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그 외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권영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답변 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관용차량 차종 보유 대수가 233대인데 국별로 나누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차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처분한 관용차량 14대에 대해 처분절차,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5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무단 점유한 재산이 33건이 있고 2017년 현재 7건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디어디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데 징수금액하고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98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361명이나 되고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도 65명이 됩니다. 비고란에 보면 부동산 등 압류를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징수과 141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799건에 46억 9,100만 원이 되는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 현황과 지방세 결손처분의 필요성이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업무 추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현황을 보면 국외 8개국 10개 도시, 기타 교류 도시현황 5개국 6개 도시, 국내 4개 도시로 현재까지 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교류 업무만 추진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 운영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 현황입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2015년도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전환 이후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2017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1,000만 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과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전문무료법률상담창구 운영 30회, 150건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 16회 1,150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13페이지, 공무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노선별 현황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조직개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2016년도, 2015년도에 조직진단용역을 주고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3년간 조직개편이 8회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자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진 사유, 팀별 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혹시 규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팀별 6명 이상인 조직도에 대한 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파주시 각종 후생복리지원 실적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61쪽, 청사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운정신도시에 앞으로 청사부지 매입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7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57쪽입니다. 무인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발급기 배치현황, 발급기에서 민원서류는 몇 가지가 발급이 되는지, 올해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무과 질의드릴게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국 시찰이 있어요. 2017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전에는 부부동반해서 같이 가시고 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 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몇 명이나 선진국을 가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인데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5,547억 원인데 비해서 2017년도 징수목표액이 4,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86억 원이 적은 이유, 2017년도 징수액이 4,961억 원보다 984억 원이 많은 5,945억 원이예요.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인데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날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한명도 보이질 않는데 여태까지 4대 때 한 번 오고 5대 때, 6대 때 부르지 않아서 그런지 부르지 않아도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이런 곳에서는 다 올라왔는데 읍면동은 왜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경우라서 안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제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위탁현황이 없으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공유재산 임야 중에서 1만㎡ 이상 되는 임야가 어느 정도인지 몇 건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용차량 실국별 보유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233대로 본청 94대, 사업소 93대, 읍면동에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정책홍보관 1대, 감사관 1대, 정보통신관 2대, 자치행정국 22대, 경제복지국 14대, 문화교육국 9대, 도시균형발전국 6대, 안전건설교통국 15대, 환경정책국 24대, 보건소 15대, 농업기술센터 22대, 맑은물환경사업단 32대, 도서관 5대, 차량사업소 1대, 도로관리사업소 7대, 공원관리사업소 5대, 관광진흥센터 1대, 고용복지센터 1대, 의회사무국 4대, 읍면동 4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2016년도 관용차량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중 실과소에서 불용 요청한 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불용결정 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불용 결정된 2016년도 공용차량 14대 중 사용이 가능한 공용차량 8대는 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용이 불가능한 6대는 폐차 업체에 의뢰하여 폐차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2016, 2017년도 지역별 변상금 부과내역 및 징수금액 및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부과내역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문산읍 2건, 조리읍 1건, 법원읍 4건, 파주읍 3건, 광탄면 1건, 탄현면 3건, 월롱면 2건, 파평면 1건, 적성면 2건, 검산동 4건, 아동동 1건, 상지석동 5건, 신촌동 2건, 오도동 1건, 군내면 1건으로 총 33건이며 징수금액은 부과액 1억 6,364만 원 중 1억 5,503만 2,000원을 징수하여 체납금액은 860만 8,000원으로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징수과에서 월초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것 이외에 해당부서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변상금 부과 지역은 문산읍 1건, 파주읍 1건, 법원읍 3건, 파평면 2건으로 총 7건이며 징수금액 1,274만 4,950원은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채용된 민간추심요원들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2015년 6명 46점 압류, 2016년 22명 52점 압류, 2017년 14명 26점의 동산을 압류하여 현재까지 6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민간추심요원들이 현지독려를 통하여 2016년 10억 7,700만 원, 2017년 5월 말 현재 6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여 2015년에는 107건을 공매의뢰 3억 400만 원 징수, 2016년 55건 공매의뢰 7억 5,500만 원 징수, 2017년 4월 말 현재 30건 공매의뢰 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은닉 및 지방세 포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조사반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고질상습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201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7,999건에 46억 9,100만 원이나 되는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 현황과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필요성이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 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은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관리상 비용절감과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소멸시효완성 등 지방세징수법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전국재산조회, 채권조회, 체납자의 행방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자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도시와의 교류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자매도시는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칠레 랑카과시와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남아공 스텔렌보쉬시가 있으며 교류도시로는 프랑스 랭스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시가 있습니다. 이외 12개 도시와는 활발히 또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류가 없는 도시와는 지리적, 언어적 또는 상호 관심사 결여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도시와는 파주시 조례에 의해 결연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교류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6, 2017년 비정규직 전환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 성격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2013년도에 16명, 2014년도에 7명, 2015년도에 9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6, 2017년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중 67명이 도서 배가업무 및 열람지원으로 주 6시간, 12시간, 14시간 등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또한 93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징수를 위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실적과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현황 및 징수실적은 2015년에 1,457대를 영치하여 5억 5,100만 원 징수하였고 2016년 1,542대를 영치하여 5억 9,000만 원 징수하였으며 2017년 4월 말 현재 624대를 영치하여 2억 2,6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적 세부내용과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 30회 150건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고 야간민원실 운영 16회 1,15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낮 시간대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교대로 제증명과 여권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처리의 대부분은 여권접수와 교부업무이며 2017년 4월까지 16회 운영하면서 여권은 1,113건, 제증명 37건으로 총 1,150건입니다. 현재 6월 21일까지는 총 1,5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이 공무원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되고 있어 2017년 8월부터는 목요일로 야간민원실을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공무원 통근버스의 운영배경과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노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통근버스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과 부족한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 교하, 문산 등 출근 3개 노선과 적성 출퇴근 노선 등 총 4개 노선에 6회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9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서회식 및 개인약속 등으로 자가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통근버스 이용률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시군 대비 조직개편이 잦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정부시책 반영과 파주시의 긴급한 현안 발생, 시의 인력과 재정여건, 한시기구 연장승인 등 불가피한 파주시의 상황과 시점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대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도 6월 정부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예산관으로 소속 편입하였으며 2015년도 11월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직제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따른 도시균형발전국의 3년 연장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3월과 8월에는 정부의 맞춤형복지 확대시책에 따른 정부방침을 반영하여 맞춤형복지 인력확충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정원의 2% 범위에서 쇠퇴, 중복기능을 감축하여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재배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시달에 따라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2%를 파주시 역점시책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2월은 관광기능 확대에 따라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6월에는 농업기술센터 직급상향 및 맞춤형복지팀 연차별 확대 계획에 따른 정부방침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팀별 적정인원에 대한 법적 지침이 있는지와 팀별 6명 이상 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이나 과에 대한 적정한 요건이 있으나 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팀장의 업무관리 폭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팀에 대해서는 분리나 통합을 권고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업무성격, 팀장통솔범위 및 업무량, 가용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 이상 팀은 총 37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공무원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시청 인근건물을 임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직원들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으며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매년 초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고 8명의 교직원이 오전 7시 5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파주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향후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파주시가 향후 매입해야 할 공공시설용지는 7개소로 동사무소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공용차고지 1개소, 보건소 1개소입니다. 부지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파주시 세입증가 추세 등 재정상황과 행정구역 조정 등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배치현황과 발급기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에 19대, 은행 등 다중이용장소 14대 등 총 33대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 서류의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병적증명서, 국세증명을 포함하여 총 79종이 발급 가능합니다. 올해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2월 시청민원실, 농협시지부, 조리농협에 노후 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설치로는 문산읍 주민들이 요청한 문산 홈플러스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운정 홈플러스에는 현재 설치장소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2회 추경 예산 확보하여 신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운정지역은 민원불편이 없도록 추가 신규 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대비 현황 중 직급, 직렬별 결원사유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총 1,312명 정원 중 6급 8명, 7급 4명, 8급 10명 등 총 26명이 결원이며 9급은 19명이 과원으로 총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사유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직무파견 등에 따른 수시인사로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원발생 직렬은 농업직, 전문경력관, 방송통신직 등 총 7명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원보충은 금년 8월 정기인사 및 10월에 신규 합격자 임용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양성평등채용 목표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 3.5% 보다 많은 장애인을 채용 공고하고 있으나 성적과락 등으로 2016년도에는 합격자 두 명이 부족하여 의무고용률을 미충족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과락 등에 따른 장애인 고용미달을 고려하여 장애인 합격이 수월한 행정 및 복지직렬로 채용을 변경하고 채용인원을 늘림으로써 의무고용률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채용 목표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를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한쪽 성별이 30%를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 충족을 위해 성별이 불균형 할 경우 합격선의 -3점 이내에서 부족 인원을 추가합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행정직 남성 1명, 2016년도에는 행정직 남성 2명, 2017년도 복지직 남성 1명이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제도운영 개발사례 중 무료법률 상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위원회에 대한 급여기준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장소는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운정행복센터 1층 회의실, 문산행복센터 복지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8명으로 변호사가 5명, 법무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첫째‧셋째 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둘째‧넷째 금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법률상담 등 총 30회 150건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시행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적 30회 150건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장기교육, 직무파견 등 대상자와 대상자별 파견전후 부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교육, 직무파견 등 파견은 국제교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2015년도에 7명, 2016년도에는 7명, 2017년도에는 6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파견자 현황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 추진사항 및 올해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는 30년간 파주시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대상자가 사전회의를 통해 희망국가 및 연수시기를 결정하고 제안심사를 통해 관내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4명이 호주‧뉴질랜드, 2016년도에는 22명이 체코 등 동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월 2일부터 8박 10일간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2017년 당초 징수목표액이 전년대비 586억 원 적은 이유와 2017년 징수 전망액이 당초 목표액 보다 984억 원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전망과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9월 2017년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의 안정성과 경기 흐름을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도세 2,460억 원, 시세 2,502억 원, 총 4,962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4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세의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추계 시 LG디스플레이의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93% 감소하는 등 2016년 징수액보다 498억 원이 적은 2,502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징수전망에 대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운정신도시 상업건축물 신축증가, 10월 중 롯데캐슬 입주 등 특수요인으로 전년대비 198억 원 증가된 2,745억 원이 징수전망되며 시 세입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당초 대비 698억 원이 증가한 3,200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세부적으로 주민세는 인구유입, 사업장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180억 원, 재산세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1.9% 상승, 개별주택 공시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3.8%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징 등으로 1,100억 원,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와 금연율 감소 등으로 350억 원, 자동차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570억 원, 지방소득세는 기업체 증가와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공제감면 축소 및 기업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900억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 후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와 은닉세원을 예방하며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장이 참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서류감사 후 필요 시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경우 당면 대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1일 전 출석요구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의회의 서류감사 후 필요 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관련 3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각 읍면 별로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33건이 주로 행정감사 책에 나온 것 보면 주거, 경작, 주차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 같은 경우는 이미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고요, 기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강제로 철거해서 내쫓을 경우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변상금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타는 뭐가 이렇게 많은 가요,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진입로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860만 원이 남아있는데 징수과에서 월초에 고지서만 일괄 발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건가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매달 내나요, 아니면 한 번에 걷는 건가요? 800만 원 남은 금액이 여러 군데 걸쳐서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만 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총괄적인 고지서만 발송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애초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못낸 겁니다.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점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1,000만 원 질의드린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를 해놓잖아요. 압류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공매를 의뢰합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땅을 공매의뢰해서 실질적인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본 다음에 공매를 의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매의뢰를 하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계속적인 숨겨진 재산을 찾거나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해놓고 공매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진행을 하는 것인가 상황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민간추심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징수하고 독려하고 지금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민간추심요원들이 혹시나 너무 심하게 해서 아무리 세금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심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인가 안 낼 사람인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징수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손처분이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재산이든 행방불명이든 파산이든 소멸시효완성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 건가요, 한 가지만 갖춰도 되는 건가요?

한 개의 요건이 갖춰지면 됩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교류가 없는 국외 자매도시가 2008년, 2009년 도시 외에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도시는 한 번이라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7개, 8개 이 도시는 그때 당시 외에는 요즘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건가요?

최근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교류 없는 이 도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10년 이상 교류가 없을 때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교류가 없어도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에 교류를 하려면 되는 건가요? 교류기간은 있는 거예요, 자매결연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로 하면 다시 그쪽으로 왕래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수교류기간을 보니까 목적지와 출장지에 따라서 연수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먼 나라는 많이 하시고?

어학연수 같은 곳이 캐나다, 일본 사세보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서로 해서 문산 수억중학교 하고 탁구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좀 가까운 금촌, 운정 이런 데 있는 것이지 적성이나 파평 이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어쩌다 한번 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누가 있으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별도로 면접관을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선정해서 5명, 2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갔던 학교만 하지 않고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분배를 잘 하셔서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2013년도에는 9명이 전환한 바가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왜 없으시다는 거죠?

대상자가 없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67명이 있는데 주당 근무한 것이 다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또한 93명은 연세가 55세 이상 되기 때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 경우거든요.

향후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게 우리 시도 그에 따라갈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손배옥 위원님이 하셨고 1,000만 원 이상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하고 야간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간민원실 파주시가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야간에 3시간 동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꼭 여직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직원들만 하는 것은 아닌데 남성들은 아니지만 여직원들은 퇴근 후에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하는데 그런 불평불만은 없어요?

특정인이 맨날 있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불평불만은 없어요.

야간민원실 운영이 성과가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여성공무원이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낮시간 행정기관 이용이 어려워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시민의 가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원들 생활도 중요하니까 부서장님 책임 하에 꼭 9시가 아닌 탄력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운정이나 교하 이쪽으로는 작년이나 매년 보면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산이나 적성에 있어서는 변화추이들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복지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증가할 소지가 있나요, 방안이?

문산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2월에 폐지도 검토 한번 해 봤었거든요. 폐지했을 경우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공지를 해서 감차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수 인원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좀 높아서 예산에서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는 편의제공도 있지만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민원봉사실 청사 신축하면서 주차임대료 계약을 맺고 실행을 할 예정인 거죠?

이번에 추경에 1,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장안미우아파트하고 신안 2차에 50면을 확보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금년도 12월까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편성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민원실 증축이 되면 36대 옥상에도 주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약속들이 있고 아침 출근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싶으면 주차공간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조하다 보니까 혹시 주차공간이 적은 비용으로 마련된다면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주차공간이 있다면 또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신안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 증축이 완료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장안미우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더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없어져야 할 것인지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나 시책, 이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것은 잘 들었고요. 2016년도 10월 10일자에서는 쇠퇴되거나 중복, 기능감축 등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10월 10일에 감축되고 중복돼서 없어진 것이 뭐가 있죠?

어느 팀을 없애고 과를 없애고 한 것이 아니고 과별로 결원이 발생했던 각 부서의 인원을 한 명, 두 명씩 정원을 줄여서 신규로 늘어나는 부서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정원조정만 된 것이죠.

정원이 이동하고 과가 증설이 되면서 인원이 이동되는 그런 과정인 거였죠?

그때는 과가 증설이 된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던 부서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있던 부서에 이동을 조치하고……

신규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에 정원 조정을 해줬던 사항이죠.

결원된 부분으로 이동이 됐을 때 그 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사전에 부서하고 얘기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에서도 분리 통합이나 업무성격, 팀장통솔 범위에 따른 여건으로 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솔직한, 팀에서 업무량이 과대해서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도 소소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증원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맞춰주다 보면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공무원 정원 늘어나는 것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간 외로 근무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서에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것을 늘려서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조직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읍면동의 미관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거리간판, 현수막 이런 업무는 도시경관과에도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조정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보건소도 많이 방문을 했고 이 보건소 조직란에서 감염병전담팀이라는 것이 지침에 내려와서 분리를 하라고는 했었는데 저희는 감염병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설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의약팀에서 명칭만 바뀐 거거든요. 경기도 지자체 안에서도 전담팀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팀은 만들지 못했지만 한 명 인력증원을 해줬거든요.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온다고 해서 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팀 구성할 때 보면 팀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까지도 구성원들이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전담팀은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파주시에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구성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증원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감염병전담팀인데도 의약팀이나 방역으로 업무들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담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맞춰서 구성요건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 잘 보셔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공무원 대비 41명 정원인데 현재 38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대기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민원들은 없나요?

4세하고 5세미만은 결원이 있고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세반만 신규 모집했더니 1.5: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세 이후에는 졸업을 해서 타 기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원들은 다 됐는데 이에 대한 수요, 지금 1‧2‧3세 반으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4‧5‧6세 운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넓혀라 뭐해라 말씀은 못 드리고 금촌에 행복센터가 신축이 예정되고 있잖아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꼭 파주시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지금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1세에서부터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꼭 계획에 넣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금촌 행복센터 건립 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시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유아반, 영아반 모두를 수용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향후 매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행복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질의를 한 이유는 운정신도시에 네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이번에 한울마을에도 한울도서관이 설립이 되잖아요. 산내마을도 지금은 인구수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입주가 시작돼서 내년도에도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산내마을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앞으로 산내마을 쪽에서도 요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준비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도서관이 꼭 필요한지 검토한 다음에 토지매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하고 자료 잘 받았고요. 운정지역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한 대가 신규 설치 예정인 거죠?

운정 홈플러스에 설치장소 협의가 끝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 있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무인발급기 이용 현황들은 어떤가요, 많이들 이용하나요?

지금 33대가 있는데 다들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에는 설치를 요하는 그런 민원들은 없는 건가요?

계속 민원이 있고 한데 그래도 하루에 일정량 이상 이용객이 있어야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운정쪽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정 1‧2‧3동에 하나의 행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읍면동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게시, 홍보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채우병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에는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24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앞으로는 다음 지도, 카카오네비라든지 이런 데에 행자부와 협의가 되어서 7월, 8월 중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정보건지소나 저희가 국민은행 운정 3동에도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혹시 입간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있는지요?

현재 운정 같은 경우는 연 평균 5만 4,000건을 발급하거든요. 월별로 보면 4,500건 이상 해서 파주시 전체 21%의 비중을 가지고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안내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사실은 내조가 됐든 외조가 됐든 공무원들 수발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30년 동안 그런 배우자들이 같이 연수를 가게 됐는데 전에 2015년도까지는 배우자 것도 지급이 됐었는데 국가권익위에요, 국민권익위에요 거기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배우자가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아홉 분이 가시는데 지금 배우자는 다섯 분밖에 못가세요. 경제적인 이유가 만약에 못 가시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지원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부터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만 부부까지 해주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남시도 지적을 했는데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쓰는 김에 더 쓰면 되지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들 수발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만큼 교부세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읍면동장님들 사실 행감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린 것은 모셔서 묻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사실은 격려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의회사무국도 감사일정에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해야죠.

일정에도 빠져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만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는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혜택은 없나요? 경기도 성실납세자 그 혜택 말고요.

전에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도지사 표창 9명을 실시했고요, 시장표창 14명 7,500명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성실납세자 감사장을 발송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지사표창 9명 했고요, 시장표창 10명 수여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성실납세자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물론 표창하고 주차관련 되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도 인구 50만 명, 70만 명, 80만 명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그 외에 성실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납부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시에서 혜택을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하시려는 건가요?

2008년도까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잘 냈는데 망했잖아요. 정부든 시에서든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타시군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운정 공공시설용지 향후 매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공공청사용지가 여기 보면 네 군데가 나와 있어요. 분동을 하자, 운정 1‧2‧3동, 교하동은 지금 답변은 항상 보면 혹시 내가 듣기로는 LH에서는 땅을 전부 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만 내고 써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LH에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라도 내고 써라……

그것은 지금 1, 2지구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해서 쓰기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산이 끝난 다음에 계약금을 내고 쓰든지 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못하고 있어서……

운정 2동하고 3동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부지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부지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죠, 파평면인가요?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되는 면사무소가 먼저 지어지고 교하동이 우선순위가 먼저인데 신도시 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교하동도 뒤로 밀린 상태거든요, 순위에도 없어요.

교하동에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운정 3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동사무소가 어느 위치에 세워져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금이라도 주고 먼저 쓰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가 없으면 잠깐만 몇 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무역량 강화교육 훈련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과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 담당들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사실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데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조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근거라든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이건 조례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면 저희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내해 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주문화예술관광은 인근지역보다 앞서거나 비슷한데 특히 교육문제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같아서는 파주시에도 4년제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전에 어떤 시장님 계셨을 때 그런 부분도 한 적이 있는데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것 이었고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중기 계획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교류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멀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너무 멀면 정리를 하고 가까운 것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찬일 위원님께서 읍면동장 출석 관련된 부분은 격려차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미관업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미관업무팀을 읍면동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민원 격무부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국장님 얘기했듯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쪽에 인원을 배치해서 미관팀 그런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부에서 총무과에서 복지‧후생‧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팀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인적자원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500명～2,000명의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 일부 매각부지 금액 계약했나요, 교육청 부지 계약 다 하셨나요?

아직까지 계약 안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매각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보다는 행정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행정 자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예비비라든지 그런 데 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그러한 행정 자산을 꼭 취득하셔가지고 준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게 토지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2014년 이후 실적이 없지만 2015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중복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못했고 2016년도에는 복지포인트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이 배우려는 의지는 많은데 박봉에 하기 쉽지 않으니까 2014년 이후에 폐지가 됐는데 이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타시군 사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료 전달) 자료에 보면 파주시에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합격자가 신청을 하면 주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선발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명 해서 주시면 대학이나 대학원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도시나 이쪽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을 빨리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2013년도에 위탁교육이 폐지된 이유는 시에서 없애고 싶어서 없앤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적이 돼서 파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모두 합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좋죠. 조금 아까 설명 드렸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폐지된 상황입니다.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다 있습니다.

상위법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유가 있습니다.

모순된 부분은 MOU를 맺었더라고요, 동국대하고 고양시하고. 거기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대요. 파주시에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잘못 됐으면 고양시도 못 해주죠. 고양시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고자 하면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것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