원인가 하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톤당은 모르고요, 펠릿보일러 때는 것이 20kg 짜리가 6,600원이요.
동현
장동현의원
6,600원이면 20kg. 그러면 1,000kg이면 얼마예요? 가격 대비해서 유가가 싸니까 설치를 해놓고도 사실 펠릿보일러 이용을 안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펠릿공장이 초평에 서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하면은 관내에 펠릿보일러를 놓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하든가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기름을 때지 않고 펠릿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6월 14일 SY에너지하고 저희 진천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진천군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것으로 서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근 10% 가까이 저렴하게 공급이 될 걸로 믿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유가 대비해서 비싸니까 설치를 해놓고도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맞게 활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2쪽에 가로수 사업을 하셨는데 한천천에 보니까 이팝나무가 잘 식재돼서 요즘 같은 가뭄에도 관수를 잘해서 엊그제도 보니까 물주머니를 다 달아줘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나무가 잘 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연계해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12쪽에 혁신도시 공원녹지가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1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음성을 들어가서 보니까 음성은 도시과에 혁신도시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녹지면적을 보면 혁신도시 음성지역하고 진천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 20만 평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인원을 좀 충원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지금 1명이 근무를 하면 사실 점심 때도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 형편이고, 그렇다 보면 주민의 서비스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도 녹지면적이 많으니까 혼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혁신도시 쪽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셔가지고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무궁화동산을 두레봉공원 쪽에 해놨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1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가뭄에 이렇게 식재해 놓고 사업주께서는 심어놓고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사후관리를 우리 직원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가서 보니까 물을 거기에서 퍼서 계속 관수를 해서 살리고 있는데, 사실 일정부분은 업주가 그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너무 가물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니까 저희가 먼저 손을 댄 건데요. 하자보수기간도 있으니까요, 업자하고 상의해가지고 관리를 계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관리하려니까 거기에 인원이 충원되니까 물을 퍼서 거기에 계속 관수를 하고 나무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적은 인원 또 적은 예산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올 같은 경우는 너무 가물어서 잡초도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해서 업자하고 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다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신성사거리～진천IC까지 식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나무 품종이 뭐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입니다.
염정환의원
그게 몇 월 달에 식재를 했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5월 달에 된 건데요.
염정환의원
글쎄, 엄청 늦게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요새 다니며 보면 물주머니 하나 달린 것이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잘 가꿨는데 지금 성한 나무도 한해 때문에 빙빙 돌아가는데 나무를 늦게 심는 것을 봤는데, 타 시군에 가면 다 물주머니를 달아서 똑똑 떨어지게 해서 수명을 보장시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한번 현지 답사해 보셨나요, 몇 주나 죽었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정환의원
한번 둘러보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 치어 방류를 많이 했는데 쏘가리라는 고기 아시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쏘가리가 외래종 배스나 황소개구리까지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는 속도가 붕어에 비해 한 4～5배 빨리 큰대요. 좌우지간 8년이면 쏘가리는 한 30센티 큰대요. 진천군에도 쏘가리 같은 것을 방류해서 하천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정화가 됐는데 진천면민들도 쏘가리를 잡고 하천에서 놀 수 있게끔 치어 방류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 1개소를 한다는데 어디가 산사태 위험지역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월면 송림리 산 29-1번지입니다. 저수지 위에요.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말고는 다른 데 저기된 데가 별로 없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하면 물론 지금 해동기는 아닌데 많이 가물었다가 장마철이 되어버리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태가 나고서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7쪽, 이번에 경제림 조성사업 연곡리 산 쪽에 지금 식재를 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여러 곳이 됩니다. 연곡리 산 59-1 외 20필지이기 때문에요.
양규
박양규의원
이번에 사석 밑에 성암리 성암 주유소 있는데 뒤에 거기도 지난번에 군에서도 전부 저기해가지고 그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식목행사 말씀하시는지,
양규
박양규의원
4월 3일 식목을 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그때 한 것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반승영 담당이 도하고 현지 점검을 했는데 한 90% 이상 살았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90% 살았다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요즘 같은 가뭄에, 좀 전에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활착이 잘되어 있는 것도 지금 가물어서 고사목이 생기는데 이것은 뿌리가 활착되기도 전에 계속 가물었지 않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에다 물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는 건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우리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심을 때도 먼지가 풀풀 나던데 아마 거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흙이 굉장히 가물 거예요. 사석지역이 밑에는 돌 저기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 90%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더 많은 나무들이 고사가 됐을 겁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도하고 반승영 씨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0쪽에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꽃길 같은 것도 중요한데 어저께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군수님께 관광자원으로서 백악관부터 테마공원까지 장미터널을 한번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거기에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도 뽑아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명소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22개소에 주는 건데 수차라든가 차광막, 수중모터, 배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각종 양식장비를 다 해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관상어나 아니면 지금 문백 같은 데 메기양식장 이런 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메기가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충북 전체 생산량의 한 70～80%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양식업들이 수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관내에서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급대책도 같이 강구하고, 생산만 해가지고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매를 잘할 수 있는 수급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먹거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9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을 두촌리 혁신도시 두레봉 공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도 상당히 좋은데, 본 의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초평호 한반도지형 있지 않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한반도 지형에다가 거기를 무궁화동산으로 잘 꾸며놓으면 물론 보기도 좋겠지만 이것이 아마 우리 스토리텔링에도 상당히 좋은 저기가 아닌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앞으로 그 위에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내려 봤을 때 그런 것이라도 가꿔놔야 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만들어야지 그냥 한반도 지형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볼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이면 한반도 지형과 무궁화는 우리나라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거기도 한번 그런 것을 가꿔 보는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32쪽에 휴양림 내 피크닉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식당이나 이런 것이 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비큐장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바비큐장을 물론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것인데 고기 구워먹는 것은 한 두 번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숙박을 할 때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이 밑에 산림 산촌마을인데 거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제일 가까운 곳이 명암리 입구에 있는 장미가든이 아마 제일 가까운 식당일 겁니다. 그랬을 때 너무 거기에서 나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람들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산촌마을하고 좀 더 협조해가지고 거기를 먹거리촌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암리 산촌마을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먹거리 저기하는데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한번 저기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들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진천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대안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괜찮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림에 식재하고 그러는, 팀장님도 오셨어요? 직원도 오시고? 그러면 같이 들으세요.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온 것이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한반도에 무궁화를, 한반도니까 무궁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군데는 크게 밭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걸으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는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늘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거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위에서 보고 가고 싶다면 거기까지 가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늘이 있는 나무, 느티나무인가요? 소나무 같은 것도 경치에 좋을 테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해서 좀 가꾸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농다리 있죠? 농다리에서 차 내려서 안에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가 좋냐하면 거기는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 다니는 것은 느티나무가 좋겠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관목수 있죠? 옆으로 해서 영산홍이나 꽃나무 같은 것을 해서 다니면서 볼거리나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리고 보탑사 있죠. 보탑사가 도로 쭉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도로 좋아지고 그러면 걸어가고 차타고 오고 그런데, 그런 데는 느티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몇십 년까지도 계속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산과 아울러서,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또 광혜원에 선수촌 있죠? 큰 길가에서 선수촌 입구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래도 외국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소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천의 관문은 우리가 이팝나무로 해서 앞으로도 쭉 진행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식으로 해나가면 어디가나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조금이라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를 적극 해보시고, 우리 산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잖아요. 수산자원 보호 및 증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수지마다 물이 다 말라서 사실 고기가 많이 폐사당하고 있거든요. 하천이고 이렇게 보면 물이 흘러야지 고기가 사는데 물이 없어서 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것부터 좀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내 저수지 및 하천변에 물이 많이 고갈돼서 우리가 어족자원이 많이 폐사당하고 죽고 있기 때문에 방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것부터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신경써주고요. 또 한 가지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내에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하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세력이 좋지 않아서 괜찮은데 나무 수형이 좀 더 커지고 하면 뿌리로 인해서 인도 이런 것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요, 지금 느티나무가 일반나무 식재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티나무는 수형이 몇백 년 가는 것이고, 또 느티나무는 번식을 하면서 보면 뿌리가 왕성하게 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는 정말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는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좀 살펴봐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하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이어서 친환경농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헌우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마음써 주시고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정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하나만, 6페이지 좀 볼까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억 4천3백이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5개 종류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5개 종류이면 그 종류마다 그 금액이 얼마 씩인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품목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하는 물류비의 25% 이내를 농가에서 15%, 수출물류 업체가 10%를 부담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 예산이 1억 4천3백이라면서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5개 종류로 나눠서 줄 것 아니에요, 수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종류별로 아니라 수출한 실적을 관련,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 파프리카 외 4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가 수출하는 품목이 5개 품목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5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5개 종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품목별로 나눠주지 않고 5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가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하면 주는 거라 품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창섭
신창섭의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비용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컨테이너로 같이 나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나가는 것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 품목별로 수출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하는 물량 나간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나하고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가는 그 내용을 말이죠. 어느 때 얼마씩 나가나 1억 4천3백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무슨 부류라든가 품종이라든가 해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도비 20%하고 군비 80%로 되어 있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자담은 없습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수출물류비 중에서 25% 범위 내에서 도 20%, 군비 80%를 지원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 전체 수출물량의 20%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25%에 대해서 농가 쪽에 15%를 주고, 수출업체 쪽에 1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으면 25만 원에 대한 것을 농가에는 15만 원, 수출업체에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창섭
신창섭의원
결국은 25%를 농가에 다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 것을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그 밑에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자부담이 30% 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없어서. 그리고 농식품 해외 전시회 참가한다고 했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농식품 해외 전시회 참가는 매년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일본하고 러시아 쪽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가서 판촉활동을 어떻게 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서 거래되는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쪽의 농산물 관련 분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수출물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매년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막연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해외수출 아닙니까,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판로 개척인데, 좋은 아이템 같은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 범위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도와드리려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볼 때도 이것은 더 좀 해서 필요하겠다. 어떤 상시판매장이 있거나 거점지역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번 지나가다 그쪽으로도 출장 아니면 연수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관심을 가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쪽이라.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쪽에 농촌체험․휴양 공간 조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 채용 지원이 지금 현재 2개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저기는 끝난 거죠, 명심마을 거기는 이미 끝났고, 산촌마을?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물안뜰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계속 우리 관광시설 같은 것을 연계해가지고 통합 운영방안해가지고 군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통합이 안 돼요. 거기에 또 참숯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는 거의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비어 있어요. 가끔 학생들 올 때 거기에다 숯부작 좀 할 때가 있고 그 외에는 비어 있는데, 물안뜰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못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군 자산인데 아마 업무협조만 되면 할 수 있을 건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참숯 체험관하고 또 물안뜰 그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일정에 넣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가능한데 그게 전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한쪽은 모자라가지고 저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별도로 따로 거기에다 저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왔는데 이 비용을 갖고서 또 분할해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수익이 서로 안 맞고 그러니까 또 꺼려지고, 그래서 그것은 봤을 때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아니면 거기 사무장이 같은 안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운영의 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도 저기지만 사무장들 교육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로 안내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 안내를 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보련마을 같은 경우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그것이 15억인가 얼마 예산 들여가지고 옛날 농촌마을 형태로 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화랑촌 권역사업을 하면서 동네 옆 쪽으로 펜션을 2동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데 요즘 그쪽 신청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면 거기에 옛날에는 숯가마도 하나 해놨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쪽은 숯가마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없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연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만 있고 그 안에 는 따로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입구에 말고 연곡리 거기에도 하나 해놨었어요. 김승배 씨인가 누가 해가지고 같이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아마 마을에서 다시 저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모르겠어요, 지금 펜션을 해가지고 사람이 운영한다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봐도 체험도 옛날에는 민속체험해가지고 여치짚공예 이런 것을 했었는데 거의 그런 것도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야, 이것 괜히 돈만 들이고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을들 무슨 집 개량사업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 사후관리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서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연세들이 전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물론 예산이 나와서 그때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문화 관광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 따오기 위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15억 가지고서 마을 개개별로 1억씩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히려 수익에 나을 수도 있어요. 가서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앞으로 관리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산촌마을도 아까 산림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뭔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거기가 되는가 했더니 언제부터인지 거의 유명무실해져가고, 사무장도 월급을 줄 때는 조금 관리를 하더니 이제는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그리고 거기 위에 휴양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황토방에서 자고 가고 숙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휴양림 쪽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먹거리 같은 것이라도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농촌의 집밥 먹는 저기로 해가지고 산채비빔밥이라든가 특산물을 이용해서, 산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가정에서 먹는 밥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옛날 고향의 냄새나듯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먹거리촌을 만들면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바로 내려와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휴양림에서 자더라도 여기는 조금 개량을 해서 지금은 전에는 황토방을 숙박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좀 개량해가지고 거기에서 찜질방 식으로 해가지고 황토찜질방으로 해서 샤워시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걸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지 한번 투자할 때 얼마 해놓고서는 그다음에는 되든 안 되든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 국고만 계속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는데 하나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받은 건데 행정부서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세청의 문제 같은데, 9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이것이 겉포장을 보니까 포장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농가의 얘기인데 그 소포장재는 도시락 박스라고 해서 투명한 박스 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것이 부가세를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 말씀이 사실 맞는 게 소박스 하나가 250원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250원인데 부가세가 10원이래요. 10원 붙는데 한 농가에 1년 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많은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부가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방울토마토 농가를 전체 보니까 몇십 억씩 부가세로 나간다 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안은 없더라도 건의 그쪽은 할 수 있있나 싶어서 고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세무서 관련자들하고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 한번 질의를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한번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1쪽에 보면은 가락몰 팔도 명품특산물이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게 4월 8일 개관을 해서 9명에 대한 것을 거기에 진열해놓은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신가요, 판매실적이 좀 있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4월 8일 관내 업체를 모집했는데 가락몰에 34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만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공개적으로는 전체 오픈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1개소를 2층에서 했는데 7평 정도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5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예치금으로 2억을 한 것이고, 홍보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는 20개 업체에서 70개 품목 정도가 들어왔다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초기라서 판매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월 달 판매금액을 보니까 품목 수가 48개 품목에 27만 원 정도, 그리고 5월 달에는 26개 품목에 22만 원 정도가 됐는데, 홍보나 모든 저기를 농업회사법인 팔도마당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것이 초창기라서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진천군에서 나는 농산물 홍보물도 갖다 비치를 하면서 좀 홍보가 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산물 팔도마당에서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후에는 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이 판매보다도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판매실적 가지고 본 의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을 보증금으로 넣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이에요. 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해서. 2억 1천9백이 나왔는데 이게 농협에 선별기 타는 데 그 비용이에요, 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그 사업 자체를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박을 출하할 때 선별기에 올려놔서 당도 측정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 별수 없이 전기세 물어주는 거네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수박, 애호박, 멜론, 대파, 오이 이렇게 5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는 거죠.
염정환의원
이게 농협에 물어주는 돈 아니에요, 별수 없이?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농협사업단에 가는 돈이죠.
염정환의원
농협 사람들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지유통시설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짓는 것, 30페이지에 보면 이월농협에 짓는 거네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것이 자부담 2억 6천9백이 농협에서 하는 거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것을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통출하할 때 신선도 유지하려고 짓는 거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출하하기 전에 보관을 하는 거죠.
염정환의원
그러니까 사실 공동출하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할 때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공동선별기 문제는 제가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선별 하는 것에 대한 돈을 농가에다 입금을 해 주는 거랍니다.
염정환의원
농가에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선별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내는 돈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사실상으로는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염정환의원
수박 계통출하를 하면 수수료를 7% 떼느니 8% 떼느니 그러더라고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것하고 별도로 선별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의 50%를 농가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7쪽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11월 달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톱밥배지를 만드는 데가 있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전에는 표고버섯 하는 것을 나무에다 했었는데 요즘은 배지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건데, 농가가 많지는 않은데 그 사업이 아마 11월 쯤 배지를 교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때쯤 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관내에 배지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나?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진천군내에 배지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배지를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구입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배지가 버섯의 어떤 생산량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더라고요. 옛날에 나무에 했었는데 지금은 배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하는 사람을 보니까 중국에서 배지를 수입해다 쓰더라고요. 톱밥배지 뿐만 아니라 볏짚으로 해서 배지를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생산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가 혹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것을 보면 버섯재배 농가에서는 배지를 획기적으로만 개발을 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박 재배하던 하우스 안에 그 시설을 해서 5단으로 해가지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봤는데 작은 면적에서 생산량은 많고 그래서 하는데, 말씀하신 배지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량은 나무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기는 한데 판매처가 그렇게 생각 같이 나무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판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서 생산한 것하고 우리가 배지를 만들어서 생산한 것하고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슨 차등이 있나, 차등이 없으면 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배지를 만들 때 질 좋은 배지를 만들어서 하면 판매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잘하면 성공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리고 18쪽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해서 겨울에 어떻게 보면 수막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여기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올해 사업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난방기 지원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우스 내에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느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진천군이 태양광의 도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수막으로 해서 겨울에 농사를 졌었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지하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하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천군이 태양광의 메카로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농산물 저기도 농업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로 해서 지열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목재펠릿보일러를 넣어서 하우스 온도를 높여준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하수가 갈수록 고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열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섰다 생각이 들고 또 지하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우리 지역에 펠릿공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하지만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은 전기나 태양광을 해서 지열을 높여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19쪽에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에다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다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한 다리 거치지 않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수익을 좀 남겨야 되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해서 직영으로 해버리면 그만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시설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요즘 들어서 다양화 돼가지고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단위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는 마을단위로 해서 또 2～3개 마을씩 묶는 권역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백곡면은 여기 담당부서에서 한번 직접 추진을 해본다고 해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도 인력이 보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마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민원을 하면 우리도 감독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 최종의 책임은 우리 농정과 농촌개발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발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좀 더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초평, 문백, 이월, 광혜원은 어때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대부분은 각 읍면에 다 있고 광혜원하고 덕산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적은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더 충원시키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좀 더 질 좋은 개발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업무추진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관련부서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직접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농업지원과 과장님이나 또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근래 드문 우리 가뭄 때문에 한해대책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 또 팀장님, 또 직원들한테 그간의 노고에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비온다는 소식은 별로 없는데 남은 저기들도 지금 같이 가뭄대책에 꼭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조금 더 친환경농정과나 우리군에 대한 애착심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38분
재덕
안재덕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34쪽에 보면 쌀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33쪽에도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CJ가 송두산업단지에 오면 쌀 소비요인이 늘 것이라고 보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역 쌀을.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당장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할 부분이 34페이지에 보면 차가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물량확보를 해놓고 수매자급력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자금을 도 소득개발 금고자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수출단지 업체에도 서울에 수출업체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수출 본 계약까지 했고, 또 인도네시아는 10월 달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계약을 하고 해도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재로 해서 하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출은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내에 시판이 어렵고 해서 해외수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이 뒷받침이 돼줘서 우리 지금 쌀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개입이 돼서 우리 기관이 하면 좀 더 나아질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포장재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좀 어렵게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보면 납품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초기에 잘해 주시면 판로만 한번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계약하는 것이 ㎏당 5,300원 정도 그 정도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0.5㎏, 1㎏, 2㎏ 이렇기 때문에 포장재를 할 수 있는 기계, 또 소포장재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단지 할 때 수출단지 사업에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서 이번에 수출이 1차가 잘 되고 연속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말로 계약을 해놓고 1㎏, 500g 하면 사실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조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지 않으니까 수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차라리 여기에다 쏟아붓는 것이 낫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소포장 기계를 바꾸면 1㎏, 2㎏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포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또 저희들이 수출단지사업을 하면서 그런 컨설팅 부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수출이 꼭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포장비 지원 같은 것은 조금 되나요? 포장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지원된 것은 물류비가 수출을 하면 농산물 물류비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저희들이 수출사업 내에서 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바꿔주는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몇월 달부터 나가신다고 그랬나, 7월 달부터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에 본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10월 달부터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0월 달에 선정된다고요? 다행이네요. 지원을 잘해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 아직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잘해서 한번 판로개척이 잘되면 농가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지원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토양검정실 운영 하셨는데 올해 많이 하셨네요. 이것을 시료를 떠오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시료를 뜨러 다니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맞춤형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료를 떠서 필지별로, 비료를 주로 논토양에 주는 비료는 저희들이 떠오고 그다음에 시설채소나 하우스에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떠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 주고, 또 액비를 살포하는 포장 필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분석해서,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시설작목반 특수작목이 수박을 많이 하는데 수박이 오늘 아침에 작목반장한테 얘기 들으니까 한 5,500동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기작에 400만 원씩 잡아도 220억 정도 1기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천군도 수박농사가 벌써 20년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선생님들이 연작장해가 안 나오더라도 시료를 떠서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토양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많은 부분 그래서 연작장해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요, 지도소 선생님들이 농민들이 실수 안 하고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1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일반상가에서 그냥 검정비닐로 해서,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검정비닐봉투를 줘서 그것이 만연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냥 삭 버리면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우리가 규격화 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거리에 검정비닐봉투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란봉투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버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치우기가 용이할 것이고 도로에 버리는 저기가, 좀 더 수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한번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가능한 건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일반 소규모 상점에다 지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일정부분 판매를 하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나 마트에 가면 봉투를 주잖아요. 검정봉투나 노란봉투나, 그런 봉투는 뭐를 담아서 갖다 놓으면 가져가지 않잖아요. 수거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면에서 환경과에서 주는 규격봉투에 담으면 쓰레기차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그렇게 버리는 봉투는 담아서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하면 재활용 봉투 해가지고 5리터 짜리인가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조그마한 물건 담배 몇 갑에 소주 1병 이런 식으로 사도 검은 봉지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규격봉투를 돈을 내고 사라고 하면 안 사고 그렇거든요.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봉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우리가 내서 배출시키는 것은 관에서 일정부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버리는 걸로 했으면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당장은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이에요. 과장님, 직원들 잘하고 있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가 민원이나 일도 많고 또 현안사업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부서마다 1명씩 더 충원을 해 줬으면 하는 현실이고, 또 야근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인 제가 큰 고통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의원들이 환경특위 해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해서 젖은 쓰레기통을 다 준비해서 면별로 배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11페이지에 나왔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은 예방 홍보활동을 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버리는 건가 방법을 가르쳐 주면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불법투기가 없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보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옛날에 가게 지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하면 1동에 평균 면적에 따라 틀린데 한 3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슬레이트를, 그것은 현재는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때 버리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처리비용?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처리비용은 적으나 크나 똑같이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붕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창섭
신창섭의원
아, 지붕면적에 따라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면적에 따라 다르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집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 평균이 300만 원이에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평균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은 4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면적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되네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이나 물량이나 비슷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많이들 합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10동 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40동 지원해 줬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렇게 새로 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한 것이 몇십 년 된 건물들이니까 새로 개축하거나 뜯거나 이럴 시기가 되기는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환경과가 일이 상당히 많고 진천에 지금 자꾸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