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96억9천만원 대비 약 10% 증가한 29억8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비와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관내 하우스 단지별로 단지 소재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지명칭과 위치를 기록한 안내판 설치 사업비 18백만원과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16백만원, 지난 4월 전라남도 농촌휴양체험마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월, 운수대통마을의 시설보완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FTA 원예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추가 지급분으로써 2016년도에 미편성된 1억29만원과 시설하우스 토양 노후화를 보완하기 위한 객토지원 사업비 1억원, 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4억6천만원, 지자체와 농협과의 협력 사업비 1억원 등 시설원예특작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3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1읍면 1푸른들 녹비작물 종자비 2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과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마을공동 벼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육묘장 반자동화 설치 지원사업비 45백만원과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사업비 870만원은 수요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계농가의 노후화된 전기분전함과 배선정비를 위한 전기분전함 설치지원 사업비 1,350만원, 그리고 젖소 수태율 향상을 위한 임신가능여부 탐지기 구입지원 사업비 15백만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능력 고급육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대숲맑은 한우 혈통보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 소 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비는 전남도의 사업취소로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콘텐츠 개발사업비 5백만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지원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봉산면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 고서면 로컬푸드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비 4천만원, GAP인증 안전성 검사경비로 57백만원,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납품홍보용 샘플쌀 제작비와 물류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도비반환금 14억38백만원 중 국비 8억84백여만원과 도비 5억53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숲맑은 한우 혈통보전 지원금 5천만원 있죠. 담당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대숲맑은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숲맑은 브랜드화 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종축개량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까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상급기관이 거기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축산분과하고 농업기술원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방향을 투트랙으로 잡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축산분야만큼은 한 채널로 한군데서 연구가 됐든, 실행이 됐든 모든 것들을 한 채널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원화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숲맑은 한우부분에서만큼은 브랜드화와 종축개량 두 가지는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이니까 추경 때 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예산부터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일단 대숲맑은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을 확실히 구분하고 예산도 상급기관의 상황들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축산연구센터가 하나 있어야 해요. 거기서 별도로 별정직처럼 축산분야만큼은 별도로 사무분장할 수 있게 해서 각 축산부문별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채널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대숲맑은 한우브랜드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고민하고 지속적인 담양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객토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담양관내에 너무 오랫동안 특용작물 과채류를 했기 때문에 땅들이 힘이 없어졌어요. 연작피해도 나서 양액시설을 안 한 분들은 객토지원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만큼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이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38㏊ 정도 된다면 총체적으로 몇 동 정도가 가능합니까?

5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동이 가능하다면 1동에 얼마만큼을 투입해서 500동을 잡는 거예요?

윤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에 10cm 내외로 했을 경우에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더 높게 하실 분도 있고, 더 낮게 하실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농가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담양군에서 객토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말 예산을 세운만큼 실효성 있게,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출 수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동에 예를 들어서 5차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3차 정도만 넣으라는 식은 말고 5차 정도 원하는 만큼 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객토사업을 해서 수확할 때 고품질의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더 세워서라도 객토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량 조사를 바로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객토공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객토에도 각 성분이 다르잖아요. 사전에 객토를 지정했을 때 그 쪽에 객토에 성분검사를 하나요?

윤재현 객토하기 전에 본토양의 토질을 성분검사를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시행 안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데 문제는 원 객토가 문제라는 거죠. 이쪽에 사질함량이 부족하다보면 점질함량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윤재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치의 원 입 맞게, 원하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에요. 객토에도 모든 미생물이 많이 있겠지만 좋지 않는 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괜히 객토 잘못했다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병충해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객토사업을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보급해 줄 것이 아니라 어느 단지를 선택하다보면 사전에 채취해서 성분검사, 토양에 대한 균 검사, 향균검사가 이루어져서 토양에 맞게 더 깊게 연구해서 완벽하게 공급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추진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해서 좋은 흙이 보급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인데 괜히 좋지 않는 흙을 넣어서 농작물이나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안 하는 만 못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에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선정도 잘 해야겠지만 사전에 객토 성분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아마 성분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지침서에 보면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농협에서 해줬어요. 지금은 농협에서 안 해주나요? 농협에서 절대 안 해줘요? 객토 예전에는 농협에서 했는데...

윤재현 하우스 객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재현 예.

윤재현 8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50% 지원이죠?

예.

50%면 2억 예산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농협에서 해줬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정종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92억1,064만9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총 26억7,52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천만원, 재료비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올해계획사업비 중 부족액 4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인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군비 1,875만원을 포함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남면, 대덕, 무정, 금성면에 지원하게 될 국비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65백만원을, 일반사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평, 용수 전원마을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시설개선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 확대운영을 위해 군비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가 감되어 교부결정됨에 따라 군·도비로 각각 15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유가조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토부가 감차실적을 평가하여서 우리 군이 택시감차 보상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97백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9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남초교 통학로 인도개설을 위한 시설비 등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4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주관이 광주광역시가 되고 참여가 7개 기관인 전라남도,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이 참여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이고 약 24억을 들여서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행복생활권 관련 실무자들이 또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개 기관에 3개년 동안 총 사업비는 얼마나?

총 24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담양군 3개년간 57백만원이 소요되고 연 19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기관당...

똑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몇 명이나 예상되나요?

전체적으로 60개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대성과로. 시장별로 20개 정도. 전체적으로는 상인단도 있고 창업하는 청년상인 포함해서 시장별로 2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광주광역시가...

광주가?

예.

그러면 거기로 응모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 아직 별도 공모계획은 안했습니다. 시·군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품목별은 주로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내용들이 청년상인단 창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인단인데.

도·농간 전통시장 교류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단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지역민에 한해서 선정되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 해당 군의 부분만큼은?

예. 전체적으로 응모하는 청년상인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람들이 참여해서 장돌뱅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만약 지역사람이 아니면 예산을 구태여 들일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죠. 잘 참고하셔서 홍보가 중요하니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죠?

일단은 사업만 확정됐고 앞으로 차차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홍보를 잘해야 되니까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것도 되니까, 타 지역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담양석재 태양광 지원하는 1,480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인데.

마을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 지원하네요?

아니요, 허가난 발전소에 대한 전력기금으로 지역주민들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모정이라든지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마을별로 얼마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하는 것이에요?

예, 1차적으로 면에서 해당마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사업들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니, 매년 조금씩 있는데 마을은 면자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국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예, 전력기금으로 옵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네요?

예.

에 공공버스 시설개선 1천만원을 무엇을 할 것이죠?

이번에 대중교통 브랜드화 사업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 택시 디자인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색이라든지 시설개선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군내버스를 시범으로 디자인개발이 완료되면 시범으로 1대를 해볼까.

1대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요?

예, 일단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 광주하고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 생태도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최재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7억4,644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6,71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입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악취 포집기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시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및 세계화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비로 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환경질 고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절감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국비 14백만원은 주민복지실에서 군비와 함께 일괄 집행을 위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인력인부임으로 165만원을 추가하였고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1,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감소에 따라 부담금 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10%의 잔액990만원을 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2,5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863만6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정산잔액 315만6천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등 낙찰차액 1,923만2천원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8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입니다. 에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990만원 증액하여 2억4,9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악취포집기가 1대는 현재 구입했나요?

예, 3대를 구입해서 그린열병합 있는 데 1개 있고 덕성종돈에 1개 있고 구재준 축사 앞에 1개,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앞에 해놓은 것인가요?

예.

그게 매일하나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가 초과가 된다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바로 센서로 연락이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보실 수 있고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안 되나요?

소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악취만 됩니다.

소음 무인측정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소음은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배경소음이나 그냥 소음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현장에서 측정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구재준 축사있는 데 거기 측정자료를 한번, 한지 얼마 안됐죠?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한 달 다 안 됐습니다. 완료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해 봤을 때 기준치에 오버된 게 나오고 있나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되면 체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억4천만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10%를 계산하면서 예측을 했었는데 990만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정산 짓고 나서 그 추가 금액입니다.

추가 금액이요. 10%에 대한?

예, 10%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여기는 어디죠?

매립장입니다.

삼만리?

삼만리 매립장입니다.

삼만리 매립장은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안 거쳐지고 지금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정한 매립장 규모가 작은 것은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정한 작은 매립장도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3년차가 되었거든요. 올해 3년차니까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삼만리는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그분들에게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짜 그분들 그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마을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계속 생깁니다.

아, 생겨요. 그분들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앞으로 김정애 과장님이나 녹색환경과에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인근 주변지역의 악취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항상 물어보지만.

엊그제, 지난달에 영업정지 1개월 시킨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쪽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행정지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5개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고법까지. 그런데 집행정지를 시키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전보다도 개인의 회사가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해서 판결을 해버려서 저희가 엊그제 또 계속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결재를 해서 보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6개월짜리 영업정지 의견진술을 보냈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맞부딪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머리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저희동네에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면 전에는 잘 받았는데 지금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희도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서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듣고 와서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도 가득입니다. 주변에 민원 넣으신 분들도 스트레스지만 저희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득이고 양쪽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까지 다다랐을 정도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김정오 위원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쪽 악취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아침에 그 맑은 공기 마시려고 일찍 일어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짜증이나요, 정말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환경부에서도 주관하는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도 냄새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도 악취방지법을 좀 더 강화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계류 중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시료자동포집기 그것을 지금까지는 시료채취하는 것에, 악취 포집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간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강화시킨다하면서 문구 조금 고쳐서 강화해서 계류를 시키고, 이번에도 통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군에서 거기를 사야 되겠네요.

매입해서 이설을 시켜야 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사실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단위가 커서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지나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잖아요.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파리 때문에 전염병, 어린 애들도 있지만 방금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열려면 창문을 못 열어요, 냄새 때문에. 온 집안이 창문을 열면 옷에까지 냄새가 배겨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묵과하고 살고 있어요. 한 사업자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많은 대중이 희생을 보고 있어요. 법이 없더라도, 악법도 법인 거예요.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제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사서 팔아도 그 돈은 나오니까, 땅 시세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매년 그 주변지역에 2억씩 주는 것보다도 10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땅 사고도 남겠네요, 쫓아내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라도 옛날에야 어차피 그때는 외곽지역이니까 들어 왔겠지만 지금은 담양이 많은 주택을 유치하면서 그쪽이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맞춰서 해줘야지. 그것은 진짜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이번에 악취워크숍에 갔을 때 환경부에서 우수사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악취실천 조례가 담양만 유일하게 있다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발의했던 것이에요.

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안, 2안을 갖고 장기 계획사업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 방향으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우리가 활용해서 다른 데로 이설해준다든지. 국비나 주민에 의해서 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군민의 위생관리가 문제인데.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헌법을 위반해서 살고 있는데 법이 없다고 해서 놔두면 말이 됩니까? 법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악취는 잡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포집기 나왔잖아요. 수북에 구재준씨 들어가는 입구에 나뒀던데 포집기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축사가 위에 있는데 포집기는 들어가는 데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바람이 안 불어요. 그쪽은 안 온다니까. 남쪽으로나 북쪽, 북남풍이 불든가 남동풍이 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불어요, 바람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이렇게만 바람이 불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안 온다니까요.

바람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에 설치해야 되고 바람은 바람골, 바람장미라는 것을 그려 보면 계절마다 바람 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쪽으로 옮겨 다니고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쪽은 바람이 제일 안부는 쪽이에요. 제가 봐서는 바람이 안 불어요. 축사는 위에 있는데 동쪽에 있더라고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돼 있어요. 이야기를 해줘서 옮겨야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자주 부는 쪽으로 계절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덧붙여 나온 이야기인데 153식품 소음 있죠. 지금 가보세요. 옆에 서있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저희가 측정해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해주시고 그 법이 안 되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건축인허가부서하고 상의해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면 됩니다.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수북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공문도 보냈거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무허가건축물은 지난번에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철거명령을 내려야지요, 계도조치를 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도시디자인과에 공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동이 무허가건축물로 있는데도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153도 마찬가지고 구재준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김태중. 도시개발담당 김귀정.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도비 1억71백만원과 군비 46억9,208만7천원 등 총 48억6,30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7년도 예산액을 326억4,88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노후주택개량 사업비81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군청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양읍 소도읍 육성과 관련하여 학동리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시설비로 1억3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부족한 부대비를 위해 총 예산 변경없이 시설비 2백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 마을경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좋은 경관만들기 경관개선 공모에 선정된 월산면 도개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된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 대상시설 207개 시설 33백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토지매입을 위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비 및 33백만원, 토지매입시설비 2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등 총 22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대나무건강랜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담양산단에서 삼만리 2구간 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 가로등 설치 9개소에 대해서 총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양각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해서 8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담양읍 두곡 마을회관 리모델링 외 1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남면 지곡리1구 안길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8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무정면 영천리 도로포장사업 등 7건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1억3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및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이자액 5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무월마을 우수경관시범마을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 1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 사업, 그것은 도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군에서 정하나요?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목이 정해져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17건 중에서 무정면이 5건, 무정만 다 도비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한 면에,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형평성 있게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유택만, 김정근담당입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내시됨에 7,376만7천원이 증액된 87억8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증가로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비사업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비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가로수, 도시숲, 마을숲 조성을 위한 업무보조로 도시녹지 관리원 1명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로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표고작목과 산채류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9개소로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도 보호수 및 생활권역 수목진단사업비 집행잔액 104만6천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57만7천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입니다. 보호수 및 생활권역 수목진단사업비 집행잔액 31만4천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0만7천원,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대상자 부재로 인해서 56만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녹지관리원 2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런 분은 코디네이터라면 거기 가서 설명하고 그런 것인가요? 코디네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도시녹지 관련업무가 뭐냐면 가로수라든가 일반생활숲, 하천숲 가지치기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성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을 해나가면서 학생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런 인건비고요.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유아숲 매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방제림이라든가 추월산 단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건비성격입니다.

그러면 일단 명상숲 코디네이터나 학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해설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 되나요?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담양에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남산을 올라가면서 남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한번쯤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남산에 등산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떻게 되고 이야깃거리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관방제림 같은 경우도 관광해설사분들이 설명은 많이 하겠지만 나무 하나하나의 성격들 있잖아요. 이야기화해서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TV를 보니까, TV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제주도에 곶자왈인가. 황폐한 숲을 그분이 개발해서 그 안에 있는 야생화 식물들을 하나하나 전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분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치지 말고 담양관내에 있는 부분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욱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건설담당. 심재경 농촌개발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액 226억4,337만8천원에서 28억8,931만9천원이 증액된 255억3,269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 중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련 유공자에 대한 수상을 위한 상장용지 구입 및 공로패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리 언골 죽녹원과 접한 주택 뒤편 위험지역 비탈면 붕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화사업 중 담양군 안전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및 안전문화 업무추진과 안전모니터 요원,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안전관리비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으로 폭염대책관련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관내 310개소의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해오던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이 담양군 사무분장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으로 안전건설과로 이관 주민복지실 예산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1만9천원과 의료 및 구호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사무실집기류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편리한 도로망 확충예산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도로관리용 제설기 5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치리 아스콘 포장 및 삼만2구 인도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량관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성도1교 가설공사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외당～봉서간 확포장공사의 시설부대비 44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인 월산면 용암리 진입로 농로포장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위해 봉산면 양지리, 금성면 하성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여건을 개선코자 담양읍 삼만리 외 7개소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인공폭포 재정비, 고서 보촌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6,250만원과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사업으로 봉산면 유산리, 월산 신계리 농로포장 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착오 계상된 지특예산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의 도비보조사업인 무정 오례리, 대전면 갈전 농업용관정개발을 위해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563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지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중 주민부담 비용 7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우물복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2017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영산강천 꽃강 조성사업이 대상지 선정되어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종합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5억원과 전략환경영양평가 용역비 2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긴급정비 사업은 도비 35백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중월천 정비 15백만원과 평장리 하천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영산강 고향의 강 및 증암천 유지관리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만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관급자재 및 낙찰차액 등 2억4,089만7천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으며 2016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집행잔액은 고서 고읍리 34만원과 무정 동강리 3,8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집행잔액은 월산 용흥지구 32백만원과 대덕 문학지구 9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민방위 관련 국고 집행잔액에 62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시설비 및 도비 1억1천만원과 군비를 예치금에서 49백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유지관리를 비롯한 재난·재해 사전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있죠. 여기에 보면 에어컨, TV 등 10개소인가요? 담양에 의용소방대가 10개소 있나요? .

13개소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에 하나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지금 비가 너무 안와서 어려움이 많은데 담양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뭄상황에 대해서 매일 추진현황을 도에도 보고하고 있거든요. 현재 모내기 실적은 99%가 되어 있고 용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집계되면 실제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담양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장님들한테 수시로 소통하다보면 우리 동네는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금월리 송광수 이장님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쪽에 특용작물을 하다보니까 간수를 계속 퍼 올리고 하잖아요. 농어촌진흥공사에 양수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수장이 있는데 그 물을 그 전에 품어 올리면 계속 물이 조달됐는데 지금은 1시간 조금 지나면 고갈돼서 나오지 않는데요. 양수장을 설치할 때 냇가 쪽에 3m 정도 깊이의 녹강? 녹강이고 그래요, 뚫어진?

직수합니다. 물을 수집해서 펌핑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직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수장에서 건너편에 있는 수문쪽에 깊이, 녹강을, 몇 m 정도 된다고 하더라, 묻으면 가뭄때 충분히 양수장에서 물을 품어서 농사지으신 분들이나 원예하시는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 이 부분을 파서 수문쪽과 연결할 수 있는 녹강을 묻어달라고 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여태껏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이장님과 농어촌진흥공사와 이야기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농어촌공사 실무자와 저희와 같이 현장을 합동조사해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갈수록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인데 조금만 들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담양댐 물이 내려와서 그쪽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댐 물이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 차단하니까 밑에는 전혀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 소하천 정비 지원사업 있죠. 용역수립 몇 군데 용역을, 담양군에 소하천이 몇 군데가 있죠? 전체 다 하나요? 정비수립 계획을?

소하천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140개소 중에서 이번 소하천...

소하천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잡죠?

최현구 법정하천은 지방하천 이하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지방하천으로 등록되지 않는.

최현구 예, 지방하천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 하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도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하천인데요. 지금 소하천 기준은 폭 2m 이상되는 하천에 길이가 500m 이상되면 소하천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140개소가 지정에 돼서 240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재정비를 2003년부터 2008년에 고시해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최현구 예.

12억이 들어가요?

최현구 소하천 본 용역의 설계금액이 32억정도 나왔습니다.

10년에 한번씩 하나요?

최현구 예.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을 했나요?

최현구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계획이니까 전체 140개소에 대해서 하천정비가 시급하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 받아서 소하천 정비를...

용역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현구 예.

소하천 정비사업 재정비 수립은 지방상수도 재정비 수립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도 상수도처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 당시 처음 10년 전에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기준이라든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수립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도 받고.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으면 국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구 소하천이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로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전라남도로 되어 있고 이하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용역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지자체에 못한다고 하면.

최현구 예산 국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소하천은 국비 안 나오잖아요.

최현구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나와요?

최현구 예.

여기는 국비가 포함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최현구 사업비는 5 대 5 매칭사업인데 기본계획수립이나 이것은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최현구 예.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하나 냈었는데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소하천 정비용역을 넣었다 1년도 안 돼서 다시 제외시켰더라고요. 지원해주면 해서 제도개선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비용까지 나옵니까?

최현구 km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요?

최현구 예. 그 단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내용도 포함되나요?

최현구 예, 기본계획에.

어차피 소하천을 정비하다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 하다보면 별도로 또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없지 않나 그 말이에요.

최현구 공사시행계획에 따른 설계이고 이것은 하천 전체에 대한 본 계획을, 말하자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년 동안 수립계획이라는 말이겠죠.

최현구 예.

12억이라는 돈이 지방비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4억4천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용역이죠, 전략환경?

최현구 예, 그렇죠. 소하천 기본계획 총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이것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못하겠네?

최현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분에서 하천을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담양군이 추구하는 것이 생태도시잖아요. 모든 바닥에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 수립에서 환경영향 용역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업을 진행하나 이 말이에요. 12억 돈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기본계획하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지 않나.

최현구 하천사업이라는게 원래 치수가 먼저고 말하자면 이용, 침수부분은 그 후인데요.

제 말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전략환경영향 용역을 평가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이 수립되어야 해요.

최현구 그 용역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점수화시켜서 순위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형적으로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든가, 없다든가 환경적으로 지표자료가 나와요. 나온 것을 갖고 그에 부합되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질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최현구 예.

만약 이것이 반대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마나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해서 하지마라는 것을 종합계획 용역 수립해서 할 수 없잖아요, 현재.

최현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최현구 그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맞춰서 순위를 보전해야 된다고 보면 정비순위를 후순위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음 이 사업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최현구 예, 알겠습니다.

종합용역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최현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인공폭포는 담양호와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폭포를 가동할 수 있는데요. 거기를 밑에 흡입구, 하단부 2m정도 내려서 바위가 있거든요. 암반을 깨서 물이 상시 젖을 수 있도록 저류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인공폭포 재정비 6천만원은 송수관이 올라가거든요, 폭포 위쪽 상단으로. 그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요. 환경친화적으로 경관개선 차원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저류조 부분은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위로 올라가는 송수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사람 동원해서 여기 저기 몇 군데하고 또다시 예산 올리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창평은 4개면이 의용소방대를 쓰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도 쓰고 있던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