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 TF팀장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603억8,262만2천원으로 10억4,39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 기획조정입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담양 지명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 사용료 공공요금을 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355만6천원을 증액하여 33억3,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원금상환을 위해서 10억을 증액한 30억을,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이자상환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자치행정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이 교육 중으로 신정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6억2,805만6천원으로 5억2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포상입니다. 해외 배낭연수 지원의 편성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포상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 증액해서 국제화여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은 2018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 구입비 등으로 1,5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으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를 위한 CCTV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서 전기인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방범용 CCTV 인프라 증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기록물 정리용품 구입비로 399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육성지원으로 해병전우회 차량이 지난 2003년도에 구입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백만원씩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으로 생활밀착형 소액 및 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도비매칭 비율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각각 845만원씩 1,6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D/B구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2백만원 총 12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인가 대안학교와 3개교에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추가지원이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에 도비 758만8천원과 군비 44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8만2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40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4억1,757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653억9,34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읍면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 7,36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70대 30에서 각 50%로 변경되어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차량 지원에 있어서 구입차량은 전기차입니다. 차량 1대당 35백만원으로 복지부의 국비예산 1,050만원, 군비 1,050만원과 환경부 예산 국비 14백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차량 구입 예산이 환경과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녹색환경과에 1대분 금액에 우리실 3대분 42백만원을 증액하여 4대분 국비 5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기 4대분에 대하여 국비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푸드뱅크센터 운영입니다. 푸드뱅크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유류비 및 자동차 보험료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기쁨원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8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쁨원 생활인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CCTV설치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국·도·군비 50 : 25 : 25 비율로 해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통합조사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는 재해구호업무를 2017년 5월 안전건설과로 이관하였기에 관련 예산액 1,29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증가분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혜림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부족분 일부보존을 위해서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천 고광순 기념관 외부화장실 신축은 고광순 기념관 호남의 정신 교육관에 학생, 군인 등 호국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방문객에 화장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5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 송금되었기에 외부화장실 신축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의병 유적지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아스콘 포장사업은 2015년도 광주 전남 충의사 현창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선 오란 충원탑을 창평면 유천리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매년 6월 중에 충무제를 개최하는데 진입로 비포장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2017년 3월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5월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 송금되었기에 진입로 아스콘 포장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9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은 담양군 노인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 인력충원을 지원하고자 노인회 운영비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7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 사업은 읍면 노인의 날 행사를 민간주도의 행사목적에 맞게 행사운영비, 무대임차료 12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비 당초 1억3천만원에 합산하여 1억42백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경로당의 향균 방역을 위한 방균사업비로 21백만원을 어르신들의 공동 여가활동 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담양 객사리 3구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일부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한 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냉방비 지원비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은 오룡·갑향공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백만원을, 오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배수공사비 추가 소요액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전년보다 4과목을 증·편성 운영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및 2016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포상금으로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비 1,09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학습지원비 74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아동 급양비 25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심리검사비 1백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음악교실 강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과발표회 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전라남도의 지원방식 변경에 의거 도비 95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국비집행잔액 43건에 대한 국비반환금 5억4,0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등 도비 집행잔액 전체 56건에 대한 도비반환금 1억7,8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2만7천원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 1,016만9천원 등 1,409만7천원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는 기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반환하고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업 기계설비 구입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앞번에, 입니다. 녹천 고광순 기념관 사업이요. 그때 군비까지 합쳐서 얼마가 예산에 올라왔었죠? 실장님이 외국 나가계시느라고 안 계실 때 복잡했었는데 지금 시설비로 해서 도비는 그대로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이점에 대해서 갔다 오셔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그 당시 군비를 포함하고 자담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영선
윤영선위원
그때 자담 포함해서 얼마 신청했죠?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그때 당시 정확한 금액이...
영선
윤영선위원
그때 자담 얼마였죠?
자담에서 그랬죠. 그러면 군비가 1억뿐이 안 되네? 3억 올라와 있으니까 도비 3억이 왔으니까. 제가 먼저 군민들 앞에 정말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반성을 해 갑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가결까지 된 상황인데 의사과나 의회쪽에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절차가. 원래 다시 전부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말 군민 앞에서 얼굴도 못 들 낯이고 저희들 역시도 불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세금이죠?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국비도 세금이죠?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이 낸 세금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계장님 그때 서류 몇 번 갖고 오셨죠, 저한테? 4번 갖고 왔습니다. 벌써 잊었어요? 그 4번 갖고 올 때마다 다 틀렸습니다. 한옥화장실이라고 했는데 견적은 한옥화장실 내용은 이동식화장실이었습니다, 견적도. 아무리 의원을 무시하고 뭣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정철원 위원도 건설업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으로 안 했던 제가 봐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견적서를 가져 오라니까 그 전날 하루 저녁에 급히 해서 가져왔던 사항들이 지금 서류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서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못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으로서 그때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문을 드릴까요? 반문을 드릴까요?
여기서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부담 부담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부담 무엇 무엇한다 했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자기들이 한다는 군에서 접수 받았던 자부담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부담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내가 지금 얼른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그것 나와 가지고 제가 지적했죠? 지적하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림 두 점에 4천만원이었죠? 그것도 군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질타하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넘기겠다.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다시 자부담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것을?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낙연 그때 당시 지사가 오셨을 때 최형식 군수님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해주십사 해서 2억을 주신다 했어요.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 과정에 1억이 3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부군수나 담당자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1억이 더 나오게 된 것인데 결국 목변경이 또 거기서 바뀐 것이에요.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맨 처음부터 조목조목 올라왔으면 이런 상황도 없습니다. 그렇죠?
별도예요. 별도로 따로 가서 부군수가 로비해서 더 얻어온 거예요.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 해야지, 2억이고 1억이고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최형식 군수가 지사한테 2억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2억원을 주신다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군수랑 가서 그 목을 챙기려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을 더 주라 했어요. 그래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내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3억이 된 거예요.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전부 군비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부담도 없어져 버리고 군비만 해서 3억이 올라온 거예요, 내려온 것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든 뭔가 편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운영위원회로 옮겨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쪽에서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못해 놔서 여러분들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가슴 앓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상임위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 나가고 했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지, 군비까지 더 포함이 되어서 올라올지 그것은 감사된 뒤에 해야 했을 사항이에요. 그것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도 한 번 한적 있을 거예요. 정 의회에서 입장 곤란하면 감사원 감사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기획실에다 그 이야기도 물어봤어요. 정말 입장이 곤란하면 감사원 감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왜, 담양 군민한테 의회도 지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못해냈으니까. 약속해 놓고도, 회의록까지도 다 있는데 못했으니까 충분히 의회에서도 지탄대상이 됩니다. 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일개 이분들이 녹천 고광순이란 사람도 굉장히 뜻있는 역사의 한 장면에 포함이 될 분인데 이러한 숭고한 것을 일부 개인 문중쪽으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갔으면 제대로 됐는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을, 현재 공무원 행태가 그래요. 전임자들이 떠나버린 뒤에 와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대로 다 기록하세요. 그 지역구인 조홍천 위원이 70% 주민들도 다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부군수도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무조건 거기서 6억 신청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뭐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장님이 그때 갖다 주신 증거자료 그대로 다 있습니다. 회의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방법론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논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결국에 가서는 자부담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됐죠?
자부담이. 처음에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밖에 안됐었어요. 그림 2점에 4천만원도 군비로 산다 했었고 그것도 지적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20% 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림 2점 4천만원도 군비였고 그래서 나중에 지적을 하니까 그림 2점 4천만원도 내가 꼭 이대로 질문했어요. ‘어디 문중 그림 붙이는데 군비로 사주냐, 이런 것은 자기문중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다시 자부담 들어간 포함된 것이 그림값 4천만원이 자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대로 다 갖고 있고 그대로 다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의회에서 못했으니까 감사원 감사 다 의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면 자초지종 다 나오겠죠.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옥화장실 2억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화장실 한옥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 가냐 근거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없으니까 그래서 26일날 내가 이야기 하니까 27일에 받아가지고 28일에 나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 날짜까지, 회사까지 전화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가져다준 견적서가 뭐 인지 알아요? 제목은 한옥화장실 견적서, 밑에는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한옥화장실이에요?
잠깐만요! 말을 자꾸 막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한옥화장실 견적서라 해놓고 이동식화장실 견적서를 갖다 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회사에 전화했어요. 당신들 한옥짓는 회사 맞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의원들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 하셔야죠!
지금 나하고 근거 가지고 다투자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예요?
우리가 봉사냐고!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자세한 부분은...
영선
윤영선위원
내가 그래서 그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자료 나한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도 고씨문중 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주민복지실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고씨문중 그 사장이 추연욱 의원하고도 친구예요. 최군수 하고도 친구고, 최군수 사모님도 고씨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외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을. 이번 예산 올라온 것도 참 가관입니다, 가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윤영선,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나숙자. 스포츠산업담당 윤영진.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장 문병호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25억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3억81백여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 설계비 2억3천만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연비 3억4천만원, 복합휴양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25억원,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의병장 전적지 역사탐방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양 지명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담양 송순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동화 ″쌀엿 잘 만드는 집″을 창작극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과 지난해 발표했던 면앙정가와 성산별곡 가사창작곡 음반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뮤지컬 백진강 제작 및 공연비 4천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여 문예회관 공연 및 전시계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시·군 부담금 3백만원과 그림 등 우수작품 구입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대공연장 LED 조명구입비 8천만원 중 2천만원을 조명 전기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각종 우수공연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가 담양읍 주변에 편중됨에 따라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힐링콘서트 비용 18백만원 계상했으며 종가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창평면과 수북면에 위치한 장흥고씨와 전주이씨 종가보수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6백만원과 군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2017 마을도서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용면 먹시곶감 영농조합법인에게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단위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담빛예술창고 옆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1억4천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입니다. 연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실시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32백만원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회관 공연 및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뮤지컬 백진강 제작 및 공연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회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지원이 도비 2백만원을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예총 담양지회에 사무국장 급여 6백만원과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군민들에게 미술, 연극, 문학교육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앞서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 삭감한 도비 2백만원은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위하여 도비와 기금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스포츠 산업분야입니다. 무정, 금성, 대전 게이트볼구장 보수 정비비 2천만원과 수북, 용면 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교체 6천만원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스프링쿨러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4회 담양군한마당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하여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비로 기금부담금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부담 변경분 74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담양군체육회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를 위한 군비부담 변경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과 선수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바닥교체 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만성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담양복합레저휴양타운 부지매입비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재 분야입니다. 조선시대 4대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암 유희춘 선생의 부인 송덕봉 여사의 일생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쇄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 기술자문을 위한 자문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유형문화유산 제15호 월산사 담장 설치비 15백만원과 관방제림 의자 설치 등 사업비 3천만원, 보물 505호 석당간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방제림 지정구역 내 부지매입 후 방치된 나대지에 주차장 조성 및 수목식재를 위하여 4천만원과 미암박물관 도록 제작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8,420여만원으로 국비반환금은 8개 사업에 6,060만원, 도비반환금은 17개 사업에 2,350여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고생하시는데 물어볼게요. 116페이지, 우수작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무슨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담빛예술창고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담양하고 관련된 작품들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림이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림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몇 점이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그림이 될 수 있고 사진이 될 수 있고 예술작품으로 되기 때문에.
철원
정철원위원
보통 금액은 정해지지 않나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구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 그림을 구입해야 됩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역하고 관련된 작품이기 때문에...
철원
정철원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담빛야외음악공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이 앞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추성경기장에 야외음악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옆에 무대 설치하는데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무대는 말 그대로 소규모 무대여서...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야외음악당 공연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차나요, 운동장에?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전체 운동장에 관광객들이...
철원
정철원위원
예.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서.
철원
정철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뮤지컬 백진강 제작에서 4천만원 국비가 내려왔다. 했죠? 국비가 내려와서 4천만원 삭감했다했죠?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럼 1억89백에서 4천만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1억49백만원으로 내려야겠습니다. 4천만원이, 총 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백진강 제작하는데 1억89백이 들었지 않습니까?
7천만원이요?
그럼 1억89백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거지요?
4천만원 국비가 내려왔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면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면 뮤지컬 백진강 제작 및 공연, 국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3천만원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4천만원 내려왔다 했죠?
지금 밑에서 분명히,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국비가 4천만원 내려와서 회계상에도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국비가 4천만원이 내려와서 4천만원 삭감했다 했잖아요. 속기 다 입력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게 뭐냐면요. 1회 추경 때 군비 4천만원으로 편성해 놨었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4천만원 있으면서 설명하실 때 국비가 4천만원 내려와서 4천만원 삭감했다 했잖아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세부 사업명이...
영선
윤영선위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뒤에 다시 백진강 제작 및 공연해 가지고 국비 3천만원, 군비 4천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 공연이 3천만원이 플러스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체부에서 국비통장으로 돈을 바로 줘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바로 집행이 됐었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니까 결국 백진강 제작이나 공연에 대해서 3천만원이 플러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3천만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앞에서 삭감시킬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말씀 드릴게요. 자꾸 유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다 끝났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것 지출 다 됐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 집행이...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선집행이에요?
공연도 다 끝났잖아요, 뮤지컬.
그러면 이미 공연은 다 끝나고 제작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군에서 외상으로 한 거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국비통장으로 해서 돈을 주면 우리 예산편성을 안하고 바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e나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모든 국비를 기록하고 등록하고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1년간을, 공연에 대해서 1년간 유예를 해준다 했다가 다시 직영부에서 강력하게 하니까 갑자기 e나라 시스템 등록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백진강 전설이 공연이 되어 버린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럼 맨 처음 백진강 제작을 할 때 국비 받을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정됐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맨 처음부터 국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워야죠.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명들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국비 공모사업. 여기 전문가 있잖아요, 이규현 위원. 그쪽에 전문가인데 이러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어쩔려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산승인도 안 받고 다 집행해버린 거예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꾸 시스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스템 없었으면 이것도 안됐겠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국비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국비통장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전혀 의회를...
영선
윤영선위원
말은 그렇게 해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 아무리 당신들이 뭐라 해도 이 서류상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이 의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말은 그렇게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거 예산 삭감되면 어쩔 거예요? 예산계장! 이거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적할건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국비 4천만원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관계는 회의록 나온 뒤에 확인해보세요. 또 하나 한여름 밤의 콘서트 3백만원씩 6개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신다는 이야기에요? 한여름 밤의 콘서트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담양읍에 편중되다 보니까 면에서 면민들이 왜 읍에서만 하냐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면에 대해서 올해는 절반 6개 면에 대해서 3백만원씩 해서 공연을 한번 개최하려고 예산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 앞번에도 이런 유사한 뭐가 있었었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이 성공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없어졌을까요, 잘 됐는데 없어졌을까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공연심의위원회에서 너무나도 과거에 그런 공연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연심의위원회에서...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올리시고 이 앞번에 집행했다가 없어진 그런 사항들인데 왜 없어졌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면단위하고 담양군민이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지금 시장에서 공연하다 전부 없어져버리고 학교 측에서 그쪽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소장되고 그런 것인데 뜬금없이 6군데 3백만원 18백만원, 돈이 3백만원씩 가서 저녁에 노래 부르고 뭣 하고 그런 것에 쓸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공연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네사람 부르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 공연들이 쓸데없어 가지고 없어진 것인데 과연 이것도 타당성 있는 그런 공연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이번에 종합체육관 바닥 교체 설계 이번에 예산 계상됐죠? 이것 설계할 때 좀 충분히 바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을 어떻게 공사하실 때 라인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게임 종목에 따라서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겠죠?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바닥교체할 때 저희는 라인은 아예 안 쳤으면 좋겠어요. 잘 고려해가지고 라인을 쳐놓으면 나중에 게임할 때 중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을 치지 않고 게임 때 맞춰서 테이프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관광정책담당. 신현택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3억2,051만1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8억7,22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51억9,27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사업은 가을여행 주간과 하계 휴가철에 죽녹원, 시가문화촌 등 관광지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은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등 4개 시·군과 연계한 남도맛기행 광역투어버스 명사와 함께 떠나는 로드스콜라 남도여행 사업비 2억3천만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주차장 조성과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비 3억48백만원, 공영버스 터미널 내 관광편의시설 정비사업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개발 관련 관광개발 추진사업으로 용마루길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4천만원, 슬로시티안길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담양호와 용마루길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용 보트와 이동 츄레라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 실천사업은 식품유해요소 중점 관리를 위한 식품제조업체 HACCP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비로 도비 1천만원, 외국인 관광객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음식점 이용 시 편의증진을 위해서 음식점 10개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비로 2,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