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97쪽 상단부입니다.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에 위생교육도 병행 조치토록 말씀주셨는데 현재 농촌민박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서 소방, 안전, 위생, 친절, 서비스 내용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AI관계로 지난 6월 13일부터 어제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민박업자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생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박에 대한 인제군 홍보물 거치대 설치 조사 말씀 주셨는데 농산촌 민박협의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꽂이함을 제작 설치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이외에도 비데, 호출기, 쓰레기 분리수거대, 정원 등 태양광 간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박업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대안 마련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업는 대학에 현재 귀농 귀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입학하도록 유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업인의 경우 현장 실습교육 시 멘토를 선정해서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귀농 귀촌 박람회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귀농 귀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상단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인제군 농업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말씀주셨는데 농업발전기금은 저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융자를 실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용조사에 걸리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농업인들 스스로 본인의 신용은 본인이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면 신용관리가 잘 되어서 융자가 실행 가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를 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 말씀 주셨습니다. 소양호에서 잡히는 물고기 생산량으로 따지면 붕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빙어, 피라미 순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소득 어종 순으로 하면 뱀장어를 압도적이고 그 다음 쏘가리, 동자개 순입니다. 붕어가 소양호에서 잡히기는 압도적으로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단가가 저렴하고 이용하는 소비층이 적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 상품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참여하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서 현재 네팔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 교류협력 체결중에 있으며 성사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해서 농촌인력 부족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베일러 구입 조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작목반은 운영 검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최고 고가장비가 지금 자주식 베일러 옥수수 베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한 대를 더 구입하고 현재 전업으로 축산을 하시는 조사료 작목반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별도에 자주식 베일러를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 대를 더 배치되면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쌀 소비 증대를 위하여 품종개량 연구개발 등 고품질 쌀 생산대책 마련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렁이 쌀 등 이런 친환경 농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쌀 소비촉진지원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수매시 쌀 이동을 위한 운반비 지원 조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업인들이 다수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매입장소 선정할 때 최대한 건조장에서 가깝게 해서 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시범 사업성과가 좋으면 사업비를 증액 추진토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사업비 확대는 물론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청정인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부입니다. 명품 사과로 시장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선별기를 개인적 지원보다 공동선별장으로 지원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사과는 농가들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생산량도 증가 시 직거래라든지 군납출외도 검토를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재배 유통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직거래 또한 확대를 해 나가고 주요관광지 홍보라든지, 가락도매시장에도 상장토록 하고, 그 다음에 주산지 소규모 공동선별장을 설치 운영해서 농협이라든지 인제유통법인 위탁판매 군납 직거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사과선별기를 공동 활용으로 1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입니다.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신청자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농가 168농가 중 선정조건이 미 충족되는 51농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117농가로 42동을 1차 선정 보조 결정했고, 1회 추경에도 75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농가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라도 가능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 꿀벌산업지원 방법 검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인제군에 꿀벌사육농가가 68호에 8,160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재, 기자재, 대형화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꿀벌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부입니다. 규산, 석회 지원 시기 일실로 농가 주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말씀 주셨습니다. 규산이나 석회가 영농철 이전에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으나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간혹 영농철 이후에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농가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주변 공터에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비닐로 덮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전량 가을철에도 살포되도록 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1대 1 국가매칭 연계 추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팔 국가와 외국 인근 근로자 교류협력 MOU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사업을 국비 확보방안 추진 강구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5개 마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효과가 높으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전체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야 성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 홍보해서 마을단위로 전체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검토 추진 말씀주셨는데 금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날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치르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10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린천 치어방류 및 물고기를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조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은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교체 합동단속 그리고 저희들 자체로 수시로 단속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 근절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로 어족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하고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족자원 증식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3쪽 중간부에 벼 수매 시 계약물량 대로 수매하도록 조치 말씀주셨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미곡 매입량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결정된 사항에따라 농협의 산물수매 물량으로 나머지는 최대한 농협과 협조해서 수매토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풍,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 시 즉각 조치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재해 관련해서는 최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긴급복구를 위해서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 복구를 완료토록 초기에 대응해서 영농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기린면 절임배추 지원사업 농협 미지원, 마을단위로 지원 및 박스까지 지원 조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임배추 설치 지원 및 택배용 박스 지원은 환경보호과나 식품위생부서의 수질검사 및 식품영업신고 절차를 득하거나 식품영업신고가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또는 생산자단체, 마을법인 사업자에게 지원이 가능함으로 절임배추 식품 관련 절차 이행 조건이 가능한 경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절임배추 사업성을 검토해서 농협이나 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에게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요구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센터직원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쌀과 관계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품종개량 신품종을 시험재배 등 개량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품종 어떤 종목을 선택한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저희 인제지역은 중고냉지역으로 현재 식재되고 있는 벼품종이 오대하고, 운광 두 품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지역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인근에서 심는 추천벼라든지 그런 벼 일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박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농가들한테 보험을 들으신 농가들은 그나마 보험에 해당이 되니까 나은데 무보험자 농가들 그분들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들은 농가에 대해서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작물 재해 기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추가적인 보상....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재난지원금만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하고 농약대가 나가는데 좀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피해본 전량을 다 해줄 수야 없겠지만 축산농가라든가 비닐 있죠?

네.

그런 것들은 필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다 100% 지원이 돼요?

네 지금 축사부분하고 비닐하우스는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문서가 시행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당이라고 하나요 그건 우리 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줍니까?

그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는 일당을 예를 들어 하루에 5만원을 준다 어느 농가는 1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임금기준은 저희가 국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145만원 되겠습니다. 한달에.

14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네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숙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조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과를 한참 심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 확대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저희는 지금 목표는 100ha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과일시장에 소비 패턴을 보면 과연 사과 면적을 늘리는게 맞겠느냐 그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FTA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먹는 과일이 대부분 열대과일이다 보니까 10년후에 그 친구들이 과연 성인이 돼서 사과를 먹겠느냐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과일들이 전부다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바나나, 자몽, 키위인데 입에 넣으면 그냥 녹는 스타일인데 사과처럼 딱딱한 과일을 과연 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 먹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저희 지역에서 100ha정도 해서 하는 것이 적정 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판매를 걱정하고 있죠?

물론 지금 국내 소비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도 남부지방하고 틀리게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

너무 서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는 지금도 농가들이 판매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면적을 확대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너무 확대돼서 판로가 없어서 애로를 겪는 것 아시잖아요. 왜 자꾸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과농가들이라든가 오미자 저온저장고 거의 다 확보 됐죠?

네 거의 확보가 되고 수확기가 돼서 아직 지원 안한 농가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저온저장고 10평짜리로 보급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평정도 보급한데가 있습니까?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지금....

지금 보면 작년도가 금년도나 오미자 하시는 분들이 요구 충족을 못 시켜줘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저온저장고는 3평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아요 그때에 사과농사 짓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다 3평짜리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평짜리를 다시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3평짜리 버리고 10평짜리 또 추가로 해야 됩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에 10평짜리로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도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아니 그거야 도에서 시행 안해도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10평짜리는 우리가 지원을 여지껏 한번도 안했잖아요.

일부는 기린에 신성락씨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 10평형을 지원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적어서 본인이 여유 있게 한거고 제 얘기는 당초에 금년도나 작년로 같은 경우에 사과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면적 기준해서 10평정도를 아예 보조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과수농사 10평형을 지원해 줬습니다.

몇 동이나 했어요?

.....

제가 볼 때는 3평정도 하는데 적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짓는 분한테 좀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평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도 자꾸만 늘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보면 인제유통법인에 위탁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말 뿐인 것 같아서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유통경로는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농가가 농협에도 납품을 하고

지금 농협하고 인제농협이나 기린농협에 사과농가들 가락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습니까?

그건 개별 상장을 하고 있고요.

개별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에 넣었어요?

농협하나로마트 납품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우리가 대량으로 차로 가락시장가서 우리 고추하듯이 그런 식으로 농협하고 협의가 됐냐 이거예요?

지금 상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죠. 지금 사과농가가 금년도부터 많이 출하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 팔리냐 안 팔리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고추나 이런 것처럼 안 팔릴 경우에는 그러면 또 차량으로 가락시장이라든가 서울 공판장에 판매하러 간다든가 이런게 사전에 조치가 돼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 직거래 농가가 지금 판매한 것은 킬로당 6,500원입니다.

가격 얘기가 아니라 다 팔수 있어요?

농가가 도매시장 출하 가격은 2,500원이다 보니까 시장으로 안 올리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매시장 출하가 왜 2,500원이라는 게 선정....

직거래면 6,500원인데

6,500원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을 했어요?

저희가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직거래는 6,500원인데 가락동 올라가면 2,500원이니까 가락동으로 잘 안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 안으면서 농협으로 내놓지는 않고 직거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가에 판매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직거래 하면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가락시장 같은데 가면 한꺼번에 목돈을 쥘 수 있잖아요. 못 팔아서 버리느니 판매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판매하는게 좋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이름만 농협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종합감사실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물고기 있죠?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민물고기를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여기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른 봄에 얼음이 한참 녹을 때 얼음미리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얼음미리를 한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물고기 잡아 먹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 먹지도 않고 가마니로 잡고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게 잡아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치어방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내동갱이인가 하는 치어를 방류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내동갱이라는....

대농갱이입니다.

대농갱이 입니까?

네.

대농갱이가 여기에 적합한 민물고기 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대농갱이를 여기에 방류해서 기존에 있는 토종고기들이 피해를 혹시 보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류할 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방류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대농갱이 저희들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금년에 인북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농갱이 분류를 보면 메기모계 동자계과의 민물고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자개하고 사촌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동자개를

동자개도 합니다. 동자개도 있고 대농갱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속어종으로 된 물고기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반입할 때는 유전자 검사도 이 토속어종인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검사도 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사전에 질병 있는지 여부를 살뜰히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양호에서 잡히는 물고기 아니면 내수면에서 물고기 중에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은 뱀장어이고 두 번째가 동자개 세 번째가 대농갱이 순이라서

대농갱이는 처음 들어왔는데 혹시나 치어 키우는데서 대농갱이 좀 가져가라

순위로 뱀장어....

평상시에 대농갱이라는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처음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농갱이 여태 보지도 못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생소했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봤더니 메기 모계 동자개과의 민물고기로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동자개의 사촌 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촌이건 오촌이건 간에 혹시 그걸 방류해서 기존에 있는 토종들이 피해를 볼까봐 물어본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인북천이나 내린천, 방태천 이런데 보니까 다슬기 있죠?

네.

다슬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다슬기도 저희들이 토속어종 방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다슬기도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수면자원 증식에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주신 불법어업 이게 사실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은 사건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역민들이 잡아먹는....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량으로 먹지도 않으면서

전업으로 하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물고기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보면 쏘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 집을 지어놓는대요. 집을 지어놓고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쏘가리가 있으면 잡아오고 그런 얘기 들었죠?

네. 특히 해빙기 때 과거에 보면 통발같은 것을 놔서 많이 잡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되는게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서 가마우지가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게 큰 어족자원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마우지는 토종물고기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인북천에도 그 새가 많이 날아들어와서 특히 어린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 자체 귀농 귀촌 멘토 5명을 선정하여 농업인수 및 정착 방법 등을 상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왔을 경우에 멘토를 정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외지에서 인제군에서 농업인으로 정착을 하면 처음에 농업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대학에 귀농귀촌반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실지 현장에 정착했을 때 농업기술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정착한 다음에 멘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와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멘토를 동네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을 한분씩 붙여서 일정기간 동안 귀농농업인 뿐만 아니라 멘토한테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써포트를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인제농업기술센터로 와서 인제군으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와서 의논하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죠. 최근들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밀려서 농촌쪽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실은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그러면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자에 대한 운영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건 하여튼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 비치해 놓고

홍보물 말고 내가 오늘 상담하러 왔다. 서울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상담한 운영일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인제군으로 귀농을 하겠다든가 귀촌할 때는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고 하는 원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하나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를 받는데 수도권에서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 사는데 인제군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기전에 그런 전화를 하셔서 인제군에 가면 뭘 보조해 주느냐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당장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신 다음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인제군민이 된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거지 오기도 전에 단지와서 정착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드리고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라든지 이건 농업인이 된 후에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오기 전에 이런 분도 있어요 가면 집을 사주냐 땅 주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때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실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와서 거주하면서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적극지원을 하고 최대한 농업분야에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보조사업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주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건 많지만 거주하기 전에 지원하는 게 없어도 그래서 인제보다는 밑에 지방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인제는 추운 지역이고 남쪽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붐 세대들이 많이 농촌지역으로 오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차피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착륙을 해서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강순복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세요. 가면 집을 지으면 심지어는 도로포장도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착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많이 운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적극 와서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180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걱정거리가 없게 농가에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농민들 상대하시니까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지원센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서 제대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어족자원 문제도 우리 군민들이 잡아먹는데 어느정도 되겠어요. 사실은 걱정하시는게 어촌계원들이 덤장에 들어갔을 때 선별하기 힘드니까 싹쓸이 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정보니까 덤장도 사방 2센티가 사방 2센티가 아니고 당겨서 2센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촌계원들의 계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박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가뭄피해로 접수된 사항이 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가뭄피해는 현재 지금 저희가 가장 의심 지역이 또 신월리하고 관대리하고 원대리 일부 논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현장 출장 결과 관대리, 신월리는 2015년도에 조성해 놨던 유휴지내 물 웅덩이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도 지금 피해부분이 없고요. 원대리 부분은 안.... 농가라고 다락 논 하나 500평짜리가 있는데 논이 말라서 인제읍에서 살수차로 해서 급수조치 해서 됐고요. 거기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12일 20일 장기적인 전망에서 비가 안온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 들어오거나 한 곳은 있습니까?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읍면에 양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임차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기존에 관수장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미자하고 일반작물 관수장비지원사업에 전체해서 한 8,000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같은 비목에서 예산계와 협조해서 예산을 관수장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읍면에 필요한 농가분들한테 확대 보급하도록 해서 가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뭄피해 상황에 대비하면서 피해를 본 농가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양수기나 스프링클러 등 호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네 지금 5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수기 부분도 저희가....

그건 임차해서 쓰는 거고.

양수기도 지원을 합니다. 50% 지원하는데 단순 양수기에서 좀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스톤 펌프 250만원 짜리를 농가에서 희망하시면 그 금액의 50%를 해서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상황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농사가가 희망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스스로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는 거니까 농민 스스로가 상황을 봐서 가뭄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 들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선 구입해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을 알고 있어서 후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급히 지원 기준을....

그런게 뭐냐하면 그러면 농민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해야 되느냐 선 조치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선별적으로 농사짓는 것이 대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미리 대처 한건데 결국은 그게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기간이 지나서 거꾸로 피해를 봤다고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현실을 건너뛰는 행위라고 보면 이건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의지만 하게 만들거냐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조사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줘야 된다고 보여져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고요. 김종성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가지 드릴게요. 우리 관내 사과 재배농가 농가수하고, 재배 면적하고 , 또 농가수당 재배면적하고, 저온저장고 보조한 것하고, 그 외에 보조금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 있죠?

네.

그걸 서면으로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7건으로서 전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복 의원님의 상하수도요금 인상 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신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및 읍면 전광판 홍보요청, 합강소식지 요금인상 안내, 요금고지서에 안내문 및 상세내역을 삽입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엄윤순 의원님의 상수도 주부검침원의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은 주부검침원의 운영은 상수도 부과징수 업무에 효용성을 기하고 주부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더 많은 주민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적정한 나이에 인력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현행과 같이 고용 인력의 나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월학리 냇강마을 관광객 식수 문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구간 최대한 조기 준공노력을 요청하신 사항은 월학리 냇강마을은 지난해 연말에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였고 월학리 김장소 지역은 금년 4월달에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호 의원님의 상수도관 설치가 어려운 가구 관정등 설치 검토사항은 전수 조사를 통하여 대책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소규모 급수지역에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의 정수장 설치 공사 완공후 현 5리 산책로 마사토로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상수도 시설 확장 준공 이전에 산책로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의 진동 1리 사토장 부근 상수도 시설 설치 계획 검토 조치사항은 저감마을 인근으로 취수지 이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가구 계량기 설치토록 조치 요청하신 사항은 일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소장님 요구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하수슬러지와 관계되는 그 부분을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장 있죠?

네.

그거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건조장 운영에서 농가가 거름으로 쓴다거나 할 때 유출 시키나요?

네 그건 저희들이 일부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걸 받아서 좀더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원했을 때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 건조상태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만 유출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조장 시설을 해서 가동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조하지 않고도 바로 유출 돼요?

바로는 좀....

그러면 안되죠?

네.

그런데 근간에 유출된 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에서부터 완전 다....

일부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톱밥하고 섞어서 사실은 수분을 줄여서 공급을 했었는데 일부는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못된 것은 누구 눈에만 띈다고 어떻게 그런 것이 눈에 띄었어요. 도로에 다 묻히고 가서 제가 도로를 따라 가 보니까 현장에 부어놨는데 아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더 클텐테 어떻게 이런게 유출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러긴 했는데 소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유출되면 안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한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기린면 통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취수관 공사가 변경이 돼서 하천으로 공사를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덕다리 있는 주민들이 염려가 돼서 본의원한테 물어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다리 있죠. 작은 다리 부분에 제방이 약간 허술해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하면서 제방이 유실될까봐 훼손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거했던 부분은 다시 원상복구 하면서 그건 정비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은 다리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사하면서 제방이 허술하다 보면

저희가 공사구간하고 접하는 부분은 조치를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좀 혹시 허술하게 될까봐 잘 추진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사를 끝나면서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도 마사토를 깔아준다고 하니까 사실 마사토가 당초에도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이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슬러지장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악취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악취라고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많이 심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요즘 계속 보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현장을 나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악취를 배출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5시하고 저녁 5시에 하나요?

기온이 내려가면

저기압일 때 더하죠.

기압이 낮아지면 자꾸 아래쪽으로

글쎄 그것 때문에 20억을 지원해 줘서 마을단위사업을 하게끔은 해줬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나오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표현을 하세요.

처음에는 심했는데 요즘 많이 저감을 돼서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다른 기술이 있나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정주여건을 해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는 관심가지고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3건으로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의 전문성이 떨어진 행정직으로 배치하지 말고 최대한 농업관련 직으로 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규정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5년이상이거나 동일 직군의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력에 따른 대상자가 없어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지도직 또는 농업직 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CE 생명사회 정기강좌 참여율을 제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매월 추진하던 강좌를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문서 통보 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의 업무상 출장시 출장비 지급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도 출장시 출장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중 장기재직 위원 교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나 향후 위촉시 연임없이 3년 범위내에서 위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군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인사와 청사이전 등 종합적인 검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보직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농업기술센터 건물 리모델링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그리고 생활과학관, EM환경센터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 이전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 및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보조금 사용 시 부가세 전략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신 사항과 두 번째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시 시상품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개최한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셨으며 향후 계획중인 우리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시에도 체크카드 사용과 시상품으로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태축제장 조형물에 부착된 인제군기 마크의 교체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 팀장을 공직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 특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 채용 시 재직기간 동안 대회유치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그리고 본인 사직 시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 등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실시로 공무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보상제도를 실시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사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여성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6.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경력과 능력에 따라 사무관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교통행정부서 직원 노고가 많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애로와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직원 설문조사 결과 희망전보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희망 전보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위하여 기초자료수집과 운영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기초자료 수급 및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

네.

조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소지해야지만 프로그램 지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나요?

저희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정 자격이 있는 분들과 또 능력 있는 분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력과 학력 여러 가지 자격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스스로 할 경우에 기본적인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침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요즘 자격증, 자격증 그러는데 하다못해 에어로빅을 한다면 에어로빅 자격증 그런 자격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준 그런 것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그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민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라도.

현재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각 프로그램별로 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면 급여도6개 읍면이 다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 공통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 몇 시간 몇 시간.

네.

그래서 그것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냐는 장거리에서 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장거리일 경우에 오고 가는 거리에 따라서 소정의 교통비 지급도 가능하도록 작년도에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현재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강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몇 군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읍면 체육대회시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을 시범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과장님 살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사를 도하고 교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군수님 28일날 퇴임식 하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서기관 진급 문제는 어떻게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인사예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기관이 금번에 3명으로

예고가 돼있습니까? 제가 못 본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도농인사 교류해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세분 진급하셔서 한분이 도로 올라가시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거예요?

네.

예고가 그렇게 됐으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적극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보내주신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총괄부서장으로서 행정사무시정 처리요구사항을 비롯해서 평소에도 많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 읍면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께서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식재토록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은 가드레인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레인 뒤쪽으로 식재토록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했고 또한 직선 부분 외에 곡선 부분에는 되도록 큰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남면 상가로와 같이 6개 읍면을 전수조사해서 공동이나 개별적 제작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별로 상가로 제작을 위해서 자료 등을 읍면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번영회라든지 민박협회라든지 상가협회가 방안을 지금 현재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별로 협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동 제작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읍면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읍면별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하라는 사항은 자치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과에서 시달을 했고 또 저희가 읍면별로 현재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실무자가 없을 경우 민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자 지원과 매뉴얼 자체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후 환경정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와 읍면이 공동으로 해서 뒷자리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고물상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수거 조치를 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에 협회장, 단체장 등 지원과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적인 인력효율과 협회장이나 단체장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즉각즉각 대처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심의 때 관련 위원님이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춘만 의원님께서 전 직원 전화예절 교육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월달에 84명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3회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전화예절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농로포장 관련 민원인 건 자체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시 전관예우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추진 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감사 제출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논의 후 자료를 준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시에는 향후 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소장과 읍면에 전달을 완료하였으며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 산채가공체험시설 부서별 중복사업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등록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자원과로 하여금 일원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 외에도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해서 일원화를 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내린천 관련해서 관광객 유도사업 개발을 조속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IC 주변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60억 조성사업으로서 모험레포츠 조성사업 명칭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국회의 심의는 남아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거의 내부 안으로는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것은 용역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2일전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남면 지역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본 세부적인 사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방동리 상수원 수질 문제와 고속도로 다리 열선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방동리 상수원 비점오염 차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12공구 구간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요구해서 현재 총 현 2,3교 일원을 비롯해서 총12개소에 대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지속해 나가서 본 오염으로 인한 상수원오염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요즘 한창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즈음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광역상수도 취수장에 수질이 오염될까봐 열선을 처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금에 와서도 사실 그 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오염될 우려가 많다는 것 우리 실장님 아시죠?

네.

물론 본 의원도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극소수하다. 해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인제군에서 판단을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동감 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제IC 인제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휴게소를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마 곧 착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시행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말로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관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협의된 것이 현재 설계기준에 8%이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런데 공사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운영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항을 설계한 것을 본사로 올리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통이후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우리 인제군을 너무 등한시 하고 제외시켰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봐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광역상수도 전 주민들이 먹는 물인만큼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될 수 있으면 여기 열선을 깔라고 했으면 열선만 깔았으면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얘기를 고속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해 왔는지 방치했는지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엄윤순 부의장님하고, 본의원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변 꽃길 조성할 때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심으면 굉장히 차량 운행하는데 시야가 가리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꼬집어서 하느냐 하면 인제읍에서 처리결과 남면, 북면, 서화, 기린에서 처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제읍 처리결과는 인제읍은 “국도변에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드레인 뒤편에 식재함으로서 운전상 방해 요소가 없음 추진불가” 이거하고, 북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자 시선을 방해할 요인이 큰 구간은 키가 작은 페츄니아, 백일홍을 식재할 예정이며 키가 큰 코스모스는 운전자 시야 방해가 없는 구간에 식재할 계획임. 추진중”실무자들이 지금 인제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꼭 추진결과를 써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읍면에 협의를 했고요. 지금처럼 표현상에 인제읍에서 한 것처럼 의원님한테 기획실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방해가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되거든요. 본의원보다도 모든 주민들이 도로변에 코스모스 심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차량을 이동하는 기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럴 때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계발담당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