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기업유치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133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여 주신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 현황,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투자협약 기준으로 해서 45개 기업이 6월 7일 현재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투자유치 1,667억원, 고용창출 1,234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국비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고, 군.도비 사업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4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륭기공, 파낙스코리아, 케이프라이드를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주식회사 우리밀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모든 사업 총액이 1천억대가 넘죠?

지금 61억이 총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13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자료가 좀 너무 달랑 1장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그리고 연도별로 기업체 이름도 들어가고 투자협약일도 들어가고 어느 단지에 들어가는지 이전대상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상황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분리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또 자료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치를 한군데다 뭉뚱그려 놓다보니까 사무감사가 서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놓고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간 우리 기업유치 실적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가 연도별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매년 한번 내지는 두 번씩 갑니다. 의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를 가면 우리 연수 시에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제출을 한대요. 그런 강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료를 잘 요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많은 강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또 역으로 본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기업유치 홍보도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해 보았어요.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말 기업유치를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1개 업체라도 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다 자료도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할 내용이 없죠, 지금 현재 자료로 놓고 보면. 다음 자료, 어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든 자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로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연이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정의 핵심시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핵심시책의 진행상황이나 성과면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내용이 질문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친환경 기업도시, 횡성이라고 하는 기업유치지원과를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에 정주인구 10만 도시를 만들고자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고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 맞습니다. 본위원이 6대 때도 한창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70% 공정 되었을 때 방문을 의회차원에서 했었어요. 그때 농어촌공사에 부장님이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100%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분양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과장님께서도 분양에는 희망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있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준공식 날이?

예정으로는 7월 7일날 1시30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 7일날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분분해요. 32%니, 22%니, 19%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량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기업쪽에 유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어져가는 내용으로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군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군의 미래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또 미래 우리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4개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추가로 조성한 우천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업유치에 올인해 오면서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군단위 치고는 그래도 가장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기업유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천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존 이러이러한 상태로 나가다 보면 기업 이전유치를 이끌어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누차 같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봄에 대선을 축으로 해서 기업의 흐름이 약간 둔화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군만의 이점이나 그 다음에 장점, 양호한 산업단지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와 똑같은 질문이 아닌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에 답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을 유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난해에 것이 되죠. 지난해에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44개 기업이 협약이 되었고 투자유치가 1,617억, 고용창출이 1,204명, 이 정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앞전부터 온 것이 아니고 2016년도 한해에 걸쳐서만 기업유치를 한 내용이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도 그렇게 나와요?

결산검사 때 나온 내용이 그렇게…

결산검사 때 나온 내용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를 결산검사 기간까지 제출을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도 당해 연도 것만 결산검사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분석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그 후에 이어지면서 1개 업체를 더 유치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된 것은 금년도에 된 것은 전체 4개 업체가 추가로…

그러니까 자료에는 1개 업체가 더 되었고, 자료제출 후에 3개 업체가 더 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업체가 더 되어서 6월 7일 날 누계로 보면 48개 기업에 투자유치가 1,767억, 고용창출이 1,3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4개사에 이전단지는 어디가 돼요?

지금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우천산단하고 우천제2농공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천산단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오죠?

우천산단으로는 식품회사 외길식품이라는데 하고 기계제조 JMI라는 회사가 우천산단으로 들어오고…

대성스페이스는 제2단지로 들어가고요?

네, 태성은 우천제2입니다.

이 3개 기업,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우량기업이 저희들이…

우량기업이 대기업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중소기업이더라도 탄탄한 그런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민선4기 때는 그런 검증절차가 없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는 강원도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60점 이상 올라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도 하고 보조금도 책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건전한 기업이 규모는 작아도 건전한 기업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준안에 선정이 되려면 그래도 우량기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전기업을 지금 우리지역으로 이전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건전기업이라 하면 재정상태나 채무상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검증기관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투자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돈 먹는 하마 같은 기업들이 앞전에는 다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5개 기업이 제2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준비 중에 있는 업체들은 부지를 매입할 그런 의사들이 100% 다 있는 부분들인가요?

매입을 할려고 하면 맨 처음에 부동산계약을 해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밟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업체가 다 현재 그런 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런 과정 속에 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입주하지 않겠다. 또 이런 중간에 그런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5개 기업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의 대상기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계약이 늦어지는 업체일수록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들은 MOU 투자협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협약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그 5개가 다 2016년도에…

지난해에 다 투자협약 한 업체들이에요?

네.

월까지는 기억이 안나시나요? 몇 월 정도 되었는지?

2016년 5월 26일.

그러면 1년 기한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준비 중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통상 이렇게 길어져요?

지금 급한 회사들은 협약식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서 착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사 사정에 의거해서 2-3년 지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기간을 질의하느냐 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투자협약 했던 생각이 멀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업체들에게 꼭 구걸하듯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가능하면 추진을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계약을 3개 업체가 했는데 이 3개 업체들은 착공을 언제쯤 잡고 있나요?

금년도에 한 업체들은 지금 예정은 2018년도까지 하겠다고 사후계획을 제출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는…

1개 업체는 분양계획을 했고요, 금년도 2월달에 협약한 업체는…

그게 어디?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우천산단 2개하고 우천제2농공단지 3개, 엊그저께 6월달에 한 것은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개 업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성사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고… 그러면 공근농공단지 쪽에 들어갈 업체가 현재 계약은 되지 않은 거에요? 공근농공단지 부지계약이 1건 있거든요.

그것은 계약이 안된 게 없는데요…

계약이 안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자료상에 계약이 되었어요. 공근농공단지에. 그런데 어느 1개가 안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1개가 아니고 금년도 최근에 6월 7일날 협약한 3개 업체는…

그것은 자료에 해당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된…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안 들어 있는 것이니까 자료에 들어있는 것을 질의한 거에요 그 3개 업체가. 거기에 보면 공근농공단지에 부지계약 업체가 하나 있고, 제2농공단지가 하나 있고, 우천일반산업단지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부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계약을 했으면 언제쯤 착공을 하느냐 그 질의를 한 거에요.

공근농공단지 것은 착공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아서 온 것이라서 바로…

공근 것은 그렇고 제2농공단지도 착공 2018년도에 할려고 하고…

제2농공단지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착공이 안 되었는데 좀 전에 답변에는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제출한 것은 최근에 협약한 3개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이 두 단지는 다 착공을 현재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에요. 부지매입까지만 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에 7개 업체하고 일반산업단지에 2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어요. 지금 일반산업단지 쪽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단지공사는…

단지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큰 것은 끝난 것이고…

이거 제출할 당시에는 안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에 들어온 7개 업체들은 공정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정율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40-50% 진행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조금을 질의하기 전에 계획변경 14건이 있어요. 이 계획변경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한테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는데 사업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제출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들어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볼펜이 아니고 연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됩니까?

여기서는 품목 보다는 시설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보조금 지원은 어느 시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기업보조금은 그 기준별로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기존 3년 이상 영위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아니, 그렇게 할 때 지원을 하는데 돈을 업체에다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 틀린데 그래서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지매입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따른 건축설비, 설비 보조금이 있는데 설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 부지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지계약하고 거기에 등기이전이 되면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이전되는 즉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한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조건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지원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륭기공하고 우리밀에만 국비가 들어가고 파낙스코리아하고 케이프라이드는…

거기는 지방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설비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투자가 두 가지 측면인데 부지에 대한 것은…

부지는 입지로 들어가고…

부지, 그리고 하나는 공장 건축서부터 생산라인 설비까지 그것을 포함해서 설비투자로 봅니다.

업체마다 지원금이 다를텐데 다르게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나요?

지원기준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떠어떠한 조건충족이.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조건충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규칙에 담겨져 있겠지요?

조례도 있고요 규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촉진조례에?

네.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현재까지 4개 기업에만 기업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나머지기업들은 어떻게, 이 기간 전에 다 보조를 받은 거에요?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아닌면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4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기업들은 지원대상하고 해당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다?

이게 조건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건전성 등 모든 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머지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요?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라인축소, 그로 인해서 기업의 흐름이 위축되고 기업흐름이 위축되면서 이전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근무인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업에서 힘들다. 그래서 지방으로 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50% 이상 기업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망, 그 다음에 교통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과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 내 자금지원자체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으로 조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도 해당이 돼요. 특히 해당되는 게 근무인력확보에 상당히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망을 나름 그래도 우리지역이 유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역 내 자금지원부족이 우리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은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0%이상 차지하는 근무인력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사람들도 떠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성들이 74.7% 정도가 떠나고 싶어 하고요 여성들은 더 높습니다. 87.8%정도가 시골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도 본 위원장이 인구유입내용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삼십대는 계속 줄고 있고 육칠십대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자료와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만 유치해 가지고 될 것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떠나면 우리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저출산문제도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그런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업종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놓고 보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청년층들이 정주여건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또 청년들의 정책브랜드개발이 이루어져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도 우리 기업유치 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 자금지원문제, 물류.수송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력문제는 우리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면한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기업유치 또 산단을 만들고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이 현재 아시다시피 젊은층이 없고 노년층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 원주 쪽에서 우리지역의 근로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젊은층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젊은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수하고 건전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기업창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그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젊은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기업체 쪽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도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확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도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80%가 넘는 이 프로테이지를 다운을 시켜서 젊은이들에 관련된 정책이 먼저 마련돼서 떠나지 않게끔 해놓고 그런 인력이 있은 후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아, 그 지역은 젊은이들이 있구나. 인력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선호를 할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미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아서 가고 싶은데 인력확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미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정책과 어떤 일들을 해서 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나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했을 때 기업에서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좋다고 유치에 협약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젊은층이 많다고 하면 기업유치 하는데 훨씬 유리해지고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기불황을 내다보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단기간 내에 경기불황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75% 이상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갈수록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빨리 호전이 돼야 우리 과장님이나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나마 수월할 것 같은데 점점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횡성은 정말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모토를 가지고 행정력을 총 집중하다시피 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대형야립간판에도 광고를 하고 대기업, 상장기업 이런 곳에다가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곳에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들을 보면, 산단들을 보면 유치는 100%가 됐는데 가동률은 60%가 안 되는 공단, 산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가능하면 우량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 농단이나 산단에서 정말 활력 넘치는 그런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우리 직원모두가 만전을 기해주셔서 농단이나 산단에 투자유치가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활을 걸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 본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추경 4월11일-14일에 있었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때 본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때 미비했던 부분이,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수출건 때문에 외국에 출타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업유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실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추경에 1억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해외출장을 했고 담당계장님께서도 해외출장을 했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과장님이 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이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나마 기업유치담당 전재도계장께서 얘기를 해서 1차추경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출타나 자리비움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아닌 담당계장이든 누구든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 잘못했습니까?

저도 현장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기업유치 하랴, 수출 하랴, 한우든 농특산물이든. 거기에 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분양도 하랴. 동분서주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미비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770억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700억 되고 군에서 72억 되는데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7년 4월부터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어요.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 추진실적이라기보다 추진과정이나 경과가 맞지 않나요? 이걸 실적이라고 봅니까?

그동안에 연도별로 굵직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뒤에는 별도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기보다는 과정이나 경과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잘 돼서 또 기업유치가 잘 되고 또 이 부분이 잘 돼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모든 경기도 다 살아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카트 찍어봤습니다. 2번, 3번을 좀 돌려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저기는 ‘우천일반산업단지 13만원대/평방미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3만5,212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저거는 평방미터당 으로 해서.

네, 다음 사진은 현천리 하나코스 벽에 붙어있는 ‘파격분양’이라고 해서 저기는 평당 27만원대를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대상기업’ 이래서 한 17만6천원 정도가 싸게 되네요. 보조금대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애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사실 일반기업이 해당된다기보다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부지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횡성산업단지가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쌀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하여튼 파격분양이라도 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과 평방미터 가격이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카트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우천일반산업단지가 사진에 보면 많이 비었어요. 빈 것은 사진이 아니라 과장님이 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단지조성률이 100%라고 했어요. 그리고 폐수종합처리, 건축, 토목, 기계 해서 98%로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입도로공사도 100% 되어 있고 이렇게 조건이 다 맞추어져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업유치실적부분에 대해서 분양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분양부분이 사실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7년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년이 흐르도록 3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준공된 이후에 보통 5년 정도 걸리면서 분양이 50% 정도 다른 지역에 보면 대다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게 금년 6월말에 최종 전체적인 준공이 나오고 7월7일날 준공식을 갖습니다. 기존 착공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분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사실 분양이후의 분양률을 따지면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분양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분양된 거 이후에 7월7일날 협약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부품 쪽에 대해서 클러스터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만평 정도 소화가 되고 그러면 잔여부지를 저희들이 3년 안에 분양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속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농어촌공사도 우리 횡성에 올 수 있나요? 우리산업단지 안에. 아니면 횡성 안에. 무슨 얘기냐 하면 홍천에다 지사를 두고 있어요.

, 네, 홍천지사가 춘천.홍천.횡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횡성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게 꼭 홍천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자기네들도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횡성에도 지사를 하나 둘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운 거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부분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천 일반산업단지조성, 분양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믿고 보라는 얘기인데 지난번 2년 전에도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분양됩니다.’ 이렇게 또 2년 흘러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3년 안에 좋은 소식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천산단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3년 목표로 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꼭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횡성군으로 단지귀속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식 이후에 협의를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횡성군으로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분양사업은 언제까지 해요?

같이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산단이 우리 횡성군으로 이관이 되고나면 거기에 많은 돈들이 투자되었는데 그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또 농어촌공사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폐수처리시설, 각종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다 귀속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면적에 대한 것이 3년 동안 같이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회수를 하고 3년 이후에 잔여부지에 대한…

3년 동안에 분양을 함께 해서 거기에서 분양대금에 관련된 부분은 투자비로 감가상각 협의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받을 때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잔여부지가 얼마가 남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협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별도 협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잔여부지가 얼마가 남을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저희들이 3년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협의해서 받게 될 때 우리 군비가 과다 출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는 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급할 게 없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농어촌공사와 횡성군이 투자비 협의를 해서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횡성군에서 다 떠맡아서 횡성군에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비용도 군에서 다 대줘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급한 게 없을 것 같고 횡성군에서는 굉장히 큰 분양압박, 자급압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장은 3년이라는 분양기간을 공동으로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역할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산단을 70% 준공 시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준공 전에 100% 다 분양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의 맥락이 협약에 들어가 줘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됐던 부분을 그냥 기안만 정해놓고 자기네들 기안 끝나면 바로 횡성군에다가 모든 것을 귀속시켜주고 이전 시켜주고 하고나서 떠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군에서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약도 본위원장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어떤 전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세세하게 잘 해서 농어촌공사도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압박 아닌 압박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열심히 산단을 위해서 조성한 팀이나 관리하는 향후 팀이나 그것이 잘 분양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도 그래서 지금 3년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그걸 분양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전제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분양에 대한 성과나 노력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행보증증권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무진 다짐도 필요하고 계약도, 협약도 이런 것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본 위원장은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각종 기관단체 및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 자료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쓰레기도 많이 증가되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 봤을 때 정말 갑갑한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워크숍.연찬회.연수 추진현황을 받아봤을 때 환경사업소는 몇 건 안 되네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2건밖에 안 되고 16년도에도 3건밖에 안 되는데 정말 부서가 업무도 많고 환경도 열악한 부분에서 미화원들과 같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데는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근무자 및 마을이장님들이 여기 포함돼서 두 번을 다녀오셨는데 연 1회씩,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장님들과 가게 되셨는지.

이장님은 여기 학곡리 이장님하고 서원축폐장 금대리이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었네요 가신 분들은?

직원들이 아니고 우선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무기계약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가고 이장님을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된 겁니다.

환경미화원들도…?

네, 읍.면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게요. 한 번씩들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벤치마킹 다녀와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세요?

비슷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가보셔도 그렇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어디 다녀오시는 것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소장님께서 해주시면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별 생활쓰레기 수집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과 한창수 위원님이 공동요구를 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설명이 따로 필요하신가요?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읍.면별 생활쓰레기 수집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 횡성군에 읍.면별 도시미관을 너무 많이 해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활쓰레기도 처리가 잘 되고 도시미관도 좀 깨끗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화면을 띄워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진을 보이며)생활쓰레기 참 수도 없어요. 이것도 국도변이고요 또 여기도 쓰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계속 보이며)여기도 지방도변이고요. 여기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역시 국도주변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바로 옆이고요 이 부분도 국도 옆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옆이에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참 열심히 수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일이 힘드냐 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현장이 노출이 되어있다는 부분에는 정말 청정환경사업소가 수고를 참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먼저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에 도로변에 대량으로 쓰레기가 배출된 사유는 그때 당시에 대청소를 할 당시에 많이들 배출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봄철에 집수리를 통해서 건축폐자재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처리에 곤란한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를 밝히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방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껴서 제대로 배출하게 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과다하게 좀 쓰레기가 적체가 되어 있었다는 점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 중에 봄철 이렇게 가옥들 집수리 하면서 내다 놓은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시점에 아마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진 찍은 날짜를 여기다 다 적어 놓았습니다. 4월부터 6월초까지 사진을 3개월에 걸쳐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과연 답변대로 우리 집수리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였을까? 이렇게 보면 집수리하면서 나온 쓰레기 물론 스치로폼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집수리 쪽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수집장소를 굳이 이렇게 도로변에다 한 생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2개 업체로 해서 횡성 전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묶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에 맞춰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적체가 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업체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번 독려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계약 때에는 저희 자체 내부계획으로 업체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어느 정도 선을 한정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집장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마을 안에다 장소를 설정만 해 주면 저희가 수집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해 줘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게 하면 주변환경 오염이라든지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텐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배출하는 것이 다 용이하고 또 서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에 배출하다 보니 그런 사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수거업체에 이런 저런 지도를 나름 많이 하셨겠죠. 이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전화민원 접수된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나름 하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2개 업체에서 횡성군에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커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 계약 시에 업체를 하나 더 늘려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음 계약시기는 언제죠?

3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은 더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피해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는 불법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막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을 더욱 강화를 시켜가지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처벌행위를 좀더 강화를 시키고 그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벌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죠?

금액을?

아니요, 처벌할 때 생활쓰레기 외에 내다 놓으면 안 될 쓰레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든 쓰레기들이 폐기물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러면 그런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홍보.계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장 서 보고 그래도 나름, 물론 현수막도 봤어요. 현수막도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겠노라는 현수막도 게첨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야 자기하고 어떤 이속이 없는 것은 전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계도를 지역에 어떤 이장님들 회의 내지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학, 지역마다 각종 이런저런 회의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시간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 못 나가시면 우리 직원이라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쓰레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군민들의 정서.문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2년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지역에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건네 봤어요. 그랬더니 여섯 분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생활쓰레기 나한테 필요없는 거 다 내다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다 놓으시는 분들이 시골지역에 가면 어르신들 많이 사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내다놓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대도로 변이에요. 대도로 변이다보니까 펜션에 놀러왔던 사람들, 콘도에 놀러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지역 콘도나 펜션에도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을텐데 꼭 자동차를 싣고 와서 휙 던져버리고 가고, 내려놓고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장소에 아마 쓰레기가 10건이 있으면 1-2건은 외지인들이 갖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CCTV 다 할 수도 없고, 방법은 도시미관 문제도 있고 또 거의가 다 버스승강장 옆에 있어요. 지금 사진 찍은 전체가 다 버스승강장 옆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장소라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외지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만큼이라도 줄여야 되겠고. 또 그것은 우리 군에는 피해만 주는 것이잖아요. 군민이 세금 낸 것을 그 사람들 쓰레기까지 태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장소를 좀 변경시켜야 되겠다. 장소를 변경시켜서 그네들이 버리는 쓰레기,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미처 소각처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들 쓰레기도 대도로변에 버리다 보니까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또 이장님들께 마을에다가 당부하세요. 그거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쓰레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장소를 이런 데다 해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외지에서 버리는 쓰레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장소를 정해 주지 않으면 정해주지 않은 곳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지 않겠다 라고 까지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들이 버리기 일단 편리할 것이고 첫째는 수거하는 업체가 가장 수거하기 편한 장소에다 해 주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집업체가 재계약을 하려면 2019년도 정도 되어야 돼요.

네.

재계약도 중요하고 추가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안에 좀 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장소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 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고 도저히 업체 2개로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면 업체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홍보와 주민, 장소 이런 것까지 다 보완개선을 했는데도 역시나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 수거업체를 더 늘려서 해야 할 부분, 또 수거를 해도 또 문제에요. 지난번에 청정환경사업소 방문을 해 보니까 열병합방식을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열병합방식은 여러 가지로 참 좋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수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쓰레기의 늘어나는 양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스토카방식의 계획도 나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고민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스토카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탄 재가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또 말대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목적하고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해야 할 일들이 보통 많지 않아요. 물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민원과하고 그 다음에 군청 현관에 보면 희망우체통이 있어요. 희망우체통에 점검을 해 본 결과 국도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라는 민원접수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일곱건 가운데 한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림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한 사람이 했지만 군민이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본위원장의 생각, 또 소장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단속, 도저히 되지 않으면 해야죠.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힘을 썼는데도 안 되면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나름대로 자기의 과실이지만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확인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건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적발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까지 지금 조사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2건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나가는 게 720만원 정도까지 해서 대규모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체에서 버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업체 보다도 개인이 버리는 것이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불법매립을 했다든지 이렇게 은폐하는 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단속실적 같은 경우에도 112건에서 187건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은 굉장이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보다도 지금 늘은 것은 청결유지명령을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유지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했을 경우에는 1차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어떤 투기를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야기를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에 의하면 도심구역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법투기를 하다가 누구네가 어떻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골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시골지역에서 그런 불법투기해서 적발한 적은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곳은 지금 환경감시원이 2명 있어가지고 계속 매일 출장을 나가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교묘하게 배출자를 가리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사람보다는 알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은폐시켜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불법투기를 제가 보기에는 도심구역보다는 시골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오염도 문제지만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투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인식이 만연될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꼭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하기 보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금 현재 봄철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성우를 동원해서 카세트테잎까지 녹음을 해서 배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비양심 쓰레기 배출자라고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에는 비양심 쓰레기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이런 사항도 있구나’ 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의식개선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횡성으로 와서 사는 분들을 면사무소에서 가끔씩 회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서울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귀담아 들어서 우리 횡성군이 더욱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되는 횡성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우리 수집통이 몇 가지나 있죠?

지금 도심지역에서 쓰고 있는 계량형으로 되어있는 10리터짜리하고 그 다음에 5리터하고 20리터 계량용기가 칩을 사용하는 것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업소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대형 200리터짜리 음식물수거통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량용기가 나가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카드용이 제일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카드용이 열고 닫을 적에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해도 거의 닫아 놓았을 때에는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버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여러 군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문도 열어보고 그런데 제일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지금 카드형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쓰레기가 발생하면 돈을 내고 버리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또 큰 쓰레기는 딱지를 붙여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인식부족도 한 축을 이룬다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부를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네들 보고 한참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지금 또 우리 농촌지역이 자꾸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70대 노인이었다가 그분들이 건강이 좋으셔서 80대, 90대까지 생활을 하시잖아요.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시는 거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식물 그런 생각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개량을 해서 그 통이 놓여있는 그 주변에 또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을 가능하면 좀 더 좋게 해야 되겠다. 어디인가는 놓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제가 한군데를 가 보았는데 통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가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량을 하는 것이 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돌출될 거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음식문화만 고치면 1년에 25조를 아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음식을 과다하게 많이 시켜서 낭비를 하는 것 하고, 그 처리비용이 25조, 2개 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25조가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최대한 줄이면 아마 우리 횡성군도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더 애쓰셔서 더욱 더 주 오염요인이 되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 하느라고 현장답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벌써부터 무더위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파리도 많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파리, 모기도 많죠?

모기보다도 파리가 많습니다.

고단한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또 의외로 직원분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는 정원은 18명으로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업소의 특징이 현장근무 시설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시설 거기 운영에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시설에서 별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계 쪽에서는 직원들이 배출단속이라든지 주민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서는 1명 내지 2명 정도만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각종 쓰레기가 우리군은 넘쳐나고 있고 늘고 있죠. 폐기물도 많이 늘고 있고, 오늘 또 질의한 슬레이트 건만 해도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업무량이 폭주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원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정수 인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은 정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인원은 늘지 않고 있는데… 좀 늘렸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거에 따른 인원확충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원도 1명 정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슬레이트에 철거에 대한 필요성이 2008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 군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2년도 7월달에 도로부터 전국 슬레이트 현황을 조사를 하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근거 자료가 좀 있는데요…

지금 실태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초 조사할 때에는 조사기준이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지붕이 슬레이트로만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에 건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3,858동으로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든가 축사, 공장, 기타 창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슬레이트는 3,438동이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기 조사대상에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택 같은 경우에 1,797동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이 자료는 제가 한부 드릴까요?

네,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 11월달에 집계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7월달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추진해서 대상이 전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사를 한 결과 당초 조사 수치는 3,858동이었다가 조사된 것은 3,438동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신청을 한 동수는 1,103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신청한 것은 1,888동, 아예 응답이 없었던 것은 447동이 나왔습니다.

철거신청이 몇 년 거쳐서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 2012년도 계획은 10개년도 연차 처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철거 신청한 동수에도 그때 당시에는 주택과 축사, 기타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1,103동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사항을 보면 철거현황이 지금까지 조사된 게 처리가 올해까지 955동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보면 2,483동이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주택분야로 봤을 때는 955동이기 때문에 1,003동 해서 그 정도에서 거의 다 처리는 된 상태입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택만 그렇죠? 축사나 이런 거는 제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209동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붕을 철거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붕을 다시 덮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엄두를 더 못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덮어씌우는데 얼마나 들까? 했더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족히 든다고 하는 이런 결과지를 봤습니다. 정말 이 슬레이트 건은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너무 관심이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또는 먼지 없는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석면이 폐암, 석면중피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많이 심각해서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후속적으로 오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사실 사업신청 현황과 추진실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주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신청을 하시면 선정을 해서 확정현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군에 실정이 어떤데 이렇게 전개를 하고 향후 이만큼이 남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라는 것으로 자료가 왔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본위원도 이것보다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주되게 준비를 하다가 어제 이것을 봤어요. 자료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불충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 가지 공고에 의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측량을 하고 신청자를 개인별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공사진행을 한 후 준공검사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그동안에 외지업체에 위탁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용역을 5천만원씩 주던 것을 용역비를 절감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업체들을 선정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주면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소하게 주어서 업체가 이익이 없이 고생만 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너무 과다책정한 언론이 17년 3월에 뜨더라구요. 경남에 함양군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을 막 퍼주기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 면적보다 30-40%를 부풀려서 발주한 건으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부풀렸나 하고 보니까 실제 측량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형식적으로 했어요. 세 번째는 지원확정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부담금이 그냥 측정한대로 해서 포함이 되어서 하는 공사의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장사항과 위탁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라는 것을 심도 있게 보았습니다. 우선 지금 사업량을 책정할 때 보니까 전문가하고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현지 실사 후에 책정한 값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적인 용어에 제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를 봤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 소골, 대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 골이 난거 이걸로 하더라구요. 소골 중에서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미터법도 있고 그래서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경우와 헤베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업체측은 헤베로 해야 맞다는 주장을 해서 계산에 대한 방식을 제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소골에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그냥 편의상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720센치 곱하기 1,800센치가 1단계가 있고, 2단계는 720 곱하기 2,120, 3단계는 720 곱하기 2,420 이렇게 있어요. 결론은 3단계는 무게가 18킬로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적용을 1단계인 14킬로로 하더라구요. 전체적인. 그래서 실질적인 무게가 조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체에 대한 겁니다.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가서 지금 당장 하는 작업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 현장사진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이분들의 말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소장님이 담당계장님과 함께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골일 경우에는 4킬로에 대한 무게 차이가 만일 난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기준을 해도 조금 어렵겠고, 3단계 기준을 해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중간 것으로 기준을 하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대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골도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60 곱하기 1,820, 960 곱하기 2,120, 960 곱하기 2,420 단계가 있어서 1단계가 18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면 3단계는 24킬로의 무게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최고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에 만일 100장에 대한 것을 수거를 했다 할 경우에 100 곱하기 4해서 400킬로그램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찰을 통해서 어느 선에서 받으라는 그 금액이 28만원인데 여기에 운임 포함 10만원 하면 38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0킬로가 덜 적게 계산이 되었다고 하면 톤을 계산했을 때 15만원 정도의 지정폐기물이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밑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산할 때 헤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것은 지역업체가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업량 책정할 때 전문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하고 전문가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해서 책정금액을 환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1-2건이 슬레이트 지붕 위에 그냥 덧씌우기를 한 그런 가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치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이 5월 15일부터 7월 14일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추진은 8월중에 발주 예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파종기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도 하지 말라고, 작물 망가진다고 이러는 게, 시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은 경우에는 방치쓰레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쓰레기는 가격이 좀 적게 나가나 봐요. 지붕해체쓰레기가 건이 아니다보니까. 방치쓰레기는 3분의1밖에 가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지붕철거 하는 거보다 두 배가 더 든대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냐? 그랬더니 지붕이 없다고 방치를 해서 가격이 얕은데 하다보면 쪼가리를 집어내고 일일이 다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향후 그런 거는 지역업체를 주고 담당자도 아셔야 되니까 사진을 통해서 담당자가 오시게 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거는 업체측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방치슬레이트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사진에서도 제가 보여드릴텐데 매립한 게 위에 있는 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가 사실은 모든 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책정이 됐으면 좋은데 작년도기 준으로 책정이 돼서 10만원에 차액이 발생했다 해서 어떻게 된 건가를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톤당 30만원의 견적을 받아서 나라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적용의 87.745%더라구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6만3,235원에 운임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36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처리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의 차액이 있었고 또 용역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얼추 생각해 봤더니 심도 있는 계산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용량에서의 차이 때문에 인건비를 더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계산이 되었고요 또 담당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전년도 하시던 분이 타 부서로 이동하고 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방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직원이 2명이라면 1명은 전담직원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의 어려움은 있지요.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구요. 그리고 업체에서 단가라든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설계상의 보완요청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고충을 이해하면서 다가와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면 덜 할텐데 ‘그럼 계약포기 하세요 그렇게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친절교육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언제 들어오셨나 했더니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고요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거는 소장님이 다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역업체를 줘서 진행된 건과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실무부서의 입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비 산정을 할 때 평방미터와 킬로그램으로 환산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평방미터, 면적으로 갖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설계를 계산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것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다시 환산합니다. 차량으로 싣고 와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근을 하고 처리업체로 가서 거기서 계근을 해서 확실히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초창기에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전문가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설계를 받은 것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인용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또 있잖아요?

처리기한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은 발주 자체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주의로 가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한 다음에 그것을 집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되니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끝내서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파종시기가 늦었지요?

네, 늦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못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물량을 빼서 하반기 2차 발주 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물량이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비가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빠졌을 때도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제거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 슬레이트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쓰레기 건.

방치쓰레기하고 처리비용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자체에서 업체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일종의 오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확인이 됐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된 것도요?

네, 매립물량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하반기에는 업체와 저희가 나가서 합동조사를 해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처리비용이 저희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처리비용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책정을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년도 가격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아니, 전년도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전년도가 정확히 얼마죠?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게 왜 적다고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처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업체가 전국에 몇 개가 없으니까 처리물량이 과다하게 유입이 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시는 여러 사례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의 처리비용하고 우리가 수집운반비용을 8톤에 50만원을 책정해주었습니다. 운반비용도 많이 반영을 해주었고 또 참고로 드린 자료 맨 뒤에 보시면은…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셔서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엄청 힘듭니다. 지금. 이거하고 제가 본 거 하고는 너무 틀려요. 이 자료만 가지고 봤다가는 완전히 뒤엉켜서 저도 그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맨 뒤에 집계표에 보시면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철거슬레이트와 방치슬레이트, 제외비용이 있습니다. 철거와 방치에 대해서는 수집과 운반 처리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제비용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목을 일부러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비용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소장님 간에 갭이 있습니다. 전년도 가격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비용은 저희가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우리 전체물량의 사업비를 다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고 이번에 처리비용을 받을 당시에 그 업체로부터 금액을 일정하게 얘기 들은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전년도 제가…

전년도 가격이 3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 가격 30만언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그 말씀은 안하셨다? 가격이 이거보다 더 적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친절문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 할 수 있는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민원상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처리법도 단순하지 않더라구요. 맨 첫 장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자, 이게 방치쓰레기입니다. 오래 될수록 부식이 돼서 치우기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건강은 점점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는 폐슬레이트입니다. 자, 이겁니다. 윗부분이 벌써 지면이 상당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넘겨서, 이렇게 아주 이 더운 날씨에 석면이다 보니까 다 감싸고 저렇게 어렵게 하고요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르고 저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다 해체를 하면 이렇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단막이나 표집장치를 설치해서 먼지가 바깥으로 날리지 않게끔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폐기물은 비닐 등에 담아서 밀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잘 지켜지고 있나 해서 본 위원은 갔어요.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17년부터는 폐기물수집운반이 밀폐형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계도기간이 끝나서…

계도기간 때문에 안 하시나 싶어서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계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세대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소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삼겹살도 구워먹어 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1급발암물질이라는 명명백백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밝혀지고 있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 우리군의 슬레이트 상황이 어떻고 향후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너무 몰라서 마을별로 도대체 얼마나 남았고 작업한 것은 얼마나 있나 이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온 것 같은데 마을별은 어려우시더라도 면별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대상 대 배당물량이 어떤 비율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오늘 드린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현황에서 당초 조사될 당시에는 전체 조사가 3,438동이 조사가 됐는데 그것이 그 안에는 주택이라든가 축사, 공장, 기타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사항이 1,1023이었는데 그 1,103동이 그 당시에는 일괄 조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축사 구분이 안 되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실태조사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조사수 하고 처리수 하고 미처리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주택만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축사나 창고나 이런 것까지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 조사한 1,438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 12년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미등록된 것, 창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려봤어요. 그랬더니 조례가 없더라구요. 나와 있는 조례가 없는데요 이거 다 해서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알 수가 없겠네요? 읍.면별로 대략적으로 근사치도 모르시겠네요? 면별로 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까? 12년도 것은 그럼 그 때 계산한 것으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분에 대해서만…

주택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거잖아요. 읍.면슬레이트 철거현황에서 횡성 같은 경우에 조사가 317건 되었고 처리가 194건 됐는데 미처리가 123건이다.

그거는 전체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이 해결하려면 향후 얼마나 더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향후 20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50%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현재 없는 겁니다. 지금 현실정에 맞는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한 30년이 넘게 소요되고 이러면서 그 주민의 건강은 누가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치워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안치우면 이 부분은 후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편의, 복지분야 다 좋습니다. 또 이 부분은 소장님 혼자 하실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21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시해 주셔서 사업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은 충북 보은군입니다. 여기는 마을에 32동 중에서 4동만 슬레이트지붕에서 벗어난 상태였었어요. 올해 17년 5월달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장님께서 마을주민을 설득해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한집만 남겨놓고 싹 바꿨습니다. 기와집으로. 그런데 그 한집도 공거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잘됐나 하고 봤습니다. 이장님이 주민 설득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은군에서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환경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별도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차도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 열심히 해왔고 또 이 사업을 지역업체를 주면서 지역에서는 좋을 말씀을 또 듣고 있고요. 또 용역비도 5천만원이나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비도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천만원 자체 군비로해서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반영을 했고 올해도 위원님 도움으로 5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어 가지고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국비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추가분에 대해서는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동원을 해서 주민들이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위탁업체의 들어주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계장님과 담당자와 함께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다 100%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면 합당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말씀만 해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이 없어요. 이 중요한 사항에 전국적으로 75건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와 속초시와 영월군이 조례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두 건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한 데가 지금 장례예식장이 있어요. 여기는 안흥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설은 마을주민과 계약에 의해서 안흥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미등기 되어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여기는 시설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자체는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04년도에 횡성군과 마을간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때 당시 쓰레기매립장…

언제까지?

이거는 그냥 지속입니다. 지원사업협약 안에 보면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지역에 무상임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흥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수입은 마을에서 가져가고…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시설관리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행사항에 보면은 음식물종량제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유지보수가 됐다고 했던 부분에 그때 당시에는 대당 70만원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졌더라구요. 대당 22만원에 연간 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초토목공사 정산 및 차액환수 통보했을 때 3,700만원 정도를 환수액을 안암전력건설에다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 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3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법원에서 쌍방 간에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결정한 업체가 현장에 나와서 39개 전부를 현장검정을 합니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제출한 사항이 맞느냐 그쪽에서 한 사항이 맞느냐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이 3,700만원이라는 돈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행사항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이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했던 부분이 축산폐수공장처리시설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에 거기도 1명 추가로 배치시킬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맨 뒤에 보면은 음식물종량제 개량장비가 아직도 남아있는 장비가 있나요?

완전히 파손된 하나하고 설치했다가 반환된 하나하고 두개가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 다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10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손돼서 못 쓰는 장비 하나 포함해서 9대 있나요?

서영훈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 서영훈입니다. 계량장비가 올해 17대 5월달에 나가고요 기존에도 철거했던 거에서 나가고 지금 10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 장비들은 지금 양호한 상태로 있지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죠?

서영훈 네, 지금 하반기에 정금리하고 다른 일부 마을에서 설치를 해달라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더 추가로 더 세워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죠?

서영훈 네, 토목.전기 외에는 기계는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방치해 있지 않고 창고 안에 잘 모셔놨죠?

서영훈 얼마 전에 창고를 다 정리해서 팔레트 위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유지관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연당 지금 전체 운영되고 있는 기계가 152대에요. 그런데 그거 유지관리비가 아까 대당 70만원에서 22만원으로 해가지고 엄청 다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면 1년을 정상운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외에도 청결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용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물청소까지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면에까지 다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행사항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특히 담당계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13쪽에 두 번째 ‘영농계기물 간이수집장소 농업용시설로 용도변경 검토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하고 있는 바 농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이랬는데 이행상황에 ‘영농폐기물간이수집소는 농업용에 해당된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능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진흥지역에는 안 된다고, 지금 진흥지역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농업용시설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농정과에서는 진흥지역에는 절대 농업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집장명이 농업용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라고 했던 건데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농정과에서는 어렵게 일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진흥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업용시설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 사업에 대해서 현황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건에 계약금액은 18억5,153만6천원입니다. 2014년에는 3건이 있습니다. 학곡리 태풍정 주차장 조성공사 2,193만9천원, 횡성읍 섬강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공사 3,045만5천원, 안흥 상안1리 체육시설 부지배수로 설치공사 2,061만6천원…

소장님, 자료 설명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제출된 자료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본위원장이 요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많은 개보수 사업을 하셨습니다. 일을 결과적으로 많이 하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52회 도민체전 준비에 주무부서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의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역대 체전 가운데 가장 잘 치루었다 라고 까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청에 공직자 모두가 군수님 이하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수고 많이 했던 그런 도민체전이 아니었나, 또한 동계올림픽에 붐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설보수 하는데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두 번째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게이트볼장을 개보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세 번째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게이트볼장이 많은 자치단체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죠? 워낙 수도권 경기도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런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비닐부분이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비가림시설 말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에 수명이라 하면 철재 골절은 철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이야 비닐이 삭아서 망가지지 않는 한 유효하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몇 개소가 비닐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있었고, 올해도 방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만 한, 두 군데 직접적인 바람을 받으면 비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이라고 하기에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탄탄하게 조금 튼튼한 재질의 비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창기에 게이트볼장은 수명이 좀 긴 그런 비닐종류로다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비닐이 아니고 다른 재질이더라구요. 비가림시설이 가능하고 겨울에 눈,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비닐로 봐야 되나요? 우리 최창용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이 직사광선을 많이 받고 비바람 영향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설치업자들은 그게 비바람하고 직사광선을 조금 피하면 오래 가고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10년을 갑니다, 7년을 갑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업자 스스로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쪽은 아니고 그래도 일반 농업시설에 비가림시설은 비닐수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부터 몇 년 정도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더 비닐보다는 견고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명에 어떤 연도수가 나와 있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5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게이트볼연합회 차원에서도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쓰던지 왜 그것을 덩그러니 지어놓고만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바퀴 쭉 돌아본 결과 지금 당장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꼭 운동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주민회합의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게이트볼장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그게 1년에 몇 번이라도 주민들 회합의 장소로 활용된다면 그게 용도가 활용도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에 본위원장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평상시에는 잘 활용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게이트볼장도 상당히 많아요. 지역 나름대로 여러모로 꼭 필요로 한 그런 시설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한, 두 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본인들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소수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잘 권고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진 시설물이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사용하는 것이 더 건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이 개회식에 메인 구장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본위원장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한 바퀴 다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체전준비를 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 라는 모습이 현장에서 많이 보였어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좀 아쉬움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게 우드데크라고 하나요, 로얄석 앞에 쭉 계단서부터 깔아 놓은 거?

네.

그 부분은 원래 시공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장이 그 설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드와 우드 사이를 그렇게 띄워놓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먼지 떨어지고, 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드데크 조성한 데를 다 보니까 그렇게 간격을 다 띄워놓았더라구요.

5미리 정도씩은 간격을 띄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것을 띄워 놓았는지, 띄워놓다 보니까 속 내용들, 받침목들이 다 들여다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보기는 안 좋다 이렇게 붙여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서 그렇게 했는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색공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다 하느라고 시간도 걸렸을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색상 자체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정을 해 드렸나요, 아니면 업자들이 알아서 하게 된 것인가요?

종합운동장 도색은 저희들 군민체육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물론 30% 기금지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을 하면서 그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장하고 스탠드, 바깥 색깔이 좀 일체화되고 서로 조형미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상지대에 디자인전문학과에 용역을 발주해서 색채를 다 지정받은 겁니다. 지정받은 색채로 그 분들이 도색을 시행했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겠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돌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기존에 도색을 하지 않았던 것과 도색을 한 것과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한번 도색을 해 놓으면 그게 아마 수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큰 것을 도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다 도색도 지금 정확한 색상 이름을 모르겠는데…

회색쪽 말씀하시는…

그 보다 좀 더 연하게 된 것 같더라구요. 시설되어 있는 본연의 색깔, 시멘트색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색상으로 해서 약간 짙게 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더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몇 년 후에 다시 재도색을 한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했다가 그때 가서 도색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시설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 시설물 그대로의 색을 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본위원장 개인의 느낌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에 안 들어 갔어요. 그것은 시설비가 그만큼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것인가요?

인조잔디구장이요?

네, 인조 A구장, B구장도. B구장 같은 경우에는 충진재만…

B구장은 충진재를 교체 했습니다.

충진재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A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자료에 안 들어 갔는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사업현황을 제출해 드린 것이 관급자재 하는 부분하고 도급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자료 받은 것은 그래서 2천만원 공사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는 이쪽에 1억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구장 같은 경우에는 충진재를 제거하는데만 1,6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하고 충진재를 포설하는데 4억5,800만원 정도 들었고…

충진재를 포설하는 것이 4억5,800…

충진재 설치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설치하는데…

전체 다? 충진재 다 포함해서 4억5천?

네. 그래서 A구장은 5억5천정도 소요가 되었고, B구장은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B구장은 어느 정도나…

B구장은 기존에 있던 충진재가 사실 유해성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충진재를 제거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고, 다시 충진재를 보충하는데 1억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휀스정비하고 골대설치, 도색, 맞구조물 도색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다 해서 들어간 것이 A, B구장…

A구장, B구장 해서 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해서 8억의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충진재는 혹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네, 충진재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충진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진재인데 충진재가 예전에 A, B구장을 초창기에 할 적에 폐타이어 부서진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직사광선, 그 다음에 사람이 밟아서 분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좋지 않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걷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그 충진재를 걷어내고 충진재를 다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충진재는 어떤 것인지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고 본 위원장이 보니까 친환경소재로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어요. 이 충진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SEBS라고 해서 사출식 충진재인데 이게 친환경소재의 충진재라고 자칭 업체들이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 부분도 더 나은 천연소재들이 있거든요. 천연적인 소재들이 있어서 코코넛 소재로 만드는 지오필이라고 충진재도 있고, 또 나무셀룰로스로 만든 천연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것은 비싸요. 비싸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고 군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쪽의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본 위원장이 현장을 자주 나가서 현장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기존에 충진재를 걷어서 모아놓은 거에요. 이게 정말 우리 암 유발에 1번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건강에 큰 치명타를 주는 부분이고, 또 지금 (사진을 보이며) 새로 구입한 충진재 자루에요. 이게 사출식 충진재 이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이 자루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위험 속에 노출이 되는지… 이 자루에 붙어있는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또 예방조치 문구에 ‘예방 : 분진, 홈,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 흡입을 피하시오’ 그런 부분을 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어라, 그 다음에 대응에는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고,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라,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여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폐기를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서 내용물질을 폐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상당히 우리 건강상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충진재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각종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축구선수들이 암 환자가 갑자기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인조잔디에 관련된 부분을.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고 잎사귀만 가지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나름대로 각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잎사귀가 일반 충진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촘촘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닥에 패드, 일반 충진재를 함께 쓰는 것은 사실은 망 위에다 뜨개질하듯이 떠서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패드위에 잎사귀를 촘촘하게 심어서 그것만 갖다 깔아서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현실까지 사실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정식 축구장 규격, 공인구장이 되겠죠. 공인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의 비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구나, 보통 일반구장 처음에 할 때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용할만한 것으로 한다 A, B, C급을 따진다면 B급 정도 한다고 보면 보통 6억 정도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A급 정도하면 7억. C급 정도하면 4억 정도 이렇게 기반공사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억 정도면 ‘아, 이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선택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선택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충진재, 우리 축구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문화체육센터에도 축구장이 있고 다 충진재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A구장을 기존에 인조잔디 있던 것을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폐기물처리 관련된 예산문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인조잔디를 걷어내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대로 폐기물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빠듯한 예산에서 집행하는 데에 적정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시에 잘 되어있다 그래서 기존 잔디위에다가 그것을 포설을 그냥 하는 방법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축구 관계자들, 전문가, 운동 좋아하시는 동호인분들 하고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도 그렇고. 그게 전혀 지장이 없고 예산관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천만원 정도가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 그냥 들어가지 않으니까.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 기존 잔디위에 포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충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채워져 있던 충진재가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일제히 문화체육부에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게 납성분하고 카드뮴 이런 것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교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 그것을 싹 걷어내고 충진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주신 SEBS니 이런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해하지 않은 그런 적정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호흡기에, 물론 들어가면 나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사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최적의 충진재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부연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어떤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벤치마킹을 오산으로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 검토를 다 하셨는지 그 검토가 뭔가 하면 기반시설에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또 표면문제에 이상은 없는지, 배수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고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자체에서 했든…

가서 현장에 듣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배수에 문제라든지 쿠션에 문제라든지,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렇게 평평치 않는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했는데 기존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과 위에 그냥 포설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A구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업자들은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만의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현장에서 현장소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장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 하지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장은 그것도 돈이라고 하면 돈이고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인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축구장은 다른 구장하고 다릅니다. 배수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배수관계 때문에 사실은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안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거의 1미터20 내지는 50정도의 배관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을 다짐으로 해서 표면을 잡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용연도가 꽤 오래된 줄 알아요. 6-7년 되었죠?

10년… 2006년도에…

10년 되었네요. 그렇게 처음 시공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다. 본 위원장의 그런 생각이었고, 본위원장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서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 들은 내용대로 그런 문제가 없기를 이제는 바랄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설사업소, 물론 우리 소장님이 영원히 소장님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 많은 체육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직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직도 마찬가지인데 이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종목마다 시설관리,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전문가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능력도 함께 해 주는 것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알겠습니다.

또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장이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장에 들어간 돈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 종합운동장, 그 외에 다목적실도 보니까 다목적실 위에 방수공사를 이번에 했어요.

다목적체육관 밑에 역도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공사비용이 2천여만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한 2천만원 가지고 지붕을 확 세웠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렇게는 안 뽑아보셨나요?

지붕을 하는데는 그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그거 할 때 방수를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쯤에 방수공사를 한 부분인데 재차 누수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방수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가 몇 년인데 그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업자도 신중히 선정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그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인쇄를 하지 못했는데 가운데 지붕이 양옆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되어있는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뚜껑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처마 밑 쪽에서 데시락 끝까지 하면은 업체들이 생각하는 다 씌우는 형으로 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본위원장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처마밑 끝 쪽에 밑으로 집어넣어서 빼 내리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돈이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한 3년, 길면 4년마다 또 해야 돼요. 제아무리 유능한 방수업자가 와서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꼭 옥상에서 샌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벽면에서 타고 들어올 수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새는 집은 뚜껑을 덮지 않으면 영원히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들은 거의 다 방수보다는 뚜껑을 씌워서 집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뭐냐면 A구장, B구장 축구골대 뒤에 팬스에요. 그런데 팬스가 공에 맞아서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다시 또 보수를 했어요. 다 뜯어내고 용접을 다시 해서 했는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는 잘 안 나올 거에요. A구장 면인데 도민체전에서 경기 몇 게임 하지 않았는데 바로 10개 정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렇게 많은 것이 공에 맞아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더 개선을 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한게임 하고 났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거기서 많은 게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또 이거는 반대쪽 사진을 찍었는데 잘 되어 있었는데 체전기간 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데 역시 반대쪽도 이렇게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사전에 망가졌을 때 ‘무엇 때문에 망가졌구나,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물론 거기까지 생각지 못하고 미처 닿지를 못해서 그랬으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전에처럼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질테고 그렇다면 또 ‘그거 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염려스러운데…

잘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종합운동장 트랙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트렉을 교체하게 된 이유는 뭐죠? 크게 훼손됐거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유해성논란이죠.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의 유해성논란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그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분석한 결과가 적정치 않아서 우선 교체할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시공 교체를 한 겁니다. 우레탄을 걷어내고 탄성포장재로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강원도의 체전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좀 아쉽다. 그것이 초창기에 아마 설치하고 이번에 처음 갈았을 거에요. 종합운동장 처음 준공되고 현재까지 사용하다 처음 갈았을텐데 그래도 크게 훼손되거나 이랬던 부분이 아닌데 많은 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건강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더 빨리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예산부분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사용을 꽤 오래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정부방침상 지속적으로 유해한 것을 교체를 하는데 그게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기금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먼저 교체된 부분이 저는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죠? 잔디를 잘라서 말아놨던 거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로 처리가 돼서 나가요?

전문폐기물업자한테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한 1미터 정도 가장자리만 뺑 돌려서 오리고 거기다가 작업을 했는데 이 정도의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처리비용은 육상트랙 폐기물처리가 5,500만원.

인조잔디 다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 육상트랙만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잔디라고 하시면 축구장?

네, 축구장인조잔디 방금 보여드렸던 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에 있는 부분까지…

이젠 하면은 그 위에다 또 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걷어내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예산문제 때문에 어떤 재시공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관리.감독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시죠?

저희들이 현장감독관을 지정을 하죠. 담당공무원으로.

그 부서 내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공원 그쪽은 공사한지가 몇 년 안돼요. (휴대폰의 사진을 보이며)이게 테니스장 쪽입니다. 사진 상으로 소장님이 보시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이 심합니다. 가서 현장을 한번 나중에 돌아보시면 알지만 오수처리시설도 인도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튀어 올라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놓고 보면 사진 상에 그림자가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잖아요. S자로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해서 그러니까 가라앉고 올라오고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가 시공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공무원이라고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이런 거로 놓고 볼 때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안 되겠다. 이번 도민체전 기간에 격려를 하러 갔다가 헛다리를 많이 딛고 왔습니다. 응원을 하러왔던 타 시.군 사람들도 ‘그냥 포장을 해버리지 이렇게 해서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선수들도 평지처럼 걸어가다가 헛다리를 딛어요. 꺼진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설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독공무원이 배정이 되게 되면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이스볼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고 있지요? 관중석 하는데?

그거는 자치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15억 정도 예산이 서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럼 감독공무원이 시설사업소에서 배정이 되지 않나요?

그건 모든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에서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감독공무원까지 배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공사하고 난 후에 부서이관만 받겠네요?

나중에 그게 올 초에 이관을 하면서 그것이 정상운영해서 일정부분 자리 잡을 때까지 시설부분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본부석 새로 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질의하기도 애매모호 하네요.

그거는 연말에 자치행정과에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민체전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의 것인지 알고 계시죠?

도민체전이요?

아니, 도민체전 후에 장애인체전. 어느 종목인지 아세요?

네,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나요? 파크골프?

네, 맞습니다. 파크골프가 대회 시작되기 전에 파크골프협회에서 얘기가 됐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경기장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사전에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구장이 없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받은 것이 청일면 유동리 하천변, 지금 운동하시고 계신 곳을 대체로 추천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경기를 치루기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되셨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잔디밭도 물망에 있었는데 그 또한 면적도 적고 거기도 적지가 아니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됐습니다마는 부득이 웰리힐리에서 경기를 치루게 된 것으로 압니다.

각 종목이 개최되는 운동장이 나름 자체적으로 배정이 되면 각 시.군연합회에서 현장답사를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에도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횡성군에서, 개최지에서 경기장도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그 부분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최장소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파크골프협회 아니면 지금 내려오신 분들은 골프협회에서 장애인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현장을 가서 최적지를 선정을 하십니다. 물론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말씀드리는데 벌써 장애인체전을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고 이후에 서너 차례 와서 현장확인을 다 거쳐서 그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느 언론에서처럼 횡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놨는데 정말 운동할 수 없는 곳에다가 그것을 지정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강원도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도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거기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일반인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장애인들이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기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횡성군협회에서는 부랴부랴 찾으러 다니게 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유동을 가게 되고 문화체육공원 잔디밭도 돌아보게 되었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면서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요. 여기저기 찾았는데 없었다. 그러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했던 곳이 있었으면 빨리 보수를 했었어야 된다. 웰리힐리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하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하든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대회는 강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게 되었던 거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 잘 치루고 장애인체전 잘 치루고 그 어떤 부분이 옥의 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 섬강변인가요? 전천 쪽인가요? 정확한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을…

전천입니다.

전천 쪽에 하겠다고 지난해에 예산이랑 다 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전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경기장선정에 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도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정식 명칭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파크골프협회의 관계자분으로부터 경사가 심하고 여기서 경기를 치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으셨고 우리 관내 분들로부터. 그래서 도에서 다른데 최적지가 있는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 쪽도 가보고 몇 개의 후보지를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관내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이 적지가 아님을 얘기하신 것도 도파크골프협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파크골프협회에서 군에다가 적정치 않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횡성군협회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이의제기가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들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내에 계신 분들로부터 오히려 그게 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장애인생활체전이 치뤄지면서 첫째 날 연습을 하러 가셨던 분들로부터 그런 불평의, 운동하시는데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도의 운영이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자꾸 여론들이 있는데 정말 경기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그 경기장 환경이 어렵습니까?’ 저도 올라가본 바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경기를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들으신 것과 제가 듣고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잘했다, 최고의 자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일부러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같은 사안을 보고도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그게 사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핵심은 장이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다. 그 부분은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였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해주었으면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때 겨울철 접어들어서 또 어느 한쪽에 잔디를 식재하기 최적점은 가을에 심어라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봄에 심으라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하고 잔디를 심기에는 시기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봄철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도 명시이월을 해서 넘긴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25개 사업장을 벌인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시설사업팀에 있는 체육시설계 4명의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벌려놨다가는 하나의 사업도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을 사항이 있으니 그래서 조금 두었다고 사업을 시행하고 ‘우선 경기장에 주력을 하자’ 해서 올해 해놨으면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잔디를 우리가 심어서 5월달에 도저히 활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잔디를 심어놨다가 그때 되면 훼손이 되고 잔디라는 게 하다보면 그게 땅에 퍼지는 것도 그래서 적정치 않다고 그때도 저희들이 자체선택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해 언제…? 1회추경에 선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은 아니고…

2회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추경에 섰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기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부서에서는 상정을 했던 것이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건데 그것이 사실은 이월되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만 그해에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하기사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또 그 아쉬움이 따라가는 거에요. 하여튼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잔디활착문제, 잔디를 식재했을 때 그것이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그러다가 4월이나 5월달쯤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후에 바로 경기장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도민체전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아마 사업소 쪽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의회승인을 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힘들었어도 그걸 가능하게 해서 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예산을 승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부분만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 조금 체육회관련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고 지금 우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내파크골프장도 체전이 끝나면 준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감사를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체육시설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 쪽만 하고 계시지만 관리가 됐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부서가 됐든 정말 관리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좋은 시설이 항상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각 구장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도 모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답이 있다고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것들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개선도 해주시고 또 군민들의 요구에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을 역할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더 계세요?

지적해주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향후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 원님이 요구하신 보조사업으로 준공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민체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분서주 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운영되는 건축물 현황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횡성군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이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대학에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관리자가 누구에요?

노인복지대학입니다.

그러면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줘버린 건가요?

등기가 노인복지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사무장님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시고 이거 할 때 걱정하신 부분들이 개인적인 교회면 교회, 복지대학이면 복지대학의 사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니까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작년에도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대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반 근처주민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밖에도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꼭 행사가 겹치거나 교육이 겹치지 않은 날 신청하시고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세요?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운동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테니스도 치시고 그렇거든요.

그 안에 테니스코트가 있나요?

테니스코트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시더라구요.

그러게요. 지금에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게끔 노인대학에 지어주는 부분이라, 처음에 목적은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과연 얼마나 운동을 하실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하시는 것은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대학 측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운동겸 레크레이션 같이 시간을 활용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복지과의 복지대학 운영계획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조도 있고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탁구, 베드민턴, 민요, 한국무용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사용하는 것은 생활체조 정도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사실은 체육관이 아닌 지하에서 활동을 하시고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여쭤봤을 때 거의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미 지어진 체육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제가 거기 복지대학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베드민턴을 치시고 게이트볼을 치시고 탁구를 치시겠나.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지만 면단위에서 오시는 눈들이 사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강당에 앉아서 레크레이션 하시고 음악활동 하시다 가시는 게 다인데 이미 지어졌으니까 향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 노인대학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쓰겠다면 하는데 주민분들이 스스로 오셔서 활용코자 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이용도가 떨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홍보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기 말고라도 시설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굳이 거기 가서… 게이트볼장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치시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베드민턴장도 있고 동아리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육관을 이용해서는 동호회활동 들이 있으시고요 여기는 동호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있고 그것이 문이 닫혀있는 부분이…

누군가나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군민이시니까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회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애쓰신 공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요즘에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3년에 걸쳐서 가뭄이 심하잖아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중에 천연잔디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연잔디는 일단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공근베이스볼타운에 천연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체육공원에 잔디밭 그렇게 있습니다.

천연잔디 요새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가뭄에?

가뭄이 다 작물이 그렇듯이 조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해인가 원주에서 치렀을 때 보니까 잔디가 말라죽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그런 데가 없나요?

아직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다 그렇습니다만 물을 뿌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그게 바짝 마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렇게 잔디가 죽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성한 만큼 관리가 잘 되어서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50% 정도가 120미리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 비가 우리나라에도 좀 와서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을 했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이 용역이 완료되었고 공모신청 완료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공모신청을 저희가 5월달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확인도 아직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거군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신청이…

가능성은 있나요?

이것도 현안팀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는 접근이 긍정적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는 상태가 어때요, 레포츠공원?

상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보상태죠.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하고 수영장 그쪽은 마을 쪽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이쪽 올라가는 길은 저희들이 출입통제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계신가요?

별도 통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입간판 설치를 했습니다.

풀 제거해 달라는 소리는 안하시나요?

아직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공모에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정확한 일정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닙니다만 9월정도 되지 않겠나…

올해 안에도 힘들겠네요?

사업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내 ‘부식.훼손.망실된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하여 조기에 보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상황에 보면 2017년 12월 2일날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이겠죠?

네, 오기가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휀스 보조기둥 정비 완료, 풋살장 휀스 와이어 볼트 정비 완료, 테니스장 방풍막 정비 완료, 주차시설 설치 완료, 잘 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풋살장 휀스에 와이어를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왠지 아직도 또 그렇게 뭐라고 할까… 휘어진 게 아니고 와이어를 이렇게 해서 망이 옆으로 밀려나지 못하도록 와이어로 보좌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딱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도 풀러졌거나 아직 훼손되어서 떨어진 것들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할 때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생각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다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간이 되어서 방문하시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이행상황을 보니까 올 3월 17일날 30킬로와트였던 전기용량을 27킬로로 내리면서 10%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일을 추진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킬로로 놓았을 때 4개의 라이트시설을 다 켰을 때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된다, 문제가 또 발생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래도 임대자들의 어렵고 힘들었던 점을 다만 얼마라도 해결해 주셨다고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