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결산서 검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를 시작으로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장난감 도서관 있잖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오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전체 장난감이 다 나가고 이번에 추가로 1,700만원 신청해놨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 임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4일씩.
인숙
김인숙위원
14일씩?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쪽에도 장난감을 도매로 판매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 항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의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소장님께서 잘 홍보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할 때 그게 염려됐거든요. 그 쪽도 주민인데 비싼 세주고 들어와서 할텐데. 그 부분을 염려를 했었거든요. 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가능한 우리 결산안을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적인 이야기는 다른 시간을 내서 하시도록 하고 결산안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결산안과 관련되면 관련됐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롯데아울렛이 개장을 했죠? 작년 몇 월에?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 12월 쯤 연말에.
박성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 계약을 할 때 개장 허가 내줄 때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유통하는 것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일로 농협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매장까지 롯데에다 이야기해서 장소까지 정해졌는데 서로 협의상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서 롯데아울렛 허가 내준 것 우리 지역에 용이한 점이 없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박성재위원
허가 관계라든지 계약 이행 관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허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협의 상 중앙센터의 장소는 협의해서 해주도록 일로농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사실은 목포시에서도 주민들이 설립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무안에 큰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익창출이나 인력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상의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남악신도시 공원시설사업에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35명에 대한 인건비 4억5,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35명으로. 지금 우리가 도로정비사업 하고 공원관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 공원관리하고 도로정비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원관리가 33명, 도시관리가 25명.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그래서 4억5,000만원, 예를 들어서 관리하다 보면 공원이 넓잖아요. 넓다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더 인원을 충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소장님 오신 뒤로 남악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조금만 힘쓰시면 더 좋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장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인력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다. 당초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금 더 좋으려면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4억5,000만원 이것 갖고는 부족하고 조금 있다가 기획실에다가 이제 말할 건데 가용금액이 좀 있어요. 차후에 확충을 해서 더 깨끗한 남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투입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잘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기획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해당이 돼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감해지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명시나 사고이월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보다 2016년은 명시, 사고가 약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뭐가 줄어들어요? 늘어났다니까. 사고이월만 좀 줄고, 명시이월은 많이 늘었구만. 계속비 이월이야 뭐 약간 늘어났지만.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많은 실과소는 문책을 해야 되고, 적은 실과소 제일 적고 제대로 하는 데는 포상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취지에서 재정집행 시상 예산을 계상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집행률이 높은 부서는 포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고 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만.
만수
김만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연말에 성적 우수한 부서에 포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산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을 이월금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지만 세워놨다가 쓰면 쓰고, 안 쓰면 또 이월시키고, 안 그러면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및 전 실과소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뽑아봤는데 일대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작년 결산심사를 해보면 포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잉여금 증가된 부분, 거기에 다른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아니 별도로 잉여금을 따로 쓰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요처나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실장님 중심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결과로만 보면 총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고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만큼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쓰지도 않고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김현
김현기획실장
꼭 필요한 데는 군민들 원하는 사업들이나 지원이라든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아등바등 지원 대책이 안 돼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 보세요.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에 1년간 군정을 맡아서 보면 금년 한 해도 한해대책으로 어렵고 힘든데 지금까지 한해대책에 대해서 긴급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간 데는 가지만 운남 지역 같은 데 생각해보세요. 과연 날짜가 지금 두 달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한해 대책으로 뭘 해줬는가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두 달 사이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는 농가들이 지금도 못하고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줬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긴급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응급처치를 잘하면 건강에 피해가 적을 것이고 그 뒤로 조금만 소홀히 해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실정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어떤 경우에라도 제일 먼저 대처해 나가야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새로운 안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극적인 해결책이 충분하게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개별적으로 집행했던 내역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시다시피 1,123억입니다. 잉여금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세입에서 원인이 있습니까? 세출에서 원인이 있습니까? 실장님 판단에는.
김현
김현기획실장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작년도 초과 세입금을 분석을 해보면 세출 부분도 있지만 세입에서도 지방세 같은 경우 57억이 추가 세입이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3억 정도가 추가 세입이 있고. 교부세가 실은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편성 안한 것은 세출 소요가 편성이 안 되어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 있고. 세출 분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세입을 보면 총괄적으로 결산서 기록입니다. 봐 보시면 4,200억 세입됐어요. 실제 수납은 5,940억입니다. 징수 결정은 빼고. 징수결정은 더더욱 어마어마하구요. 현 우리가 세웠던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봐서도 징수결정 빼고 봐도 약 1,738억이라는 세입 착오가 납니다.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1회 추경 때 400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1,123억 중에서 400억 빼면 7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실장님 생각에 이 돈을 어떻게 이게 전부 군민한테 돌아가야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마 소신껏 해줄 수 있는데 크게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상대적으로 700억 정도 남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여기서 제가 당장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예산 수요를 정부 추경이 또 있어서 정부 추경이 되고 나면 지방 추경도 필요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 세출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시에 다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아무튼 이 돈을 최소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누차 말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세 번째 우리 직원들이 각 과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직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군민한테 돌아갈 일들이거든요. 그 부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시책,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일들에 대해서 실무 팀에서, 실무팀에서 사고를 닫아버리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폭 넓게 수용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 점은 충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내년이나 추경 편성할 때 실과들 꼭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 요구라든가 군정 발전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하면 힘들 겁니다. 1년 예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123억, 25%가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마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예산파트만 알고. 실장님이 좀 폭넓게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9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한번 봐주세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말씀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자활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거는 제외하고 예산이 국비, 도비가 많이 왔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아마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참여자 선정에서.
인숙
김인숙위원
참여자 선정은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소득층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차상위, 저소득층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그 참여조건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근로능력이 있는데.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 및 수급자인데 실제로 참여를 하면 생각보다 급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숙
김인숙위원
급여로 받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자기가 하는데 자활이면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개인이 인건비도 받고 자활사업장을 운영하면 수입이 나면.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일부를 반환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수입이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수입이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다 축소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자활사업이 전국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근로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악에 커피숍도 하고 그렇지만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그렇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가 일반 서비스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 적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건 실장님 말씀이고 목이 좋고 그러면 잘되겠죠. 그럼 이건 기간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3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3년이요? 3년 후에 원할 때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공고를.
인숙
김인숙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길래 이 부분 같은 것은 왜 남아 있냐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서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주세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종합민원실 특별히 지금까지 가로등 운영해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이것 갖고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외딴집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 규정에는 3가구 이상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 말씀하신 규정이라는 게 행자부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부 지침입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데 문제는 농산물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닌데 우리 실제적으로 가로등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9월, 10월 되면 가로등 예산이 없다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런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민원처리 비용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야할 직접적인 민원처리 비용은 과장님 신경 쓰셔서 다음에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급변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빈 곳에 외부인들이 고향을 찾아서 오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집을 짓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이 마을에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규정을 좀 수정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 설치해 놓은 가로등 잘 체크하셔 가지고 파악해서 지금 안 쓰고 필요 없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보다 필요 없는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변경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쓰지 않는 등을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필요한 곳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죠? 결산서를 보면 돈 없다고 위원님들이 부탁해도 해주지도 않던데 결산서 보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연말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추후라도 뭐 12월 31일에 내려왔겠어요. 그 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라도 필요한 데 해줬으면 되지. 돈이 내려와도 예산을 넘긴다는 게 우리 실장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이 이월사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반납한 것 같은데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고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840만원인데.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본 사업은 도에서 공모 형태로 운영합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옥반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를 해서 청년인턴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청년 미취업 관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미취업으로요? 무슨 말이에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청년 인턴을 한 명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 덜 채용한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청년 취업 몇 명 해야 하는데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인턴을 한 명 요청을 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게.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옥반식품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도 결산서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간혹 사용을 못 하더라구요.
정운
이정운위원
간혹이 아니라. 이게 우리 행정기관 지원이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용을 못한 거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면?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채용하면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왜 그러냐면 누차 말하지만 국가가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제1호 공약이 일자리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옥반 한군데만 신청 들어왔습니까?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기준에 적합해야지.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그런데 옥반에서는 인턴사원 한 명을 채용을 못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이건 금액이 많지도 않고 필요할 텐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안 맞아서.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기업에서 채용이 안돼서.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있죠?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도 자본보조사업인데 1,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무슨 목으로 세웠어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확정 교부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정운
이정운위원
변동사항이 언제쯤 있었어요?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게 넘어갔어요. 자료도 문제지만 우리 실과소에서 상반기에 했으면 1회, 2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일년 내내 사용 않고 놔두고.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그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결산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고, 다시 한 번 볼테니까요.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정리해서 다른 과에서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재원에 쓰도록 해야지 일년 동안 묶여가지고 안 쓰고 있고.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나동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무안낙지거리 창의아이디어 사업이 마무리 다되었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결산서 보면 집행 잔액이 한 백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낙지골목? 네.
길수
정길수위원
어때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자주 가봅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금 자주 가보려고 하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하거든요. 지금 보고 있어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보수계획도 잡고 있고.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서 방문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집만 좋게 지어놓고 진열만 잘해놓고, 아케이트 사업 등등 해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할 연구 없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아케이트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생각해서 중심지 활성화에서 검토해서 주차장하고 상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마무리 됐다고 하지 말고 그 사업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큰 효과를 얻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더 낫겠는가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한 대형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 소속이라고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도 이런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기보다 같이 추진하고 같이 결정해서 최대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보면 진열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 취지 목적과 달리 진열하고 있는데 통행 불편 없게끔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도로 통로 흙탕물 튀는 것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읍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 무안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쪽으로 고등학교가 무안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가 거의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시내를 안거치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숙사에서 거의 80% 이상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하고 또 읍내 자체에서 통학을 할 때 보면 상당히 큰 도로 국도를 접할 수가 없어요. 보면 맘마트 있는데서 그 골목을 거의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좁고 서로 조심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주민들,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회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걸 연구해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보세요. 제가 거기 거주하면서 보면 밤늦게까지도 학생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거기 보면 아침에 갈 때나 방과 후에나 그 길을 거의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재지는 보상비가 85%, 90% 차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읍면하고 협의해서 주민 동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동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거기는 해야 돼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선형에 맞춰서.
박성재위원
대표로 제가 말씀 드리니까 현지 답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몽탄역에 그 사업을 요즘 진행하는 것을 거의 못 보겠던데 왜 예산이 남아 있어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몽탄역?
요진
이요진위원장
227페이지 몽탄역.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몽탄역 그 구간이 당초에 폐기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도 우리도 폐기물이 잡혀있고, 하수 처리에서 폐기물이 이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하수구 관거에서 처리하고 우리 것은 마지막에 감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남겼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우리 폐기물처리하려고 계약을 해놨는데 하수구 관거 하면서 또 이중적으로 잡혀있어서 우리 것은 감하고 하수구에서 처리해라 해가지고 안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마무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확정 적립금이 얼마가 되나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보통교부세 백분의 일.
정운
이정운위원
지방세 보통세?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네. 그 기준에 의해서 법정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산출액 보니까 1년이면 5억에서 6원인데. 예치금이 그건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의무예치금이 약 6억 정도 될 겁니다.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부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안 쓰고 하천 개량에 쓰고 나머지 12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 것 포함되면 기본적으로 1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의무예치금이 6억 얼마 되니까 12억 넘게 남아요. 그런데 지금 가뭄 때문에 실제 가뭄 재해에 쓰라고 만들어진 금액인데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쓰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로 쓰는 것은. 이것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 서류를 좀 봤어요. 이번에 재난 가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맘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12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결산에 12억 남으니까 6억에서 7월 예치금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상황판단 회의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필요하시면 혹시라도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가뭄과 관련해서 국도비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기타 재원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고 더 필요하면 저희 것을 사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건설교통과와 같이 하셔서 계속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때 쓰라고, 이때가 젤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이 쓰기 좋은 시기입니다. 최대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하니까 대표로 저한테 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제가 21개 실과소 결산검사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예산 대비 알뜰하게 쓰신 분이 보건소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사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딱 맞춰서 거의 52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1억 정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이 컸다. 대신에 염려되는 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은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넘쳐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해야 하니까요. 염려해주시고. 그 속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예방 사업 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있죠? 작년에. 정리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없고 전혀 없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1, 2회 추경에도 없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마 이게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부분을 감안하지 못해서 과다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정운
이정운위원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3,000만원 남고.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예방접종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도 비슷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도 5,700만원 남았는데. 보건소가 예산 운영하면서 특히나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들 예방접종 문제는 더 적극 해야할 것 같은데 예산이 남은 것 보면 어쩝니까? 빠진 사람 없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80% 접종률을 보면서 완전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부분을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뭐냐면 다른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는 다 잘 썼는데 그 부분이 워낙 많은 돈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덜 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못 갔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95% 이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액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군민 건강 관리 부분에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운 위원님이 잘 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운영을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어요. 다른 실과 기금운영 관련해서 이정운 위원이나 저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기금도 운영이 잘됐다고 보고. 물론 재원조달에서 희박하지요? 재원조달하는, 기금 조성하는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실까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약 1억3,0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더 증액된 기금이 얼마인줄 알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식품 진흥기금은 재원 조달은 거의 식품 과징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억 이상 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고 항상 잔액 1억 정도는 남겨둬야 하는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업주들에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용금액이 시설 개선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주들이 썩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하여튼 기금이 조성이 되면 가능한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소
보건소
김인상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농사일이 많아서 힘드시죠? 가뭄도 되고. 어떤가요? 결산 질문하기 전에 가뭄이 심하니까 벌써부터 밖에서는 농수산물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염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별도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질의하기 전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폭락되면 결국 국가가 조정을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반적이거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 말하자면 이월 사업도 많고 남는 금액도 많고 그래요. 지금 약 한 3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업부서 다음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걸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 17, 8억이 남아요. 그 정도로 첫 번째 예산이 잘못 편성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한 가지하고, 예측은 잘 했는데 집행하는데 소홀히 했다 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그걸 줄여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결산하러 오셨으면 어떤 데가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라든가 보조사업 종류는 9% 정도 남겨야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돈이 얼마인데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몇 천만원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남은 돈이 17, 8억이거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분야가 좀 많이 남았구요. 인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친환경 몇 농가 한다고 하셨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500 농가가 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농가가 못 받으니까 돈이 남았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이 취소되니까. 그런 사항까지.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에 우리 주무과에서 좀 소홀한 면은 없는가요? 그분들이 취소되거나 활성화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취소가 주변에서 약이 많이 날아와서 취소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또 가입한 농가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편성부터 집행까지 최선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밭농업 직불제 있잖아요. 직불제 그게 보조 내려올 때 그냥 어느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면 내려옵니까 예산이? 결정될 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위에서 면적 비례해서 하달해서 내려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3억 몇 천씩이나 남는 이유가 뭐예요? 약 3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행정하는 과정에서 직불제 해당이 안 되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있다 하더라도 3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돈이 남는다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돈이 다 소비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주무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비 내려온 게 많이 남는다?
여유있게? 국가가 돈이 많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서두에 말씀했듯이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쓰시고 편성도 마찬가지구요. 제일로 커요. 17, 8억 반납한다는 게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빨리 반납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실과소가 그래요. 실과소 나온 과장님들 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원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빨리 정리해서 추경 자원으로 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