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서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한 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어 작성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였고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지역통합재정규모와 지역통합재정상태표를 작성해서 결산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동구의 총 자산은 2조3567억548만여원이고 총 부채는 141억401만여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3426억147만여원입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015년 대비 2206억여원 증가한 2조3567억여원으로 증가의 주 요인은 공원등, 주민편익시설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 중 유동자산은 9.95%인 2344억82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90.05%인 2조1222억23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12억1800만원, 단기금융상품 634억56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미수세금 70억9900만원, 미수세외수입금 541억81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는 투자자산 45억5400만원, 일반 유형자산 1867억3400만원, 그리고 34.04%인 주민편의시설 8022억8100만원, 47.84%를 점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1조1275억5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56억7천만원이고 기타 비유동 부채는 84억3400만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총 부채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 회계연도보다 26억5500만원 부채가 감소했으며 이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509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에 의한 2015년 대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552억2900여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잉여금 증가로 예금 및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투자 자산은 전년 대비 55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1년 이상 정기예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1841억3600만원 증가에 주된 사유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공원 녹지 무상귀속 자산이 등재됐기 때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총 자산의 47.84%로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자산의 증가로 36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2015년에 비해 26억5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말씀드린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가 주 요인으로 우리 구의 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6%로 매우 안정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 회계연도 우리 구 사업순원가는 955억8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66억100만원, 비배분비용 266억8700만원, 비배분수익 313억6천만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75억1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18억200만원을 차감한 지난 회계연도 남동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84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순원가는 국고보조금 수익이 191억 가량 증가하면서 75억5600만원 감소했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증가로 28억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 수입은 조정교부금 수입 330억원 증가 등으로 353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511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5303억13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811억6400만원, 운영비 1024억6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76억4400만원 그리고 민간 등 이전비용은 60.89%인 3229억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비용 161억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측면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 수익은 31.91%인 1960억9천만원, 정부간 이전 수익은 68%인 4179억1천만원으로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년에 비해 311억7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민간 등 이전비용과 운영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전년에 비해 자체 조달 수익은 210억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정부간 이전 수익은 546억3700만원이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밖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605만6835원이며 수납액은 256만6705원이며 미수납액은 349만76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액 10억3786만원 중 9억7663만2360원을 집행하여 6122만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세출에 대하여는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91.4%로 편성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억6088만원이 늘어난 284억9665만원으로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과징금의 연말 부과로 납부기간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당해연도 부과 당해연도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징수 시스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후 사업비 일부 집행 및 집행액없이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기금 운영에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행으로 기금조성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불용율이 1% 이하인 몇 몇 부서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건전한 수요예측과 집행을 통해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실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죠?

2016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850억 정도 남았죠?

네.

2015년도는?

2015년도는 611억3천만원, 아니 613억 정도.

그렇죠, 제가 여기 최근 5년간 세입 자료 보니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매년 쭉 증가를 해와가지고 드디어 1000억을 넘어갔어요, 올해는. 특별회계까지 1100,

특별회계는 인제 기금 목적이 거기서,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빼고 어차피 특별회계는 매년 250억에서 한 300억 사이 정도가 남는다라고 치면은 그거 빼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남고 있거든요.

네.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을 따져보니까 근본적으로 인제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이 전체 880억 중에서 132억이 집행잔액, 예비비가 562억 그리고 인제 세입에서 당초 계상했던 거보다 초과 세입되는 부분이 186억 요렇게 해서,

세입은 보니까 매년 100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결산할 때마다 100억 정도가 항상 늘어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매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사이에요. 결국엔 예비비로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작년같은 경우도 2차 추경, 결산 끝나고 2차 추경할 때 예비비를 얼마 올렸죠?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80억 정도 남겼어요.

네.

결국 그거는 쓰지 않았으니까 결국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계속 예산을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안쓰는 돈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점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결국엔 이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면 남동구민들은 받을 혜태을 못받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짚어달라고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갖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로 묶어두는 건지? 아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무한정 다 요구하는대로 내용 검토 없이 세워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저희들도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 원안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비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서,

실장님,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원안 편성을 거의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계속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사정을 하지 않는다는 가급적이면,

아니, 일례로 올해 위원들이 발의했던 출산장려금 조례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조차 안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 발의 되자마자 협의를 했으면 이번 2차 추경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서 예산 안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다 편성시킬 거 아니에요. 이번에 7월달에 추경하면은 예비비 얼마 편성시킬 거예요? 한 300억? 400억?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는 3백 한 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비비 2차 추경할 때마다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예비비 활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다음에 어떻게 예비비를 활용합니까? 특별한 사항 아니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를 축소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벌써 끝났어요. 2차 추경 다음이라고. 예비비 350억 집어넣어놓고 나면은 그 돈 다시 꺼내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아니, 매년 이렇게 해갖고 예비비만 늘려놔가지고 4년 동안 남동구민의 피해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야죠. 막말로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는데도 이 정도면은 여기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 지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올해 남구가 일반회계가 330억이 남았대요. 이례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충격 받아 있어요, 의원들이. 근데 우리는 850억이에요. 거의 두 배 이상이에요.

저희들도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인제 예비비 비율이 13%고 저희가 9%로 비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동구가 28% 저희가 14% 중구가 17% 계양구가 15% 이렇게 되는데,

저기 예산 규모 비슷한 데랑 좀 비교를 하세요. 예산 규모가 비슷한 데랑 비교를 해야지 좀 비교의 수치가 나타나지.

뭐 저희가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타 자치구 하고 비교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년 결산, 올해 연도 사업 결산을 내년에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가 1000억 넘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사업하다가요. 예산의 1/4을 못쓰고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저희가 예비비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활용 계획을 갖고 사업을 발굴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실장님.

네.

예비비 집어놓고 나면 못 꺼내쓰는 거 아시면서 자꾸 예비비를 활용하겠다 자꾸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축 대책을 세워서 좀 줄여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2차 추경에서도 벌써 그렇게 계획 잡고 있다면서 350억이라고. 연말 추경 3차 추경할 때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할 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는 특별한 세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는 남동구는 부채비율이 있어가지고 최소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지출간의 관계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의 논리인데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가 남동구가 최소화 한 자치구이니까,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있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재정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7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서점원 위원 신동섭 위원 최승원 위원 한정희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41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