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집행부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업지원과, 차량사업소,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승마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라 했는데 우리 군 관내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개별기업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보다는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제 지역구 관내에도 작은 기업 몇 개 있는 거는 놔두고 칠원 용산 향교 있는 데 공장밀집지역이 있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거기에 보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좁다손 치더라도 그 입구쪽에 용산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리를 선형개량을 해야만이 도서관도 그렇고 동성아파트쪽하고 진입하는 쪽하고 원활한데 저걸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에부터 계속 그 애로사항을 요구하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한 가지는 칠원 운서지구에 가면 공장이 쭉 밀집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공장허가가 나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집된 그 공장지구도 우리가 기업애로 기반 정비시설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좀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에 그동안 기업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 난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난개발지역을 파악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특히 향교 있는 데 보면 도로도 없는데다가 공장에서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반사경이라도 한 두어 개 있으면 좀 너른 지역에는, 그런 거는 우리 도로계에서 못해도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한 번 확인해보고, 저도 어느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기업지원과에서 좀 성의를 가질 수 있도록, 표가 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계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이 답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입시더. 지금 경기가 불황되고 불경기인데 우리 관내 공장가동률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휴․폐업 기업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 150여 개 정도, 또 휴․폐업뿐만 아니라 부도업체까지 한 20개 정도 해서 한 170여 개 업체가 가동중단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장내부적으로 가동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대충 보면서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거나 들은 이런 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특히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가동률이 거의 한 20～30%밖에 안 되고예. 그 외 기업들은 또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대충 휴․폐업 170개 놔두고 조선기자재, 우리 관내에 조선기자재업체가 약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느 정도 가동률이 80%, 90% 이상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2500개 중 170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263페이지에 판로개척 정보지원 등을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판로개척 정보만 제공해야 될 게 아니고 판로개척 정보에 따른 기업이 실제로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판매처를 개발했다든가 그런 현황은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판로개척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개척지원이라든지 경영강화 등의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지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이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 실적 그런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가지고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지 이런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산만 줬는데 이런 서술적으로 나열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봐가지고 판매실적도 한 개도 없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그런 거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투입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를 좀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안에 기업체가 3000개니 3500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미등록하고 해가지고 2500개 정도밖에 아니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약 2574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는 함안에 기업이 3000개니 3500개니 샀는 그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거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보통 그리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우리 나가면.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 어디 나가서 물으면 미등록 포함해서 2500개 정도 되는 거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여하튼 회사마다 기준금리에 대해가지고 인하하고 협상한다고 수고는 많았는데, 내가 하는 취지는 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취지냐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대출받는 게 보통 금리가 3%나 3.5%쯤 되는데 이차보전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6%쯤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차보상 해주는 효과가 실제로 안 나는기라.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출하는 금리를 낮춰주므로 해서 우리 이차보전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실제로 기업체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야 되는기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예.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딴 사람은 5%인데 자기는 10% 받는다. 그러면 3%로 줘봐야 결국 10%는 회사에서 더 낸다고 하면 실제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업체의 기준부로 대출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잘 감시감독이라든지 의논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안 적겠습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지원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이번에 벡스코에서 해보시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조성부분에 대한 입주기업체라든지 현황책자들을 배부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고객들이 사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 대산 장암농공단지라든지 저기에 입주한 기업도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홍보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고 결실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있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등 이런 행사가 있으면 늘 어디든지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전체적인 어떤 문제입니다마는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경쟁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입주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뭔가에 좀 더 슬기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저렴하고 신속하고 편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적에 기업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우리 함안산단이 또 우리 함안지역을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수한 기업, 또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정주여건 개선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 때마침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사실 어떤 여건을 개선한다는 거는 힘들고, 인제 복합미니타운이라든지 또 타 부서를 망라해서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되어야만이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정주여건은 기업하시는 분만,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실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 알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협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에 상호 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여 방안으로 제일 큰 부분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도 많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와 그 관계에서 일자리 창출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에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실제로 보면 86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창출된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신규 기업이 함안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함안에 이번에 준공을 한 영화금속, 군북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4명 정도…
제명철의원
직원이…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350명 정도까지 더 늘려갈 계획인데,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근데 신규로 들어온 기업체에 1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함안지역민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함안지역민들이 거의 30～40% 정도 됩니다.
제명철의원
30～40%까지 갑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그런 인력이…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특히나 그런 인력들을 우리 함안지역에 거주하는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함안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참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농촌, 반농반공인데 농촌지역이라고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으시고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건데 그래도 30% 이상 지역민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주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262페이지에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우리 재산권을 출연해가지고 특허청에서 받는 거는 있는데, 특허청에서 안 받습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냥 우리 자본만 합니까? 아니면 이게 매칭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특허출연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조금 선진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R&D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서 꾸준하게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원해주는 상한금액도 없습니까? 군에서 매칭사업을 하면 얼마 해가지고 상한비용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기준은 없고예.
윤란
김윤란의원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할 적에 어떤 부분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3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박문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한 종류에 따라서 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내용에 따라서 한 업체에 2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방안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침체든지 어떤 기업들도예. 그런데 함안군 장학재단 해가 하는 거를 사업개요에 넣어놓은 것은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앞에도 장학재단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건 공약사업이니까 군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차 군수님 있을 때에.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중소기업보다는 장학재단이 더 부잡니다. 그보다는 이게 및 어려운 이렇게 개요를 하는 것보다는 자매결연이든지 이웃 후원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줬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할 적에도 이웃이든지 후원활동에 더 중점적으로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그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선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안 있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거제에서는 조선업체 사장님들과 시장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랬는데, 물론 거제시에는 그게 주가 되는 거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혹시 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지금 거의 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휴업을 하고 문을 닫고 하는 데가 조선업체라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번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없고예. 우리가 도에서 주관했던 그런 워크숍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홍보를 해서 조선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종전환이라든지 어떤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 거제에서도 한 번 했고 중리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물론 다른 업체도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조선업체에서 그런 그게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관내에도 또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업체들이 그거한데 그쪽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입시더. 지금 칠북에 있는 레미콘공장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나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선진레미콘이라는 회사가 대산 부목에 있는 승일레미콘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도 행정심판 이후에 선진에서는 추가로 다시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 저번에 칠북면에서 만난 이후로 다른 진척은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더 이상…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계속 지역민들한테 그 부분에 어떤…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부서에서도 그냥 그짜가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시키지말고 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로를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좀 성의를 보여가지고 주민들이 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더라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외에 개별공장들 안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할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 외에 있는 개별공장 비율이 거의 79% 내지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개별공장들이 난립은 많이 해있지만 그동안 개별공장들이 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장의 설립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허가도 내줘야 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그 조건이 그 주변의 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청회라든지, 공청회하는 데도 보니까 이장 몇 사람하고 그 주위의 몇 분만 하는데 그 주위 2개 마을 정도, 3개 마을 정도 같이 와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나중에 민원이 일어나고 또 공해가 바로 그 공장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안에 승인 난 산업단지와 또 전체 농공단지를 합치면 총 단지가 27개 단지 정도 됩니다. 27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를 벗어나서 개별공장, 나홀로 공장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공장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공장 설립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법상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공장설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있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앞으로 저희들도 공장설립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난개발도 좀 방지하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함안은 기업유치보다는 유치한 기업을 잘 관리해서, 또 지금 사실 어렵다보니까 부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전담부서나 이런 부서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은 포커스가 유치쪽으로 맞춰지는데 지금 유치보다는 유치한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우리 경제적인 여건 속에…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실 주력했고 지금부터는 기업을 잘 살리고 또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해서 앞으로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계장 네 분하고 제가 부산에 있는 생기원에 또 방문도 하고 그 생기원에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우리 기업체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전환을 둬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가서 방문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 기업에 와서 현장설명도 좀 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한 개 부도가 나게 되면 실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인 식당, 주유소, 잡화상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개인이 회사를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예. 이럴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대처방안,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최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강구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의 부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특히 기업의 신용문제 또 신용평가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저렇게 물론 지도는 좀 해나가지만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어렵겠지만 그런 방안도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대책방안을, 우리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이광섭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나홀로 공장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김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칠북 레미콘 공장 저 부분은 하천부분 저걸 적용 잘 하면 허가가 불허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안전총괄과하고 잘 의논해서 주민들 뜻에 맞춰서… 사실 그 큰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예.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시간도 좀 있고 한데 직원들 소개를 한번 시켜보이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봐서. 인사나 하고 하입시더.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직원 소개) 차량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차량사업소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소개 한번 시켜주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큰 타이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직원 소개) 승마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우리 군 승마공원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필 수송하는데 한 차에 몇 마리 수송할 수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5톤 차량은 두 필, 5톤 차는 일곱 필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실은 우리 승마장 그건 입지적으로 볼 적에 답답한 그런 부분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말을 타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번 검토의 대상은 되겠더라고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말 수송하면 일곱 두나 아홉 두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초보자는 안 되겠지만 중․상급자는 좀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강나루생태공원 같은 데는 누말마따나 넓기가, 또 말은 모래밭을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위에 승인 받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세 번쯤 거기서 말을 타게 하면 창원이나 마산에서도 고객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예.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말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다가 자체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차피 국가직할하천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유도만 해줄 뿐이고 허가권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니까 거기에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림부의 앞으로 승마산업 발전은 기존의 승마장이 전국에 450여 개 있는데 승마장 확충은 조금 스톱을 하고 이제부터 진정한 레저스포츠를 위해서는 외승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는 약 340㎞의 좋은 둑방과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 말 등에 앉으면 강물도 보이고 때로는 꽃도 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사회측에서 조금 지원의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김태융 본부장님인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함안이 그러면 내 능력이 되는 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내려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분이 군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외승현황을 둘러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칠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고 악양 둑방에만 올라서서, 그때 당시는 양귀비꽃이 피기 전입니다. 식재만 조금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걱정하는 게 사실은 전에 보면 강나루 그런 데는 나무도 한 개 옳게 못 심도록 하니까 허가가 안 될 거고, 좀 불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안 되면 악양 거기라도 한두 마리 시범적으로…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외승하시는 분은 토․일 또는 공휴일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면 우리가 수송까지는 책임져준다. 단, 우리의 관할밖에 나가면 안전이 제일 문젭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방안도 어차피 우리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말 소장님이라 하는 게 아니고 말 의사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마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예. 내 아이가, 내 자식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장애가 있을 적에 재활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치료가 된다는 그것만 해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 유소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매년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원이 국․도비, 군비로 유소년승마단은 지금 현재 자담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담이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의원
인원이 몇 명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15명 내외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의원
이 내용이 잘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승마장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소장님과 사업소에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적자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소년 자담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자담을 조금 부담하기로 안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은 일반학생 승마체험이고 유소년승마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유소년승마단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유소년승마단은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세훈
곽세훈부의장
국․도비를 100% 지원받는 겁니까?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군비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우리 군비가 한 500만 원쯤예, 유소년승마단만.
세훈
곽세훈부의장
유소년승마단은 몇 명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전에 그 부분은 지금 몇 프로 자부담을 시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일반학생 승마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충 들어온 숫자로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1000만 원쯤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거든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예. 그걸 빼면 자담이 한 20에서 23%쯤, 우리 지침에는 30%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관심을 갖고 하지, 자부담이 없으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478페이지 경남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운영 해놨는데 여기는 체험료를 받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일인당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월 3회에?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어쨌든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제명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제명철의장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게 요 앞 조례 때 LH에서 임대아파트 100세대 짓는다고 올라온 걸 우리가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좀 해주시고, 그걸 문의하면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다음 하늘공원 이게 느슨한 거 아닙니까? 2019년 2월에 운영계획인데 지금 화장장 실적을 보니까 144건인가의 실적이 있던데 그에 맞추어서 장례식장도 빨리 좀 건립이 되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19년 2월이면 너무 느슨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빨리 지으면 좋겠는데 45억의 예산이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있었거든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지금 45억 예산인데 내년도도 아마 45억 다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내년도에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분이 있어서, 또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도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지금 화장장 실적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장례식장을 옮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원톱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예.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아동위원 안 있습니까. 내가 아동위원을 해봤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로 아동위원을 하면 아동위원들이 내 생각으로는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예, 그 사람들이.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자기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동들을 그거하고 또 어디 하계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위원들이 봉사정신이 그만큼 투철한 건 없어요. 내가 이래 해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항상 모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자기 돈을 맨날 털어서 이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쪼매 더 그래 해주면 좋을상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래하고 싶은데 예산 짤 때마다 계속 증액해달라고 올리거든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그게 딱 묶여있어서 그런지 계속 동결을 시키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팍팍 좀 밀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예산 증액하는데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제가 보기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현지 아동위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하면 싶어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끝났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확충부분에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달성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보면.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전에 언론인가 보니까 의령 같은 덴가 어딘가 보니까 실제로 시설을 안 하고 기존 예를 들어서 반별로 요새 빈집이 안많습니까. 노인 한 분 계시는 그 빈집을, 홀로 계시는 그 빈집을 활용해서 몇 분씩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도 공식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현숙, 직원에게 의령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지 물어봄.) 의령에도 내나 우리처럼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예. 근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기와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자연부락에 어느 장소를 정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배척하고 왕따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마을에 우리가 일정 지정을 해도 왕따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대여섯 명 같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래이래 하면 큰 시설비는 필요 없다 아닙니까. 기존 있는 집이니까 조금만 더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빌려주는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집세를 예를 들어서 사용료로 5만 원이나 10만 원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필요가 안 있나. 왜냐하면 신규로 시설을 하면 또 회관을 만들든지 뭐든 만들든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지금 도비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1500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다음 운영비로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예.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이 흘러가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우리 군비는 조금…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하고 하니까 거기에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 할머니 자기 집처럼 하니까 옆에 있는 딴 분들은 이용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불편스럽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어차피 댓 분 있을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자연마을 단위로 가가지고 헌집이 있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조금 전에 조현종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부결된 행복주택 부결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 이해 단체가 있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 특정부분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어떤 반대나 반론 제기는 안 되는데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 군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를 하면 원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거기 있으면 우리 원룸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고 보는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진짜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걸 지으므로 해서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하면 득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이런 거는 내 생각인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사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단편적인 생각이지 전체 아우트라인 큰 테두리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함안 군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자료표가 하나 있었으면 훨씬 더 의원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묘지업무 종합계획 수립 해놨는데 이건 어떤 부분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이영학 계장이 답변하면 될까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러면 수립을 해봤습니까?
수립을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수립한 내용에서 우리 본청에서는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이게 많이 궁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14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가 9개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직업재활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은 칠원에 위드에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일도 시키면서 재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직업교육을 시키는 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칠원 장암에 가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공동생활가정에 전에 3개에서 이래 줄었습니까? (원래 2개라고 하는 직원 있음) 원래 3개 아니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원래부터 2개…
제명철의장대리
질문을 다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공동생활가정이 3개에서 하나가 줄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처음부터 2개였습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다음 아동복지에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구별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양육시설은 아이들을 푸른꿈 그룹홈 같은 그쪽을 양육시설이라 하는데, 거기서 계속 거주도 하면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쪽이 양육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시설이고예.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시설이 있으면 운영기준도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학대피해 노인이든지 이런 행정조치나 이런 거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학대피해는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윤란
김윤란의원
긴급조치대상자도.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조치대상자가 내나 그런 사건에 의해서 긴급조치 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윤란
김윤란의원
긴급조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학대피해도 없고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없다 해도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살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행정 추진이 15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복지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내실화라 했는데 내실화에 기능을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기능적인 게 안 있습니까. 종류별로 이래 나눠졌을 적에. 그 기능추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실시를 할 적에 항목 매뉴얼을 좀 세분화해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민간어린이집에도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민간이 아니고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윤란
김윤란의원
법인하고 공공만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군립하고 국․공립법인.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예. 취사원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취사원 인건비는 일반시설에도 들어가고 공공형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취사원 인건비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에는 26만 원, 공공형에는 36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의원
보육교사하고 같이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취사부 인건비라고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공공 그 밑에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안 있습니까. 아동학대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없다고 이래 봤는데 신문지상이나 TV에는 너무 많거든. 그래서 지금 CCTV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의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경비가 들어서 많이 안 되어있다 하는 신문보도도 보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 155페이지에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 해놨는데 요보호 아동 저소득 아동 자립기반 구축 안 있습니까. 여기서 학교밖 청소년들도 들어갑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매뉴얼이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도 단위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전국적입니다. CYS-Net 해가지고.
윤란
김윤란의원
전국적이면 도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재편성 할 수도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CYS-Net은 지금 다 편성되어 있고예. 통합체계가 교육청이나 우리 함안군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기관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윤란
김윤란의원
그게 전국적으로 되어있다 하면은 전국적이라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기관별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것도 매뉴얼에 첨가할 수 있는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아동 자립지원 하는데 디딤씨앗 있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 통장을 주고 있어 애들이 농협이든지 이래 가는 걸 봤는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봤는데 적은 돈이지만 어린이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인식하셔서, 어린애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면 자랐을 적에 경제에 대한 개념정립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군 내에 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며, 삼칠쪽의 인원은 몇 퍼센트인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5,093명인데 삼칠쪽 장애인은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가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함안군 관내에 장애인 절반 이상이 삼칠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절반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긴 봤는데.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천 얼마인가 그렇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일단 삼칠쪽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계속 내가 과장님한테 사무실 관계 때문에, 삼칠쪽 장애인들이 여기 가야까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활동하기가,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삼칠쪽에도 사무실을 하나 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지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장난감은행 그게 가게 되면 그쪽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걸 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하고 있는 팀별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더 그쪽을 이용하겠대요.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요가…
정선
김정선의원
예, 예.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검토한 결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드렸거든예. 안 그래도 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가반 증설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근데 사실 장난감은행 나오는 그 공간 말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할 공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사무실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지회가 지금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냐 하면, 장애인함안지회가 있고 그 지회 밑에 각 읍면 분회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10개 읍면 분회가 있는데 지금 삼칠권을 잘라서 그 분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칠권 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휴게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공간을 만들어줘도 될 것 같거든예. 제가 볼 때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육아나눔터가 옮기고 하는 것이 10월에 개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장애가 된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서러운 일인데,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를 기피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큰 소외감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장애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부서에서 꼭 좀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칭은 어떤 걸 넣어도 좋아요.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휴게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예. 명칭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부서에서 꼭 만들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꼭 좀 부탁해요.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김윤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한 건 있죠?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사항하고 정의, 어떤 것이 양육시설이고 어떤 것이 공동생활시설인지 정의와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그리고 조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사시설 옆의 장례식장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이 원스톱으로 마지막 가시는 분을 위해서 편하게 모시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빨리 시설이 되어서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준공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반 조성에 있어서 각 어린이집에 CCTV 다 있다고 하셨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간혹 빠진 데가 있지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CCTV를 법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60개소 전부를 점검했거든예.
제명철의장대리
다 했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4월부터 3개월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건 빠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시설자체가.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완료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제명철의장대리
그렇습니까? 저도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빠진 데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제명철의장대리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 있었거든.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조건부 승인이 어떤 조건이었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조건이 그겁니다. 지특부분이 확보되면 추진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럼 지특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 한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특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아직까지 지특예산 확보는 안 되었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도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경부에 반영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건물 짓는 거는 좋은데, 물론 복지차원에서 건물은 지어야 되지만 너무 칠원쪽에 건물이 많고 어쨌든 국비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투․융자 심사조건에 맞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보입시더. 지금 함안군 행정에서 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실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관광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 오면 관광에 대한 어떤 큰 그거는 아무 것도 없거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으로 하는 거는 박물관 서편에 역사테마파크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자원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걸 연계할 수 있는 관광활용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에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함안 아라가야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한 48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산산성, 말이산고분군, 함안박물관을 연계하는 관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 돈이 관광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우리 함안에는 보면 외부에서 함안군에 어떠한 정말로 가서 가볼 곳이다 하는 부분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서가 또 바뀌므로 해서 그 부분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정말로 연계성이 아주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서 외부에서 우리 함안을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칠원 탁구장있죠? 탁구장 거기에 안의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게 동호회조직이 2개 조직이 있는 걸 하나의 조직 안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되어도 저희들까지 노출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거나 이러한 거는 없었고, 그런 게 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꺼마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탁구대를 그 안에서 서로 나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7개 중에서 5개는 칠원에 들은 2개 동호회와 같이 활용을 하고 2개는 칠원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와서 칠 수 있도록 2개는 따로 두고 그렇게 저희들하고 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게 맞아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이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오는 거는 원래 동호회원이 아니면 치러 많이 가는 분이 없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동호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 함안 군민으로서는 누구나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는데, 탁구대를 몇 개는 너거가 하고 몇 개가 우리가, 지금 두 군데서 나눈다는 말입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 나눈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게 나누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선
김정선의원
탁구대가 자기들 개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거 개인 돈 주고 산 거 아닌데.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바깥에까지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불만을 통보를 해온 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원활하게 저희들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서 들었어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들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 탁구대를 나누어서 한다는 거는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206페이지에 정말 몇 년 동안 했는데 국가귀속유물 보관관리 위임기관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호 하고 많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발굴한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 김해 가 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해도 가있고 다른 박물관에도 많이 가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걸 일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거점 보관관리 위임이 되면 그걸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전에는 시설이 좀 미비하고 기관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져와서 보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협의만 되면 가져와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김해박물관에서 보관관리가 많은데 이걸 이관해서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 또 우리 가야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말갑 같은 이런 실제가 우리한테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악양근린공원에 우리가 체험도 갔는데, 정말 여기 가서 관광의 핵심은 콘텐츠보다도 먹는 거,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요원하다 싶은데, 이 부분을 이런 관광보다는 체험형 관광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체험을 하면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나 이래 싶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악양생태공원인데 생태공원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른 시설을 창녕이나 합천 가면 기이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한번 보고 와서 자연보호법인가 환경보호법인가 거기 위배가 안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205페이지에 편입토지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난항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는 보전 영향검토를 도에서 의존해가 하지예?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따로 그거는 없었고예. 이게 국토부에서 2009년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박물관 주변하고 이렇게, 박물관 하는 거, 고분군 탐방로 하는 거, 함안 아라 역사도로 만드는 거 해가 하성식 군수님 계실 때 그때 760억이 우리가 확보된다고 매일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예.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영향평가를 한 거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그쪽에 있었던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포함된 사업의 일부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보전영향검토 대상구역이 되면 도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우리 문화원에서 몇 미터든지 이런 게 있거든예. 그러면 그때 했을 적에 강제수용을 할 적에 금액이든지 이런 게 좀 측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강제수용을 해도 내나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정말 박물관 입구가 참… 교회 개인 터가 있고 거기 바로 들어가서 능을 볼 수 있고 발굴도 된 그런 능이 있는데 그 집이 개인사유지가 그리 있을 적에 좀 힘들더라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하는 거는 집쪽은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편입보상금이 적다하더라도 같이 지주하고 해서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또 하나, 처녀뱃사공 안 있습니까. 지금 처녀뱃사공은 어디 길가에 있죠? 음악도 나오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래비는 악양루가든 가기 전 고개 올라가기 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또 상징적 표시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예.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조형물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근데 표지석이든지 표상이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 있었던 이미지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두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걸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지, 두 군데 흩어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 생각이 드는데 노래비 성격이고 저건 조형물입니다. 우리 군에는 처녀뱃사공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녀뱃사공보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형물과 노래비는 별개로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노래비 거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들도 노래비도 한 군데 모으는 게 안 좋겠나 이것까지 의논되었는데 회원들은 노래비는 노래비 그대로 두고 조형물은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까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비, 표지석 이런 용어는 있겠지만 상징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보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존협의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대산에 그 부분을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법수쪽 이런 데 입간판이라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찾아갈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순
박용순의원
관광안내도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지. 그쪽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쪽에 뭣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예.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쭉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식을 하든지 다른 나무를 하나 심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의 홍보는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관광보다는 관광과 체험을 더불어서 하는, 보통 군 단위나 전체 행사를 보면 체험쪽으로 많이 유지되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윤란 의원님 말씀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게 말사업장도 있고 등등 안 있습니까. 하다못해 처녀뱃사공 옆에 돛단배를 한 개 띄워서 왔다갔다 타는데 천 원을 받든지 2천 원을 받든지 그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사업소면 말사업소에서 홍보, 또 타 부서에서 홍보하는데, 이 홍보를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좀 되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서로 각 실과가 협조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산업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TV라든지 각종 신문․방송에 나오는 홍보유인물은 저희 과에서 대도시 광고고 뭐고 다 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내 생각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지는 광고나 홍보를 한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대부분의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를 저희들이 TV 오면 다 따라다니고 자기들도 업무로서 안내는 해주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딴 것도 이야기가 있건만 그건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도흥진 같은 데는 배를 못 띄운다 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국토부에서 강에 줄배도 하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우리 악양루는 되는 지역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남강이라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예.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백마강 거기도 강인데 왜 배를 띄웁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강 중에서 띄우는 데도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악양근린공원하고 악양둑방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연계되고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를 해야 되니까.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국토부에서 악양루가든 앞에 선착장을 자기들이 만들은 거거든예. 그걸 만들어놓고도 줄배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국토부도 국토부지만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악양근린공원과 악양둑방은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과장님,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양근린공원 준공이 8월 말이죠?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8월 말이 준공기한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준공 이후에 어떻게 유지관리, 관광객 수요를 끌어들이느냐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저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당장 나무나 꽃을 심어놓으면 제초부터해서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려면 관리유지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특도 좀 받고 도비도 받았지만 시작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다 짓고 나서 저걸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게 3년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지 캠핑시설을 짓는다든지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태공원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유지되는 부분에서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3년 뒤라도 계획을 확실하게 잘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한기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