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 중 안전총괄과장은 가족상으로, 주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이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건축과장 유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 및 대응, 도로 및 하천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파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평가 및 도로제설 평가와 도로재생 마중물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정원모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7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여름철 재난안전예방을 추진하는 사업부터 해서 풍수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정말 우리 파주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건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기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데 못하고 다음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민원이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에 건설과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46페이지 김포-관산간도로 추진현황 관련 LH와 최종협의 확정된 사항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47페이지와 53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지석동 야당동 연결순환로와 황룡과선교, 야당과선교 연결도로 예산확보 방향과 추진계획을 함께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야당과선교 차로개선사업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다 북쪽이다 보니까 좀 있으면 우기철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과 구분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 34페이지, 54페이지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 재난취약시설별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서 저희지역 쪽으로 보게 되면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부분들이 많거든요. 합동점검 236개, 자체점검 23개, 지적사항 16개가 나왔는데 어떤 지역이고 어떤 실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물 현황에서 A, B, C, D, E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등급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C등급에서 시설물 3개, 건축물 3개 있는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인데요, 2011년도 아시다시피 수해가 났을 때 웅담리 쪽에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해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음성경보장치, 자동수위관측장비 작동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33페이지 임진강 주변 홍수예방대책 역시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하셨지만 임진강 이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임진강 수위의 변화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과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임진강주변 홍수예방대책인데 2016년 12월 2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어요, 어떤 이유로 반려됐는지. 향후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검토·재협의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쪽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에는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나눠지잖아요, 제출하신 현황에 보면 우리는 재난위험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A, B, C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험정도에 따라서 A, B, C순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관련돼서는 지금 정기점검은 안전관리기본법에 맞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잘 진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점관리대상 중에 C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총 6개가 있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상반기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안전등급별 관련된 점검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6페이지 같은 재난상황 관련된 것인데 며칠 전에 LG디스플레이 단지에 화학물질 관련된 안전대응을 위해서 지역과 기업 그리고 시가 같이 합동으로 화학사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견학을 갔었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90쪽, 91쪽에 보면 2016년도에 재난관련해서 시민체험형훈련이라든지, 긴급구조종합훈련이라든지, 위기상황 대응훈련 등을 쭉 진행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합동훈련 등을 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과 한 재난관련된 안전사고대비 훈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관내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위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과금액은 있는데 납부실적은 자료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납부된 건 여기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납부율이 높지 않아서 우리가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잘 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율을 높일 것을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관련 올해도 자료요청드렸는데 2016년도, 2017년도 건별로는 하지 마시고 총 부과된 금액 납부가 얼마인지, 부과금액 대비해서 납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1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추진에서 운교선이 있고, 금촌, 조리노선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대중교통과 29페이지 2층버스 도입 노선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운정지역 3곳에만 멀티환승시설을 설치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층버스 지금 하신 것에 추가로 자료요청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층버스 도입 관련해서 현재 도입된 이후 이용객 수 등 그리고 주요하게 탑승시간대 운행현황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원모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에서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파주를 위한 화재경감 추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업체 회의 및 간담회 6회, 기업체 캠페인 및 지도점검 256개소, 기업체 집합교육 30개소, 시민대상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요양원 4개소, 대형아울렛 8개소, 전통시장 3개소 396점포 등 소방서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현장에 응급복구 임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촌시장, 문산시장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 이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보도설치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에 보도설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제안접수된 검산동 보도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018년도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피해지원금의 신청요건과 피해발생 시 신청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피해지원금은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재난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사실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을 기초로 현장확인 후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건과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2건에 698만 5,000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2012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 제3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위원회 개최는 미진하나 건설기계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7월 중 정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현장 방문 시 파주시 건설업체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4월 건설장비단체의 체불임금 방지 조례에 대한 개정요구와 시 발주 장비 임대단가 개선요구 건에 대하여 파주시는 조례개정 및 단가산정 개선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께서 임진강 주변 홍수예방대책 관련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시 임진강 홍수예방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임진강 유역 및 문산읍 시가지 홍수피해 예방대책으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12월 2일 준설효과 정량적 평가를 위한 보완서 미제출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불가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보완서 작성을 위해서는 임진강하구 조위관측기록 및 대횡단 하천측량 자료가 있어야 하나 군사분계선 안쪽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통한 홍수위 예측자료를 분석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협의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12년 환경부에서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 습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의회에서 지난 2013년 12월 습지등록 반대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었으며, 파주시도 임진강 홍수예방대책 선행 후 검토해주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흙,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홍수예방 및 인명,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환경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임진강 홍수예방대책 사업의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김포-관산간 도로사업 관련하여 LG와 최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58호선 도로는 운정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운정신도시 한빛지하차도에서 고양시 성석동까지 5.8km를 연결하는 공사로 파주시 구간은 1.28km입니다. 이 구간 노선선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세 차례 주민설명회 결과 야당동 구간을 지하도로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LG공사에서 세부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및 분석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 도로구역 결정신청예정이며 2018년 5월 보상 및 공사착수하여 2022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지석동, 야당동, 황룡과선교, 앵골과선교 도로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야당역 설치 및 야당동 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여건변화로 도로연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 중 보상비가 80%로 시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우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8월 중에 이행하고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국비가 지원되는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예산신청 등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공사는 야당동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편도1차선의 야당과선교를 확장하여 운정신도시 방향 1개 차로를 확장하는 총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공사착공하였으나 교량확장을 위한 교각 터파기 구간에 도시가스 관로가 저촉되어 서울도시가스와 이설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도시가스 이설을 추진완료하고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재난예경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자동음성경보시설과 자동수위관측시설의 작동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자동음성경보시설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위관측시설은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음성경보시설은 강우량이 20분당 16mm 이상일 경우 최초 경보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20mm일 때 2차, 24mm일 때 3차 경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수위관측시설은 제방고를 기준으로 수위가 30% 도달 시 1차 경보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50% 도달 시 2차, 70% 도달 시 3차 경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수위변화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및 위험관리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홍수예방대책으로 수위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단계는 필승교 수위 7.5m 및 비룡대교 수위 6.5m 초과 시로 기상 및 현장 상황파악과 대내외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는 필승교 수위 12m 및 비룡대교 수위 9.5m 초과 시 주민대피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점검, 인적·물적 비축자재 확인, 주요하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인 군남댐 월류예상 및 비룡대교 수위 11.5m 초과 시에 주민대피경로 확인과 재난경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각단계에는 군남댐 월류 및 비룡대교 수위 13.5m 초과 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대피실시 및 피해지역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홍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산, 파평, 적성, 군내, 파주읍, 월롱, 탄현에 총 40개소에 대피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16개에 대한 내용과 특정관리대상시설 A, B, C등급의 정의와 C등급 시설 및 관리계획과 2017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급경사지는 에스피에드 등 공장 2건 절개지 사면 나무식생 및 도포와 장안아파트 인근 옹벽 크랙발생 1건, 하천배수문 시설 13건 자동문비탈락 및 모터고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A등급 시설은 이상이 없는 시설이며, B등급은 경미한 부재료의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C등급 시설은 보조부재의 손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C등급 시설은 어유1교, 마지2교, 구읍리 교량, 장안아파트, 도우빌라, 법원중앙교회 보조부재 보수보강이 필요한 6개시설입니다. C등급시설 공공시설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예정이며, 민간시설은 보조사업 및 관리주체 보수를 통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23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7년 유관기관 또는 기업체와 합동훈련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관기관과 재난대응훈련은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에는 경의선 문산차량사업소에서 테러에 의한 전동열차 탈선,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7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운정환경센터에서 파주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고, 10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가스노출 재난대비 합동훈련 LG이노텍 및 15개 유관기관과 안전한국훈련 등 다수의 훈련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과징금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과징금 징수현황은 부과금액 34건에 2,010만 원입니다. 그 중 징수금액은 29건 1,49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납액 5건 520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운교선과 금촌조리선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교선과 금촌조리선의 추진사항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인 운교선은 작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운교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전검토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예타조사가 통과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상반기쯤에 국토부에 운교선사업 예타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금촌조리선은 건설 경제성이 낮아서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우선 2019년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금촌조리선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금촌조리선에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버스 도입 노선선정 사유와 교하, 운정지역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선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는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버스총량제 운송업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용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층버스와 멀티환승거점 정류소는 경기도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버스체계노선 용역결과에 따라 도입된 사업입니다. 파주시에는 광역급행버스를 비롯 13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 11개의 노선이 교하, 운정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하, 운정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 및 추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향후 광역버스 노선이 있고 이용승객이 많은 금촌역과 봉일천시장 등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난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화재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란 것은 늘 구호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고 ‘자나 깨나 불조심’ 안전에 대해서 늘 10번을 100번을 외쳐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국장님께 질의드렸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 저기에 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런던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인명피해도 크게 나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우리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산불도 너무 많이 나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이 나면 그 화마에 속수무책으로 가옥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아니면 어느 관내 17개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각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전에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민방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꼭 좀 신경 쓰셔서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화재예방에 대한 것은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발생상황에 대한 것을 관련자들한테 알려주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가 잠시 우리 부주의로 담배 피는 사람이 다 범인은 아니고 화재원인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담배꽁초 하나가 큰 재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늘 교육이 중요하고 옛날에는 포스터 그림그리기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육과정을 다 겪었지만.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저기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재예방에 정말로 신경 써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안전에 대해 주문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관공서가 됐든,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엘리베이터도 수시로 점검해서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열린 줄 알고 사람이 탔는데 펑 소리와 동시에 인명사고가 났고 들어가려다 안 들어간 사람은 다행히도 그런 사고를 안 당했는데 그런 것도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이면 건물 이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교육해서 우리 파주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외에 주민생활에 불편하다고 이런 점을 해소해 주십사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기 해주시고 한꺼번에는 다 못하죠, 어떤 저기든 간에 사람이 밥을 먹어도 한 그릇을 먹어야 배가 차는데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충족은 못 시키되 급한 것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방식은 좀 다 묶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잘해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8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북부지역인 저희지역은 또 근심걱정입니다. 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임진강이 웃음도 주고 또 걱정도 주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묶어서 전체를 다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임진강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흐릅니다. 북한이 지금 식량난뿐만 아니라 물, 모든 연료 다 부족한데 2008년도에 황강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응전략으로 군남댐이 2011년도에 완공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판단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수공작전용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수공이 아니라 북한에 물이 부족한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우리 파주에 임진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탄강하고 같이 해서 합류되는데 임진강이 북한 지류에서 내려왔던 물 양이 한 60%, 한탄강은 40%인데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3억 톤 내지 4억 톤을 거기 저장하는데 물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탄강이 60% 북한쪽 임진강이 4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물이 줄어든 게 어떤 원인과 영향을 미치냐면 파주가 거의 피해를 본 거예요, 방금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적다 보니까 하류에서 밀물 때 올라가는 물 양이 그전에는 통일대교 쪽에서 만나서 됐는데 이 합류지점이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면서 펄을 같이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진강에 퇴적층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진나루가 있는 건너편에 예전에 미군휴양지 있는데 거기 예전에는 모래사장이었어요, 미군들이 거기에 와서 수영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펄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금파취수장 우리가 마시는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에 거기도 현재 앞에 원래 돌로 쌓였던 부분이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황강댐에 대한 판단실수로 해서 임진강이 펄로 되어 가고 있고, 그 펄의 퇴적층이 쌓여서 수위가 올라갔고, 수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겪는 물로 인한 피해의 영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 중심이 어디냐면 문산인 거예요. 55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위치도라고 해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문산천 앞에 보면 칼섬이라고 있어요, 이 칼섬은 문산에서 학교 다닐 때 기억도, 주민분들 기억으로는 옛날에 칼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칼섬이란 게 만들어진 게 뭐냐, 퇴적층이 계속 쌓였다는 것이죠.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96년, 1998년도에 물피해를 봤었는데 그 피해는 또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문산의 배수펌프장들 용량이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퇴적층이 쌓이다 보니까 강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칼섬이 생겼다면 퇴적층이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펌핑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수위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야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과 예산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글로 보면 보이실 겁니다, 황강댐에서 예성강이 있어요, 북한의 물부족 사태로 예성강에 11.4km 수로를 팠어요. 임진강물을 예성강 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북한의 물부족사태로 보면 우리 파주시나 정부에서 판단한 부분에 미약했던 부분 그리고 댐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대한민국 서해안 쪽에 펄이 있는 지역의 댐의 영향이 어떻게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아는 지식 환경 일부지역의 변화된 것을 갖고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칼섬도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살짝 펄층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육지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르는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국한된 부분인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관계되고, 맑은물환경사업단도 관계되고 여러 부서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전건설교통국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감사기 때문에 이 틀에서 우리가 재난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하나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위험수위가 뭐냐면 2011년도 이후부터 제대로 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매년 가뭄 때문에 한해대책이 이제는 고질적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까지 해서 관정을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깊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상수도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위협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혹시 모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제가 질의했던 임진강 수위변화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계 다음에 심각단계로 갔을 때 2011년도 이후부터 비가 제대로 내린 적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거기 관련된 어민들 관계기관들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수위가 올라갔을 때 임진강 수계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문자가 발송되죠? 대략 어촌계하고 어디어디로 되나요?

임진강 수계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다요? 예를 든다면 핸드폰이 없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거기는 핸드폰 조사를 해서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장님한테 알려서 이장님이 방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개인별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총 40개소 대피장소가 있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대피장소는 학교, 관공서, 마을회관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가능 범위 내에 있는, 마을 내의 학교, 관공서.

인근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매뉴얼 있죠?

네.

지류를 보게 되면 웅담리하고 설마천 이쪽에 보면 상습피해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리를 잠깐 보면 직천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웅담2리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리적으로 보면 그냥 L자로 꺾여요. L자로 꺾이기 때문에 물 수량이 엄청 많았을 때는 물이 오면서 뒷물이 튕기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쪽의 집들이 잠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재난경보시스템에서 음성자동경보시설 2년 전인가요, 오작동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게 오작동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간대 강우량이 도달되면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산 사는 주민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웅담리, 직천리 분들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신 적이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 말고 제2의 시스템을 예비로 해서 갖출 수 있는 게, 특히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우려지역이니까, 이미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웅담리가 당초에 자동음성경보시설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분에 16mm 이상 오면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된 일은 하천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린 겁니다.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하천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mm 이상이 오니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해에 거기는 하천수위하고 연동되게 자동음성경보시설이 하천수위가 어느 정도 도달됐을 때 같이 나갈 수 있게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선했는데 불안요소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2011년도 실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비가 안 내렸을 때 경보시스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음량부분이 있는데 비가 내렸을 때 특히 20에서 30, 40 올라갈 때 빗줄기가 굵어지면 소리가 전달 안 돼요. 그래서 200m 평상시 전달됐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소리가 다 빗방울에 맞으니까 전달이 한 50m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직접 실험해서 그때 느껴서 제가 제2의 보완시스템이 없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직천리, 웅담리 이쪽을 보니까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하는 시스템이 지금도 접촉불량으로 안 돼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여기는 상습피해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명도 담보되고, 곧바로 골든타임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방송시스템을 2차적으로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안전총괄과가 맞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장에 자동음성경보시설,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성경보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되면 어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식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시스템이고, 가장 잘 아는 게 누구냐면 동네주민들 이장님이 잘 알잖아요? “여기 김씨, 박씨네 빨리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위급을 요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마을방송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다른 지역과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골든타임 내 여기서 음성경보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마을에 맞는 적합한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라도 이중시스템으로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자는 뜻에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번 여름에 비가 올 것이니까 그 시스템을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는 미리 예보되기 때문에 주의보, 경보 시스템에 따라서 예·경보 설치되어 지역의 해당이장님이나 마을대표자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마을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 주민이 그 목적이 뭐냐 마을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 중에 C등급에 대해 자료로 주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6군데인 것이죠? 6군데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산주체가 파주시인가요?

6개 중에서 3개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하고요. 어유1교, 마지2교, 교량 세 곳은 시에서 정비할 것이고요, 민간 건축물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소유주·건축주가……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통보를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건축주나 사업주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어떠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 강제규정이 있는 건가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가 대행해서 해놓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언제쯤인 건가요, 당장 시급한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내 안에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올해 평가에서 나온 데는 연내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되도록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관리주체가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든지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C등급 시설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편성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에서 충분히 지금 있는 C등급 공공의 시설들은 연내에 다 보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연내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보다도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관련 합동훈련 실적을 여쭤봤는데 기업하고 진행된 LG이노텍 관련된 것은 아직 진행 안 되고 향후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LG디스플레이처럼 큰 대단위 공장들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했을 시에는 기업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랑 합동으로 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했고. 그런 부분이 향후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합동훈련 예방 이런 부분들이 의식이 고취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부서가 환경정책과 쪽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들에 의해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매년 정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유관기관 합동 LG디스플레이에서 한국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갔을 때 LG디스플레이 거기도 안전관리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은 시나 유관기관들과의 합동훈련도 좋지만 인근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야 한다, 대피매뉴얼이든 여러 가지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시민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인근지역 주민들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함께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합동훈련이라든지 관련된 안전매뉴얼이나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 주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그러한 일들을 좀 더 도모해 보시고 2018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체계화돼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시내버스는 잘 되는데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운영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납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업체가 영세합니다.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계자분들하고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마을버스 영세한 부분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영세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인이 발생된 데는 운행에서의 불법, 여러 가지 민원, 시정조치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결국 마을버스가 영세하고 열악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적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적은 인원으로 계속 운행률을 충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돈은 돈대로 못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고질적으로 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정조치 하는 게 마을버스 운행개선에 근본적인 개선이 되나.

근본적인 문제는……

작년에도 안 된다고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게 기사인력 수급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기사인력 수급이 어떤 회사는 봉급을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봉급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고 악순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영세업체보다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급적 하는 게 좋지 않나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말고도 공통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대중교통과에 운수업체와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계속 추진 중인 것도 있죠?

행정심판 건은 버스하고는 현재 없고요. 대부분 유상운송허가 위반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소송까지 안 가고 행정심판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법에서 허용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면 정한대로 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처분이 50% 감 된다든지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생계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당하시는 원고측에서 처분기간을 줄여보고자 불가피하게 그러다보니 소송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대상들이 거의 다 소송을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행정심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감을 50%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별다른 예산은 없는 것이고, 소송관련된 것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죠.

운행정지 등 처분으로 인해서 운수업체랑 소송 중인 건이 2016년도까지는 있었고, 그러면 2017년도는 없나 봐요?

2016년도에 신호통상이라고 지금 소송진행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어제 2심이 끝났거든요, 2심 선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한 건 외에는 소송 중인 건 없습니다.

다음주에 결산이 있는데 어제도 도시균형발전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에서 파주시가 우발채무라고해서 소송과 관련된 패소 건으로 인해서 드는 우발부채 그 부분도 지적받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유독 소송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은 많고, 소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된 건도 있고 해서 지적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들이 없도록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런 소지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보충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건설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회 안건이 특별하게 있으면 하겠지만 없으면 개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건설위원회 왜, 개최건수가 없느냐?’ 지적드리려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잘 하셔서 건설 이해관계가 있는 양대노총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 말고 노동자들 단체까지 포괄해서 구성하신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선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 구성원들과 지역건설산업 발전에서 필요한 자리를 우리 행정기관에 잘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끼리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툼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과제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신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위원회 개최가 분명히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서울-문산간 도로도 다녀왔지만 거기서 우리 건설기계라든지 장비, 인력 사용에 대한 부분들 90% 이상 하고 있지만 짧은 구간이라서 적은 것이고, 다른 고양시나 인근 기관은 많아서 1,000대가 넘도록 필요한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부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방안도 모색하고 이러한 계기들이 자체적으로 건설산업에 있는 당사자들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홍수 관련된 예방에 대해서 임진강 거곡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천정비사업이 국가에서 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단 환경부로 가는 것은 맞고요.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하고 또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 그 부분이 근거리에 있고 같은 부처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이 이미 올라왔고 수자원정책, 홍수통제, 하천관리, 홍수통제소 지금 우리 하천관리 이번에 준설사업 제기했었던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의 감독업무까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시킨다는 계획인 것이고, 조직개편 맞죠?

네.

그러면서 실제 이전에는 개발과 수량관리의 초점이었다면 이제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질관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에 굉장히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예방의 효과가 명확한지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감사중지 시간에도 잠깐 국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내일도 토론회가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 전망을 두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지역 생활 속에 있는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걱정 그리고 2012년부터 파주시는 줄곧 입장을 계속 같이 해오셨어요, 하천정비사업 이후에 습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게 국토부 의견 해명란에도 올라가 있어요, 파주시 입장이 2012년부터 쭉. 그래서 변함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어떠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이지만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는 임진강이라는 지리적, 역사적이고 여러 가지 생태계 보고와 관련된 장점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화두이고 지속적으로 토론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진행되지만 우리가 이것과 하천정비사업을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자체를 다루는 것부터가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 그런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시도 ‘습지가 먼저냐, 하천정비가 먼저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향후 일원화되는 환경부의 하천관리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도 예의주시해야 하겠고, 나름대로 홍수에 대해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달래주고 그리고 진행되는 국가하천정비사업 관련 나오는 것들에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이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문산지역의 홍수 관련해서는 사실 하천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정부 연구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도심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계획을 연구결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속히 이행돼서 피해를 보셨던 문산읍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되고 습지지정은 그 후에 검토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임진강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겪었던 갈등들이 2017년도에는 마무리되고 2018년도에는 건설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요점사항이 답변서 내용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린 순서대로 첫 번째 내용이 김포-관산간 도로에 대해 우리 파주시 구간에 관심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인데 전체구간이 고양시 성석동까지 5.8km 중에 파주시 구간은 짧게 1.28km 1,300m 정도 구간인데 파주시 해당되는 전 구간이 지하로 하기로 아주 확정된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점부분에 경의선을 횡단하는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와서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일부 한 300m에서 400m 유타입으로 나와서 오픈되고 터널로 또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상으로 나왔다 또 들어가죠. 그래도 그나마 육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LH하고 조율하는데 야당, 상지석 쪽에 교통애로 구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지금 김포-관산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먼저 서둘러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던 사업이죠?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3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에서 요청과 요구사항이 LH에 접수되면서 파주시하고 협력관계가 돼서 빨리 진행되는 사업이죠?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덕이지구 난개발에 대한 부분도 김포-관산 간에 연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공조해서 노출된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현지확인도 다녀왔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복개해주셔서 건설부서에서 도로화 시켜줄 생각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면 작년에 현지확인 나갔던 부분에서 야당역까지 차후 질의드릴 내용에 포함됩니다만 그 부분이 이렇게 되면 1차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올해 보상이고 착수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상과 착수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국장님한테 큰 요구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 예산이 워낙 큰 것이라. 국장님 아시다시피 5억 원이란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황룡과선교 인입도로 개설해 주셨어요. 거기서 성장관리방안이란 수립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주셨고 그 부분이 나머지 도로 확포장부분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자연부락 교통난 해소사항의 하나로 철로변 이 부분을 개통해야 되고, 개설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에는 상지석동, 야당동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기술해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황룡과선교와 앵골과선교 사업부분을 국비지원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브리핑 해주셨지만 SOC사업 도로건설 부분이 국가사업, 경기도사업, 파주시 사업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질의한 내용 파주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사항으로 요구되는 사항 정말로 이 부분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사항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는 이번에 완공을 앞두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해주시고, 재원확보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나머지 황룡과선교, 앵골과선교 국비지원 방안도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방향으로 예산을 한번 신청하고 저도 같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실시계획으로 실제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한테 애원드립니다. 국장님, 한 번 이 부분의 의지를 보여 주시죠.

사실은 도로사업에 자체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힘을 얻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과선교 아주 정체가 심한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내부사정이 왜 그런가 했더니 도시가스가 거기에 매설되어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지역에 저녁에 저도 직접 시험해 봤습니다만 최소한 20분, 30분 대기하고 서울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선교 차로방향이 처음에 도비 5억 원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저희들이 해드렸죠, 그러면 어떤 방향이 더 확장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도를 없애고 한 차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설계자문을 하다 보니까 보도를 넓혀도 한 차로 폭이 안 나와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교통에도 많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의 교량을 앞으로 더 만드는 것이거든요, 신도시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도만 걷어내고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신도시 방향으로 교량을 한 차선을 더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야당과선교에서 실제로 내려오면서 우측방향으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신호대기. 과거에는 남의 차선을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불편을 초래했는데 그것 예산이 여기 포함 안 된 것이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배찬 위원님처럼 도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는 물난리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못합니다, 지역구가 특성이 있지만. 한탄강댐이 작년에 완공됐나요?

네.

한탄강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농업용수, 홍수조절도 좋은데 위쪽으로 군남댐은 사실 댐 역할과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 임진강을 청소 한 번 해준 적이 없는 겁니다. 물 흐름이 빠른 적이 없으니까 물 자체 누적된 여러 불순물로 봤을 때 임진강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판단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플러로 한다고 합니다. 그건 댐이 있어야만 물을 가둬놓고 한 번에 쫙 뿌려주면 주변이 청소되는 역할인데 거의 6년간 비다운 비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임진강 주변의 생태계도 따지고 보면 거기도 지금 민물이 들어오는 게-그러니까 바닷물이죠-리비교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그 변화도 이미 진행되고거기서 어업하는 분들은 광어도 잡힌다는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생태계를 생각하면 생태계 이런 변화도 가늠해야 되고, 한편 홍수부분에 있어서 거곡지구 문산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결국은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자연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변화인건가 아니면 인공적인 변화인가, 본 위원이 1차 때 말씀드린 근거의 틀에서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진강의 물 양이라든가 그게 인공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황강댐을 막아서 예성강으로 돌려서 물 양이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임진강 하구지역의 퇴적토가 가중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치수하고 이수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했었는데 종합적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복합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실질적인 불편이 없고, 강우로 인한 편익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파주시에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작년과 다르게 양봉이 썩 수확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꽃 개화의 시기가 과거에는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전국에 동시적으로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변화죠,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엘리뇨현상,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면서 지구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얘기 하는데 우리가 접근방법에서도 이제는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 이런 양분론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처럼 임진강의 변화는 자연적인 부분도 있고 인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해서 습지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평행론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문산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인 다양한 형태의 토론도 필요하고 분명한 건 사실에 입각해서 가야 합니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대화의 장이 잘 만들어져야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 전제는 사람이 문제냐, 자연의 문제냐가 아니라 어쨌든 문산은 세 번의 피해를 본 지역이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조건으로 가야 되고, 관계부처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 변화된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고 그것이 잘 된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자료에 보게 되면 조위관측기록, 하천측량자료, 뭐 군사분계선 안쪽을 얘기하는데 이건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한 부분도 있거든요. 문산의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갖고 결국 의지가 뭐겠습니까, 집행부의 의지인 것이고 관계부처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도 그분들이 측정, 계측 정말로 우리 삶을 대변하는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파주시가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보완요구한 내용은 ‘임진강 하구에서의 수위측정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진강 하구가 군사분계선으로 인해서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대체할 수 있는 수위측정 자료를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논의하기 위해서 파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문산도심이 침수되는 홍수예방대책 차원에서 다년간 수문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현재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도출한 것이고요. 습지지정 부분에 대해 논의 거론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문학적으로 검토분석 된 홍수예방 대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이후 하천이 안전한 수리시설물이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습지지정이라든가 시민친화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틀에서 의지가 가미되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대화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분들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보면 부딪히고, 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오픈해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줄여나감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미루면 결국은 어느 양쪽이든 간에 현재 이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거기서 가미된다면 올해 안에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와는 관계없이 문산천의 수위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의지를 갖고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도교통과 말씀드렸는데 교하, 운정 쪽으로 오는 게 철도노선이 3개가 되는 것이죠, GTX·운교선·3호선 3개죠? 대중교통과도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건데 대중교통과도 M버스나 2층버스가 다 교하에서만 는다는 것이죠?

2층버스는 여러 지역에서 출발하는데요. 광역버스가 13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11개 노선이 교하, 운정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정지역이 대단위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외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민원 2014년, 2015년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받고, 아침에도 나가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리-금촌선도 물어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하, 운정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금촌, 조리, 북파주쪽, 월롱분들은 소외된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통일로가 얼마나 정체되는지 1971년도에 정식으로 개통돼서 이쪽지역 분들은 유일하게 서울로 다니는 게 통일로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특별한 다른 도로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운교선을 먼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교하, 운정에는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만 계획되어 있는 게 2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로 있죠, 제2자유로 있죠. 그리고 일산을 통해서 가는 길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지만 이쪽 금촌이나 조리, 광탄, 월롱, 북파주 분들은 오직 가는 게 경의선 철로 아니면 통일로에요. 지금 통일로는 고양시에서 장곡리 검문소 있는 데까지 연립이 엄청나게 들어서서 아예 퇴근시간에도 낙머리 전부터 올라가는 게 정체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지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사실 역차별이거든요. 파주시가 운정, 교하사람만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절반은 여기 있거든요. 그분들이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배차되어 있는 게 2층버스도 다 운정, 교하에요. 그럼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해서 이쪽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분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토박이들이 역차별 받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진짜 역차별 받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모여 있으니까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손 위원님 있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쪽지역에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교통정책을 위해서 교통이 제대로 뚫려야 발전이 있거든요. 도로가 안 생기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근삼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화재예방시스템 189회 정례회 때 고층아파트 탈출 대피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 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운정지역이 최하 20층 이상 고층아파트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시정질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는지 다른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라는 화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5층 이상 일 때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피난하고 화재예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이 옥외로 되어 있습니까, 옥내로 되어 있습니까?

옥내로 되어 있죠.

옥내로 되어 있으면 일반계단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다 방화구역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재 났을 때 일정기간 아파트 내에 구역별 공간이 있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에서도 화재가 나서 엄청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고, 우리가 2015년도에도 부산 고층아파트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옥내 가지고는 대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기가 차면 피난대피시설 계단까지 다 차거든요, 그러면 옥외대피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도 연립 사오 층 정도 들어서면 괜찮은데 운정지역에는-여러분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그게 다 고층아파트거든요. 고층아파트 살 때는 화재가 나면 연기가 문 틈새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피난계단까지 연기가 다 찹니다. 옥내 탈출하는 것하고, 옥외 탈출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방서하고 1차 협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몇 가지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구조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고층건물 화재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하고 신규 건축물을 허가 할 때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68쪽 행감자료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셨어요, 여기에서 진행된 용역기간을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기계획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된 것이죠, 현재는 용역이 계속 추진 중인 상태인가요?

실질적으로 과업기간은 중지됐지만 용역사에서는 자료수집이라든지 기본적인 용역은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중앙권은 이미 끝났고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재개해서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에는 2017년 6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제출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간보고는 가능합니다.

파주시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최 시 중간보고회를 받는 대상이 부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인가요?

일단 관계부서로 한정했는데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이 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적어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분들 계시잖아요, 위원분들이라도 중간보고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올해도 개최는 못했잖아요?

용역이 중지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용역예산 2억 원이잖아요, 자체 우리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체용역이 5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5년이 걸리겠지만 올해가 행감이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건 시가 들어간 용역예산, 관련돼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는 한 작년 본예산 요청하고 올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거나 작년에 이미 본예산 내기 전에 예산 사전심사격으로 보고해서 위원회의 승인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요. 이 제도 추진하시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하에 위원회도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라는 게 이미 먼저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게 됐고 저희 의원들이 위원으로 배정됐지만 사실 임기 중에는 위원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총체적으로 하지만 사전에 이것과 관련된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이해당사자들 관련부서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와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 지나갔고 내년도 계획 시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반영돼서 2018년도 예산하기 전에는 올해 내에 다행히 계획도 수립될 전망으로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내년도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사전심사도 하시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내년에 하신다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오륙년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본격화되는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투자하셨는데 그분들이 내년 정도는 체계를 다 갖춰서 잘 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잘 해서 내년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수범사례는 16일 파주시 교통약자특별수단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간담회 개최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됐나요?

6월 16일 간담회 개최했는데요, 8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건 정도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활성화, 운전원 인성교육, 차량내부 안전성 보완해달라는 내용은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것이고요. 즉시콜 운영과 관련된 것이나 야간운행 5건 정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은 올해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6대를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6대를 추가로 운영해서 운영현황도 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100% 반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범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나눠서 하시고 또 당장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행 한 대라도 시범해서 요구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맞는 요구인지 이런 것들도 평가해 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지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계획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 오셨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을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단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 청취하고, 그것이 아무리 소규모 간담회 자리고 이렇더라도 직접 당사자 찾아가서 하려는 노력들이 좋은 사례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서에게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범사례로 알려져서 우리가 정책사업을 입안하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고 그것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행감을 통해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89쪽이고요, 최근 1년 운정지역 경유 버스노선 관련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자료제출을 요구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의 영업상태, 재정상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도 발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질적으로 운정지역에서 계속 운행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월별로 50%됐다, 한 60%, 70% 개선됐다하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1년 내내 50%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는 이것은 해당업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9030번, 150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성여객 측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명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견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고민해 볼 것 같거든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문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택시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가 현재 추경예산에 집기 들어가는 예산만 일부 반영됐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었어요. 갔을 때도 거기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애매한,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 1층을 이용해야 되는지, 2층을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것을 파악하는 부분을 해당부서 팀장님과 주무관 같이 가서 여러 택시관계자분들 모신 상황에서 건물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쉼터는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이랑 저희한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내신 자료에 보면 “쉼터는 쉼터를 이용하는 모든 택시종사자들의 것이고, 그분들과의 소통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쉼터의 이용방안을 항상 마련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뭄과 홍수를 벗어나서 저도 도심권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받은 자료인데요,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이 계획이 말 그대로 2030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인데 파주시를 알아야 정책을 펼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 내년 6월이면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숲을 보면서 나무도 얘기하고, 나무도 얘기하고 숲을 봐야 되는 능력들도 배양됐는데 북파주권 아까 김병수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여기 파주가 보면 문산 중생활권, 금촌·조리 중생활권, 운정·교하 중생활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파주시민을 권역으로 나누는 것보다 자기 삶의 질을 똑같이 행복하게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하·운정 20% 내외가 되는데 모든 정책과 모든 정책이 수반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동파주권역들 보면 그분들의 삶은 2030책자를 통해서 보더라도 크게 지금보다 개선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인구가 적고, 현상에 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해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이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기본 틀에서 바탕하는데 일단 분류 좀 해봤어요, 똑같이 남파주나 북파주나 삶의 질을 보면 상하수도, 가스, 전기, 보안, 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부분에 있어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그래도 남파주권 교하·운정권에 사는 시민들하고 근접하게 같게는 돼야 하지 않냐,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별로 이용객이 없어서요, 거기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전혀 개선될 수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해도. 그래서 지적을 떠나서 대안적인 관점에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픈토크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왔다시피 북파주권 버스노선 이제는 저상버스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운행노선 향후 추진계획인데. 북파주권에 인구가 파주읍까지 합치면 8만 5,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되는 저상버스가 14대인데 이게 다 법원에서 문산으로 오는 10번, 11번, 12번이에요. 그 외 지역은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파평·적성지역 제가 줄기차게 92번 얘기 했는데 CNG가스충전소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분들은 저상버스가 뭔지 버스는 맨날 계단 두 개 올라가고 계단 두 개 내려오는 그런 버스로 생각하세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본인들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을 그래도 교통만큼은 개선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2030계획까지 펼쳐봤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파주시 문제점에 대해서. 1위가 대중교통 불편하다는 것 나왔고요, 개선해야 될 점은 불균형한 지역 간 발전차. 지역 간에 이러한 틈새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 2030년, 2040년 똑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제안한다면 국장님, CNG가스충전소 정말 못 지을까요?

CNG가스충전소 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죠, 과거에는 CNG가스를 충전해 주는 차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게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런데, 올해 현재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CNG버스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정책대세가 CNG버스로 바뀌는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뭐 좀 되나요? 현재 2017년도 중반기가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명분을 2030계획까지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속적으로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유버스하고 CNG버스하고 연간 2,000만 원의 비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비용문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대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요. CNG가스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주겠다고 바뀐 상황이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CNG충전소는 몇 대 정도 운영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차고지에서 100대가 왔다 갔다 해야 가스충전소가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적성에 차고지가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정책이 CNG로 바뀌는 추세인데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부분을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푸시는데 저희도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제안드려 볼게요. 법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경지역특별법 이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같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나 경기도 정책의 방향에서 혹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는 것, 거꾸로 우리가. 그래서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유가보조금의 계산방법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이란 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만들어내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에서 풀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역발상적으로 거꾸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이라든지 상위기관을 통해서. 우리끼리 풀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아예 거꾸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의원,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같이 가시자고요, 같이 가셔서 답답한 현실에 대한 것을 당신들이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설명해줘서 따갖고 오든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뭘 하나라도. 그래야 나름대로 북파주권, 동파주권 또 탄현까지 포함한 비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교통만큼은 그래도 파주시는 전국 최고다, 우리 과장님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결과물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계신 존경하는 손배찬 위원님처럼 목소리 크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이런 감사에서 해봤으면 하는 소원을 빌고요. 마지막으로 홍수와 같이 연계해서 건설과 10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내용 및 발주현황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5년도 8개 사업, 2016년도 5개 사업, 2017년도에 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골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사업의 주가 석축으로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석축, 2015년도에는 5개 사업 중에 1개가, 2017년도에는 5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석축으로 됩니다. 현장을 다니면 좋긴 좋아요, 석축으로 쌓으면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것 아시잖습니까? 흙 압에 의해서 기초가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 한 번 그 틈새로 들어가면 툭툭 끊겨서 석축이 망가지게 되는데, 옹벽으로 할 수 없나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석축도 있고, 조립식 옹벽도 나옵니다, 친환경옹벽도 있고 그런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기존에 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육상에서는 옹벽을 많이 쓰는데요. 물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수문학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그런 부분은 생태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감하는 차원이고요. 석축은 사실상 소규모 시설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석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원이 석축 견치돌에 대한 부분도 수급이 원활치 않지만 소규모 하는 데는 효과가 있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석축은 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뒤에 숨 쉬는 공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다짐이 안 된다,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부분은 옹벽이 맞고요. 그래도 석축으로 하면 틈새틈새 이렇게 흙과 쏘일(Soil)과 물이 교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석축을 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더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여기 이 공간은 석축으로 해.’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지반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 사실 솔직한 얘기로 농촌의 생태계는 이미 농약을 뿌리고 나서부터는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필요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축개념 환경보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좋고, 이것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 그전부터 계속 상습침수 지역이라면 옹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석축을 쌓은 데 갔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어떻게 쌓았는지. 흙 압에 의해 눌려서, 그 석축의 단점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이제는 2015년도, 2016년도보다 나아지는 개선된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좀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조그만 하천이라도 생태가 살아있게끔-옹벽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고-그 중간에 물고기도 살고, 풀도 살 수 있게끔 생태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옹벽부분에서도 최대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대지 면적이 부족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기 자료에는 생태블록 몇 건 기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감사자료 8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버스 1대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용자분들한테 느끼는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들은 바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라든지.

2층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층버스가 의원님들하고 시승했을 때 의자간격이 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9월하고 12월에 도입되는 2층버스는 간격을 넓게 주문한 상태이고요. 2층버스가 출퇴근 시간이 피크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7시 30분 정도가 피크타임이고요, 오후에는 한 5시 30분, 6시 이때가 피크타임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의 특징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70m씩 줄을 섭니다, 광화문도 그렇고 운정 관내도 그렇고. 이번에 2층버스 1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줄서는 문제는 많이 해소됐고요. 저도 2층버스 이번에 업무하면서 처음 접해봤죠, 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 2층버스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는 여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유럽 2층버스는 저희 2층버스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78석 짜리가 2층버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1석이고요. 그것은 제가 귀동냥으로 얘기 들어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로봇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방식에는 현대가 이윤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층버스도 볼보사 것을 주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 비용은 1.2배이고, 효과는 1.8배라고 얘기들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대는 그게 적합한데 평일 낮 시간대는 그 버스가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안이 주말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냈고요, 문제는 노선버스기 때문에 요금입니다. 요금은 카드로 하면 2,400원 이상을 못 받습니다. 관광버스를 2,400원을 받아서 과연 흑자가 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관건이죠.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 어떤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2층버스는 보기만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장단점을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많이 귀 기울이셔서 해소하는데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 운정신도시 택시부족에 따른 증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택시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해야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택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달 평균 16만 콜 정도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80%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4년도 총량조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총량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총량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인구가 10% 증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40만 3,000명 일 때 총량조사를 했기 때문에 44만 4,000명 인구가 되면 다시 택시 총량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후덕 국회의원님하고 워낙 택시 쪽이 그런 쪽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님하고 택시관계자분들하고 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증차해야 된다는 사안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택시회사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북파주 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 쪽으로 택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운정역에 한 20대 정도가, 왜냐하면 그 20대 정도는 사는 거주지가 운정아파트 쪽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정 주변에 20대 정도가 현재 거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끔 간이영업소를 마련해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기성세대는 택시가 지나가면 손을 들어서 택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택시는 절대 안 섭니다, 저도 몰랐던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콜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면 ‘나는 콜 받아서 지금 가는 중이다, 못 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77-2030 이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정역이나 야당역, 버스정류장 이런 데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택시, 콜택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일반영업택시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콜을 받습니다.

일전에 의회에 택시조합하시는 조합장님이 방문하셨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운정신도시에 요구가 많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비슷하게 법인을 하나 그쪽으로 이주를 권장 내지 유도하는 것이 빠른 대응책이다.

법인택시 중에서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가 거성택시입니다. 거성택시하고는 차고지를 운정이나 교하 이쪽에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떤지 일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 사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직 구해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시 관계되시는 분들 영업소끼리는 반발이나 이해관계는 없죠?

택시는 절대 뭉쳐지지 않는 모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으로 대안이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 도와줘야 됩니다. 원래 택시 총량조사를 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11월, 12월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는 그 부분은 일치가 안 돼요. 그것은 총량제 묶여서 2019년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이고, 저는 당장……

아니요, 2019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 통계가 44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숫자를 뺀 통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3만 명이죠, 그러면 44만 4,000명 정도가 되니까 1만 삼사천 명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불편을 계속 게시판에도 게재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빨리 과장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접수한 지 오래 됐거든요, 버스문제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 조정하시느라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으니까 택시부분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빨리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도교통과 엊그저께 중간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나름대로 외부소식도 많지만 국장님,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철도교통과 계신 분들 GTX 유치 부분과 덧붙여서 욕심이 나서 동시착공까지 바라는 입장입니다. 자꾸만 운정신도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민들은 어느 정도 80% 이상이 가능성 있다, 긍정적으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음적으로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철도교통과분들 고생 많으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위치가 확정될 것이라 각오와 다짐을 국장님께 격려를 겸해서 듣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해왔던 부분과 마무리 어떤 부분인지 어떤 어려운 게 남아 있는지 견해와 소신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GTX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추진단이 구성돼서 시민 모두하고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 경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고 나면 민자사업 시행 적격성 판단을 거쳐서 연말 안에는 사업시행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정 이쪽 시민들은 GTX에 대해서는 하도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거의 박사수준급이 됐어요. 국장님, 예타만 통과되면 무조건 확정된 것으로 오인 내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8월 예비타당성만 완료되면 과장님, 거의 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저희가 총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이 예비타당성 통과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칭찬 고맙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으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께 몇 가지 여쭙고 또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더 과장님, 국장님께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8번 도로개설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탄하게 진행해 오시다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구의 박정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꼭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박정 의원님이 박찬일 의원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도시산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그 좋은 말씀을 박정 의원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B/C 경제성 분석을 하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건 꼭 저기해서 필요한 도로인데 이것을 아닌 말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해서 이것은 불씨를 살렸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노력했고, 국장님 노력해준 대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박정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국장님, 과장님이 서로 소통하시면서 파주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시문제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택시서비스 향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택시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손배찬 위원님은 택시를 증차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있고 상반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금촌역 주차장을 보니까 저녁 8시면 택시가 없어요, 줄은 저기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택시 이용할 사람들이.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고 버스고 시민들의 발인데 참 이게 문제구나, 저 역시 이용하려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증차시켜야 정답인 것인지 다른 데처럼 말 그대로 이것을 줄여야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전문가가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 회사택시, 개인택시와 소통하면서 방법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서비스 향상 또 이용만족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택시 정류장에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택시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순번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또 서서 택시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는 시민들도 가까운 데 있으면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금촌역 앞 택시정류장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데 현재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택시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거기 이삼십 대가 몰려있는데 그리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건물을 찾아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러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줄서 있는 시민들이 갑자기 이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꼭 좀 그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료 36쪽이고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금촌2동 제2지구,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과연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금촌2동 제2지구하고 율목지구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목지구는 가격부분에 대한 것도 MOU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가있고요. 문산3리지구는 현재 뉴스테이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뉴스테이사업 공모 신청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바로 같이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지구에 있는 2개의 뉴스테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산지구는 새롭게 뉴스테이사업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새말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재개발사업도 현재는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시 집행부에서 조합주택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며칠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했더라고요.

지역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 경우에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정말 시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협신주택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협신주택은 소송이 2개가 진행되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건이 승소했습니다. 한 건이 남아있는데 연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합원들은 승소를 장담하고 있고요. 승소하게 되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재산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합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잘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잘못 간여하면 이상하게 비칠 수 있고, 또 내버려두면 저렇게 볼썽사납게 돼서 파주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신주택이 상당히 몇년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되어서 그분들도 파주시민들이기 때문에 파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하겠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48쪽인데요, 시도 1호선 사업이 있죠? 일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꼭 염원하고 있고, 파주 시도 1호선이 파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도로인데 이게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LH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LH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이렇게 개선해 주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됐든, 시도 1호선이 됐든 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생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시도 1호선이 4차선 도로에요?

네, 4차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렇게 도로가 잘 뚫림으로써 도로의 흐름 또 어찌 보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불편한 점도 따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을 지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큰 도로 옆에 작은 도로가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로를 잘 개설해서 옆에 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신경써서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파주시민들이 본인의 땅을 이용하는 데,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고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자료 일체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생략하고 일단 건설기계 임대차계획에 따른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건설업체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인 것이죠?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하고 지자체는 협조해 가지고 합동실태조사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지만 대부분 관내에 있는 데를 가는 것이니까 관내 불법 소지가 있는 건설현장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서 자료요청한다든가, 불시에 점검한다든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발된 것은 2016년도 말 1건이 적발된 것이고 올해는 분기별 1회만 하신 것이죠?

건설기계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분기에 1회를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건설임대차 계획이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인 건설기계 관련된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일제조사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 것 이외에도 별도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당사자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파주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가 4,500여 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5위권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외지의 기계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공사장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옆에 있는 현지분들이 신고하시죠, 민원을 제출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인지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쌍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외지에 있는 기계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취지에 따라서 관련부서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상선정이라든지, 개선조치, 시정명령을 합동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해당된 부서가 기업지원과, 회계과,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또 주택과도 대규모 주택건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분들을 모셔 갖고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쪽에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건설현장들이 요즘은 많이 지키고 계세요, 파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바람에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분기조사도 남았고, 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했던 관련 있는 부서들하고 TF팀을 구성 못 한다고 하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서면을 받아서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현황에 맞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소송건수에서 128쪽에 국장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관련 소송건수가 2016년도 47건, 2017년도 17건,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도 1건, 자체 파주시 감사지적사항은 2016년도 14건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랑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대다수 도로 관련된 소송은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 구상권 청구 관련된 건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파주시 전체 소송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에서 우발부채를 줄이자, 그중에 소송 관련된 것들을 많이 줄이자는 부분들이 지적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노력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사업소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라고 이후에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자세한 상세보고와 함께 개선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피영일입니다. 현재 소송토지 대상은 146필지 4만 2,128㎡ 약 190억 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토지는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에 19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안길 도로가 되겠습니다. 매년 6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2016년도에 15필지, 금년도에 8필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의 흐름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있고, 공공행정기관의 패소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5%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5필지 2,480㎡를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미불용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6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보통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30억 원 정도 매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보수하게 되면 향후 소송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되고요,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을 때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신 여러 가지 소송 건이 많은데요,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따로 소명하실 부분이 있다거나 소명부분, 개선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국장님 전결을 통해서 제출해 주실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2017년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부분이 건축과와 건설과에 각각 1건씩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소명과 함께 개선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로사업소 제설 관련된 염화칼슘에 대해 사업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예산 확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강설량 비교분석 결과 총 20.2㎝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17회 정도, 제설제 사용이 평균 3,586톤을 사용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확보된 제설제가 1만 490톤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남은 것이 6,900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한 양 3,500톤 정도를 금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1만 톤 정도만 확보되면 금년도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5억 원으로 금년도에 제설제를 사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나머지 삭감된 7억 5,000만 원 가지고 제설장비 7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톤 살포기 2대하고, 15톤 살포기 10대로 1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적재해 놓을 수 있는 양이 다 찼기 때문에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하고, 심사를 하려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수량이랑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더 세심하게 하시면 파악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이 오히려 도로관리사업소 다른 예산으로 당초부터 설계가 됐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던 바도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예산 전액에 가까운 사업비를 올해 삭감한터라 예산의 건전운영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공통자료 관련돼서 336쪽부터 340쪽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파주시 각종위원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위원회가 총 9개입니다. 9개 중에 개최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만 개최하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개최 안 하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정비지침을 내렸거든요, 그 정비지침의 골자에는 3년 동안 미개최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1년 미개최 했을 때는 위원회에 있는 부서에서 자체 진단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긴 했는데 이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폐지하고, 협의체로 전환하든가 심의과정에 필요한 지역사회든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하든가, 비활성화 위원회로 바꾸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는 왜냐하면 법정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면 관련된 수당도 예산으로 매년 편성하죠, 그런데 위원회 개최 안 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부서 차원에서는 위원회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개정되는 내용이 있거나 정책적 변경이 있거나 주요한 심의될 게 있으면 모시고 하는데 행정부서의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사업에 대한 것들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상에서 개최 안 하면 1년, 2년, 3년 계속 미개최인데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위원회가 2만 개가 넘고, 위원 수만 27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경비만 370억 원이래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도 실제 예산이 운영경비로만 책정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정비사업 지침에 따라서 정비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안전건설교통국 대상위원회가 만약 이 지침대로 한다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폐지시켜야 되는, 3년 동안 위원회 자체가 전무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직전에 있는 대상이 되는 위원회들이 지역건설이나 교통약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지역건설이나 교통약자는 앞으로 해당사업을 추진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드린 바 있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들은 내년 정도 되면 3년 정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개최 안 하는 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서면심사를 하면 이게 그 위원회 유지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아예 서면이나 회의개최 없이 쭉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제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총무부서라든지 주문을 해서 전체 부서에 시달해서 3년 이상 폐지가 필요한 데를 왜 얘기해야 되냐면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능 및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내서 행자부에 올리면 그 위원회를 두고 있던 상위법령을 개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체라든지 비상설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저희도 예산편성 안 하거나 위원회도 만날 왜 개최 안 하냐 이것 가지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들을 계속 지적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일괄정비 지침이 이미 내려왔는데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파주시가. 그래서 봤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이러면 민간이나 지역사회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 안 하는 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능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9개 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존치 필요성을 판단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시고, 해당 필요하다면 행자부에 올려서 법령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자문심사 심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지적해 드리고 꼭 그 부분을 올해 내에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아까 교통약자 그런 것처럼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다 보니까 개최시점이 5년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면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로 하거나 그때 당시 그게 필요하면 임시로 해당전문가를 해서 일회성으로 심사하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간 각종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내년도에 없다고 그러면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없을 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잘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보면 운정-능안 간 도로 있죠, 그게 원래는 2014년, 2016년, 2018년도에 계속 늦춰져서 내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죠, 내년에 완공하실 것이죠?

이번 추경에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확보했습니다. 한 500m 정도 남는데요,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도 편성요구를 저희는 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의지가 계셔야 저희가 해드리죠.

내년도 부족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 연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신뢰를 못 얻잖아요,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세 번이 더 연기되지 않게끔 내년에 꼭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말레지아교에서 금촌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파주시 메인도로인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 밀립니다. 지금도 밀리는데 3년만 있으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돼요. 그렇게 되면 더 밀리거든요, 불 보듯 뻔하죠. 그래서 거기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시점에 맞춰서 지금 4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같이 해서, 그것은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농지 쌀 때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촌교차로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체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교통연구원 관련해서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그래서 방안이 나왔습니다. 단기방안하고 장기방안, 중기방안이 나왔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경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동(洞)지역은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개선사업은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결과를 봤더니 장기방안은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방안을 찾은 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교차로 부분을 조리읍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경기도에 재정부담을 요구해서 장기방안으로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거기 차로 개선하는 부분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단기방안은 시비로 우선 1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방안하는 것은 제가 먼저 참석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나중에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피과장님, 제설작업 예산 올해 어느 정도 책정하시나요?

당초 7억 5,000만 원, 임차장비 9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대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염화칼슘만 구입하는 비용이었고, 그리고……

임차장비는 그대로 9억 원이 되겠고요,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비축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 예산 반영했던 것을 지금 제설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을 돌리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작년수준 3,500톤만큼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