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 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민경술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민경술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네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이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이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옥천군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영동세무서 옥천군 민원실과 안남 우체국 폐국 등 중앙부처에서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옥천군과 같은 작은 자치단체의 지점을 폐쇄 또는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옥천군은 선제적 대응조치로 폐쇄와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부처의 단순경제 원리에 따른 소도시 통폐합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도시 하부 행정서비스기관의 폐쇄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인프라를 축소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경제 원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폐쇄에 대하여 옥천군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은 현재 해양측위정보원 이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과와 4개의 계를 위성항법사무소 해상 무선표지소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공기관이지만 이러한 기관의 유치는 옥천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당선된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옥천군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하여 단발적인 노력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시행된 「혁신도시법」과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에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남아 있으며, 향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관유치를 위해서 옥천군은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으로 인한 옥천군의 홍보, 주변상권의 발전 등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옥천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이 현재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추진한 경과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천군 대응전략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는 공공기관의 유치라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가 개원 개원된 지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옥천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난맥상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옥천군의 행정의 현실이 난맥상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옥천군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나 업무는 부서 간 소통의 부재, 무사 안일한 업무추진, 주민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물 신축이나 토목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공사비,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등의 사업비 산출을 허술하게 하고, 각종 관련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비부족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 규모로 추진하지 못해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주민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다 사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중요사업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각종 사업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발생 시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서 간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 핑퐁게임으로 협업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서나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들개 떼의 민가 습격과 관련해서는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부서 간 각각의 관련법 규정을 근거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당장이라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천군은 충북도 내 11개 시군의 행정 각 분야별 2016년 실적을 평가한 2017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9개의 분야별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1개 분야에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옥천군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신속한 대응과 개선을 위해 업무방식을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이며, 부서 간 협조 체계의 재정립과 함께 실종된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옥천군 행정의 난맥상이 지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옥천군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강섭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질문별로 나누어 의원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민경술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에요,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그러면 제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본 질문에 보충을 하기 보다 부군수께서 우리 군에 있는 동안에 공공기관 유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혹여나 도로 가시더라도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경술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경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의원
예,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이재헌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자료, 주민여론,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하고 느끼고 있는 현재의 옥천군 행정의 난맥상 가운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신과 책임이 없는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 먼저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3회 추경 예산으로 6억 원, 2016년 본예산으로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건축 연면적 산출착오와 토목공사비의 터무니없는 과소 계상, 각종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1/3 수준으로 주2동 건물 신축 계획이 주1동 건물 신축으로 변경되어, 당초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 신축 계획이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6년 2회 추경 예산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그러나 2017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은 공사 착공을 하자마자 공사가 중지된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금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2016년 9월 간담회장에서 의원들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축소를 비판하며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자 담당 과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있어 주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장소를 현부지가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그저께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의원도 간담회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점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보니 사업의 실시설계마저도 부실하게 설계되어 다시금 공사는 중지되고, 다시 예산을 들여 설계변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잘못된 자세에 대하여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자승지벽(自勝之癖), 자과부지(自過不知)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승지벽(自勝之癖)이란, 자기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버릇이라는 자만심을 이르는 말로 타인의 의견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자과부지(自過不知)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인 관리자가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로 앞서 말씀드린 사자성어의 뜻과 같은 태도로 행정을 수행한다면 옥천군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며,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이 옥천군 행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의 표본이 되어 회자되지는 않았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은 당초 신축계획이 변경되어 장애인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에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서 옥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사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담당 부서장인 관리자의 잘못된 자세, 본인이 한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거짓말과 사업추진 과오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자세에 대해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은 벌써 의원 한 분하고 저까지 두 분 의원이 담당 과장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부군수님께서 느끼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동료 의원하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5,000여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제대로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측량의 오차가 있고, 지반고에 문제가 있고, 옹벽설치에 문제가 있고, 진입로에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거 누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설계용역을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라고 이미 거기다가 문구를 써 놓고 업체에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그런데 실시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업체한테 공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 설계, 계획 설계하시는데.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약 300여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건축설계 사무소에 일단 가설계 식으로 부탁을 했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그때 나온 금액이 15억 원이랍니다.
그때 잘못된 부분을 다시 나중에 잡은 겁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 4,500만 원에 대한 돈을 더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새로 받은 겁니다. 한 번의 과오가 있었으면, 두 번의 과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설계용역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재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재설계를 해 주십사, 예산을 다시 설계비용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준공 끝나서, 설계도서 납품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뭐 하러 재설계를 해 줍니까? 담당 직원들이 부탁해도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약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 구걸하다시피 ‘설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구걸하다시피 해서 재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맞죠, 부군수님?
이게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들개 떼 문제에서는 다행히 부서 간 협의가 잘 되어 업무협업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행정 각 분야별 2016년 실적을 평가한, 2017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옥천군은 최하위권의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지역 언론에 옥천군 시군종합평가 11개 시·군 중 꼴찌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하위권의 평가에 대한 책임은 담당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이 7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군종합평가의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자체평가에 대한 주관 부서로서 너무도 상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 불편하며, 셀프평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군정 자체평가는 신뢰받는 책임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성과관리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쟁과 공정한 보상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성과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옥천군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군정 자체평가를 통해 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평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옥천군은 최하위권의 평가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군정 자체평가에서는 1등을 하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체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열심히 일한 부서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아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해야하나, 자체평가 결과 공무원의 성과 상여급 등급 산정 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순수한 업무성과 평가보다는 성과 상여금을 많이 받기 위한 평가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많은 직원들의 불만 섞인 볼멘소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지표와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 유리한 분야로 조정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옥천군의 시군종합평가 최하위 결과가 이런 주장을 반증하듯 이에 대한 신뢰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의 경고의 문구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시군종합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행정에 앞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옥천군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것은 옥천군 공무원들이 새롭게,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옥천군의 행정이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위민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옥천군 군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쓴 소리와 질책이 작은 변화의 바람으로 옥천군 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직 자리에 계십시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유재목의장
질문 석에서 안 하시고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조동주의원
예,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유재목의장
예,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조동주의원
간단한 질문이니까.
유재목의장
예.
조동주의원
장애인작업장에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변경할 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2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토목공사비를 잘못 산정을 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 1동을 줄이고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요구가, 저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입구 도로부터 장애인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최신식으로 지어서 입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로부터,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설계변경, 그 정도는 요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보완해서 진행하는데, 그게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건 새로 추가되는 거니까, 현재 계획된 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보완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집행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참고를 해서 잘 하자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의회생활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설계변경 사례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건축 담당하는, 제가 어제인가 환경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이런 건축하고 이런 기술직, 건축이나 토공,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겸 이번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수의계약도 보면 2,000만 원인데 1,900 얼마에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5~60%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 7~800만 원 추가돼서 2,000만 원이 넘어요. 남들이 보면 ‘수의계약 하려고 일부러 조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금구천, 내가 지적 했잖아요. 그것도 폭이 좁다고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공기도 지연되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구천에,
예, 구일천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금구천에 돌고래 처음에 했다가 분수대도 안 돼서 몇 년 폐기하다가 그냥 처분해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구천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데크 공사 한다고 해서 출입 못하게 플래카드 어느 과에서 붙여놓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 약2~300만 원이면 고칠 것을 갖다가,
유재목의장
조 의원님! 질문내용과 질의내용과 벗어나는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저도 질문이지만, 이번 같은 사례를 참고를 해서 부군수님께서 건축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든가, 공기가 지연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 잘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설계변경은 하지만,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최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기도 지연되고, 당연히 돈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또 건축에 관련된 그런 업무할 때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처럼 보이고 있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난맥상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또한 모두의 공조직 내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일례도 지난 2014년 첫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을 본 의원이 맡은 바 있다가, 운영상에 있어서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결 장에도 제가 목리도 부리고, 그러한 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시범사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운영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마치 잘못을 아닌 것처럼 말로 다 풀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군수님!
평가의 공정성이 조직의 활력을 가져옵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기감실은 자체평가에서 우리 군 내에서 1등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산업경제위와 행정운영위 소속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평가했습니다, 기감실에서. 행정운영위 소속의 부서를 산업경제위로다가 분류시켜가지고 1등을 주고, 산업경제위에서 1등 한 부서는 2등으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감실이 같은 잣대로 원칙과 정확한 법률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지, 해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다가, 평가 잣대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평가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지고, 그 대상들은, 조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신뢰와 사이가 떨어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얘기의 본질에 벗어나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야기의 본질은 이미 그 사업의 최초 시작할 때 동료 의원이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있느니, 이것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아무런 문제없다. 예산만 승인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던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지난 2016년 9월8일잘 우리 지역 신문 보도에 상세하게 장문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그리고 어제 동료 의원의 말씀처럼. 지난 바로 이 옆 간담회장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접근성, 거기가 평지가 아닌 산의 고저로 인해서 향후에 여기에다가 장애인시설을 앉혔을 적에, 공장을 앉혔을 적에 거기 항구적으로 불편하고, 또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차라리 비용편익을 따져봤을 적에 읍내에서 가까운 평지로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 했을 적에 담당 과장은 ‘그렇게 되면 시내에서 장애인시설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본 의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라는 이런 갑론을박으로 해서 행정의 시간낭비, 또 신뢰 하락,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발생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했으면 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고, 향후에도 더 길게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공직기강문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에 3선을 겨냥한 선거행보처럼 오해받기 쉽게 하루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행사장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장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의원
예.
유재목의장
본질에 벗어나는 답변이나 질의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군수님의 내치부조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들으신 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부군수가 여럿 있다고 하는 군정의 개입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외부 인사들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공정하지 못한 이런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자칫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일손에 있어서 좀 활력을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해 보면 많은 잉여금,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많은 부분이 정책사업비에서 나오고 한다는 점이 이런 것들과 상호연관 돼서, 반증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우리 군의 최고 수뇌부들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당부하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주십시오.
예, 그러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부군수가 많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다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는 한 분만 계십니다! 도에서 오신. 그렇지만, 우리 군내에 5만 3천 군민 중에 상당수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600여 공직자들 중에 상당수 공직자가 사석에서 부군수의 버금가는 역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인사,
유재목의장
임 의원님!
임만재의원
외부 인사들이 존재함을 말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장
보충질의 성격과 벗어나는 내용은 좀 자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재헌의원
저, 잠시만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 처음 했기 때문에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사 하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그럼 유재숙 의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유재숙의원
예.
유재목의장
질문 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재헌의원
아니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 관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2016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더 확보도 했고요. 그 후에 본 의원은 진행상황에서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해 줬습니다. 예산도 더 줬습니다. 더 잘하라고, 문제점은 있지만.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 공사가 또 중단돼 있더라. 그 때 당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기에서 보충질의는 더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보충질의 성격입니까?
조동주의원
내가 좀 우리 의원께서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보충질의,
조동주의원
아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옆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참고는 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아니, 한번 질의했기 때문에」라는 소리 있음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보충질의는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맞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했던 이재헌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동주의원
아니 이 회의장인데.
유재목의장
예.
조동주의원
의장님이 허락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유재목의장
아니 조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셨잖아요.
조동주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또 있습니다. 보충질문 할 사항, 간단한 게.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면,
유재목의장
아니, 막는 게 아니고.
조동주의원
여기 앉을 필요가 없어요.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조동주의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타당해야,
최연호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유재목의장
아니, 조동주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질의하세요.
조동주의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할게요. 그 부지관계에 대해서 그 부지가 적정한지,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미 부지를 정해서 우리가 다, 의원들이 다 정해 줬어요. 지금 부지를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타당치가 못해요. 의회에서 결정돼서 하라고 다 지시를 한 건데, 그 부지를 지금 와서 시내에 옮기라는 것을 이것을 어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중복적으로 내려주면 군도 일하기 힘듭니다. 위치를 잡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질문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나가야지.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부군수님!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금?
한번 정해진 사항을 자꾸 그렇게 번복하게 되면 군청도 일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신 중에 의회에서 누가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군정 잘못된 것에 대한 질의, 질타,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의회가 행정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할 권한 없어요. 만약에 잘못한 사람 처벌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군수한테 문서를 보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오.’ 이게 정상적인 의회의 업무입니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주고 하게 되면 공무원도 군민이에요. 옥천군 군민이란 말입니다. 그런 위화감을 주는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올바른 지적이니,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특히 관심 있는 의원 분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의회는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해 나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질문 내용에 상세히 앞으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옥천군의 의원의 임기도 1년여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청장년 지원정책을 통한 인구증가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은 인구 5만 2천명 선이 붕괴되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5만 명 선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옥천군과 같은 농촌형 지역은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옥천군의 유비무환의 태세로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옥천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증가 시책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전입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옥천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하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외부인구의 유입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여건 중심의 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가 옥천에 거주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청장년 지원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통해 인구증가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농업, 일자리 등 각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정주여건 생활개선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그 중심에 청장년 지원정책을 통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기반 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옥천군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조례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지역발전의 원동력과 인구증가는 청장년층에서 찾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장년층이 건실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건전한 인구분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농촌 시골마을의 공동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러한 옥천군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이 옥천에서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청년TF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하여 인구증가 정책을 총괄하고,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청장년 지원 정책과 연계된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도 명문화되어 있는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하여 진정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구증가에 일조할 것인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지역청년의 올바른 성장과 자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효익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향후 지역 청년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장년 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前)일본의 총무대신이자 청치가인 마스다히로야는 2015년 본인의 저서인 지방소멸에서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일본 지자체 중 거의 50%의 지방도시가 소멸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중 39.7%가 이미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전국 70여개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증가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인구 동태가 선순환구조로 변환되는 등 감소폭이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 인구문제에 당면한 모든 지자체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출산정책 중심의 전략에서 주거,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안효익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정책 청년 전담팀의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문제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소도시와 농촌도시를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재난수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출산축하금, 난임부부지원,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정책 등 출산과 기업유치의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전략은 최근의 인구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의 파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조직진단 및 인구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통해 인구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이자, 각 부서 인구정책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대응 전담 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년도 7월 정기인사 때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문제와 청년문제의 상호 연계성에 무게를 두고 인구전담 조직에서 청년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운영하게 될 인구청년대응팀은 우선 각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인구와 청년문제 대응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군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후 지역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인구대응 시책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 발굴에 있어 안효익 의원님께서 제시한 출산장려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의 틀을 깨고, 지역 내 청장년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추진 시책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정책실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청년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장년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입을 유도하는 첫 번째 시책은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일자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청년 전문 인력상담사를 통해 적절히 매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창업예비 청장년들이 우리 군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으며,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우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청년 창업에 있어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시책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청년 창업 생존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안효익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선진 관광 지자체의 경우 많은 청년들이 푸드트럭, 전동보드 임대업 등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계관광지, 정지용생가, 장령산휴양림의 활성화를 통해 관광과 청년 창업이 상호 보완적인 생존 생태계를 조성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청년 농들이 초기에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농산업 정착 지원에 더욱더 노력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입 정책은 경제적 효과와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에 타 정책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 군 귀농정책은 인구 유인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지원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성공한 귀농 사례들을 SNS나 파워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과 같이 젊은 예비 귀농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청장년층의 귀농은 인구문제 및 청년문제 해결의 제1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보다 청장년 예비 농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 중 청년정책의 수립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정책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6월20일 공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에 따른 지원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자중심의 청년 정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청년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우리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그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필요성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차적 노력들을 기초로 하여 청년 일자리, 문화, 청년의 사회참여, 청년 권인신장을 위한 다양한 청년의 군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청년문제는 우리 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군정 핵심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인 만큼, 안효익 의원님께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옥천군 600여 공직자 모두가 인구문제와 청년문제에 직접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인구 구조의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안효익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간단한 답변소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앉아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뭐 구체적인 것이야 각 실과소별로, 업무별로 추진할 때 본 의원이 또 정책대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게 있어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제가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옥천 청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것도 실현의지를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향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행정을 큰 기대를 해 보면서 저의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목의장
다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요즘 장기적인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항상 옥천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5월말 기준으로 51,846명으로 3년 전과 같은 시기보다 800명이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13,489명으로 3년 전과 같은 시기보다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옥천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70대의 고령화된 인력이 대부분이며,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농사일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작물의 수확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품질도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에 따라 농가소득은 줄고, 농민들은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으로 옥천군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과 부서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턱 없이 부족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하여 옥천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농번기에 90일간의 단기취업 비자를 발행하여 주는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개 지자체에서 593명을 신청하여 261명을 배정 받았으며, 올해는 12개 지자체에서 1,085명을 신청하여 767명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중국의 산후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근로기간 동안 농장주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 괴산군도 중국 집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2015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도에는 5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습니다. 인근 국가나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에서의 농촌 인력 공급은 옥천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저임금 노동착취 등에 대한 문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법화환 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불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시키면서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있게 되면서 노동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옥천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모내기철에는 아궁이 앞의 부지깽이도 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농촌인력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천군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관심과 해결방안에 적극 노력하시는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10월부터 전국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90일 단기 동안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2016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도입대상은 첫째,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과 둘째, 관내 거주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택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셋째, 결혼이주자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주자의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이는 만 30~55세 이하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요건은 계절근로자를 90일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과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면서 1일 임금 5만 2천 원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배정인원 4명입니다. 참여 희망농가의 영농분야는 노동집약적 농업인 시설원예·특작분야 등 5개 분야이며, 우리 군에서는 관내 거주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택한 부모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관내 결혼이주여성 427명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선정은 농업인 제출한 영농분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신청인원, 임금지급방법, 주거시설 현황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근거로 공부와 확인 대조하여 우리 군에서는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하면, 개별농가 등록현황을 근거로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지 출장을 하여 인원산정 및 고용희망농가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 및 확인하게 되며, 법무부에서는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 신청 인력의 적정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종합 심사하여 인원이 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연호의원
예, 자리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과장님, 농촌의 인력부족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공공근로, 각종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소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힘이 덜 들고, 돈도 벌수 있다는 사업 때문에 제일 많이 인력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공공일자리사업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최연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 맞고요. 계절근로를 제가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쉬운 예로 저희들이 427명의 여성 이주농업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하반기에 수요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왔을 경우에는 한국은 시댁이 되고, 베트남은 친정이거든요. 시댁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베트남 친정의 부모형제를 초청해서 단기비자 90일 이것을 발행해서 일손을 돕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지금 과수농가나 일반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줘도 인력도 구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옥천군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 끝에 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인력부족에 따른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대응 마련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한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에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