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6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세외수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 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들께서 다짐을 받은 후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걸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규약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99명에서 931명으로 3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공항통합이전, 문화관광 및 도심재생업무 경쟁력 강화, 동 복지허브화 등 구정현안업무의 추진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교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과로 각각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도시 지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구정전략사업지원에서 비전 및 전략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촌 금호강 명소화 사업 등 관광부문의 진흥과 도시재생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과 정보교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하고 국가기관의 권고와 상위법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8.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자활기금 지원대상 추가, 기금대여 한도 및 이자율의 변경 등 자활기금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여자금 이율 및 사용수수료 이율 인하, 그리고 전세보증금 한도 증액을 통한 자활기금과 자활근로사업단에 인프라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촉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팔공노인복지관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관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력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비용 절감,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안전 동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72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