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5분자유발언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 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셋째,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도에 지출한 영동산업단지공사 소송에 대한 배상금 등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설명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이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감독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 사례가 있는지 등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시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힐링타운의 세부시설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이 4월 13일 개장함에 따라 금년 말 준공되는 와인테마터널과의 연결동선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도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역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영동군 매천리 537외 2필지로 편입면적은 2,529㎡로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 2억 4000만 원 실농비 및 지장물 보상으로 3700만 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에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10월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1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힐링타운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세부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도로개설 사업비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로 확보한 만큼 토지 매입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주민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강면민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 당초 부지에 대한 주민의 변경 요구에 따라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구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이며 건립위치는 당초 양강면 괴목리 780번지 일원에서 양강면 괴목리 709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편입면적이 당초 2,348㎡에서 1,742㎡로 606㎡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건물연면적은 530㎡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원으로 금강수계특별기금 9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의실,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찜질빵 사무실 등과 농악, 스포츠댄스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현황입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2명이며 농지 6필지로 지목상 밭이 2필지 농지 6필지로 지목상 답이 2필지, 전이 4필지이며 편입면적은 1,742㎡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17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강수계 특별기금 9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2017년에 8억 원, 2018년에 6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사유지 6필지 매입비는 2억 원이며 설계비, 시설공사비 등에 11억1700만 원, 감리비 1800만 원, 물품구입 및 기타비용 6500만 원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사업대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건축설계를 하여 11월에 계약과 착공으로 2018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강면민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변경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7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22, 의안명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매입대상토지내역,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힐링타운의 세부시설인 과일나라테마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영동읍 매천리 537번지 외 두 필지를 매입하여 와인테마터널과 연결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강면민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강면민복지회관을 양강면 괴목리 780번지 등에 건립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변경요구에 따라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양강면 괴목리 709번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후 부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힐링타운에서 과일나라 연결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큰길 있잖아요.

군민운동장 거기 진입도로 있잖아요. 저쪽으로 건너서 그쪽으로 쭉 가다가 도로를 지금 다 포장해 놨는데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넘어가서 과일나라테마공원하고 그사이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됐는데 국도 4호선에서 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와인터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일테마공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구태여 이걸 왜 반대쪽에다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과일테마공원하고 와인터널하고 길을 준다든가 동선을 이루어 주면 관광객도 편리할 테고 서로 연결되니까 좋을 텐데 굳이 반대쪽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

실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 끄트머리 다 안 샀다니까 사가지고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도로보다 면적을 한 분 것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도로 나는 그 면적보다 수용할 면적이 더 초과되는데 한 사람 거다 보니까 또 나머지가 남고 이러면 그 분이 농사를 짓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 도로가 나고 옆에 남는 부분은요.

그거는 현재 사실 도로부지는 테마공원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4번 국도하고 테마공원 그 사이에 나란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분이 경작을 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토지도 많이 높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부지는 과일나라테마공원에서 각종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수용하고 나면 쓰고 남는 부지가 잡초가 많이 나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개인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실익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토지매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나요? 영동군에서. 그냥 테마공원 어떻게 보면 그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었을 건데 토지가 그런데 테마공원을 매입할 때 그때 매입을 했어야지 가격도 적게 들어가고 이랬을 건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초에는 사업추진부서가 과일나라테마공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군에 레인보우힐링타운 전체에 대한 연결동선 내부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그때는 과일나라테마공원할 때는 아마 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일나라테마공원은 개별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민선6기 들어서면서 힐링타운 조성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안으로 넣다보니까 내부순환도로가 필요했고 먼저 그걸 하다보니까 거기에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게 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순환도로를 늦게 생각을 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토지가 어떻게 보면 맹지로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맹지로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이 땅을 사지 않으면 토지가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이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 손실이 엄청 많은 거지요. 어차피 사야 될 문제는 사야 되는 문제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이렇게 땅을 군에서 매입할 때는 그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땅을 사야 된다고 그때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할 때나 뭐 이렇게 하면 맹지인데 가격을 우리군에서 많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양강복지회관 잠깐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1,742㎡ 사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안사도 되나요? 지금 이 부지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변경된 부지거든요. 그리고 소유자한테 도비도 다 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경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감정도 했나요?

예, 감정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어요.

양강면민복지회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면민회관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입지조건을 따져서 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복지회관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면적도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적이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처음에 복지회관 건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면적이 지금 변경된 면적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여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진행하다가 면적이 부족해서 다시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건물연면적 530㎡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변경부지 안에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부지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강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받았을 때는 지금 양강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부지를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이때 상의가 없었습니까? 공유재산 승인받을 당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돼서 그 위치를 선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론이 그 지역은 안 된다하는 그런 팽배해져서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면민회관을 짓는다고 사업계획을 군에다가 신청했을 텐데 그때 충분한 검토가 없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떤 지금 새로 변경안을 보면 양강 GS주유소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양강 면민회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변경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특히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용화면에서 도로 내달라고 군에 상당히 요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공유재산 승인받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변경 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체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서부지역과 교류로 문화, 관광, 교육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미국 알라미다시와 우리군은 2015년 11월 22일 두마게티시 방문시 상호간 교류의사를 확인한 이래 2016년 10월 난계국악축제기간에 알라미다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양 도시에 우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매결연 체결장소와 시기는 우리군 대표단이 미국 알라미다시를 방문하여 7월 3일 자매결연 체결 및 행사를 진행하고 미국 독립기념일 관련 알라미다시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관광, 교육, 농특산물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3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체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국 서부지역 알라미다시와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2015년 11월 11일 두마게티시 방문시 상호간 교류의사를 확인한 이래 알라미다시 대표단이 2016년 10월 난계국악축제기간에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 2017년 2월 영동 와인연구회장의 알라미다시 방문시 와인산업 상호교육 의사교환 등 양도시의 우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고 앞으로 양도시의 인적교류를 통해 문화, 관광, 교육 등 특색 있는 분야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지원 협력을 위한 미국 알라미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라미다시와 교류하는 것도 좋고 우리군이 농업군인 만큼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미국 같은데 먼 곳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과 연계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알라미다시 하고 자매결연이 진행돼서 협약체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축제기간 동안에 알라미다시 시장님께서 오셔서 장기간 영동에 체류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굉장히 소탈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에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알라미다시 하고 자매결연은 좋은 성과를 맺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작년이었나요? 두마게티시에 그린PC 사업을 했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두마게티시를 방문했었고 그 후에 집행부에서도 군수님도 두마게티시를 방문하면서 단순히 방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 하는데 우의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자매결연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도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의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알라미다시 하고 자매결연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과를 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주민과 우리 영동 지역주민들이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결과물도 만들어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자매결연도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넓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알라미다시 하고 자매결연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국가나 도시도 같이 꾸준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양 도시간에 상세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교류도 유럽쪽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에 계속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유럽 쪽도 교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행되면 그때 추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알라미다시 하고 자매결연 협정식을 이번에 합니까?

예, 7월 3일 협정체결을 합니다.

확정된 거예요? 양국에?

예, 어제 미국 알라미다시 의회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비용 지원 대상을 남·여 구분 없이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용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에 따른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